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연간 운영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998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The Ombudsman of Korea

차    례

머 리 말	1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7

1. 연       혁	/	9

2. 위원회 특성	/	10

3. 조직 및 기능	/	13

4. 관 할 범 위	/	16

5. 조사·처리	/	18

6. 예 산 내 역	/	22

제2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3

1. 개    관	/	25

가. 연도별 민원 증감 추이	/	25

나. 발족이후 1998.12.31까지의	민원 접수·처리 현황	/	27

2. 1998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	46

가. 개   관	/	46

나. 민원 접수현황	/	48

다. 민원 처리실적	/	62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	68

가. 개   관	/	68

나. 1998년도 이의신청 처리현황	/	69

다. 이의신청 경향분석	/	72

4. 행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74

가. 개   관	/	74

나. 행정제도개선 현황	/	75

다. 규제개혁 발굴 현황	/	76

5. 시정권고 사후관리	/	77

가. 개   관	/	77

나. 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	/	78

다. 행정기관별 불수용 현황	/	79

라. 향후 개선대책	/	81

6. PC통신·인터넷 민원 현황	/	82

가. PC통신 민원 접수·처리현황	/	82

나. 인터넷 민원 제도 도입 현황	/	84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87

1.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89

2. 위원회 상징마크(CI) 제정	/	90

3. 국제교류 협력	/	91

4. 지역심의회 개최	/	92

5. 민원 상담안내	/	94

6. 대국민 홍보	/	98

제4부 운영상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	103

1. 운영상의 제약요인	/	105

가. 파견조사관의 민원처리 중립성 및 계속성 미흡	/	105

나. 일반생활관련 국민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 해결 미흡	/ 106

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미흡	/	107

2. 발 전 방 안	/	108

가. 위원회 전속조사관 및 법률전문인력 확충	/	108

나. 국민의 불편·불만사항 상담·안내 활성화	/ 109

다. 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적지위 강화	/	110

라. 고충민원 조사기능 확대 및 제소기간 특례 부여	/	111

맺 는 말	113

< 부 록 >	117

1. 고충민원처리 사례	/	119

2.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목록	/ 125

3. 주 요 통 계	/	137

4. 위원회 주요일지	/	150

5. 전·현직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	155

머 리 말

머  리  말

머 리 말

지난 □94년 4월 8일 설립된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 생활 터전의 한가운데에서 국민에게는 친근한 이웃처럼, 행정기관에게는 준엄한 감시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정책·제도로 인하여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직무상 독립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정책·제도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을 보호·신장하는 한국형 옴부즈만(ombudsman)입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옴부즈만으로서 위원회는 □94. 4. 8. 발족이후 □98. 12. 31까지 4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 46,84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그중 98.7%인 46,22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98년 한해 동안 16,19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 속에는 행정기관의 잘못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을 충분히 조사·심의하여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관련되는 행정제도나 정책을 개선토록 권고 또는 의견표명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 등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급적 직접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여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머 리 말

이와 아울러 위원회는 □98년 한해동안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도입하고 행정지원 인력을 조사처리 인력으로 전환·보강하였으며, 국민 봉사자로서의 친절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친절다짐의 날 제정·선포, 조사관 친절도 조사,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국민이 안방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원처리과정의 전산화를 위한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 편의와 처리의 신속성·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98년 3월에는 마카오에서 개최된 아시아옴부즈만대회(A.O.C)에서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재정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10월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국으로서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한국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홍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옴부즈만의 중심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제 위원회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새천년의 시대에 준비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국민요구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아픔과 불편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이웃처럼 친근한 국민권리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위원회 운영상황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1999.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 광 일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연       혁	/  9

2. 위원회 특성	/ 10

3. 조직 및 기능	/ 13

4. 관 할 범 위	/ 16

5. 조사·처리	/ 18

6. 예 산 내 역	/ 22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연  혁

1. 연 혁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이며, 민원옴부즈만제도란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행정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국민의 고충구제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행정·문화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재 100여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조선조시대부터 지방관리의 비위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현대적인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한 신문고와 어사제를 두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조들의 위민정신을 계승하고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옴부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으며,

1996. 12. 31에는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하여 위원회 간사기능을 사무처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기구가 마련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 또한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아울러 1998. 2. 28.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따라 사무처설치령이 폐지되고 조사처리인력의 보강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민원처리기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행정조직으로서의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위원회 특성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구성

위원회는 민간인인 비상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공무원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위원은 변호사·대학교수·전직고위공무원·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

2. 위원회 특성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기존의 사법적 구제제도는 신청기간·신청요건·소의 이익·경유절차·변론주의 등을 적용하여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반면, 옴부즈만제도인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인터넷·PC통신, FAX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이해를 도모하여 조사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사중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부드러운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사안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사안 뿐만아니라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에 관한 사안도 다루고 있으며 민원사무의 처리기준이나 절차가 불투명하여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한다.

마.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담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부담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모든 불편과 불만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구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조직 및 기능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은 3인이다. 위원회는 전문·다양화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위원장

3. 조직 및 기능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전문위원과 조사관을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임 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처

① 민원분야별로 각급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120명)과 자체 행정인력(79명) 및 전문위원 등이 고충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② 외부자문을 위한 15명의 비상임전문위원과 법률·세무·보험·소비자보호 등 특수전문분야의 민원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등의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 및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등 58명의 전문상담위원이 있고, 전국 158개 시·군에 275명의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하여 현지에서의 행정상담 안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조 직 도 》

						위 원 회
								사 무 처 장
															법무관리관
			조 사 1 국									조 사 2 국
총 무 과

《 인   원 》

구 분	계	1급 상당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 직
계	199	3	2	1	2	13	5	47	98	22	6
정 원	79	3	2	1	2	9	5	18	26	13
파 견	120					4		29	72	9	6

※ 전문위원 9인 별도

나. 위원회 기능

(1) 국민권리구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불합리한 법령·정책·제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기능 및 사전예방적 국민불만 방지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상담·안내기능

정부내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 민원처리기능 외에도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인력과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유관기관의 인력을 확보하여 그 내용과 절차·처리기관 등을 친절히 상담 또는 안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5) 민원종결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는 등 고질·반복민원 등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4. 관할범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한다.

	고 충 민 원 의 범 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③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④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관할범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이와 같이 위원회가 관할하여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사실행위나 부작위를 포함하는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서식비치, 부득이한 경우 구술 가능)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PC통신·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

(4) 통지·이의신청

위원회의 의결은 15일이내에 의결서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조사·처리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접수
		위원회 관할여부 판단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인 경우								민원상담·안내							관할기관으로 이송
			< 고충민원 조사 >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및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등 출석·의견진술 요구 □ 실지조사 및 감정·의뢰
									신청내용이 정당
	고충민원 심의·의결								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유 통보
	신청내용이 정당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이의신청 재심의
					대통령 보고 및 공표

나. 처리유형

(1) 시정조치권고 :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2)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 법령·제도·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3) 안내회신

□긍정안내회신 : 피신청인(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시정권고대상은 아니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부정안내회신 : 심의·검토결과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단순안내회신 : 관할외 사건 또는 행정절차 등을 단순안내하는 사건

(4) 이첩 :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나 사건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기관에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 필요시 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아 최종 처리

(5) 이송 :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 관할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5. 조사·처리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제도개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1)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요구권

(2)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3)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처리결과, 위원회 의결사항중 권고내용 및 의견표명 사항 등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권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원회 의결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6. 예산내역

1998년도 예산은 총 37억 9,000만원으로서 기본적 경비가 23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8억 5,500만원, 기준경비가 5억 1,700만원이고, 사업비는 14억 1,800만원으로 책정·운영하였다.

