이 보고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연간 운영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997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The Ombudsman of Korea

차    례

머 리 말	1

제1부 고충처리위원회 개요	7

1. 연       혁	/	9

2. 위원회 특성	/	10

3. 조직 및 기능	/	13

4. 관 할 범 위	/	16

5. 조사·처리	/	18

6. 예 산 내 역	/	21

제2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3

1. 개    관	/	25

가. 연도별 고충민원 증감 추이	/	25

나. 위원회 발족이후 1997.12.31까지의	접수 및 처리현황	/	27

2. 1997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	43

가. 개   관	/	43

나. 고충민원 접수현황	/	43

다. 고충민원 처리실적	/	54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	59

가. 개   관	/	59

나. 1997년도 이의신청 사건처리현황	/	61

다. 이의신청 경향분석	/	64

4. 시정권고 사후관리	/	66

가. 개   관	/	66

나. 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	/	67

다. 향후 처리대책	/	74

5. PC통신민원 접수·처리현황	/	74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79

1. 민원관리의 전산화	/	81

2. 국제교류 협력	/	82

3. 위원회 통합청사 확보	/	85

4. 지역심의회 개최	/	85

5. 국민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	/	86

6. 대국민 홍보	/	89

제4부 운영상황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95

1. 운영상황 평가	/	97

가. 운 영 성 과	/	97

나. 운영상의 제약요인	/	99

2. 발 전 방 안	/	101

가. 위원회 전임조사관 및 법률전문인력 확충	/	101

나. 국민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 정립	/	102

다. 고충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제소기간 특례 부여	/	103

라. 고충민원처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	104

마. 헌법기관화	/	105

맺 는 말	107

< 부 록 >

1. 고충민원처리 사례	/	113

2. 주 요 통 계	/	119

3. 위원회 주요일지	/	122

4. 전·현직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	126

머 리 말

머  리  말

머리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은 국민의 피해와 불편사항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소하여 주는 행정형 옴부즈만(Ombudsman)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4. 4. 8 발족한 이후 □97. 12. 31까지 3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총 18,25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그중 97%인 17,6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처리사건중 25.2%에 달하는 4,451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기관에게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관련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13,240건에 대해서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안내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은 행정기관에게는 스스로의 착오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민원인에게는 비록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대정부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확립하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위원회는 □97. 8. 22「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수를 종전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고 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의 보강과 분야별 소위원회제도의 도입은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통해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세계옴부즈만협회(I.O.I)의 이사국으로서 제16차 호주·태평양옴부즈만대회(APOC),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규약준비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한국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홍보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중심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머리말

특히 □97. 3. 25부터 3. 28까지「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세계 20개국 옴부즈만들의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2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제도의 조속한 정착, 폭주민원의 처리를 위한 전담 팀(Team)제 도입, 종합민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선진행정에 걸맞는 고충처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특수옴부즈만제도, 직권조사권 및 우수전문 조사인력 확보 등의 제도적 발전방안도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아픔과 불편을 발로 찾아가서 내 아픔처럼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주어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위원회 운영상황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1998.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 광 일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연  혁	/  9

2. 위원회 특성	/ 10

3. 조직 및 기능	/ 13

4. 관할범위	/ 16

5. 조사·처리	/ 18

6. 예산내역	/ 21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연  혁

1. 연 혁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이며, 민원옴부즈만제도란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행정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국민의 고충구제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행정·문화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재 86개의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조선조시대부터 현대적인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한 신문고와 어사제를 두어 관리의 비위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음은 우리 선조들의 높은 백성사랑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조들의 애민정신을 계승하여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설립하였으며, 1996. 12. 31에는 그동안 위원회와 별도로 정부민원을 상담·처리하고 위원회의 간사업무를 담당해 온 정부합동민원실을 흡수·통합하여 사무처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또한 1997. 8. 2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시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보다 더 신속하고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위원회 특성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구성

위원회는 비상임위원 7인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위원은 변호사·대학교수·고위공직 경험자·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

2. 위원회 특성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기존의 사법적 구제제도는 신청기간·신청요건·소의 이익·경유절차·변론주의 등을 적용하여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반면, 옴부즈만제도로서의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PC통신, 모사전송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이해를 도모하여 조사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사중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부드러운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사안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사안 뿐만아니라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에 관한 사안도 다루고 있으며 민원사무의 처리기준이나 절차가 불투명하여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한다.

마.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담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부담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모든 불편과 불만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구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조직 및 기능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은 3인이다. 위원회는 전문·다양화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위원장

3. 조직 및 기능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임 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처

① 민원분야별로 각급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111명)과 자체 행정인력(76명) 및 전문위원 등이 고충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② 외부자문을 위한 16명의 비상임전문위원과 법률·세무·보험·소비자보호 등 특수전문분야의 민원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보험감독원 등의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 및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등 35명의 전문상담위원이 있고, 전국 161개 시·군에 275명의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하여 현지에서의 행정상담 안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조 직 도 》

					위 원 회
							사 무 처 장
															법무관리관
			조 사 1 국										조 사 2 국
총 무 과

《 인   원 》

구 분	계	1급 상당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 직
계	199	3	2	1	2	13	5	47	98	22	6
정 원	79	3	2	1	2	9	5	18	26	13
파 견	120					4		29	72	9	6

※ 전문위원 9인 별도

나. 위원회 기능

(1) 국민권리구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불합리한 법령·정책·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기능 및 사전예방적 국민불만 방지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안내기능

정부내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그외 각급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관과 절차를 친절히 안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5) 민원종결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는 등 고질·반복민원 등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4. 관할범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한다.

	※ 고충민원의 범위(관할사항)
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③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④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할외 사항)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관할범위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서식비치, 부득이한 경우 구술 가능)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PC통신·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

(4) 통지·이의신청

위원회의 의결은 15일이내에 의결서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접수
		위원회 관할여부 판단
										민원상담·안내								관할기관으로 이송·이첩
			< 고충민원 조사 >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및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등 출석·의견진술 요구 □ 실지조사 및 감정·의뢰
									신청내용이 정당
	고충민원 심의·의결								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유 통보
	신청내용이 정당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이의신청 재심의
					대통령 보고 및 공표

나. 처리유형

5. 조사·처리

(1) 시정조치권고 :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2)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 법령·제도·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3) 안내회신

□긍정안내회신 : 피신청인(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시정권고대상은 아니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부정안내회신 : 심의·검토결과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단순안내회신 : 관할외 사건 또는 절차 등을 단순안내하는 사건

(4) 이첩 :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나 사건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기관에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 필요시 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최종 처리

(5) 이송 :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 관할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제도개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1)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요구권

(2)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3)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처리결과, 위원회 의결사항중 권고내용 및 의견표명 사항 등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권

6. 예산내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원회 의결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6. 예산내역

위원회의 1998년도 사업비는 1997년도 45억 4,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이 감액된 3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대폭 감액된 이유는 □97년도 예산중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와 사무처의 사무실을 통합하기 위한 위원회 단독청사의 임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위원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청사관리비, 회의관련인쇄비 등 관서운영비가 10억 6,600만원이며, 조사활동을 위한 여비가 7,600만원, 업무추진비가 5억 6,100만원, 보상금이 1억 4,000만원 등이다.

<표 1> 1998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97년	□98년	증 감
총 액	4,542,755	3,791,699	△751,056
□ 인 건 비	-	1,855,249	1,855,249
□ 기본적 경비	500,260	785,606	285,346
- 관서운영비 - 업무추진비 - 여 비 - 비정규직 보수 - 자산취득비 등 - 보 상 금	155,673 252,289 70,193 6,820 15,285 -	238,663 506,094 25,513 7,105 3,866 4,365	82,990 253,805 △44,680 285 △11,419 4,365
□ 민원상담위원 운영	182,201	180,550	△1,651
- 보 상 금 - 관서운영비 - 여 비 - 자산취득비 등	149,825 15,912 11,485 4,979	135,657 22,542 18,565 3,786	△14,168 6,630 7,080 △1,193
□ 고충민원 처리	3,818,062	904,975	△2,913,087
- 비정규직 보수 - 관서운영비 - 업무추진비 - 여 비 - 자산취득비 - 시설비 등	5,034 3,547,157 87,400 112,462 25,407 40,602	4,737 805,438 55,205 32,590 6,327 678	△297 △2,741,719 △32,195 △79,872 △19,080 △39,924
□ 전 산 경 비	42,232	65,319	23,087
- 자산취득비	42,232	65,319	23,087

제 2 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 개        관	/	25

2. 1997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	43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	59

4. 시정권고 사후관리	/	66

5. PC통신민원 접수·처리현황	/	74

제2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 개관

1. 개관

가. 연도별 고충민원 증감 추이

위원회가 1994. 4월 발족한 이후 1997. 12. 31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은 총 18,256건으로서 이중 17,691건을 처리종결하였다. 접수·처리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나타나듯이 □94년 3,529건, □95년 4,768건, □96년 4,513건, □97년 5,446건을 접수하였고, 처리에 있어서는 □94년 1,578건, □95년 3,538건, □96년 5,904건 그리고 □97년 6,671건을 처리하였다. 연도별 고충민원의 월평균 접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표 2> 연도별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94. 4. 8 ∼ □97. 12. 31)

(단위 : 건)

연 도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접 수	18,256	3,529	4,768	4,513	5,446
처 리	17,691	1,578	3,538	5,904	6,671
처리율	96.9%	44.7%	74.2%	130.8%	122.5%

위원회 발족 첫해인 □94년도는 고충민원처리에 있어 제도적인 미비점과 운영상의 미숙등 민원처리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관계로 월평균 고충민원처리율이 45% 수준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95년도에 조사인력을 24명 보강하고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한 결과 전년도보다 처리율이 29% 향상되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96년은 월평균 처리건수가 접수건수보다 월등하게 증가되어 민원처리 속도가 매우 신속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제2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97년도는 정부내 민원처리기구이었던 정부합동민원실을 □96. 12. 31. 위원회 사무처로 흡수·통합함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였는데, 이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건수가 전년도보다 총 767건(월평균 6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에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분야별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고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심도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그림 2> 고충민원 월평균 접수·처리현황(□94. 4. 8 ∼ □97. 12. 31)

나. 위원회 발족이후 1997.12.31까지의 접수 및 처리현황

(1) 개관

1994. 4월 위원회 발족이후 1997. 12. 31까지 3년 9개월동안 총 18,25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총 접수민원의 96.9%인 17,691건을 처리종결하고 3.1%인 565건이 처리중에 있다.

처리종결된 민원중에서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용된 사건은 처리종결 건수의 25.2%인 4,451건에 이르며, 인용된 사건의 세부내역은 시정조치권고가 1,095건,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이 95건이고 조사·심의중 해결된 것이 2,166건이며 긍정안내회신이 1,095건이다.

특히, 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청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재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자체시정한 사건이 2,166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행정통제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고충민원 접수·처리내역(□94. 4. 8 ∼ □97. 12. 31)

(단위 : 건)

접수 건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심의중해결	긍정 안내	단순 안내	부정 안내	취하등 기 타
18,256	17,691	1,095	95	2,166	1,095	5,592	6,507	1,141	565
	(100%)	<6.2%>	<0.5%>	<12.2%>	<6.2%>	<31.6%>	<36.8%>	<6.5%>

<그림 3> 고충민원 처리내역별 현황(□94. 4. 8 ∼ □97. 12. 31)

(2) 고충민원 접수현황

①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1994. 4. 8부터 1997. 12.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18,256건을 행정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행정분야별 접수현황(□94. 4. 8 ∼ □97. 12. 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노동·임금	568	3.1	형사·법무	1,972	10.8
복지·환경	875	4.8	국방·보훈	1,048	5.7
건축·도시	7,683	42.1	교육·문화	1,000	5.5
재정·세무	2,233	12.2	농림·해양	925	5.1
통상·산업	782	4.3	기 타	146	0.8
정보·교통	1,024	5.6	합 계	18,256	100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은 건축·도시계획분야로서 전체사건의 42.1%인 7,683건에 달하며, 그외 재정·세무분야가 12.2%이고, 형사·법무분야가 10.8%, 국방·보훈분야가 5.7%, 정보·교통분야가 5.6%, 교육·문화분야가 5.5%, 농림·해양분야가 5.1%, 복지·환경분야가 4.8%, 통상·산업분야가 4.3%, 노동·임금분야가 3.1%, 기타 0.8% 순이다. 건축·도시분야가 42.1%로 타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건축 인·허가관련 행정처분이나 토지보상과 관련되어 민원이 많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그림 4>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② 행정기관별 접수현황

1994. 4. 8부터 1997. 12.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대상기관 즉 피신청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접수건수 18,256건의 46.6%인 8,51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13.9%, 공공기관 및 단체가 11.8%, 특별지방행정기관 5.5%, 검찰청 및 법원이 4.0%, 세무서가 3.9%, 경찰청 3.7%, 교육청이 1.9%, 군부대 1.8% 등이다.

<표 5> 행정기관별 접수현황(□94. 4. 8 ∼ □97. 12. 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2,547	13.9	세 무 서	716	3.9
지방자치단체	8,514	46.6	군 (부 대)	327	1.8
공공기관·단체	2,152	11.8	교 육 청	347	1.9
검찰청·법원	724	4.0	기 타	1,262	6.9
경 찰 청	672	3.7	합 계	18,256	100
특별지방행정기관	995	5.5

또한 행정기관별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5>에서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검찰청·법원, 경찰청, 군부대 등의 민원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일선 민원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특별행정기관 등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는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상과, 재판·수사중인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국민이 점차로 인식하여 원처분 행정기관으로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기관별 민원접수의 연도별 비교

③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고충민원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이 전체 접수건수 18,256건중 서울특별시가 6,050건으로 33.1%, 경기도가 14.8%, 부산광역시 8.7%, 경상남도가 7.8% 등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발생지역별 사건접수현황(□94. 4. 8 ∼ □97. 12. 31)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서울특별시	6,050	33.1	충청남도	702	3.8
부산광역시	1,597	8.7	전라북도	760	4.2
대구광역시	606	3.3	전라남도	761	4.2
인천광역시	540	3.0	경상북도	967	5.3
광주광역시	394	2.2	경상남도	1,432	7.8
대전광역시	462	2.5	제 주 도	130	0.7
경 기 도	2,695	14.8	기 타	64	0.4
강 원 도	642	3.5	합 계	18,256	100
충 청 북 도	454	2.5

※ 울산광역시(□97. 7 승격) 32건 경남에 포함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 접수건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행정의 집중화 및 도시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6.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경남권도 이러한 이유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지역별 접수현황

(3) 고충민원 처리실적

①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내역

위원회가 1994. 4. 8부터 1997. 12. 31까지 종결처리한 17,691건의 세부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

처리 구분 \ 연도	접 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단순 안내	부정 안내	취하등 기타
□94년	3,529	1,578	128	16	192	55	513	544	130	1,951
□95년	6,719 (4,768)	3,538	305	17	548	170	507	1,747	244	3,181
□96년	7,694 (4,513)	5,904	319	10	794	308	1,749	2,328	396	1,790
□97년	7,236 (5,446)	6,671	343	52	632	562	2,823	1,888	371	565
계	18,256	17,691	1,095	95	2,166	1,095	5,592	6,507	1,141	565

※ ( ) : 당해년도 접수분

위 <표 7>을 통하여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용된 사건수(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조사심의중해결, 긍정안내)의 변화를 보면 □94년의 경우 391건으로 □94년 종결건수의 24.8%이며 □95년의 경우 1,040건으로 29.4%, □96년의 경우 1,431건으로 24.2%, □97년의 경우 1,589건으로 23.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인용비율의 변화 추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연도별 고충민원 인용율 변화

위 그림에서 나타난 연도별 인용율 변화를 분석해 보면 처리종결 내용중 신청인용율은 평균 25.6%선에서 등락하고 있으나 연도별 처리종결건수가 평균 64%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보면 총 인용건수는 □94년 391건, □95년 1,040건, □96년 1,431건, □97년 1,58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용건수의 증가는 전체 처리종결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위원회 운영체계의 정비를 통한 사건조사·처리능력의 강화와 위원회 조사·처리과정에서 민원인(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행정분야별 처리내역

위원회가 1994. 4. 8부터 1997. 12. 31까지 종결처리한 17,691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7,341건, 재정·세무분야가 2,171건, 형사·법무분야가 1,966건, 국방·보훈분야가 1,022건, 교육·문화분야가 986건, 정보·교통분야가 983건, 농림·해양분야가 913건, 복지·환경분야가 837건, 통상·산업분야가 765건, 노동·임금분야가 561건, 기타 146건이다.

<표 8> 행정분야별 처리내역(□94. 4. 8 ∼ □97. 12. 31)

분 야	건수	구성비 (%)	처리율 (%)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노동·임금	561	3.2	98.8	형사·법무	1,966	11.1	99.7
복지·환경	837	4.7	95.7	국방·보훈	1,022	5.8	97.5
건축·도시	7,341	41.5	95.5	교육·문화	986	5.6	98.6
재정·세무	2,171	12.3	97.2	농림·해양	913	5.2	98.7
통상·산업	765	4.3	97.8	기 타	146	0.8	100.0
정보·교통	983	5.5	96.0	합 계	17,691	100	96.9

분야별 처리율은 <그림 8>과 같이 형사·법무분야가 99.7%, 노동·임금분야가 98.8%, 농림·해양분야가 98.7%, 교육·문화분야가 98.6%, 국방·보훈분야가 97.5%, 정보·교통분야가 96.0%, 건축·도시분야가 95.5% 등 높은 처리율로 적체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원회 발족 초기 45% 수준이던 처리율이 3년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평균 97% 수준으로 급격히 향상된 것은 국민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 분야별 처리율

또한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상황과 분야별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

분야 연도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100)	(4.2)	(9.1)	(15.9)	(13.4)	(5.3)	(7.9)	(19.5)	(8.7)	(9.1)	(5.6)	(1.3)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100)	(2.9)	(4.6)	(36.0)	(9.3)	(3.8)	(5.3)	(22.0)	(4.0)	(6.6)	(5.1)	(0.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100)	(2.5)	(3.9)	(43.3)	(14.8)	(4.4)	(4.5)	(11.8)	(5.6)	(4.6)	(4.5)	(0.1)
□97년	6,671	243	301	3,261	758	286	404	181	414	337	382	104
	(100)	(3.6)	(4.5)	(48.9)	(11.4)	(4.3)	(6.1)	(2.7)	(6.2)	(5.1)	(5.7)	(1.5)
계	17,691	561	837	7,340	2,171	764	984	1,966	1,022	986	914	146
	(100)	(3.2)	(4.7)	(41.5)	(12.3)	(4.3)	(5.5)	(11.1)	(5.8)	(5.6)	(5.2)	(0.8)

위 <표 9>에 나타난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변화를 그 구성비만을 추출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구성비

위 <그림 9>에 나타난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구성비 변화를 분석해보면 형사·법무분야의 경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법무분야의 경우 초창기에는 위원회 관할범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수사중인 사건, 법원재판계류중인 사건등에 대한 민원신청이 많았으나, 일반국민의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 관할범위내에 있는 민원중심으로 민원신청이 전환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동분야가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③ 신청인용 내역

위원회가 종결처리한 17,691건중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한 사건은 총 4,451건(25.2%)으로 이중 시정조치권고한 것이 1,095건(24.6%),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이 95건(2.1%)이고 조사·심의중에 해결된 것이 2,166건(48.7%), 긍정적인 안내회신이 1,095건(24.6%)으로 이를 각각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세부 신청인용 내역

(단위 : 건, %)

분 야 유 형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계	4,451 (100)	70 (1.6)	197 (4.4)	2,482 (55.8)	493 (11.0)	289 (6.5)	252 (5.7)	88 (1.9)	204 (4.6)	178 (4.0)	181 (4.1)	17 (0.4)
시정조치권고	1,095 (24.6)	5	40	713	132	22	35	10	55	35	48	-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95 (2.1)	-	32	28	15	4	7		3	6	-
조사·심의중 해 결	2,166 (48.7)	54	80	1,086	287	218	127	36	82	95	98	3
긍정안내회신	1,095 (24.6)	11	45	655	59	45	83	42	64	42	35	14

<그림 10> 분야별 신청인용 건수

위원회 발족이래 위원회가 접수한 총 접수민원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인용한 4,451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인용사건 분야별 구성비 비교

위 <그림 11>을 통해 볼 때 접수비율보다 인용비율이 크게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분야와 통상·산업분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분야 조사관의 적극적 조사·처리자세와 동분야의 원처분이 타분야에 비해 국민권리 및 이익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신청인용불가 내역

위원회가 종결처리한 총 17,691건중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안내처리한 사건은 총 6,507건(36.8%)이다.

총 부정안내처리건수 6,507건에 대한 각 분야별 부정안내 현황을 살펴보면 <표 11>과 <그림 12>와 같이 나타난다.

<표 11> 분야별 부정안내 현황

(단위 : 건, %)

분야 유 형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부정안내 회신	6,507	137	335	2,282	813	207	299	1,373	349	299	367	46
	(100)	(2.1)	(5.1)	(35.1)	(12.5)	(3.2)	(4.6)	(21.1)	(5.4)	(4.6)	(5.6)	(0.7)

<그림 12> 분야별 부정안내 건수

총 접수민원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부정안내처리한 6,507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부정안내사건 분야별 구성비 비교

위 <그림 13>을 통해 볼 때 접수비율보다 부정안내 비율이 크게 높은 분야는 복지·환경분야, 민·형사·법무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환경분야의 경우 신청인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요구나 의료보험료 산정시정 요구에 대한 부정안내회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형사·법무분야의 경우 재판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재수사 요구에 대한 부정안내회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 1997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가. 개 관

2. 1997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위원회 발족 제4차년도인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처리해야 할 고충민원은 당해년도 순접수민원 5,446건과 전년도까지 이월된 민원 1,790건을 포함하여 총 7,236건인 바, 이중 92.2%인 6,671건이 종결처리되고 7.8%인 565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용한 사건은 종결처리된 민원의 23.8%인 1,589건이다.

<표 12> □97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구 분	건 수	비 고
접 수	7,236건	100%
처리종결	6,671건	92.2%
신청인용 안내및인용불가 등	1,589건 5,082건	처리종결의 23.8%
진 행 중	565건	7.8%

※ 전년도 이월민원 1,790건 포함

나. 고충민원 접수현황

(1)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5,446건을 민원이 발생된 행정분야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행정분야별 접수현황(□97. 1. 1 ∼ □97. 12. 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노동·임금	221	4.1	형사·법무	30	0.6
복지·환경	247	4.5	국방·보훈	268	4.9
건축·도시	2,922	53.7	교육·문화	275	5.0
재정·세무	579	10.6	농림·해양	334	6.2
통상·산업	264	4.8	합 계	5,446	100
정보·교통	306	5.6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축·도시계획분야로서 전체사건의 53.7%인 2,922건에 달하며, 그외 재정·세무분야가 10.6%, 농림·해양분야가 6.2%이고, 정보·교통분야가 5.6%, 교육·문화분야가 5.0%, 국방·보훈분야가 4.9%, 통상·산업분야가 4.8%, 복지·환경분야가 4.5%, 노동·임금분야가 4.1%, 형사·법무분야가 0.6% 순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건축·도시계획분야가 15.0%, 농림·해양분야가 2.2%, 통상·산업분야가 1.4% 증가한 반면 형사·법무분야는 14.0%, 재정·세무분야는 3.0% 감소하였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도시계획분야는 인접건축관련피해 구제요구,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요구, 도시계획 변경·해제요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요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취소요구,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대책요구, 도로선형변경 및 계획조정 요구, 잔여지 및 현황도로 보상요구 사안이 대부분이고

재정·세무분야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 등 세금부과 시정요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취소요구 등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안이 많으며

형사·법무분야는 수사종결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편파수사 시정요구, 교통사고 재조사요구, 민사피해 구제요구, 법원판결에 대한 이의 등 부정안내회신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문화분야는 골프장 건설반대 및 피해보상요구,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요구, 학교운동장 수용부지 보상요구, 학교시설용지 해제요구 등이고

농림·해양분야는 농지개량사업 피해시정요구,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 시정요구, 공유수면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요구 등이며

국방·보훈분야는 전·공상확인 및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관련민원, 군수용토지 손실보상요구 등이다.