1999년도 예산은 총 47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3억 5,600만원, 기준경비 5억 9,600만원 등 기본적 경비가 29억 5,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사업비는 17억 9,800만원으로, 청사임차·관리예산 7억 7,200만원, 여비,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및 수용비 수수료 등 10억 2,600만원을 내용으로 □98년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표 1> 1999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98예산	'99예산	증 감
계	3,791,699	4,750,831	959,132
□ 기본적 경비	2,372,806	2,952,831	580,025
- 인 건 비	1,855,249	2,356,597	501,348
- 기준경비	517,557	596,234	78,677
□ 사 업 비	1,418,893	1,798,000	379,107
- 기본사업비	1,418,893	1,407,000	△11,893
- 주요사업비	-	391,000	391,000

제 2 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 개        관	/	25

2. 1998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	46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	68

4. 행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74

5. 시정권고 사후관리	/	77

6. PC통신·인터넷 민원현황	/	82

제2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 개 관

1. 개관

가. 연도별 민원 증감 추이

위원회가 1994. 4월 발족한 이후 1998. 12. 31까지 접수한 민원은 총 46,843건으로서 이중 46,220건을 처리하였다. 접수·처리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나타나듯이 □94년 3,529건, □95년 4,768건, □96년 4,513건이던 것이 □97년 17,841건, □98년 16,192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97년도부터 민원접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96. 12.31.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합되어 종전의 정부합동민원실 소관의 민원이 위원회에 통합·접수된데 그 원인이 있다.

<표 2> 연도별 민원 접수·처리현황(□94. 4. 8 ∼ □98. 12. 31)

(단위 : 건)

연 도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접 수	46,843	3,529	4,768 (1,951)	4,513 (3,181)	17,841 (1,790)	16,192 (645)
처 리	46,220	1,578	3,538	5,904	18,986	16,214
처리율	98.7%	44.7%	52.7%	76.7%	96.7%	96.3%

※ (  ) 전년도 이월 민원건수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의 접수·처리율이 □94년 44.7%, □95년 52.7%로서 □96년부터 □98년까지의 평균처리율 89.9%보다 크게 저조한 것은 위원회 발족 초기에는 제도적인 미비점과 운영상의 미숙 등 민원처리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95년도에 민원처리조사관을 24명 증원하고 민원처리체제를 개선한 결과 전년도보다 처리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제2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또한 위원회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96년은 <그림 2>에서 보듯이 월평균 처리건수가 접수건수에 비해 월등하게 증가되어 민원처리 속도가 매우 신속해졌음을 알 수 있다.

□97년에는 정부내 민원처리기구였던 정부합동민원실이 위원회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전체 민원접수·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총처리 13,082건, 월 1,090건 증가)하게 되었다.

□98년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5인의 위원 보강과 전문분야별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는 물론 전문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민원을 보다 심도있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 및 처리진행상황의 자유로운 검색·조회시스템과 내부 민원처리 과정을 전산화하는 인트라넷(Intra-net)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요구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림 2> 연도별 월평균 민원 접수·처리현황

나. 발족이후 1998.12.31까지의 민원 접수·처리 현황

(1) 개 관

1994. 4월 위원회 발족이후 1998. 12. 31까지 4년 9개월동안 총 46,84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총 접수민원의 98.7%인 46,220건을 처리종결하고 1.3%인 623건이 처리중에 있다.

<표 3> 민원 접수·처리내역(□94. 4. 8 ∼ □98. 12. 31)

(단위 : 건)

접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심의중해결	긍정 안내	단순 안내	부정 안내	취하등기타
46,843	46,220	1,600	155	2,758	1,678	18,909	7,847	13,273	623
	(100%)	<3.5%>	<0.3%>	<6.0%>	<3.6%>	<40.9%>	<17.0%>	<28.7%>

위 <표 3>을 통하여 볼 때 민원인의 민원요구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용된 사건은 총 처리건수의 13.4%인 6,192건에 이르며 인용된 사건의 세부내역은 시정조치권고가 1,600건,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이 155건이고 조사·심의중 해결된 것이 2,758건이며 긍정안내회신이 1,678건이다.

특히, 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청 스스로 잘못된 처분을 재심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자체시정한 사건이 2,758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행정통제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민원처리 내역별 현황(□94. 4. 8 ∼ □98. 12. 31)

(2) 민원 접수현황

①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1994. 4.부터 1998. 12. 31까지 접수된 민원 46,843건을 행정분야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분야별 접수현황(□94. 4. 8 ∼ □98. 12. 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노동·임금	1,722	3.7	형사·법무	9,936	21.2
복지·환경	3,495	7.5	국방·보훈	2,623	5.6
건축·도시	11,976	25.6	교육·문화	3,383	7.2
재정·세무	5,729	12.2	농림·해양	2,105	4.5
통상·산업	1,791	3.8	기 타	1,964	4.2
정보·교통	2,119	4.5	합 계	46,843	100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접수민원은 건축·도시계획분야로서 전체사건의 25.6%인 11,976건에 달하며, 그외 민형사·법무분야가 21.2%, 재정·세무분야가 12.2%, 복지·환경분야가 7.5%, 교육·문화분야가 7.2%, 국방·보훈분야가 5.6%, 정보·교통분야가 4.5%, 농림·해양분야가 4.5%, 통상·산업분야가 3.8%, 노동·임금분야가 3.7% 순이며 나머지는 기타분야이다.

건축·도시분야가 25.6%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주택건설관련 인·허가의 지연에 다른 인·허가 요구와 도시계획이나 도로건설에 따른 수용토지·건물의 보상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분야별 접수구성비

②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94. 4. 위원회 발족이후 □98. 12. 31까지 지난 4년9개월 동안 접수된 전체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발생기관 즉 피신청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총 접수 46,843건의 30.1%인 14,10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24.3%, 공공기관 및 단체가 13.4%, 검찰청 및 법원이 7.8%, 세무서가 2.3%, 경찰청 6.4%, 특별지방행정기관 4.8%, 교육청 1.2%, 군부대 0.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발생기관별 접수현황(□94.4.8 ∼ □98.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11,371	24.3	세 무 서	1,084	2.3
지방자치단체	14,118	30.1	군 부 대	443	1.0
공공기관·단체	6,281	13.4	교 육 청	559	1.2
검찰청·법원	3,658	7.8	기 타	3,556	7.6
경 찰 청	2,994	6.4	합 계	46,843	100
특별지방행정기관	2,779	5.9

또한 □97년과 □98년동안 민원발생기관별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검찰청·법원, 경찰청, 군부대 등의 민원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일선 민원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특별행정기관 등의 민원은 큰 변동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대폭 이양되는 행정권한의 지방·민간 이양 현상과, 재판·수사중인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국민이 점차로 인식하여 원처분 행정기관으로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민원발생기관별·연도별 추세분석(□97.1.1∼□98.12.31)

③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접수민원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6>과 같이 전체 접수 46,843건중 서울특별시가 14,478건으로 30.9%, 경기도가 15.6%, 부산광역시 7.9%, 경상남도가 6.7%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인구수(□98.12.31.현재 주민등록인구기준)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전체의 21.8%, 경기도 18.5%,  부산광역시 8.1%, 경상남도가 6.5%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특별시가 인구(21.8%)에 비하여  발생된 민원(30.9%)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집중도가 높아 각종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된 결과로 분석된다.

<표 6> 발생지역별 접수현황(□94. 4. 8 ∼ □98. 12. 31)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서울특별시	14,478	30.9	충청북도	1,170	2.5
부산광역시	3,715	7.9	충청남도	1,674	3.6
대구광역시	1,574	3.4	전라북도	1,865	4.0
인천광역시	1,721	3.7	전라남도	1,873	4.0
광주광역시	1,025	2.2	경상북도	2,522	5.4
대전광역시	1,028	2.2	경상남도	3,132	6.7
울산광역시	377	0.8	제 주 도	301	0.6
경 기 도	7,313	15.6	기 타	1,127	2.4
강 원 도	1,948	4.1	합 계	46,843	100

이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서의 발생건수가 전체의 50.2%를 차지하여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45.6%가 거주하고 있고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수요가 높아진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 발족초기인 □94년도에 비해 최근의 □98년도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94년에 서울지역이 전체민원의 34.4%이던 것이 □98년에는 27.1%로 크게 줄었으며 이어 경상남도와 부산 및 대구지역 순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경기도는 □94년에는 전체의 12.8% 이던 것이 □98년에 17.4%로 크게 늘고 이어 인천 및 전남, 전북 순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기·인천 등 서울 외곽지역의 개발에 따라 서울 외곽도시의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발생지역별 구성비 현황

(3) 민원 처리실적

①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위원회가 1994. 4. 8부터 1998. 12. 31까지 종결처리한 46,220건의 세부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

처리 구분 / 연도	접 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단순 안내	부정 안내	취하등 기타
□94년	3,529	1,578	128	16	192	55	513	544	130	1,951
□95년	6,719 (4,768)	3,538	305	17	548	170	507	1,747	244	3,181
□96년	7,694 (4,513)	5,904	319	10	794	308	1,749	2,328	396	1,790
□97년	19,631 (17,841)	18,986	343	52	635	562	6,679	1,904	8,811	645
□98년	16,837 (16,192)	16,214	505	60	589	583	9,461	1,324	3,692	623
계	46,843	46,220	1,600	155	2,758	1,678	18,909	7,847	13,273	623

※ ( ) : 당해년도 접수분

위 <표 7>에서 나타나듯이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이유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용한 사건수(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결, 긍정안내)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94년은 391건, □95년은 1,040건, □96년은 1,431건, □97년은 1,592건, □98년은 1,73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연도별 인용 민원 추세

연도별 인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변 □97년과 □98년에 총처리건수대비 인용율이 각각 8.4%, 10.7%로 □96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은 □96.12.31. 정부합동민원실이 위원회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대부분 안내·상담 처리하던 정부합동민원실 접수민원이 위원회로 이관되어 전체민원 처리건수가 급증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건수에 있어서는 시정조치권고 등 민원내용 인용이 창립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민원분야별 전문성과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 제도의 내실화와 시기별 민원변화에 대응한 팀(team)제의 적절한 활용 등 효율적인 민원처리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행정분야별 처리내역

위원회가 1994. 4. 8부터 1998. 12. 31까지 처리종결한 46,220건의 민원 중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11,617건(25.1%), 형사·법무분야가 9,915건(21.1%), 재정·세무분야가 5,653건(12.2%), 복지·환경분야가 3,489건(7.5%), 교육·문화분야가 3,377건(7.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는 <표 8>과 같다.

<표 8>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94.4.8∼□98.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노동·임금	1,707	3.7	99.1	형사·법무	9,915	21.5	99.8
복지·환경	3,489	7.6	99.8	국방·보훈	2,597	5.6	98.3
건축·도시	11,617	25.1	97.0	교육·문화	3,377	7.3	99.8
재정·세무	5,653	12.2	98.7	농림·해양	2,068	4.5	98.2
통상·산업	1,762	3.8	98.4	기 타	1,964	4.2	100.0
정보·교통	2,071	4.5	97.7	합 계	46,220	100.0	98.7

위 <표 8>과 같이 분야별 처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형사·법무분야(99.8%), 노동·임금분야(98.8%), 교육·문화분야(98.8%) 순이며 가장 낮은 분야는 건축·도시분야(97.0%)로 나타나고 있다.

처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민원내용이 복잡·다양하여 민원인 및 행정기관의 주장내용에 대한 사실관계확인과 각종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에 있어 다른 분야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호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분야별 처리율 (□94.4.8∼□98.12.31)

또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회 발족 초기에는 45%수준이던 처리율이 98년도에는 96.3%로 높게 나타난 것은 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보다 간이한 절차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꾸준히 위원회운영체제 및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18,986	656	1,103	4,021	1,991	679	804	4,555	1,201	1,797	763	1,416
□98년	16,214	733	1,850	3,516	2,249	604	688	3,575	788	931	774	506
계	46,220	1,707	3,489	11,617	5,653	1,762	2,071	9,915	2,597	3,377	2,068	1,964

이를 □96. 12.31. 정부합동민원실 통합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야별 민원처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 10>과 같이 건축·도시분야의 구성비는 15.6%가 감소하고 형사·법무분야는 6.9%가 증가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 정부합동민원실 통합전후의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94년∼ □96년	11,020	318	536	4,080	1,413	479	579	1,785	608	649	531	42
	(100)	(2.9)	(4.9)	(37.0)	(12.8)	(4.3)	(5.3)	(16.2)	(5.5)	(5.9)	(4.8)	(0.4)
□97년∼ □98년	35,200	1,389	2,953	7,537	4,240	1,283	1,492	8,130	1,989	2,728	1,537	1,922
	(100)	(3.9)	(8.4)	(21.4)	(12.0)	(3.6)	(4.2)	(23.1)	(5.7)	(7.8)	(4.4)	(5.5)

민·형사·법무분야의 경우에는 주로 재판관련사항, 사인간 분쟁사항 등 위원회 관할외 사안으로 종전에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처리하여 오던 것을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이후 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처리한 결과, 전체 처리민원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처리 구성비에 있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통합이전에 상대적으로 위원회에서 신중히 조사·심의 처리한 건수가 많았던 관계로 통합이후 구성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분야별 처리건수의 구성비 현황

③ 민원인용 내역

위원회가 종결처리한 46,220건중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한 건수는 총 6,191건(인용율 13.4%)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시정조치권고 1,600건(25.8%),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155(2.5%), 조사·심의중에 해결 2,758건(44.6%), 긍정적인 안내회신이 1,678건(27.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분야별·유형별로 표시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세부 인용내역(□94.4.8 ∼ □98.12.31)

(단위 : 건, %)

분 야 유 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6,191 (100)	100 (1.6)	295 (4.8)	3,401 (54.9)	749 (12.1)	428 (6.9)	366 (5.9)	91 (1.5)	275 (4.4)	210 (3.4)	259 (4.2)	17 (0.3)
시정조치 권 고	1,600 (25.8)	18	46	1,037	240	35	59	10	59	40	56	-
제도개선및의견표명	156 (2.5)	-	35	59	20	10	9	-	4	17	1	-
조사·심의중 해 결	2,758 (44.6)	66	129	1,266	410	313	198	38	94	108	133	3
긍정안내 회 신	1,678 (27.1)	16	85	1,039	79	70	100	43	118	45	69	14

분야별 인용건수를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3,401건으로 54.9%, 재정·세무분야가 749건으로 12.1%를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에서 인용이 많은 것은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 보상□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승인시 과도한 조건부과시정□ 등 각종 건축규제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세무의 경우 세금 과오납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시정권고가 많은데 향후 조세분야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래의 <표 12>에서 보듯이 인용 유형중 조사·심의중에 해결된 사건이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가 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한 민원해결과 함께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중재를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상·산업분야의 경우에 인용건수중 73.1%가 조사심의중에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분야별 인용건수중 조사심의중 해결현황

(단위 : 건)

분 야	신청인용건 수	조사·심의중 해결건수	비율 (%)	분 야	신청인용 건 수	조사·심의중 해결건수	비율 (%)
노동·임금	100	66	66.0	형사·법무	91	38	41.8
복지·환경	295	129	43.7	국방·보훈	275	94	34.2
건축·도시	3,401	1,266	37.2	교육·문화	210	108	51.4
재정·세무	749	410	54.7	농림·해양	259	133	51.4
통상·산업	428	313	73.1	기 타	17	3	17.6
정보·교통	366	198	54.1	합 계	6,191	2,758	44.5

위원회 발족이래 처리한 총 처리건수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인용한 6,191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 비교하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인용민원 분야별 구성비 비교

위 <그림 10>을 통하여 볼 때 총 처리중 구성비보다 인용중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분야와 통상·산업분야로 나타난다.