교통·정보분야는 철도공사관련 피해보상요구, 지하철공사 피해보상요구, 개인택시면허 발급요구, 부당전화요금 시정요구 등이고

복지·환경분야는 의료보험부과 시정요구, 국민연금 지급요구, 생활보호 지원요구,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반대 등이며

노동·임금분야는 체불임금 지급요구, 산재보상·고용보험 수혜요구 등이며

통상·산업분야는 송전철탑 이전 및 보상요구, 전기요금 시정요구,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요구, 가스공급 및 가스요금 시정요구 등의 민원이 대부분이다.

(2) 행정기관별 접수현황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대상기관 즉 피신청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접수건수 5,446건의 55.2%인 3,00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단체가 14.5%, 특별지방행정기관이 8.2%, 중앙행정기관이 7.4%, 세무서가 4.3%, 교육청 2.3%, 군부대 1.2%, 경찰청 0.5%, 검찰청 및 법원이 0.2%,  기타 6.2% 순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는 전년도 보다 각 85%, 51%, 41% 증가한 반면 검찰청 및 법원, 경찰청, 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은 각 94%, 90%, 81%, 36% 감소하였다.

<표 14> 행정기관별 접수현황(□97. 1. 1 ∼ □97. 12. 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405	7.4	세무서	234	4.3
지방자치단체	3,006	55.2	군(부대)	66	1.2
공공기관·단체	786	14.5	교육청	125	2.3
검찰청·법원	13	0.2	기 타	339	6.2
경찰청	25	0.5	합 계	5,446	100
특별지방행정기관	447	8.2

<그림 14> 행정기관별 접수현황(□97. 1. 1 ∼ □97. 12. 31)

(3)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이 전체 접수건수 5,446건 중 서울특별시가 1,788건으로 32.8%, 경기도가 17.5%, 경상남도가 7.4%, 부산광역시가 6.7% 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접수건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행정의 집중화 및 도시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경남권도 이러한 이유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5> 발생지역별 사건접수현황(□97. 1. 1 ∼ □97. 12. 31)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서울특별시	1,788	32.8	충청남도	226	4.2
부산광역시	367	6.7	전라북도	254	4.6
대구광역시	144	2.7	전라남도	210	3.8
인천광역시	185	3.4	경상북도	314	5.8
광주광역시	90	1.7	경상남도	408	7.4
대전광역시	97	1.8	제 주 도	21	0.4
경 기 도	952	17.5	기 타	16	0.3
강 원 도	236	4.3	합 계	5,446	100
충 청 북 도	138	2.6

※ 울산광역시(97. 7 승격) 32건 경남에 포함

<그림 15> 권역별 민원발생 비율(□97. 1. 1 ∼ □97. 12. 31)

(4) 경로별 접수현황

고충민원의 신청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총리비서실에 신청된 민원이 동기관을 경유 위원회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다.

고충민원 접수경로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고충민원 경로별 접수현황

위 <그림 16>을 통해서 볼 때 대통령비서실을 통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총 1,388건(25.5%)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의 경우 대통령이 모든 불편·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비서실로 고충민원이 접수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5) 민원요구내용별 접수현황

□97. 1. 1부터 □97. 12.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신청요구내용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시정요구가 전체 접수건수 5,446건의 28.1%인 1,52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요구가 21.9%인 1,193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원요구내용별 접수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신청인 요구내용별 접수현황(□97. 1. 1 ∼ □97. 12. 31)

(단위 : 건, %)

분 야 유 형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행정처분 시정요구	1,528 (28.1)	51	102	537	484	60	52	20	52	50	105	15
법령및제도 개선 요구	142 (2.6)	9	14	38	28	12	15		11	8	5	2
수사요구	65 (1.2)	4	1	9	1		1	22	10	8	4	5
피해보상 요 구	1,193 (21.9)	19	26	801	19	66	108	7	69	18	46	14
부작위구제 요 구	334 (6.1)	1	2	186	13	12	20		10	7	82	1
절차및안내 등 문의	86 (1.6)	1	1	14	15		5	1	19	6	10	14
사회일반사항시정요구	214 (3.9)	36	7	116	1	26	10	2	2	4	10
복지요구	91 (1.7)	12	22	9	3	6	4		25	2	8
기 타	1,793 (32.9)	74	74	1,148	64	70	109	16	52	128	58
합 계	5,446	207	249	2,858	628	252	324	68	250	231	328	51
	(100%)	(3.8)	(4.6)	(52.5)	(11.5)	(4.6)	(5.9)	(1.3)	(4.6)	(4.3)	(6.0)	(0.9)

위 <표 16>을 통해서 볼 때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시정요구가 28.1%인 1,528건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가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은 피해보상요구가 21.9%인 1,193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도시분야가 피해보상요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건설, 주택건설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부작위구제요구는 6.1%인 334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건축·도시분야가 주종을 이루는 것은 건축허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불허가처분 및 건설현장에서의 분쟁 등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민원발생 원인별 접수현황

□97. 1. 1부터 □97. 12.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민원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민원인의 개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요구가 가장 많아 전체접수건수 5,446건의 24.1%인 1,309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생활보호를 요구하는 수혜요구가 15.0%인 815건,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한 시정요구가 11.1%인 600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원발생 원인별 접수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민원발생 원인별 접수현황(□97. 1. 1 ∼ □97. 12. 31)

(단위 : 건, %)

제2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분 야 원 인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업무처리 미숙 및 협조부진	248 (4.5)	6	8	97	87	16	9	1	8	3	13
정책의 수시 변경 및 건의	73 (1.3)	4	5	33	9	2	5		10	2	2	1
과도한 규제 및 비현실적 법령·제도	174 (3.2)	3	37	51	27	10	13	6	6	6	14	1
재정부족	84 (1.5)		2	72	1	1	1	3	1	2	1
위법·부당처리	600 (11.1)	4	20	267	197	42	12	2	7	16	32	1
수혜요구	815 (15.0)	78	41	278	29	17	32	5	117	106	96	16
피해에 대한 보상및배상요구	1,309 (24.1)	40	32	908	27	57	108	10	48	21	58
신청인의 사실오인	589 (10.8)	14	34	210	155	30	24	12	20	5	63	22
행정절차 문의 등 기타	1,554 (28.5)	59	69	936	96	78	121	30	37	69	50	9
계	5,446	208	248	2,852	628	253	325	69	254	230	329	50
	(100)	(3.8)	(4.6)	(52.4)	(11.5)	(4.6)	(6.0)	(1.3)	(4.7)	(4.2)	(6.0)	(0.9)

위 <표 17>을 토대로 하여 전체 접수건수 5,446건에 대한 원인별 구성비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민원발생 원인별 구성비 현황

원 인	행정절차 문의 등 기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요구	수혜요구	위법·부당처리	신청인의 사실오인
구성비	28.5%	24.1%	15.0%	11.1%	10.8%
원 인	업무처리미숙 및 협조부진	과도한 규제 및 비현실적 법령·제도	재정부족	정책의 수시 변경 및 건의
구성비	4.5%	3.2%	1.5%	1.3%

위 <표 18>을 통해서 볼 때 행정부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의 성격이 공익적 차원의 정책건의나 법령개선 보다는 행정절차 문의 및 개인적 피해보상이나 권리구제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원발생 원인중 유의할 것은 업무처리 미숙 및 협조부진이 4.5%인 248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원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를 통해 해소가능한 것으로, 아직까지 각급 행정기관의 대민업무담당자의 대국민 서비스 정신의 함양과 대민업무처리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고충민원 처리실적

(1) 행정분야별 처리내역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위원회가 종결처리한 고충민원은 6,671건으로 월평균 556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건축·도시분야가 3,261건(48.9%), 재정·세무분야가 758건(11.3%), 국방·보훈분야가 414건(6.2%), 정보·교통분야가 404건(6.1%), 농림·해양분야가 382건(5.7%), 교육·문화분야가 337건(5.1%), 복지·환경분야가 301건(4.5%), 통상·산업분야가 286건(4.3%), 노동·임금분야가 243건(3.6%), 형사·법무분야가 181건(2.7%), 기타가 104건(1.6%) 순이다.

<표 19> 행정분야별 처리내역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노동·임금	243	3.6	110	형사·법무	181	2.7	603
복지·환경	301	4.5	122	국방·보훈	414	6.2	154
건축·도시	3,261	48.9	112	교육·문화	337	5.1	123
재정·세무	758	11.3	131	농림·해양	382	5.7	114
통상·산업	286	4.3	108	기 타	104	1.6	100
정보·교통	404	6.1	132	합 계	6,671	100

분야별 처리율을 살펴보면 형사·법무분야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국방·보훈분야로 154%, 정보·교통분야가 132%, 재정·세무분야가 131%, 교육·문화분야가 123%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분야에서 접수건수보다 처리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종결처리된 민원에 대한 경험과 선례가 축적되었고 위원회의 조직정비와 운영체계 개선으로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17> 분야별 처리건수

(2) 신청인용 내역

위원회가 종결처리한 총 6,671건중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사건은 1,589건(23.8%)으로 시정조치권고한 것이 343건(21.6%),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이 52건(3.3%)이고 조사·심의중에 해결된 것이 632건(39.8%), 긍정적인 안내회신이 562건(35.3%)이다. 이를 각각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조사·심의중 민원이 해결된 것이 약 40%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민원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상호입장을 적절히 조화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착오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기능을 위원회가 충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분야별 신청인용 내역

(단위 : 건, %)

분 야 유 형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계	1,589 (100)	21 (1.3)	83 (5.2)	909 (57.2)	199 (12.5)	105 (6.6)	82 (5.2)	18 (1.1)	60 (3.8)	36 (2.3)	62 (3.9)	14 (0.9)
시정조치권고	343 (21.6)	4	12	219	58	11	7	3	7	4	18	-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52 (3.3)	-	22	19	5	-	2	-	-	4	-	-
조사·심의중 해결	632 (39.8)	10	25	324	111	66	31	4	20	19	19	3
긍정안내회신	562 (35.3)	7	24	347	25	28	42	11	33	9	25	11

<그림 18> 분야별 신청인용 건수

□97년도 위원회 접수민원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인용한 1,589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다음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인용사건 분야별 구성비 비교

위 <그림 19>를 통해서 볼 때 건축·도시, 재정·세무분야의 경우 고충민원 접수중 구성비보다 신청인용중 구성비가 각각 3.5%, 1.9% 높게 나타난 것은 동분야의 경우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함은 물론, 동분야의 민원의 경우 타분야에 비해 국민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국민권리 및 이익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용불가 내역

위원회가 종결처리한 총 6,671건중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부정안내처리된 사건은 총 1,888건(28.3%)이다.

총 부정안내처리건수 1,888건에 대한 각 분야별 부정안내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나타난다.