이러한 높은 구성비는 분야별 담당조사관의 적극적 민원처리 자세와 분야별 신청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건축·도시분야나 통상·산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각종 규제적 요소가 많아 국민권리 및 이익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 또한 동 분야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이해설득·부정안내 현황(□94.4.8∼□98.12.31)

위원회가 처리한 총 46,220건중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이해·설득하도록 단순·부정안내한 사건은 총 40,029건(86.6%)이다.

총 이해설득 및 부정안내 처리건수 40,029건에 대한 각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그림 1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3> 분야별 이해설득·부정안내 현황(□94.4.8 ∼ □98.12.31)

(단위 : 건, %)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단순안내	18,909	908	942	3,971	2,533	640	745	4,307	1,178	1,515	779	1,391
부정안내	7,847	172	405	3,010	962	287	359	1,383	404	334	480	51
취하등기타	13,273	527	1,847	1,235	1,409	407	601	4,134	740	1,318	550	505
계	40,029	1,607	3,194	8,216	4,904	1,334	1,705	9,824	2,322	3,167	1,809	1,947
	(100)	(4.0)	(8.0)	(20.5)	(12.3)	(3.3)	(4.3)	(24.5)	(5.8)	(7.9)	(4.5)	(4.9)

<그림 11> 분야별 이해설득·부정안내 건수

총 처리건수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이해설득· 부정안내 처리한 40,029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이해설득·부정안내 분야별 구성비 비교

위 <그림 12>를 통해 볼 때 총처리중 구성비보다 이해설득·부정안내 구성비가 크게 높은 분야는 형사·법무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사·법무분야의 높은 구성비는 민·형사·법무분야의 경우 재판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재수사 요구 등의 민원내용이 많아 해당 민원인에게 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할 수 없음을 친절히 안내·상담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2. 1998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가. 개 관

위원회 발족 제4차년도인 □98년도는 위원회의 설치·권한·기능 등을 규정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발효되어 위원회의 민원처리체계의 개편이 있었다. 개편의 주요내용은 위원자격을 강화하고 위원 수를 종전의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고, 민원분야별 3개 소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사무처설치령(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행정인력의 조사처리인력으로의 전환을 통한 조사처리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1) 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체계의 변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발효와 위원회규정의 제정에 따른 민원 접수·처리체계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의 접수·등록과 분야별 민원분류를 전담하던 분류심사과를 총무과로 통합하고 경미한 민원사항을 단순안내·상담 처리하던 민원처리과를 분야별로 전문화된 조사국 조사과에서 고충민원과 함께 전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과에 흡수·통합시켜 민원처리의 보조인력으로서의 행정인력을 대폭 조사처리 인력으로 전환·보강하였다.

둘째,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 위원이 종전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됨에 따라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3개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전문경력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전담처리체제인 주심위원제를 도입하였다.

2. 1998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즉 민원조사관은 민원접수후 신속히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해당분야 주심위원에게 보고후 처리방침(조사심의사건과 안내종결)을 결정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야별 주심위원의 신속한 처리와 분야별 3개 소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결정은 조사심의중 해결율 및 인용율의 증가로 나타나 국민권리구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민원접수 및 처리체계 변경결과

민원처리체계의 변화에 따라 '98. 4 위원회운영규정이 개정되고 시행초기에는 민원처리의 적체와 새로운 민원처리절차에 따른 적응미숙 등 혼란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새로운 운영체제의 정착에 따라 여러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민원을 분야별 주심위원(ombudsman)의 주관하에 검토·처리함에 따라 민원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게 되어 국민이 제출한 민원이 위원의 검토 없이 소홀하게 이송처리 되는 사례를 대폭 줄였으며,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을 통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등 전체적인 민원내용에 대한 인용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당해 년도 순 접수민원인 16,192건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민원 645건을 포함하여 총 16,837건인 바, 이중 96.3%인 16,214건이 종결처리 되고 3.7%인 623건이 처리중에 있다.

처리종결된 민원중 주심위원이 현장조사 등 심도있게 조사·처리한 조사심의사건은 23.6%인 3,820건이며 안내·상담하거나 이송·이첩처리한 안내종결사건은 76.3%인 12,394건으로 나타났다.

<표 14> □98년도 민원 접수·처리현황(총괄)

□ 접  수 : 16,837건(이월 645건 포함)

□ 처  리 : 16,214건

□ 처리방법별

- 조사심의 :  3,820건(23.6%)

- 안내종결 : 12,394건(76.4%)

□ 처리결과별

- 적극적 수용(인용)	:  1,737건(10.7%)

- 이해설득·안내 등	: 14,477건(89.3%)

□ 진 행 중 : 623건

나. 민원 접수현황

(1) 행정분야별 접수현황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16,192건을 민원이 발생된 행정분야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분야별 접수현황(□98.1.1 ∼ □98.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노동·임금	736	4.5	형사·법무	3,569	22.0
복지·환경	1,810	11.2	국방·보훈	785	4.9
건축·도시	3,531	21.8	교육·문화	914	5.6
재정·세무	2,243	13.9	농림·해양	794	4.9
통상·산업	611	3.8	기 타	505	3.1
정보·교통	694	4.3	합 계	16,192	100

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형사·법무분야로서 전체의 22.0%인 3,569건에 달하며, 그외 건축·도시계획분야가 21.8% 재정·세무분야가 13.9%, 복지·환경분야가 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접수민원중 행정기관 자료요구·현장조사 등 심도있게 조사·처리하기로 주심위원이 방침을 결정한 조사심의사건과 행정절차 상담·안내, 관할기관 이송·이첩 등 단순안내 처리하는 안내종결사건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분야별 조사심의사건·안내종결사건 현황

(단위 : 건, %)

분 야	계	조사 심의	안내 종결	분 야	계	조사 심의	안내 종결
노동·임금	736	78	658	형사·법무	3,569	14	3,555
	(100)	(10.6)	(89.4)		(100)	(0.4)	(99.6)
복지·환경	1,810	214	1,596	국방·보훈	785	121	664
	(100)	(11.8)	(88.2)		(100)	(15.4)	(84.6)
건축·도시	3,531	2,060	1,471	교육·문화	914	83	831
	(100)	(58.3)	(41.7)		(100)	(9.1)	(90.9)
재정·세무	2,243	421	1,822	농림·해양	794	277	517
	(100)	(18.8)	(81.2)		(100)	(34.9)	(65.1)
통상·산업	611	275	336	기 타	505	1	504
	(100)	(45.0)	(55.0)		(100)	(0.2)	(99.8)
정보·교통	694	211	483	합 계	16,192	3,755	12,437
	(100)	(30.4)	(69.6)		(100)	(23.2)	(76.8)

위 <표 16>을 통해서 볼 때 분야별 총접수민원중 안내종결사건대비 조사심의사건의 비율이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 58.4%, 통상·산업 45.0%, 농림·해양 34.9%, 정보·교통 30.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민·형사분야의 경우 조사심의사건이 0.4%밖에 되지 않는 등 분야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야별 접수민원의 내용에 기인하는데 건축·도시, 통상·산업분야의 경우 관계사실 확인, 자료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민원이 주종을 이루는 반면 민·형사분야의 경우 수사·재판결과의 불공정 등을 이유로 관할 법원이나 경찰청으로 이송처리 하는 관계로 조사심의사건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 조사심의사건중 각 분야별 조사심의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재정·세무분야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분야별 조사심의사건·안내종결사건 구성비 비교

□97년과 대비하여 □98년 접수된 민원의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97년 대비 분야별 민원접수 변화

위 <그림 14>를 통하여 볼 때 복지·환경분야가 753건(71.2%)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재정·세무분야 411건(22.4%), 노동·임금분야 97건(15.2%), 농림·해양분야 74건(10.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원인으로는 □97년말 IMF관리체제에 따른 실업자·장애인 등 서민들의 생계지원, 실업구제책 강구, 연대보증 피해 및 대출관련 시정 등 경제적 생활수준의 급락에 따른 시정 및 구제요구민원의 급증과 □한약업사의 한약사 자격부여□의 집단민원(700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감소된 분야는 교육·문화분야가 830건(47.6%) 감소되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방·보훈 분야 273건(25.8%), 형사·법무분야 856건(19.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감소원인으로는 교육·문화분야의 경우 □97년 □학교과외 반대□의 집단민원(670여건) 발생과 대통령비서실의 형사·법무분야 민원의 해당부처 직접이송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분야별 주요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건축·도시계획분야는 인접건축관련 피해구제요구, 건축물 허가·사용승인요구, 도시계획 변경·해제요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요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취소요구,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대책요구, 도로선형변경 및 계획조정요구, 잔여지 및 현황도로 보상요구 사안이 대부분이고

재정·세무분야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 등 세금부과 시정요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취소 등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안이 많으며

형사·법무분야는 수사종결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편파수사 시정요구, 교통사고 재조사요구, 민사피해 구제요구, 법원판결에 대한 이의 등 부정안내회신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문화분야는 골프장 건설반대 및 피해보상요구,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요구, 학교운동장 수용부지 보상요구, 학교시설용지 해제요구 등이고

농림·해양분야는 농지개량사업 피해시정요구,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 시정요구, 공유수면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요구 등이며

국방·보훈분야는 전·공상확인 및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관련민원, 군수용토지 손실보상 등이다.

교통·정보분야는 철도공사관련 피해보상, 지하철공사 피해보상, 개인택시면허 발급, 부당전화요금 시정 등이고

복지·환경분야는 의료보험부과 시정요구, 국민연금 지급요구, 생활보호 지원요구,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반대 등이며

노동·임금분야는 체불임금 지급요구, 산재보상·고용보험 수혜 요구 등이며

통상·산업분야는 송전철탑 이전 및 보상요구, 전기요금 시정요구,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요구, 가스공급 및 가스요금 시정요구 등의 민원이 대부분이다.

(2)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접수된 민원을 대상기관 즉 피신청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접수건수 16,192건의 26.5%인 4,283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25.4%, 공공기관 및 단체가 15.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접수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접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주로 정책집행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나 불만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도와 대비하여 행정기관별 민원접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18>, <그림 15>와 같다.

<표 18> 발생기관별 현황(□97.1.1 ∼ □98.12.31)

기 관	□97년	□98년	증 감
중앙행정기관	5,112	4,117	△995
지방자치단체	4,325	4,285	△40
공공기관및단체	2,426	2,489	63
검찰청·법원	1,510	1,437	△73
경 찰 청	1,482	865	△617
특별지방행정기관	761	1,470	709
세 무 서	289	313	24
군 부 대	120	62	△58
교 육 청	192	145	△47
기 타	1,624	1,009	△615
합 계	17,841	16,192	△1,649

<그림 15> 발생기관별 비교(□97.1.1 ∼ □98.12.31)

위 <그림 15>를 통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97년 4,325건에서 □98년 4,285건으로, 중앙행정기관은 5,112건에서 4,117건으로, 각각 감소한 반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761건에서 1,470건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신청 접수된 민원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9>와 같이 전체 건수 16,192건 중 서울특별시가 4,385건으로 27.1%, 경기도가 17.4%, 부산광역시가 7.6%, 경상남도가 6.3% 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접수건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행정의 집중화 및 도시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경남권도 이러한 이유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9> 발생지역별 접수현황(□98.1.1 ∼ □98.12.31)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구 분 지 역	건 수	구성비 (%)
서울특별시	4,385	27.1	충청북도	319	2.0
부산광역시	1,242	7.7	충청남도	565	3.5
대구광역시	531	3.3	전라북도	650	4.0
인천광역시	686	4.2	전라남도	738	4.5
광주광역시	456	2.8	경상북도	935	5.8
대전광역시	276	1.7	경상남도	1,014	6.3
울산광역시	280	1.7	제 주 도	92	0.5
경 기 도	2,815	17.4	기 타	448	2.8
강 원 도	760	4.7	합 계	16,192	100

<그림 16> 권역별 민원발생 비율(□98.1.1 ∼ □98.12.31)

또한 □97년과 대비하여 지역별 민원발생 변화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191건, 울산광역시 183건, 전라남도 154건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른 호남지역의 민원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신청경로별 접수현황

민원의 신청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총리비서실에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로 이관 접수되는 경우도 있다.

민원 접수경로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민원신청 경로별 접수현황

위 <그림 17>을 통해서 볼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이 이관되어 접수되는 것이 총 3,665건(22.6%)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등 주로 탄원성 민원이 많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비서실로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이 위원회로 직접 신청하는 민원건수를 □97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97년의 10,601건에서 □98년 12,137건으로 1,536건(14.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원회 직접접수 민원이 증가한 것은

첫째, 위원회 발족후 4년동안 TV·신문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의 권리·이익보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에 대한 인식확대와

둘째,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확립되고, 권위 있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위원회로 직접 신청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신청방법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0>과 같이 우편접수가 7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방문상담후 신청하는 경우가 13.7%, PC통신이 5.0%, FAX 등 기타 4.7%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97년도에 비해 우편민원 접수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방문접수·PC통신 및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민원 신청하는 것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8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및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조회가 가능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0> 위원회 민원신청 방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우편접수	방문접수	PC통신	Fax등기타
'98	12,137	9,301	1,658	607	571
	(100)	(76.6)	(13.7)	(5.0)	(4.7)
'97	10,601	8,773	1,220	430	178
	(100)	(82.7)	(11.5)	(4.1)	(1.7)

(5) 민원요구내용별 접수현황

□98. 1. 1부터 □98. 12. 31까지 접수된 민원을 신청요구 내용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21>과 같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시정요구□ 민원이 전체 신청접수 건수 16,192건의 14.0%인 2,273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요구□민원이 12.9%인 2,069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의 경우 재정·세무분야가 909건(4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동분야의 경우 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 시정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보상요구의 민원은 건축·도시분야가 820건(39.6%)으로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도로건설,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각종 개인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신청인 요구내용별 접수현황(□98.1.1 ∼ □98.12.31)

(단위 : 건, %)

분야 유 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행정처분 시정요구	2,273 (14.0)	73	94	609	909	128	47	98	185	75	52	3
법령및제도 개선 요구	1,666 (10.3)	27	835	140	166	55	80	63	89	86	75	50
수사요구	1,215 (7.5)	12	6	16	20	7	7	1,090	33	11	10	3
피해보상 요 구	2,069 (12.9)	175	48	820	304	85	135	224	135	28	100	15
부작위구제 요 구	785 (4.8)	21	36	207	120	28	25	8	46	30	258	6
절차및안내 등 문의	707 (4.4)	23	66	143	123	33	46	82	43	83	53	12
사회일반사항시정요구	748 (4.6)	12	154	119	254	51	20	4	16	47	31	40
복지요구	447 (2.7)	17	203	25	30	28	21	10	50	23	39	1
기 타	6,282 (38.8)	376	368	1,452	317	196	313	1,990	188	531	176	375
합 계	16,192	736	1,810	3,531	2,243	611	694	3,569	785	914	794	505
	(100%)	(4.6)	(11.2)	(21.8)	(13.9)	(3.8)	(4.3)	(22.0)	(4.8)	(5.6)	(4.9)	(3.1)