<표 21> 분야별 부정안내 현황

(단위 : 건, %)

분 야 유 형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부정안내 회 신	1,888	31	68	891	246	83	106	68	130	67	161	37
	(100)	(1.6)	(3.6)	(47.2)	(13.0)	(4.4)	(5.6)	(3.6)	(6.9)	(3.6)	(8.5)	(2.0)

총 접수민원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부정안내한 1,888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다음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부정안내사건 분야별 구성비 비교

위 그림을 통해 볼 때 접수비율보다 부정안내 비율이 크게 높은 분야는 재정·세무분야, 민·형사·법무분야, 국방·보훈분야, 농림·해양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원회 관할외 민원사항 처리 등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위원회는 모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처리할 수 있으나 재판·수사 관련사항,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및 법률에 의해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 위원회 관할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외 민원사항도 위원회에 접수되면 이를 분야별 조사관이 충분히 검토하여 다른 구제방법이나 대응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상담하고 있다.

□97년 한해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관할외 민원사항은 총 12,395건이며 이중 12,315건(99.4%)을 처리하였다.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총 처리건수중 3,882건(31.5%)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민원인에게 친절히 설명·안내하는 단순안내회신으로 처리하였으며, 8,433건(68.5%)은 소관 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송처리 하였다.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가. 개 관

1994. 4. 8부터 1997.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수는 1,044건이며, 전체 고충민원접수건수(18,256건)의 5.7%에 해당된다. 접수건수중에서 안내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이 660건(6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것이 343건(32.9%), 제도개선권고가 19건, 단순안내가 18건 등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정조치권고의 경우 총권고건수 1,095건중 343건(31.3%)이 접수되어 335건이 종결처리되었는데 이중 302건(90.1%)이 부정안내 처리되었고, 그외 이의신청인용 11건, 조사·심의중 해결 9건, 단순안내 8건, 긍정안내 3건, 공람종결 2건으로 처리되었다.

제도개선권고의 경우 19건이 접수되어 17건이 처리되었는데 부정안내 13건, 인용 3건, 단순안내가 1건이고, 안내회신의 경우 678건중 669건이 처리되어 부정안내 564건, 단순안내 67건, 조사·심의중해결 13건, 인용 13건, 긍정안내 10건, 그리고 2건이 공람종결처리 되었다.

<표 22> 이의신청 사건처리 현황(□94. 4. 8 ∼ □97. 12. 31)

(단위 : 건)

원의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진행중
		계	인용	긍정안내	조사·심의중해결	단순안내	부정안내	공람 종결
계	1,044	1,025	27	13	22	78	881	4	19
시정조치권고	343	335	11	3	9	8	302	2	8
제도개선권고	19	17	3			1	13		2
조사·심의중해결	1	1				1
안내회신 등	678	669	13	10	13	67	564	2	9
기 타	3	3				1	2

나. 1997년도 이의신청 사건처리현황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사건은 총 309건이며 이중 290건(93.9%)을 처리하고 19건이 진행중에 있다.

<표 23> 이의신청 사건처리 현황(□97. 1. 1 ∼ □97. 12. 31)

(단위 : 건)

원 의 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진행중
		계	인용	조사· 심의중 해결	단순 안내	부정 안내	공람 종결
계	309	290	5	9	18	254	4	19
시정조치권고	113	105	2	2		99	2	8
제도개선권고	9	7			1	6		2
조사·심의중해결	1	1			1
안내회신 등	186	177	3	7	16	149	2	9

(1) 행정기관(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처리내역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기관(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민원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중 중앙부처가 24건(19.2%), 광역자치단체 가 11건(8.8%), 기초자치단체가 71건(56.8%),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19건(15.2%)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행정기관 이의신청 구성비

행정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의 위원회 원처분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시정조치권고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제도개선권고가 9건, 안내회신이 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이 제출한 이의신청민원(115건)을 재심의한 결과 이의신청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 2건, 조사·심의중해결 2건, 단순안내 2건, 부정안내 109건으로 나타났다.

<표 24> 행정기관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단위 : 건)

원의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진행중
		계	인용	조사· 심의중 해결	단순 안내	부정 안내
계	125	115	2	2	2	109	10
시정조치권고	110	102	2	2		98	8
제도개선권고	9	7			1	6	2
안내회신 등	6	6			1	5

(2) 민원인(신청인)의 이의신청 처리내역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민원인(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의 위원회 원처분결정내역은 총 184건으로 안내회신이 180건으로 가장 많고, 시정조치권고 3건, 조사·심의중해결 1건이며 이중 175건(95.1%)을 재심의한 결과, 인용 3건, 조사·심의중해결 7건, 부정안내 145건, 단순안내 16건, 공람종결 4건이었다.

<표 25> 민원인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단위 : 건)

원의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 결과						진행중
		계	인용	조사· 심의중 해결	단순 안내	부정 안내	공람 종결
계	184	175	3	7	16	145	4	9
시정조치권고	3	3				1	2
조사·심의중해결	1	1			1
안내회신 등	180	171	3	7	15	144	2	9

이와 같이 안내회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재심의하여 종결처리한 175건중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결된 비율이 5.7% (10건)에 이르는 것은 민원인이 새로운 자료제시 등 증거를 보강하고 위원회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의신청 경향분석

(1) 행정기관(피신청인)의 이의신청경향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피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총 125건으로 이중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110건(88.0%)이고, 제도개선권고가 9건, 안내회신이 6건이며,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는 부정안내 109건, 조사·심의중해결, 단순안내, 인용이 각 2건, 진행중 10건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부정안내가 94.8%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결정의 변경없이 대부분 부정안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125건중 기초자치단체가 71건(56.8%)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법령해석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일차적으로 수용하기에 앞서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후 감사에 대비하는 등의 소극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중앙부처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중앙부처가 24건(19.2%), 광역자치단체 11건(8.8%),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19건(15.2%)으로 나타났다.

<표 26> 행정기관(피신청인)의 이의신청 현황(□97. 1. 1∼□97.12.31)

(단위 : 건)

원의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진행중
		계	인용	조사· 심의중 해결	단순 안내	부정 안내
계	125	115	2	2	2	109	10
시정조치권고	110	102	2	2		98	8
제도개선권고	9	7			1	6	2
안내회신 등	6	6			1	5

(2) 신청인의 이의신청경향

동기간 동안에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건수를 살펴보면 184건으로 □97년도 이의신청건수 309건 중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안내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180건(97.8%)을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 3건, 조사·심의중해결 7건, 단순안내 16건, 공람종결 4건, 진행중 9건이고 나머지 145건은 부정안내로 처리되었다.

민원인이 안내회신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위원회가 민원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해 안내회신하면서 안내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평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원결정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보정자료가 제출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게 처리하고 있다.

□97년 한해동안 총 309건의 이의신청중 5건만이 인용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상황변화나 보정자료가 없었다는 것과 행정기관과 민원인이 충분한 고려없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권고 사후관리

가. 개 관

위원회 시정조치권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불수용하고 있는 사건은 위원회발족 이후부터 1997. 12. 31 현재까지 총 87건이 파악되었으며, 위원회가 불수용사건으로 분류한 사건은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나 이의신청 부정안내결정에 대하여 명백하게 불수용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였다.

<표 27> 분야별 불수용현황

4. 시정권고 불이행사건처리

(단위 : 건)

분 야	계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불수용 건 수	87	58	9	4	4	5	4	3

나. 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이 시정조치권고등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의 이유가 32건인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이유가 16건인 18%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불수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8> 불수용사유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법령규정상곤 란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 이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 타
87 (100%)	32 (36.8%)	16 (18.4%)	13 (14.9%)	10 (11.5%)	6 (6.9%)	10 (11.5%)

위 표에 나타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법령규정상 곤란은 피신청기관이 법령상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근거가 없거나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공익목적□정책상 곤란은 피신청기관이 당해기관의 정책·방침 등에 배치되거나, 공익 목적상 수용곤란을 주장하는 경우

-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는 당해사건 또는 유사사건에 관한 소송결과나 당해사건에 관한 행정심판 결과상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는 관계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연금급여심의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하여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표 29> 시정조치권고 불수용사건 목록(87건)

(□97. 12. 31 현재)

연번	고충번호	사건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사유 유형
1	94-0651	건축,도시	도시계획 도로해제 요망	경북 경주시장	94.10.04.	예산상 곤란
2	94-2013 94-2102	국방,보훈	국립묘지 안장	국방부장관	94.11.08.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3	94-1586	농림,해양	연안통발어업 문어채포 금지처분취소	강원 고성군수	94.11.1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4	94-2162	정보,교통	개발제한구역내 노외주차장 허가	인천 부평구청장	94.11.15.	법령규정상 곤란
5	94-2878	교육,문화	특례입학 (외국어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부산교육청교육감	94.11.15.	법령규정상 곤란
6	94-1285	교육,문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4.11.22.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7	94-1674	교육,문화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4.11.22.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8	94-0039	건축,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사업편입보상요구	대구 동구청장	94.12.20.	법령규정상 곤란

연번	고충번호	사건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사유 유형
9	94-1598	정보,교통	택시운행정지 처분취소	서울 도봉구청장	94.12.20.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10	94-1668	건축,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취소	건설교통부장관	95.01.17.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11	94-1915	건축,도시	도로확장 편입가설 건축물 보상	서울 강서구청장	95.02.07.	법령규정상 곤란
12	94-0892	건축,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종교용지 공급	한국토지개발공사	95.02.21.	법령규정상 곤란
13	94-1726	건축,도시	거여택지개발지구 이주대책 시정	서울시장 (서울시도시개발공사)	95.03.28.	법령규정상 곤란
14	94-2940	건축,도시	택지분야계약 해약	한국토지 공사	95.03.28.	기 타
15	94-2091	건축,도시	위법건축물 시정	광주 동구청장	95.04.11.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16	94-2168	건축,도시	공원용지 조정 (서오능자연공원)	서울시장	95.05.09.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17	94-2280	건축,도시	도시계획편입토지 조속보상	서울시장	95.05.09.	예산상 곤란
18	94-2710	교육,문화	문화재보호구역 일부 해제	문화재관리국장	95.05.09.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19	94-3320	농림,해양	토석채취허가연장	충북 제천시장	95.05.0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20	94-3487	정보,교통	철도변 방음벽 이설	서울 철도청장	95.07.18.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21	94-2971	재정,세무	부당과세(관세) 취소	인천세관장	95.08.29.	법령규정상 곤란
22	94-3404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조속보상	전북지사	95.08.29.	법령규정상 곤란
23	94-2387	건축,도시	도로편입 체불용지 보상	경남 합천군수	95.09.19.	법령규정상 곤란

연번	고충번호	사건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사유 유형
24	95-1100	건축,도시	건축허가 및 공원용지 해제	서울시장	95.10.10.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25	94-1799	건축,도시	도로편입지 보상	대구 서구청장	95.10.31.	법령규정상 곤란
26	94-2240	건축,도시	지목변경(도로-대지)및 건축물 준공처리	전남 목포시장	95.10.31.	법령규정상 곤란
27	94-3066	건축,도시	도로편입잔여토지 조속매입 등	한국도로 공사	95.11.07.	법령규정상 곤란
28	94-3215	건축,도시	개별 토지가격 재조정	서울 강동구청장	95.11.07.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29	95-0750	건축,도시	택지개발사업편입 잔여과수 보상	서울도시 개발공사	95.11.07.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30	94-0064	통상,산업	광업권보상	전북지사	95.11.21.	법령규정상 곤란
31	95-0819	정보,교통	역광장 시설계획 조속시행 또는 취소	서울시장	95.11.21.	예산상 곤란
32	95-0774	건축,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충남지사	95.11.28.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33	95-1076	건축,도시	도로편입잔여토지 수용	대한주택 공사	96.01.16.	법령규정상 곤란
34	95-2576	국방,보훈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건축부동의 시정	육군 75사단장	96.01.23.	기 타
35	95-0521	재정,세무	지적공부오류 직권정정	전남 진도군수	96.02.13.	법령규정상 곤란
36	95-0889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 경정	서울 광진구청장	96.03.05.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37	95-119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제주 제주시장	96.03.05.	법령규정상 곤란
38	95-2763	건축,도시	개발부담금 산정시정 등	경기 평택시장	96.03.12.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39	95-0713	건축,도시	공단편입잔여토지 보상 (98년까지 보상권고)	경북 포항시장	96.03.19.	예산상 곤란

연번	고충번호	사건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사유 유형
40	95-145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해제	경북 봉화군수	96.03.26.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41	96-0016	건축,도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고시 철회	경기 과천시장	96.03.26.	기타
42	95-2490	건축,도시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수	서울 관악구청장	96.04.02.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43	95-280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 보상	전남 해남군수	96.04.09.	예산상 곤란
44	95-1873	건축,도시	재개발 조합원 영업손실 등 보상	서울 송파구청장	96.04.23.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45	96-0612	건축,도시	댐건설사업에 수용된 경작지 보상	경남 남강댐 및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	96.05.07.	법령규정상 곤란
46	95-4148	건축,도시	하천 및 제방편입 토지보상	경남지사	96.05.21.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47	95-3871	재정,세무	취득세 중과세 처분 시정	경북 구미시장	96.05.28.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48	96-0011	건축,도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 용인시장	96.06.11.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49	96-0013	건축,도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 용인시장	96.06.12.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50	95-0817	건축,도시	아파트 수도관 하자 보수	대한주택 공사	96.07.23.	기 타
51	95-4702	건축,도시	사도 폐지허가	서울서대문구청장	96.07.23.	기 타
52	95-1579	건축,도시	풍치지구 해제 및 재건축	서울시장	96.08.1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53	95-2029	국방,보훈	군용비행장 주변 증,개축허용 등	해군참모 총장	96.08.13.	법령규정상 곤란
54	95-4233	건축,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일부시정	서울 송파구청장	96.08.20.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연번	고충번호	사건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사유 유형
55	94-1181	건축,도시	공유수면 매립경작지 매각조치	인천시장	96.09.17.	법령규정상 곤란
56	96-0505	건축,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의 해제 등	경북 포항시장	96.09.17.	예산상 곤란
57	96-2678	건축,도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부기재행위 중지	서울시장	96.10.15.	법령규정상 곤란
58	96-253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해제 또는 보상	부산 영도구청장	96.11.0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59	96-2783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정	수자원공사	96.11.05.	법령규정상 곤란
60	96-2784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시정	수자원공사	96.11.05.	법령규정상 곤란
61	95-2436	국방,보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육군 3887부대장	96.11.1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62	96-167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학교)해제	서울시장	96.12.10.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63	96-1740	통상,산업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한국전력공사,포항제철	96.12.17.	법령규정상 곤란
64	96-1287	건축,도시	아파트분양 부조리 시정	경남 울산시장	96.12.24.	기 타
65	96-3121	건축,도시	제방도로 등 편입토지 보상(덕소우회도로공사)	서울국토 관리청장	97.01.14.	법령규정상 곤란
66	96-3551	건축,도시	사유지도로편입 등 보상	경북 울릉군수	97.01.14.	법령규정상 곤란
67	96-4142	건축,도시	도시계획구역내 행위허가	서울 성북구청장	97.02.18.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68	96-1964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및 환급	경기 김포 세무서장	97.03.11.	법령규정상 곤 란
69	96-3459	건축,도시	댐건설로 인한 피해보상	수자원공사	97.04.29.	기타
70	97-02604 97-03264	건축,도시	도로편입건물소유자 아파트입주권부여	서울 성북구청장	97.04.2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연번	고충번호	사건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사유 유형
71	97-02170	재정,세무	옥상광고물 설치에 관한 심의시정	서울 동대문구청장	97.05.1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72	97-03558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인천 남동구청장	97.05.1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73	97-00093	건축,도시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	서울 서초구청장	97.06.03.	법령규정· 해석상 곤란
74	97-06530	건축,도시	아파트 단지내 용도변경 시정	충북 청주시장	97.06.24.	기타
75	97-06647	통상,산업	공해공장 간주 공단입주 불허처분 취소	대구 동구청장	97.08.12.	소송·행정 심판결과와 상이
76	97-07878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 개축허가	인천 남동구청장	97.08.12.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77	97-09911	농림,해양	산림훼손지 복구연장조치	전북 장수군수	97.08.26.	기 타
78	97-09371	건축,도시	도로포함 사유지보상(국도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7.09.09.	법령규정· 해석상 곤란
79	97-10921	재정,세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시정	서초 세무서장	97.09.0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80	97-04657	건축,도시	체비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서울시장, 서울금천구청장	97.09.23.	법령규정· 해석상 곤란
81	97-10821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시정	광주 동구청장	97.10.21.	법령규정· 해석상 곤란
82	97-12246	통상,산업	보령화력남부회처리장 건설에 따른 보상 등 시정	한국전력 공사	97.10.27.	법령규정· 해석상 곤란
83	97-12774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 취소	충남 예산군수	97.10.27.	법령규정· 해석상 곤란
84	97-1204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정부 세무서장	97.11.11.	기타
85	97-15834	건축,도시	부정안내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재건축사업 기존도로 폐쇄시정)	서울 송파구청장	97.12.23.	소송·행정 심판결과와 상이

※ 병합처리 2건

다. 향후 처리대책

5. PC통신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위원회는 피신청기관의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권고의 불이행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시성과 적정성을 갖춘 결정과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유도함은 물론 계속적인 불이행시에는 그 불이행사안에 대하여 언론공표권, 대통령 보고권 등 제도적인 직·간접 통제장치를 활용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사건에 대한 관리카드작성 및 사후관리자지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집행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5. PC통신민원 접수·처리현황

PC통신을 통한 민원접수는 기존에는 천리안, 나우누리 가입자만 PC통신 민원신청이 가능하였으나, □97. 7. 21. 열린정부내 민원신청창구 개설로 컴퓨터와 모뎀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전화선을 통해 열린정부에 접속하여 PC통신을 통한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청경로는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PC통신 신청경로

열린정부서비스 접속	□	고충위 민원	□	고충민원신청	□	민원신청
☜ 725 - 7711

위원회가 1994. 8월부터 1997. 12. 31까지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해 접수한 고충민원은 총 799건으로 이중 98.4%인 786건을 처리하였으며 PC통신으로 접수된 민원의 분야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0> 연도별 PC통신민원 처리현황(□94. 8 ∼□97. 12. 31)

(단위 : 건, %)

분야 연도	접수	처 리 건 수												처리중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계	799	786	44	78	78	88	32	74	87	61	172	27	45	13
□97년	407	417	18	28	35	46	18	33	58	28	94	16	43	13
□96년	120	97	6	9	10	8	5	6	8	6	34	3	2	23
□95년 까지	272	272	20	41	33	34	9	35	21	27	44	8	-

<그림 23> 분야별 PC통신을 통한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위 <그림 23>을 통해서 볼 때 교육·문화분야가 21.9%로 가장 높은 PC통신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동분야 민원신청인의 경우 PC통신을 통한 정보이용능력이 타분야 신청인보다 높으며, 반대로 일반적 PC통신 이용자의 경우 교육·문화분야에 대한 관심이 타분야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도별 PC통신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4> 연도별 PC통신민원 처리변화

위 <그림 24>를 통해서 볼 때 PC통신민원 처리건수가 □96년에 감소하였다가 □97년에 417건으로 3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국민의 PC 이용수준의 향상과 위원회의 PC통신민원 접수창구의 개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분기별 PC통신민원 처리현황(□97. 1. 1∼□97. 12. 31)

(단위 : 건)

분 야 유 형		계	노동 · 임금	복지 · 환경	건축 · 도시	재정 · 세무	통상 · 산업	정보 · 교통	형사 · 법무	국방 · 보훈	교육 · 문화	농림 · 해양	기타
계	접수	430	19	31	38	46	18	33	61	28	95	17	44
	처리	417	18	28	35	46	18	33	58	28	94	16	43
1/4분기	접수	94	4	2	8	10	5	6	8	7	28	3	13
	처리	81	4	2	6	9	4	6	6	6	28	2	8
2/4분기	접수	133	5	10	11	11	8	15	19	8	23	4	19
	처리	138	5	9	13	9	9	15	20	8	22	5	23
3/4분기	접수	84	5	11	12	6	1	5	14	4	16	6	4
	처리	69	3	8	8	6	1	4	12	4	14	6	3
4/4분기	접수	119	5	8	7	19	4	7	20	9	28	4	8
	처리	129	6	9	8	22	4	8	20	10	30	3	9

* 전년도 이월분 23건 포함

제 3 부

위원회 주요활동

1. 민원관리의 전산화	/ 81

2. 국제교류 협력	/ 82

3. 위원회 통합청사 확보	/ 85

4. 지역심의회 개최	/ 85

5. 국민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	/ 86

6. 대국민 홍보	/ 89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1. 민원사무관리의 전산화

1. 민원관리의 전산화

고충민원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민원처리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6년 3월 전 총무처 전산정보관리소와 협조하여 민원관리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였다. 또한, 전산운영에 대한 직장내 교육을 실시하여 파견조사관 및 사무처직원들의 전산이용 능력을 향상시켜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고충민원처리관련 통계의 효율적 관리·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직까지 위원회내 모든 컴퓨터의 통신망(LAN) 구축은 전산사무기기와 통신장비(허브, 랜카드)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어 민원처리의 전과정이 전산화 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단계적으로 전산화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고충민원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전산원과의 협조방안도 모색하여 민원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국제교류 협력

가. 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 개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7. 3. 25부터 3. 28까지 서울에서 □옴부즈만의 기본적 역할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차기대회인 제3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는 1998년 마카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동 대회는 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와 경험에 대한 각국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 옴부즈만들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국가간의 제도비교를 통한 옴부즈만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외국인사는 세계옴부즈만협회(회장 Marten Oosting:네덜란드옴부즈만) 회장단을 비롯하여 20개국에서 71명의 옴부즈만과 옴부즈만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김한규 총무처장관을 비롯한 각급기관의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기간 및 장소 >

□ 기 간 : 1997. 3. 25(화) ∼ 3. 28(금)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본관 3층)

< 주최 및 협조기관 >

□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협 조 : 총무처,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행정학회,  한국방송공사

< 일정별 행사내용 >

일 정		행 사 내 용
3. 25 (화)	10:00∼11:00	□참가자 등록
	11:00∼12:00	□개회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최종백)
		□축 사(세계옴부즈만협회 회장 Marten Oosting)
		□치 사(국무총리 고 건)
		□참가국대표인사(파키스탄 A. S. Salam)
	14:00∼17:30	□기조연설(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현대행정과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발표 및 토론
		- 옴부즈만에 대한 도전(홍콩 : Andrew So)
		- 민원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접근방법 (파키스탄 : A. S. Salam)
		- 바른행정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스리랑카 : B. Bastiampillai)
3. 26 (수)	10:00∼15:00	□각 국 옴부즈만 사례발표 및 토론
		- 인도, 이란, 이스라엘, 일본, 마카오,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15:00∼16:00	□아시아옴부즈만 회의 개최
		- 차기(□98) 아시아옴부즈만대회 개최지 결정
3. 27(목) ∼ 3. 28(금)		□산업현장 방문 등(포항제철, 경주)

2. 국제교류 협력

나.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위원회는 1997. 10. 13부터 10. 17까지 5일간 덴마아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I.O.I 아시아지역 이사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물론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0년에 있을 제7차 세계옴부즈만대회의 개최지에 대한 논의와 전년도 협회활동에 대한 검토·승인 및 향후 협회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규약준비회의 참석

위원회는 1997. 11. 10부터 11. 11 양일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규약준비회의에서 A.O.A의 규약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A.O.A 임원임기, A.O.A 이사구성 등 중요사항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A.O.A는 이번 규약준비회의에서 아시아지역 옴부즈만의 단합은 물론 각국 옴부즈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활발한 의사교류를 통해 A.O.A와 아시아 각국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 위원회 통합청사 확보

3. 위원회 통합청사 확보

그동안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창성동 합동청사에, 파견조사관 및 사무처직원이 근무하던 사무실은 도렴동 정우빌딩에 각각 분리되어 있어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되고 위원회를 방문하려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왔다.