(6) 민원발생 원인별 접수현황

□98. 1. 1부터 □98. 12.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을 민원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행정절차 등 단순한 행정문의가 가장 많아 전체접수건수 16,192건의 41.4%인 6,70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의 수시변경으로 인한 민원 및 정책건의가 14.2%인 2,300건, 업무처리 미숙 및 기관간 협조부진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10.2%인 1,649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원발생 원인별 접수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민원발생 원인별 신청접수현황(□98.1.1 ∼ □98.12.31)

(단위 : 건, %)

분 야 원 인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업무처리 미숙 및 협조부진	1,649 (10.2)	10	52	115	470	140	215	287	224	114	22
정책의 수시 변경 및 건의	2,300 (14.2)	18	805	87	22	7	7	1,090	33	11	72	148
과도한 규제 및 비현실적 법령·제도	794 (4.9)	7	22	184	285	79	41	15	66	70	24	1
재정부족	1,600 (9.9)	-	2	154	909	128	47	98	185	75	2	-
위법·부당처리	572 (3.5)	25	39	212	120	28	25	8	46	30	37	2
수혜요구	1,078 (6.7)	284	278	225	-	-	1	-	-	-	279	11
피해에 대한 보상및배상요구	1,131 (7.0)	54	60	843	-	-	-	2	-	-	162	10
신청인의 사실오인	361 (2.2)	12	62	246	2	-	-	-	-	-	37	2
행정절차 문의 등 기타	6,707 (41.4)	326	490	1,465	435	229	358	2,069	231	614	159	331
계	16,192	736	1,810	3,531	2,243	611	694	3,569	785	914	794	505
	(100)

위 <표 22>를 토대로 하여 전체 접수건수 16,192건에 대한 원인별 구성비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민원발생 원인별 구성비 현황

원 인	행정절차 문의 등 기타	정책의 수시 변경 및 건의	업무처리 미숙 및 협조부진	재정부족
구성비	41.4%	14.2%	10.2%	9.9%
원 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요구	수혜요구	과도한 규정 및 비현실적 법령·제도	기 타
구성비	7.0%	6.7%	4.9%	5.7%

위 <표 23>을 통하여 볼 때 행정절차 등 단순한 행정문의가 41.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행정행위시 일선 행정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보다 상세한 설명·안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책건의 및 정책의 수시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14.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98년 한약업사들의 한약제조와 관련된 정책건의가 집단적으로 접수된 것에 기인한다.

민원발생 원인중 유의할 점은 업무처리 미숙 및 협조부진이 10.2%인 1,649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원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를 통해 해소가능한 것으로 아직까지 각급 행정기관의 대민업무담당자의 대국민 서비스 정신의 함양과 대민업무 처리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민원 처리실적

(1) 행정분야별 처리내역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위원회가 처리종결한 민원은 16,214건으로 월평균 1,351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는 형사·법무분야가  3,575건(22.1%), 건축·도시분야가 3,516건(21.7%), 재정·세무분야가 2,249건(1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분야별 처리내역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노동·임금	733	4.5	99.6	형사·법무	3,575	22.1	99.4
복지·환경	1,850	11.4	102.2	국방·보훈	788	4.9	96.8
건축·도시	3,516	21.7	90.8	교육·문화	931	5.7	101.9
재정·세무	2,249	13.9	96.7	농림·해양	774	4.8	95.4
통상·산업	604	3.7	95.4	기 타	506	3.1	100.0
정보·교통	688	4.2	93.5	합 계	16,214	100.0

분야별 처리율에 있어서는 복지·환경분야가 102.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전체처리율이 100.1%로 전분야가 90%를 상회하는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처리율은 그동안 처리종결된 민원에 대한 경험과 선례가 축적되고 □98. 2. 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어 위원회 민원조사처리 인력의 보강, 조직정비 및 소위원회제도 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으로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민원 조사·처리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위원보강과 소위원회제 도입으로 민원처리 방식에 있어 관련 행정자료 심사, 현장조사 등 민원접수후 분야별 주심위원이 직접 심도있는 조사·처리를 지시하는 조사심의사건과 친절한 안내·상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내종결사건으로 구분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시키고 있는데 분야별 조사심의사건과 안내종결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분야별 조사심의·안내종결사건 현황

위 <그림 18>을 통해 볼 때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타분야와 달리 안내종결사건보다 조사심의사건이 월등이 많아 대다수의 민원이 현장조사 등 심도있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형사·법무분야의 경우 대다수의 민원이 단순안내나 이송처리 등 상담·안내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에 비해 위원회는 조사·처리인력의 보강과 민원처리체제 개선을 통해 조사심의사건의 비율을 높여 단순질의나 상담문의 이외의 행정제도개선, 정책건의 등에 관한 사안도 심도있게 조사·처리하여 국민권리구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2) 민원 인용내역

위원회가 처리종결한 총 16,214건중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사건은 1,738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10.7%에 해당한다.

총 처리건수 16,214건중 조사심의사건은 3,820건(23.6%)으로 이중 인용한 사건은 1,482건(38.8%)으로 위원회의 민원신청 인용이 대부분 조사심의사건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인용된 사건의 세부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세부 인용내역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시정조치 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전체민원	1,737 (100)	505 (29.1)	60 (3.5)	589 (33.9)	583 (33.5)
조사심의 사 건	1,481 (100)	505 (34.1)	60 (4.1)	463 (31.2)	453 (30.6)

인용사건중 조사·심의중 해결된 민원인 전체 민원중 33.9%, 조사심의사건중 31.2%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민원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상호입장을 적절히 조화하여 행정기관 착오나 잘못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기능을 위원회가 충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원분야별 인용건수를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919건, 재정·세무분야가 255건으로 타분야에 비해 매우 많으며, 형사·법무분야의 경우 대부분 상담·안내나 이송처리 하는 관계로 인용사건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9> 분야별 인용 건수

총 처리건수중 각 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인용한 1,738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다음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분야별 인용 구성비 비교

위 <그림 20>을 통하여 볼 때 총 처리중 구성비보다 인용중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분야가 31.2%, 통상·산업분야가 4.3%, 정보·교통분야가 2.4%로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높은 구성비는 분야별 담당조사관의 적극적 민원처리자세와 분야별 신청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건축·도시분야나 통상·산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각종 규제적 요소가 많아 국민권리 및 이익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국민 또한 동분야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형사·법무분야의 경우 처리사건의 대부분이 상담·안내 처리하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해설득·부정안내 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총 16,214건중 민원인의 신청이 타당하지 않아 이해·설득하도록 단순·부정안내한 민원은 총 14,477건(89.3%)이다.

총 이해설득 및 부정안내 처리건수 14,477건에 대한 각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이 나타난다.

<표 26> 분야별 이해설득·부정안내 현황

(단위 : 건)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4,477	703	1,753	2,597	1,994	465	574	3,572	717	900	696	506
단순안내	9,461	512	423	1,545	1,346	273	231	3,232	463	509	427	500
부정안내	1,324	34	70	728	146	80	60	9	53	31	113	-
취하등기타	3,692	157	1,260	324	502	112	283	331	201	360	156	6

위 <표 26>을 통해서 볼 때 형사·법무분야가 3,572건으로 2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도시분야가 2,597건, 재정·세무분야가 1,994건 순이다.