이에 위원회는 약 30여억원의 임차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 통합청사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경찰청옆)에 마련하였다. 위원회와 사무처의 사무실을 이전하여 통합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처리의 능률성도 상당히 제고되었다.

위원회 통합청사 면적은 종전보다 약 480평 증가된 1,443평으로서 총 임차예산은 약 60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위원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통합청사가 마련되어 국민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

4. 지역심의회 개최

위원회는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는 민원관계인에게 심의회의 출석편의를 제공하여 시간적·경제적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충민원을 현지에서 직접 심의·처리하는 적극적인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 처음 실시한 호남 및 영남지역심의회에 이어 1997.6.12 대전광역시청에서 충청권지역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충청지역심의회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 지역의 민원관계공무원, 지역주민, 지방의회의원, 행정상담위원 및 지방언론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아산시장을 대상으로 한「도로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쇄 시정」등 총 12건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뜨거운 논쟁과 지방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취재열기 및 참관인의 높은 관심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권역별 지역심의회는 위원회가 민원현장에서 행정기관과 민원인간의 분쟁을 화해·알선·조정 등 적극적인 중재과정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을 심의·해결해 줌으로써,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신뢰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국민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

가. 종합민원상담실 설치·운영

위원회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처리지연 및 소극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생관련민원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등 특수·전문분야별 민간전문가를『전문상담위원』(35인)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보험감독원 등의 단체로부터 우수직원(3인)을 파견받아 민원인의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고 있으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예민원상담관(3인)을 위촉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5. 국민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

위원회는 이러한 종합민원상담실의 설치·운영을 통해 민원의 다양화와 전문화 추세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과 불만들을 직접 상담을 통해 해소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행정서비스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종합민원상담실의 민원상담 운영현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민원상담 운영현황

구 분	상담분야	상담위원	상담일	상담시간
전문상담 위원 (35인)	민·형사 등	변호사 (12인)	매 주 월,수,금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6:30
	등기·호적 등	법무사 (7인)	매 주 화, 목
	교통사고 피해보상	손해사정인 (8인)	매 주 화, 목
	세무관련 민원상담	세무사 (8인)	매 주 수, 금
민간단체 파견직원 (3인)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 공단(1인)	월∼토	공무원근무 시간과 동일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상담	한국소비자 보호원(1인)
	보험관련상담	보험감독원 (1인)
명예민원 상담관 (3인)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 상담관(3인)

나. 상담실적

1997년도 상담실적은 총 6,292건으로 방문인 상담이 1,005건, 전화상담이 5,287건으로 전문상담위원별 상담실적은 <표 33>과 같다.

<표 33> □97년도 종합민원상담실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손해 사정인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보험 감독원	명예민원상담
계	6,292 (100%)	550 (8.7%)	442 (7.0%)	211 (3.4%)	206 (3.3%)	2,326 (37.0%)	774 (12.3%)	898 (14.3%)	885 (14.0%)
방문	1,005 (16.0%)	296 (29.5%)	76 (7.6%)	23 (2.3%)	8 (0.8%)	306 (30.4%)	17 (1.7%)	75 (7.5%)	204 (20.2%)
전화	5,287 (84.0%)	254 (4.8%)	366 (6.9%)	188 (3.6%)	198 (3.7%)	2,020 (38.2%)	757 (14.3%)	823 (15.6%)	681 (12.9%)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 방문인에 대한 민원접수 및 안내는 1997년도중 민원접수 1,329건, 방문민원인 안내 5,848건 등 총 7,177건이었고 위원회에 전화를 통한 민원상담 및 안내실적은 총 126,180건으로 월평균 10,515건, 1일 평균 421건이었다.

5. 국민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

민원상담전문인의 주요상담내역을 살펴보면

변호사·법무사·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3,318건으로 이중 토지·건물 등 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주택·점포·임대차 보호와 대여금·임금체불 등 금전상 문제, 손해배상·경매 등 민사에 관한 상담이 2,663건으로 법률상담내용의 8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혼·상속 등 가사 상담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었고

세무사·손해사정인·소비자보호원·보험감독원·명예민원상담관 등의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민원상담은 체납처분과 양도세 등 조세문제 상담과 주민등록 및 호적정정절차,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액 산정 및 장애보상, 보험계약에 대한 시정요구와 보상의 불만·시정요구, 물품의 사후관리 및 불공정상거래 등에 관한 상담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특히 보험관련 민원상담분야가 □97. 4월 개설되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보험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 및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6. 대국민 홍보

가. □민원25시□ 제작지원 및 자문

6. 대국민 홍보

KBS 1TV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민원25시□라는 프로그램을 1996. 10. 18부터 신설하여 1997. 10. 10일까지 총 35회를 방영하였다. 위원회는 동 프로그램의 기획과정에서부터 방영소재의 발굴 및 지원 그리고 민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민원처리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고충민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신청기관에 대하여 방송을 통해 집행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한국언론학회에서 1996. 10월 전국의 약 7,000여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영성지수(Public Service Index) 평가에서 □민원25시□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과 경쟁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정보지향과 감성지향 및 제작평가영역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

□ KBS 1TV 민원25시 방영실적 (□96. 10. 18 ∼ □97. 10. 10.)

1차 방영 (96.10.18.)	방영주제 : 연안문어통발채포금지처분취소요구 국립공원내 사유지 보상요구
2차 방영 (96.10.25.)	방영주제 : 전공상인정요구(박노관씨 사례) 주거대책비지급(임대아파트 가압류해제) 요구
3차 방영 (96.11. 1.)	방영주제 : 공항확장공사로 인한 이주대책요구 고속도로 인도박스 확장요구
4차 방영 (96.11. 8.)	방영주제 : 건축허가요구(달서구 두류동) 덕적도 복수항로 개설요구
5차 방영 (96.11.15.)	방영주제 : 해남관광단지 편입토지 적정보상(터널고추보상)요구 암보험 인정요구(고지의무위반관계)
6차 방영 (96.11.22.)	방영주제 : 계획도로편입주택 무보상 조건부 증개축요구 전세보증금 보상요구
7차 방영 (96.11.29.)	방영주제 : 홍익회 순직원호금 지급요구 일제시대 지정제건축선 폐지요구
8차 방영 (96.12.13.)	방영주제 : 비상활주로내 횡단보도 설치요구 민속자료 지정으로 인한 주거환경불편사항 개선 요구
9차 방영 (96.12.20.)	방영주제 : 의료보험 체납으로 인한 치료비 본인부담 시정요구 철도건널목 미설치로 인한 배수로통행 불편해소요구
10차 방영 (97. 1.10.)	방영주제 : 도난 신용카드 사용대금 보상요구 대죽공단편입 잔여지 보상요구

11차 방영 (97. 1.17.)	방영주제 : 붕괴직전 시민아파트 재건축방법은? 부실공사로 인한 정원수보상방안
12차 방영 (97. 1.24.)	방영주제 : 고엽제 피해보상민원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의 형평성문제
13차 방영 (97. 1.31.)	방영주제 : 도로계획변경으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재개발사업시 누락된 세입자 보상처리민원
14차 방영 (97. 2.14.)	방영주제 : 중국교포 영구귀국 허용요구 부도회사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요구
15차 방영 (97. 2.21.)	방영주제 :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지번오차 수정요구 건축공사중지명령 철회요구
16차 방영 (97. 2.28.)	방영주제 : 불량비료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쓰레기 적환장 이전요구
17차 방영 (97. 3. 7.)	방영주제 : 서초구청민원조정기동반 소개, 건설기술자 신고제도 시정요구 지리산청학동내 건축허가요구
18차 방영 (97. 3.14.)	방영주제 : 팔당호 철책철거요구,대학등록금 반환요구 부당한 압류·공매처분취소요구
19차 방영 (97. 3.21.)	방영주제 : 지리산 천선계곡내 도로개설요구 부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요구
20차 방영 (97. 3.28.)	방영주제 : 고흥군 어업피해배상민원 독립유공자 인정요구
21차 방영 (97. 4. 4.)	방영주제 : 부당한 카드할부약관 시정요구 상도동 도로개설 변경요구
22차 방영 (97. 4.11.)	방영주제 : 시내버스노선 변경요구 하천편입토지 보상요구

23차 방영 (97. 4.18.)	방영주제 : 운전면허취소처분 철회요구 장애인관련 민원 3건
24차 방영 (97. 4.25.)	방영주제 : 공원묘지 이전요구 장애인차량관련민원 2건
25차 방영 (97. 5. 2.)	방영주제 : 불법대출금변제 취소요구 변경된 도로계획선 취소요구
26차 방영 (97. 5. 9.)	방영주제 : 불법발급된 카드민원 관광단지내 상가분양요구
27차 방영 (97. 5.30.)	방영주제 : 직업병관련 민원 경매된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배당요구민원
28차 방영 (97. 7. 4.)	방영주제 : 폐쇄된 농로개통요구 부도로 없어진 상가분양권
29차 방영 (97. 7.11.)	방영주제 : 분실신고한 카드대금의 변제문제 비과세저축에 부과된 세금문제
30차 방영 (97. 8.22.)	방영주제 :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취소 5년전 납부한 취득세 재부과
31차 방영 (97. 9. 5.)	방영주제 : 고양시 호수공원 유료유원지계획 반대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준공공사미필문제
32차 방영 (97. 9.19.)	방영주제 : 주택조합 아파트 사기분양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요구
33차 방영 (97. 9.26.)	방영주제 : 의료사고 분쟁 전세 세입자보호문제
34차 방영 (97. 10.3.)	방영주제 : 부도난 아파트 분양금 반환문제 연대보증피해구제문제
35차 방영 (97.10.10.)	방영주제 : 임대아파트 분양금 분쟁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재등기 분쟁

나. 신문 보도현황

(1) 중앙일간지 보도 현황

(단위 : 횟수)

구 분	제1차년도 (□94.4-12월)	제2차년도 (□95년)	제3차년도 (□96년)	제4차년도 (□97년)	계
조선일보	14	22	17	10	63
동아일보	11	20	12	14	57
한국일보	9	16	4	14	43
중앙일보	22	16	14	25	77
한겨레신문	9	9	26	14	58
경향신문	-	3	13	18	34
문화일보	-	-	-	9	9
국민일보	-	-	4	7	11
서울신문	-	-	-	18	18
세계일보	-	-	-	8	8
서울경제	-	-	6	2	8
한국경제	-	-	13	19	32
계	65	86	109	158	418

※ □94. 4. 8 ∼ □96.12.31까지 연합통신, 법률신문, 시민의신문 등 기타 간행물 제외. 국정신문(15회)

※ □97. 1. 1 ∼ □97.12.31까지 국정신문(5회), Korea Times(2회) 별도

(2) 지방일간지 보도 현황

(단위 : 횟수)

구 분	제1차년도 94.4.-12.	제2차년도 (□95년)	제3차년도 (□96년)	제4차년도 (□97년)	계
무등일보	1	1	8	12	22
강원일보	4	3	5	5	17
광주일보	2	-	-	5	7
매일신문(대구)	4	6	3	8	21
국제신문(부산)	7	13	16	16	52
부산일보	7	16	12	23	58
동양일보(청주)	1	5	5	6	17
계	26	44	49	75	194

다. 홍보자료 제작·배포

(1) 고충민원 안내 홍보물

□ 국민의 고충민원 이렇게 처리합니다(한글)	□97. 3

□                〃                (영문)	□97. 3

□ 청사이전안내포스타 4,000매	□97. 5

(2) 민원업무 관련 홍보물

□ 고충민원결정례집(제3집)	: □97. 8

□ 제3차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 □97. 8

(3) 옴부즈만 관련 홍보물

□ 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 관련 홍보물 : □97. 3

□ 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 결과보고서  : □97. 8

제 4 부

운영상황 종합평가 및 발전방향

1. 운영상황 평가	/	97

2. 발 전 방 안	/	101

제4부 운영상황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1. 운영상황 평가

1. 운영상황 평가

가. 운영성과

1994년 4월 설립된 행정형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제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내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은 물론 10인의 위원중 7인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의 불만과 불편을 이해해 주는 따뜻한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위원회 발족후 3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총 17,691건의 국민고충을 처리하였고 그중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각급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것이 6.9%인 1,220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조사·처리중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여 국민의 고충이 해결된 것이 12.2%인 2,163건에 이르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중해결을 통해 행정부 스스로의 행정개혁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여 왔다.