<그림 21> 분야별 이해설득·부정안내 현황

총 처리건수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이해설득·부정안내 처리한 14,477건중 각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이해설득·부정안내 분야별 구성비 비교

위 <그림 22>를 통해 볼 때 총 처리중 구성비보다 이해설득·부정안내 구성비가 크게 높은 분야는 형사·법무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사·법무분야의 높은 구성비는 민형사·법무분야의 경우 재판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재수사 요구 등의 민원내용이 많아 해당 민원인에게 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할 수 없음을 친절히 안내·상담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가. 개 관

1994. 4. 8.부터 1998. 12. 31.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수는 1,370건이며, 전체 민원접수건수(46,843건)의 2.9%에 해당된다. 접수건수중에서 안내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이 737건(53.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것이 498건(36.4%), 제도개선권고가 29건, 기타·조사중 해결·기각 등이 106건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정조치권고의 경우 총권고건수 1,600건중 498건(31.1%)이 접수되어 475건이 종결처리되었는데 이중 372건(78.3%)이 기각 또는 각하처리 되었고, 그외 부정안내 62건, 이의신청인용 15건, 조사·심의중 해결 12건, 단순안내 8건, 긍정안내 4건, 공람종결 2건으로 처리되었다.

제도개선권고의 경우 29건이 접수되어 29건이 처리되었는데 기각 23건, 부정안내 2건, 인용 3건, 단순안내가 1건이고, 안내회신의 경우 737건중 729건이 처리되어 부정안내 560건, 기각 또는 각하 59건, 단순안내 62건, 조사·심의중해결 17건, 인용 15건, 긍정안내 13건, 그리고 3건이 공람종결 처리되었다.

3. 이의신청 현황과 분석

기타 기각·조사중 해결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06건이 접수되어 부정안내 61건, 기각 26, 조사중 해결 2건, 인용 3건으로 처리되었다.

<표 27> 이의신청 처리현황(□94.4.8 ∼ □98.12.31)

(단위 : 건)

원 의 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결과									진행중
		계	인용	긍정안내	조사중 해결	단순안내	부정안내	기각	각하	공람종결
계	1,370	1,339	36	18	31	84	685	456	24	5	31
시정조치권고	498	475	15	4	12	8	62	369	3	2	23
제도개선권고	29	29	3	-	-	1	2	23	-	-	-
조사심의중해결	8	8	-	1	-	2	5	-	-	-	-
안내회신	737	729	15	13	17	62	560	42	17	3	8
기 각	75	75	1	-	2	7	48	16	1	-	-
각 하	19	19	2	-	-	3	8	3	3	-	-
기 타	4	4	-	-	-	1	-	3	-	-	-

나. 1998년도 이의신청 처리현황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 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사건은 총 326건이며 이중 295건(90.5%)을 처리하고 31건이 진행중에 있다.

<표 28> 이의신청 처리현황(□98.1.1. ∼ □98.12.31)

(단위 : 건)

원 의 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결과								진행중
		계	인용	긍정안내	조사중 해결	단순안내	부정안내	기각	공람종결
계	326	295	9	5	6	22	123	129	1	31
시정조치권고	156	133	4	-	2	2	8	117	-	23
제도개선권고	10	10	-	-	-	-	-	-	-	-
조사심의중해결	1	1	-	1	-	-	-	-	-	-
안내회신	159	151	5	4	4	20	115	2	1	8

(1) 행정기관(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처리내역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기관(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민원건수는 총 155건으로 이중 중앙부처가 24건(15.5%), 광역자치단체가 17건(10.9%), 기초자치단체가 88건(56.8%),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26건(16.8%)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행정기관 이의신청 구성비(□98.1.1. ∼ □98.12.31)

행정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의 위원회 원처분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시정조치권고가 145건으로 가장 많고 제도개선권고가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재심의한 결과 총처리건수 133건중 이의신청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것이 4건, 조사·심의중 해결 2건, 단순안내 1건, 부정안내 2건, 기각 124건으로 나타났다.

<표 29> 행정기관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단위 : 건)

원 의 결 내 역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결과								진행중
		계	인용	긍정안내	조사중 해결	단순안내	부정안내	기각	공람종결
계	155	133	4	-	2	1	2	124	-	22
시정조치권고	145	123	4	-	2	1	2	114	-	22
제도개선권고	10	10	-	-	-	-	-	10	-	-

(2) 민원인(신청인)의 이의신청 처리내역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민원인(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의 위원회 원처분결정내역은 총 171건으로 안내회신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시정조치권고 11건, 조사·심의중해결 1건이며, 이중 162건(94.7%)을 재심의한 결과, 인용 5건, 조사·심의중 해결 4건, 부정안내 121건, 단순안내 21건, 공람종결 1건, 긍정안내 5건, 기각 5건이 있었다.

<표 30>  민원인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단위 : 건)

원 의 결 이의신청건수	이의 신청 건수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결과								진행 중
		계	인용	긍정안내	조사중 해결	단순안내	부정안내	기각	공람종결
계	171	162	5	5	4	21	121	5	1	9
시정조치권고	11	10	-	-	-	1	6	3	-	1
안내회신	159	151	5	4	4	20	115	2	1	8
조사중해결	1	1	-	1	-	-	-	-	-	-

이와 같이 안내회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재심의하여 종결처리한 162건중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결된 비율이 5.5%(9건)에 이르는 것은 민원인이 새로운 자료제시 등 증거를 보강하고 위원회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의신청 경향분석

(1) 행정기관(피신청인)의 이의신청 경향

1998. 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피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총155건으로 이중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145건(93.5%)이고, 제도개선권고가 10건이며,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결과는 기각 124건, 부정안내 2건, 조사·심의중 해결, 단순안내, 인용이 9건, 진행중 22건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 93.2%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결정의 변경 없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155건중 기초자치단체가 88건(56.8%)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법령해석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를 일차적으로 수용하기에 앞서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후 감사에 대비하는 등의 방어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중앙부처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중앙부처가 24건(15.5%), 광역자치단체 17건(10.9%),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26건(16.8%)으로 나타났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 경향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건수를 살펴보면 171건으로 □98년도 이의신청건수 326건 중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안내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159건(92.9%)을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 5건, 긍정안내 5건, 조사·심의중해결 4건, 단순안내 21건, 공람종결 1건, 기각 5건, 진행중 9건이고 나머지 121건은 부정안내로 처리되었다.

안내회신사안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위원회가 민원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해 안내회신하면서 안내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홍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평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원결정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보정자료가 제출되었을 경우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도있게 처리하고 있다.

□98년 한해동안 총 326건의 이의신청중 9건만이 인용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상황변화나 보정자료가 없었다는 것과 행정기관과 민원인이 충분한 고려없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행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가. 개 관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발생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규제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권고를 하며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제도개선권고나 규제개혁 대상과제의 발굴은 해당 민원인의 고충해결 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국민생활관련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나. 행정제도개선 현황

□98. 12. 31까지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을 개선토록 권고한 것은 총 40건으로서 이중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대로 해당기관에서 개선완료한 것은 23건이며 개선조치중에 있는 것이 6건, 개선되지 못한 것이 1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분야별 행정제도 개선권고 현황('94.4.8∼'98.12.31)

분 야	계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형사 법무
건 수	40	8	13	5	4	2	3	-	-	5	-

위 <표 31>에서 나타나듯이 재정·세무분야 및 건축·도시분야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각각 13건,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개선의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법령개정사항이 17건, 시행령개정사항이 8건, 시행규칙개정사항이 4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이 5건, 기타 내부업무규칙개정사항이 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제도개선권고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인 행정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제도개선협의회□를 □99년부터 운영하고자 준비중에 있는데 제도개선협의회 대상과제로 선정·준비중에 있는 것은 총 10건이다.