제4부  운영상황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더이상 행정기관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명령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행정기관,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옴부즈만제도의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부와는 독립된 위치에서 국민의 불만과 고충을 해결해주는 호민관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는 북유럽에서 발달한 제도이나, 우리의 경우 역사속에서 이미 발현되었던 어사제도나 신문고제도를 현대적으로 승화시키고 외국의 옴부즈만제도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킨 한국 고충민원처리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노력도 계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위원회가 처음 참가한 □96.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옴부즈만대회에서는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이사국으로 선출됨은 물론 아르헨티나 국가옴부즈만과 교류협정을 맺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97. 3. 25부터 3. 28까지 서울에서 개최한「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A.O.C)」에서는 21개국 420여명이 참석하여「옴부즈만의 기본적 역할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대회기간동안 각국 옴부즈만에 대하여 한국의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제적 인식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 발족초기에는 제도적인 미비점과 운영상의 미숙등으로 국민의 고충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그동안 위원회 위원과 함께 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운영체계의 개선으로 내부적으로는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능률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서비스정신의 체질화를 통한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이 행정기관과의 관계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충민원을「제3자적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국민의 비용부담 없이 공정·신속히 해결해 주며, 해결이 되지 않는 고충이나 불만도 충분히 청취하고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안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국민의 정부」에 걸맞게 국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원회, 나아가 국민의 불만과 고충을 위원회가 직접 찾아서 사전 예방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각급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직장내 친절문화의 정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나. 운영상의 제약요인

(1) 파견조사관의 객관성 및 업무 계속성 미흡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처리는 각 부처에서 파견받은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파견조사관의 경우 원소속부처와 관련된 분야의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의 대상기관으로서 피신청인이 되는 해당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한 일차적 조사가 해당 행정기관 출신의 파견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부재로 인한 파견조사관의 해당분야 조사·처리체계는

첫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하는 위원회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며

둘째, 파견조사관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셋째, 업무수행에 있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이유로 업무의 협조체계 및 조직구성원간 융화를 통한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2) 민원인의 다른 구제수단 이용부담 초래

현행 고충처리제도는 행정소송제기 기간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위원회에서 당해 민원을 조사·처리중에 있어도 행정소송제기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제기 기간을 지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는 등 중복적인 쟁송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법원이 심사하기로 결정한 고충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직무관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원회가 다룰 수 없게 되므로 민원인은 최종적인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전산운영체제 미흡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행정서비스의 좋고 나쁨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기준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이다.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의 전산화 및 조사·처리결과의 전산관리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이를 위해 □97년 3월 정부전산정보관리소와 협조하여 민원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조사관이 사용하는 컴퓨터등 사무자동화 장비의 노후와 주전산기 허브등 통신장비의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민원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4)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

2. 발전방안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 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없는 해당기관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한 징계요구권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발전방안

가. 위원회 전임조사관 및 법률전문인력 확충

현재 위원회는 10인의 위원과 9인의 전문위원, 그리고 각 부처로부터 파견받은 111인의 파견조사관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처리업무에 대한 행정지원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76인의 행정인력으로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111인의 파견조사관의 경우 1∼2년마다 복귀하게 되어 있어 업무교체시 인계인수 및 사건처리능력 습득을 위해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원소속기관관련 민원의 처리시에는 원소속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독립적·중립적 입장을 지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도 위원회 전임조사관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파견조사관 수를 줄이고 전임조사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파견조사관과 전임조사관의 비율을 반반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견조사관의 50%만 전임조사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조사관이 각 부처의 민원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민원처리와 관련된 각 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서 검사 1인이 파견되어 있으나,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민원성격을 감안하여 보다 적정한 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례와의 연계성 도모를 위해 현직 판사의 파견·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 국민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 정립

과거의 민원행정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체제였다면 앞으로의 민원행정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직접 발로 찾아가서 들어보고 함께 해결해주는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모습을 띨 것이다.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조사처리체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체제 확립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근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민원다발지역에 한시적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민원발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다발 분야에 대응하여 능동적이고 현장감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 팀(Team)제□와 지역심의회를 활성화하여 국민 가까이 다가가는 위원회, 국민이 부담없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다. 고충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제소기간 특례 부여

고충민원처리제도의 근본 취지는 국민들이 복잡한 정식 쟁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신속·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간이구제절차의 확립에 있다.

그러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특례가 없기 때문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위원회의 고충처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지키기 위해 중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간이한 구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소송절차의 진행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심판에 대한 재심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고, 행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법적안정성 제고를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처분결과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충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제소기간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라. 고충민원처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전문·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 고충과 불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민원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충민원처리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고충민원처리 통합 전산시스템은

ⅰ) 위원회 내에서 권한 있는 자가 어느 때나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상황에 대한 확인·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ⅱ) 위원회 의결을 거친 모든 결정들을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 하여 조사관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유사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정보제공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ⅲ) 일반국민의 경우 PC통신을 통해 고충민원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위원회의 고충민원결정례 및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마. 헌법기관화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형태에 따라 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서구국가의 경우 설치근거·직무범위 및 권한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헌법기관화는 옴부즈만의 본래 목적인 행정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국민권익보호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고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설치근거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맺 는 말

맺  는  말

맺는말

1994. 4. 8. 행정옴부즈만제도로서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존의 권리구제수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의 기관이 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겠다.

위원회는 초창기에 국민에 대한 홍보미흡과 운영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부합동민원실과의 업무중복 등으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96. 12. 31. 정부합동민원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로 흡수·통합하고 위원회와 사무처로 분리되어 있던 사무실도 현소재지(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로 이전·통합하여 국민의 접근 편이성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97년 8월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점차 다양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고충민원을 보다 심도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들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이웃과 같은 친근감 속에서 부담없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해소해주는「국민의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행정환경은 고도의 전문·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첨예한 이해상충의 중재조정기능이 절실해지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맺는말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와 국민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에 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 또는 해결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민원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해소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편에 선 위원회,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국민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   록

1. 고충민원처리 사례	/ 113

2. 주요통계	/ 119

3. 위원회 주요일지	/ 122

4. 전·현직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 126

1. 고충민원처리 사례(1997. 1. 1∼1997. 12. 31)

가. 시정조치권고

1. 고충민원처리 사례

(1) 사   건    97고충14835  월성원자력발전소증설에 따른 대체도로설치

(2) 신 청 인   이진곤

(3) 피신청인   한국전력공사

(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9상의 숙박시설 및 식당의 진입도로(국도 31호선, 군도 1호선, 농로)가 월성원자력 3, 4호기의 제한구역내(원자로 반경 914m)에 편입되어 일반인의 상시출입이 제한되므로 제한구역 경계밖으로 대체도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선택적인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신청인 소유의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9의 토지·건물등 지장물 매입보상 신청

(6) 이    유

① 사실관계

□ 피신청인이 1993.3.31.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범위(원자로 반경 914m)내의 부지를 매입·확보하는 조건으로 월성원자력 3, 4호기 부지사전승인을 받음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9 소재 숙박시설 및 식당의 진입도로(국도 31호선, 군도 1호선, 농로)가 제한구역내로 편입되었다.

부록

□ 신청인은 일반음식점 및 창고 건립목적으로 위 양남면 나산리 149 옆의 토지인 같은 리 151-1 외 1필지에 대하여 1996.11.5. 경상북도 경주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바, 위 기존 진입도로가 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대체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②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49 소재 숙박시설 및 식당의 진입도로가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제한구역 경계범위(원자로 반경 914m)내에 편입되어 원자력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상시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체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주시장은 나산리 151-1 외 1필지에 대한 일반음식점 및 창고 건립목적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제한구역 경계밖으로 대체도로를 설치하든지 또는 위 토지·건물등 지장물을 매입 보상하라.

□ 피신청인 :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원자로 반경 914m 제한구역내의 도로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할 예정이므로 대체도로의 설치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구역내의 토지·건물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등에 따라 보상시행중에 있으나, 신청인 소유 나산리 149 소재 숙박시설과 식당은 제한구역밖에 위치하여 매입보상은 불가능하다.

③ 판 단

□ 원자력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같은조제5항은 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3조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하고,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숙박시설 및 식당의 진입도로가 제한구역내에 편입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향후 신청인이 영업을 운영해 나가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통행로를 원한다면 부지매입이 완료되는대로 제한구역 외곽을 따라 도로를 신설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1997.9.11. 원단건 (사2)620.02- 11719호로 회신한 바 있고, 상기 원자력법의 제한구역설정·운영취지에 비추어 피신청인에게 일반인의 통행제한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재량권도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제한구역 경계밖으로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청인 소유의 나산리 149 소재 토지 및 건물등 지장물은 제한구역밖에 위치하여 매입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제한구역 경계밖으로 대체도로의 설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나. 제도개선 의견표명

(1) 사    건	97고충1353  단란주점영업허가

(병합)	96고충 980, 96고충2081, 96고충2793, 96고충2807,

96고충2835, 96고충3345, 96고충3584, 96고충3657,

96고충3721, 96고충3957, 96고충4210, 96고충4351,

97고충1473, 97고충4152, 97고충4599, 97고충5154,

97고충5187, 97고충5188, 97고충5258, 97고충5289

(2) 신 청 인   김 영 옥 등 18명

(3)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4)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6-2지 번등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이 해제되도록 1993. 9. 1. 고시 제1993-35호를 개별지번이 아닌 블록지번등으로 형평에 맞게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6) 이   유

①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1993. 9. 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1993-35호(이하 □고시□라 한다)로 피신청인 관내 일반주거지역내의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번을 고시하였다.

□ 신청인들은 위 지번 이외의 영업장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예정)하는 자들로서 동 영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 내지 영업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고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하다는 동 영업허가 반려처분 내지 의견통보를 받았다.

②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소인 건물의 주위는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실질적으로 상업화된 지역이며, 주변에는 많은 단란주점영업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에게만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 피신청인 : 1993. 9. 1. 위 고시로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번고시 당시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장소는 제외되어 현재 영업허가를 할 수 없으며, 신청인들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할 경우 서초구 전지역에 대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여야 할 실정인 바, 서초구 전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무분별한 단란주점영업소의 난립방지를 통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신청인들의 영업장소(건물)에 단란주점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추가고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판 단

□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영업장소(건물)의 지번이 위 고시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들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영업을 하려는 장소의 건물주변은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의 상업화된 지역으로써 여러 단란주점영업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에 있으며, 그 영업중인 단란주점영업소의 건물과 신청인들이 하고자 하는 단란주점영업장소의 건물과의 위치, 거리, 주변여건등을 비교할 때 신청인들에게만 영업허가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

□ 또한, 피신청인이 위 고시를 하면서 고시 이전에 일반음식점영업을 받고 단란주점영업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양성화시키는 한편, 단란주점영업소의 난립방지 및 건전한 음주문화정착등의 필요로 기존에 영업한 업소의 지번만 해제하고 기타 지역은 제외함으로써 신규업소의 진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한 규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후 그 위반시 법적제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를 불평등한 개별지번고시가 아닌 합리적인 블록고시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④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주 요 통 계

가. 분야별 접수·처리현황

(□94. 4. 8 ∼ □97. 12. 31)

처리 구분 \ 분야	접수 건수	처 리 종 결									처리중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제도개선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안내회신 등			취하등 기타
							긍정	단순	부정
계	18,256	17,691	1,095	38	57	2,166	1,095	5,592	6,507	1,141	565
노동 임금	568	561	5	-	-	54	11	265	137	89	7
복지 환경	875	837	40	5	27	80	45	213	335	92	38
건축 도시	7,683	7,341	713	7	21	1,086	655	2,214	2,282	363	342
재정 세무	2,233	2,171	132	13	2	287	59	699	813	166	62
통상 산업	782	765	22	4	-	218	45	220	207	49	17
정보 교통	1,024	983	35	4	3	127	83	371	299	61	41
형사 법무	1,972	1,966	10	-	-	36	42	440	1,373	65	6
국방 보훈	1,048	1,022	55	2	1	82	64	427	349	42	26
교육 문화	1,000	986	35	3	3	95	42	439	299	70	14
농림 해양	925	913	48	-	-	98	35	232	367	133	12
기타	146	146	-	-	-	3	14	72	46	11

나.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2. 주요통계

(□94. 4. 8 ∼ □97. 12. 31)

기 관	계	□97	□96	□95	□94
계	18,256 (100%)	5,446 (29.8%)	4,513 (24.7%)	4,768 (26.1%)	3,529 (19.4%)
중앙행정기관	2,547 (13.9%)	405	629	806	707
지방자치단체	8,514 (46.6%)	3,006	1,994	1,958	1,556
공공기관및단체	2,152 (11.8%)	786	556	593	217
검찰청·법원	724 (4.0%)	13	219	351	141
경 찰 청	672 (3.7%)	25	253	246	148
특별지방행정기관	995 (5.5%)	447	242	192	114
세 무 서	716 (3.9%)	234	222	163	97
군(부대)	327 (1.8%)	66	89	122	50
교 육 청	347 (1.9%)	125	69	78	75
기 타	1,262 (6.9%)	339	240	259	424

다.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94. 4. 8 ∼ □97. 12. 31)

지 역	계	□97	□96	□95	□94
계	18,256 (100%)	5,446 (29.8%)	4,513 (24.7%)	4,768 (26.1%)	3,529 (19.4%)
서울특별시	6,050 (33.1%)	1,788	1,505	1,542	1,215
부산광역시	1,597 (8.7%)	367	422	472	336
대구광역시	606 (3.3%)	144	133	185	144
인천광역시	540 (3.0%)	185	129	127	99
대전광역시	462 (2.5%)	97	138	136	91
광주광역시	394 (2.2%)	90	111	119	74
경 기 도	2,695 (14.8%)	952	619	673	451
강 원 도	642 (3.5%)	236	121	155	130
충 청 북 도	454 (2.5%)	138	106	114	96
충 청 남 도	702 (3.8%)	226	181	171	124
전 라 북 도	760 (4.2%)	254	198	182	126
전 라 남 도	761 (4.2%)	210	221	207	123
경 상 북 도	967 (5.3%)	314	226	254	173
경 상 남 도	1,432 (7.8%)	408	346	378	300
제 주 도	130 (0.7%)	21	39	40	30
기 타	64 (0.4%)	16	18	13	17

※ 울산광역시(□97.7승격) 32건 경남에 포함

3. 위원회 주요일지

3. 위원회 주요일지

1) 1994. 1. 7. 제정·공포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었다.

2) 1994. 4. 7.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3) 1994. 4. 8. 대통령께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김광일 위원장, 손정 상임위원, 허범 위원, 최종백 위원, 신대균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초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 위원회는 법률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1994. 4. 26. 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5) 위원회는 법률 제22조,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 6인을 1994. 6. 14. 공개채용하였고 1996. 5. 1. 전문위원 3인을 증원하였다.

6) 1994. 6. 22부터 6. 24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옴부즈만 심포지움에 김광일 위원장이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우리의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소개하고, 각국의 대표들과 세계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협의하였다.

7) 위원회는 위원회가 발족한 1994. 4. 8부터 9. 30까지의 임시 운영상황을 1994. 10. 1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8) 위원회는 1995. 4. 6. 발족 1주년에 즈음하여 위원회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움을 가져, 본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들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9) 위원회는 1995. 5. 1. 대통령께 위원회가 발족한 1994. 4. 8부터 1995. 3. 31까지의 1994년도 운영상황보고를 하였다.

10) 1995. 6. 18. 전문위원들이 선진 옴부즈만제도를 연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럽, 오세아니아, 홍콩 등 7개국을 방문하였다.

11) 1995. 7. 1.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법률적인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보좌관 1명(부장검사), 법제처 사무관 1명을 파견받았다.

12) 1995. 10. 21부터 10. 28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호주·태평양 국제옴부즈만대회에 이세훈 위원 및 관계자 3인이 참석하여 옴부즈만 발전방안을 협의하였다.

12) 1995. 12. 1. 사건과 관련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비상근 전문위원 20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14) 위원 변동사항으로 1995. 9. 26. 초대 위원장인 김광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종백 위원이 위촉되고, 1995. 7. 12. 허범 위원의 후임으로 이세훈 위원을, 공석인 위원에 강원일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1996. 3. 4. 손정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석순용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15) 1996. 2. 1. 위원회는 세계 75개국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1996. 4. 13부터 4. 20까지 아시아지역 옴부즈만협회 결성과 옴부즈만의 정보교류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옴부즈만회의에 신대균 위원과 조사관 5인이 참석하였다.

16) 위원회는 1996. 4. 26. 호남지역심의회와 1996. 6. 28. 영남지역심의회를 개최하였다.

17) 1996. 5. 13. 각 부처로부터 25명의 조사관을 추가로 파견받아 조사관 수를 총 96명으로 증원하였다.

18) 위원회는 1995. 4. 1부터 1996. 6. 30까지의 제2차년도 운영상황을 1996. 8. 16.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청사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19) 1996. 10. 21부터 10. 24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옴부즈만 총회에 최종백 위원장, 강원일 위원 등이 참가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20) 1996. 12.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설치령이 제정됨에 따라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하였다.

21) 위원회는 1997. 3. 25부터 3. 28까지 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옴부즈만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과 사례발표를 통해 옴부즈만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회장국으로 피선되었다.

22) 1997. 4. 8. 제3대 위원장에 강원일 위원이 위촉되었고 임기가 만료된 신대균 위원은 연임되었으며, 공석인 위원에는 1997. 4. 21. 노경래 위원이 위촉되었다.

23) 1997. 5월 위원회는 합동청사에 있던 위원회 사무실과 도렴빌딩의 사무처 사무실을 경찰청옆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으로 이전·통합하였다.

24) 위원회는 1997. 6. 12.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충·남북지역 민원관계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지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심의·해결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홍보하였다.

25) 1997. 8. 18부터 8. 20까지 호주 다윈에서 개최된 제16차 호주·태평양지역 옴부즈만회의에 석순용 상임위원과 박승기 전문위원이 참가하였다.

26) 1997. 8. 2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상임위원 3인이내)으로 구성되고 소위원회를 두어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27) 위원회는 1997. 8. 25.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제3차년도(1996. 7. 1∼1997. 6. 30) 운영상황을 보고하였다.

28) 1997. 10. 13부터 10. 15까지 덴마아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에 강원일 위원장과 조성수 전문위원이 참가하였다.

29) 1997. 11. 10부터 11. 11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규약준비회의에 최임규 사무처장과 권영철 법무심의관이 참석하여 A.O.A의 규약안을 마련하였다.

30) 1997. 12. 3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발효되었다.

31) 1998. 2. 28 위원회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위원회는 3개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고, 사무처의 조직이 2국, 1관리관, 11개과(담당관)의 체제로 정비되었다.

32) 위원 변동사항으로 1998. 3. 19 강원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주광일 위원장이 새로이 임명되었고, 1997. 12. 31 최임규 상임위원이,   1998. 3. 19 김기옥 상임위원과 김범일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되었고, 1998. 2. 20 이동성 위원이, 1998. 3. 30 석순용 위원과 양상훈 위원이 각각 비상임위원에 위촉되었다.

4. 전·현직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4.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1. 위원회

< 역대위원장 >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제1대 위원장	김광일	1994. 4. 8∼1995. 9.20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제2대 위원장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현)변호사
제3대 위원장	강원일	1997. 4. 8∼1998. 3.14	인천지검 검사장 (현)변호사

< 역대위원 >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정부합동민원실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8∼1998. 3.14	한국행정연구원 사무국장 정부기록보존소장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현)변호사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성균관대 교수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 검사장 (현)변호사

< 현직위원 >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주광일	1998. 3.19∼현재	서울·대전고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상임위원 (사무처장겸직)	최임규	1997.12.31∼현재	총무처 조직국장 총무처 복무감사관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14∼현재	총무처 능률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현재	총무처 조직국장 총무처 의정국장
위 원	신대균	1994. 4. 8∼현재	(현)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현)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위 원	이세훈	1995. 7.12∼현재	한국법제연구원장 (현)단국대 법학교수
위 원	노경래	1997. 4.21∼현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변호사
위 원	이동성	1998. 2.20∼현재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현)건교부국민주택기금심의위원
위 원	석순용	1998. 3.30∼현재	정부기록보존소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양상훈	1998. 3.30∼현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변호사

< 법률보좌관 >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검 사	김문곤	1997. 8.27∼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파견
행정사무관	박영태	1997. 7.17∼현재	법제처 법제관실에서 파견

< 전문위원 >

구 분	성 명
계 약 직 공 무 원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최창행 유제열 이원희 박승기
상 근	방혜신 차태환
비 상 근 (16인)	김종래 김혜련 박노일 유명자 배원기 이흥국 임충희 최창석 이창우 옥삼복 김환득 남궁범 김희수 송기범 이창상 안영기

2.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최임규	1997. 1.10∼현재	총무처 복무감사관 조직국장
조 사 1 국 장	이사관	남현우	1996.12.31∼현재	정부청사기획운영실 제2부장 정부합동민원실장
조 사 2 국 장	이사관	이수기	1997. 1.10∼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정부기록보존소장
법 무 관 리 관	부이사관	정택현	1998. 3.25∼현재	총무처 기획예산담당관 후생심의관
과 장 및 심사관	채소부 박광호 이영환 박재혁 김진호 한상백 김진수 김균배 최돈태 김용달 남기두 양판식 최종협 이영희 이준상

1997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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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일  인쇄

1998년    6월    일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총괄과

☞ 313-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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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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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연중 접수하여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국민생활관련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성심성의껏 상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시려면 (우)120-020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02) 362-8781∼4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 팩스로 신청하시려면 (02) 313-3256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PC통신으로 신청하시려면 열린정부(☞725-7711)나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로 접속한 후 열린정부(go opengo)로 연결하여 44번 고충민원을 통해 신청하여 주십시오.

□ 직접 방문하시려면

충정로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마포

(2호선)                         (임광빌딩 11층)

경찰청                        화양극장       서대문역

(5호선)

독립문

서울역                                                              농협

중앙                 삼도빌딩                         중앙회

일보

시청                                                     광화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접수처 : 120-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임광빌딩내)

고충민원 접수·상담전화 : (02)362-8781∼4  FAX : 313-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