제도개선협의회는 관련부처, 시민단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문제성 있는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규제개혁 발굴 현황

□98년 3월부터 전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유발되는 국민의 민원을 사전예방하고자 위원회는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지침을 □98. 9월 수립·시행하였다.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조사관은 해당민원의 내용이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거나 규제로부터 발생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후 주관부서에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98년도에 총 25건의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이중 법령·제도개선사항이 19건으로 가장 많으며, 정책(지침)변경사항이 5건, 규제철폐사항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행정적 규제사항이 20건, 사회정책적 규제사항이 4건, 국민생활불편해소사항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대상 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32>에서 보듯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각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금융 및 주택·건축관련 행정규제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행정기관별 규제개혁과제 발굴 현황(1998년도)

4. 시정권고 사후관리

구 분	계	재정 경제부	건설 교통부	해양 수산부	국세청	행정 자치부	보건 복지부	교육부	문화 관광부	환경부
건 수	25	7	7	2	2	1	2	1	1	2

5. 시정권고 사후관리

가. 개 관

위원회는 옴부즈만의 특성상 위원회의 최종결정인 권고에 대한 법적강제력을 권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권고의 합리성과 대통령보고권, 언론공표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1994. 4. 8. 위원회 창립이후 1998. 12. 31현재까지 위원회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정권고한 것은 총 1,600건이며 이중 151건(9.4%)이 불수용하고 있다. 위원회가 불수용사건으로 분류한 151건은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나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부정안내결정에 대하여 명백하게 불수용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였다. 분야별 시정조치권고와 불수용현황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분야별 시정조치권고와 불수용현황(□94.4.8. ∼ □98.12.31)

5. 시정권고 사후관리

(단위 : 건, %)

분 야	계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형사 법무
시 정 권 고	1,600	1,037	240	35	59	59	40	56	19	45	10
불수용	151	106	13	5	6	8	3	5	4	1	-
	(9.4)	(10.2)	(5.4)	(14.3)	(10.2)	(13.6)	(7.5)	(8.9)	(21.1)	(2.2)

<표 33>을 보면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의 불수용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보상에 관한 권고가 많아 수용보상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시계획변경의 장기간 소요 등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세무분야의 경우 조세관련 법률개정의 어려움과 민원수용의 경우 연관된 민원의 집단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이 시정조치권고 등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의 이유가 50건인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이유가 31건인 21%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불수용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4> 불수용사유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법령규정상 곤란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 타
151 (100%)	50 (33.1%)	31 (20.5%)	16 (10.6%)	13 (8.6%)	16 (10.6%)	25 (16.6%)

위 표에 나타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법령규정상 곤란은 피신청기관이 법령상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근거가 없거나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공익목적□정책상 곤란은 피신청기관이 당해기관의 정책·방침 등에 배치되거나, 공익 목적상 수용곤란을 주장하는 경우

- 소송□행정심판결과와 상이는 당해 사건 또는 유사사건에 관한 소송결과나 당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 결과상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는 관계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연금급여심의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하여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 행정기관별 불수용 현황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해 피신청기관이 불수용 통보한 151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4> 기관별 불수용 현황

위 <그림 24>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각 기관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중앙행정기관 불수용 현황

<그림 26> 지역별 불수용 현황

<그림 27> 공사·공단 불수용 현황

위 그림을 볼 때 불수용 건수에서는 국방부, 건교부, 서울시, 경북, 토지공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정권고대비 불수용 비율에서는 행정자치부, 경북, 제주, 한국전력,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향후 개선대책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민권리 및 이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행정기관의 자발적 수용을 통한 민원인 불만해소로 최종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행정기관은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해당 불수용 사건별 책임관리제를 통해 위원회의 해당 조사관과 주심위원이 시정권고의 사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사후관리업무의 내실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둘째, 불수용사건에 대하여 언론공표권, 대통령보고권 등 제도적인 직·간접 통제권을 적극 활용하고, 불수용 사유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불수용 사유별로 적극적으로 대처(상위법령·정책의 개정필요시 상급기관 협조, 예산확보 협조)함은 물론 의결전 양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개진·교환을 통해 상호이해 및 중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현재 각급 행정의 민원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병행 수행토록 하여 실질적인 현장중심적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담당조사관과 합동지도·점검으로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수용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6. PC통신·인터넷 민원 현황

가. PC통신 민원 접수·처리현황

1997. 7. 21 열린정부내 □민원신청창구□의 개설이후 PC통신을 통한 민원신청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국민이 각 가정에서 모뎀이 장착된 개인용컴퓨터(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신청이 가능한데, 이전에는 천리안, 나우누리 등 민간통신업체에 접속하여야만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열린정부내 □민원신청창구□개설로 민간통신업체 경유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연도별 PC통신을 통한 민원접수·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8> 연도별 PC통신민원 처리변화

위 그림을 통하여 볼 때 □96년이후 평균 187.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증가 원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반국민의 PC 이용수준의 향상과 위원회의 독립적인 PC통신민원 접수 창구의 개설 등을 들 수 있다.

6. PC통신·인터넷 민원 접수·처리현황

또한 □98년 한해동안 처리된 PC통신민원 607건의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PC통신민원 분야별 구성비

위 <그림 29>를 통하여 볼 때 민·형사, 법무 분야가 2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세무, 교육·문화 분야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민원처리와 비교해 볼 때 교육·문화 분야가 PC통신을 통해서는 많이 접수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분야 민원신청인의 경우 PC통신을 통한 정보이용능력이 타분야 신청인보다 높으며, 반대로 일반적 PC통신 이용자의 경우 교육·문화분야에 대한 관심이 타분야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터넷 민원 제도 도입 현황

전세계적으로 약 2억명의 이용자와 3천만대 정도의 호스트컴퓨터가 연결되어 21세기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 인터넷에 한국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를 1999년 3월에 개설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로부터 정보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고충민원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인트라넷시스템과 일반국민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상에 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설될 경우

첫째, 개인용컴퓨터(PC)와 전화선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한 검색은 물론 민원을 신청하고 제출한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민원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민원처리실명제와 진행상황의 즉시 공개를 통하여 민원처리담당자의 성실한 근무자세와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

위원장 인사			위원회 소개
□ 위원장 인사 □ 위원장 약력 □ 위원장과의 대화			□ 위원회 조직도 □ 과별 업무분장, 전화, 팩스
민원신청 / 상담			민 원 처 리
□ 이용안내 - 약도, 상담시간 등 □ 민원처리 절차 □ 민원신청 □ 질의응답			□ 처리상황 조회 □ 처리사례 검색 □ 주요 상담사례
알 림 광 장			자 료 실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인사동정			□ 민원관련 법령정보 □ 위원회 운영상황 관련자료 □ 옴부즈만 관련자료(I.O.I, A.O.A) □ 전직위원 □ 옴부즈만협회
관련기관연결
□ 중앙기관 및 자치단체 □ 입법·사법부 □ 정부투자기관 □ 관련시민단체 □ 외국옴부즈만 □ 검색사이트

제 3 부

위원회 주요활동

1.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89

2. 위원회 상징마크(CI) 제정	/  90

3. 국제교류 협력	/  91

4. 지역심의회 개최	/  92

5. 민원 상담안내	/  94

6. 대국민 홍보	/  98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1.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고충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결과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민원처리 전과정에 대한 전산화·온라인화를 의미하는 인트라넷(Intra-net)과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한 민원정보의 외부공개 및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민원 조회·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상의 위원회 홈페이지(Homepage)를 연계 구축하기 위한 □고충민원통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98. 7월 7일 한국전산원의 행정정보화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채택된 후 시스템공급자로 동부정보기술과 팔콘코리아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98. 9. 21부터 □99. 7. 20까지 10개월간의 구축기간으로 개발중에 있다.

인트라넷(Intra-net)에서는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최종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가 통보되는 전과정의 전산화는 물론 발생지역별·분야별·요구유형별 민원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의 자동검색으로 인해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기존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지원업무의 감축을 제고시킬 수 있다.

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에서는 국민이 안방에서 전화선을 통해 24시간 언제라도 민원신청 및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원신청·조회방□ 및 자유롭게 위원회에 바라는 말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코너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 위원회 상징마크(CI) 제정

가. 제정배경

위원회 창설5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 상을 정립하고 또한 독창적인 위원회 상징을 형성하여 행정기관은 물론 대국민 이미지를 통합시킴으로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위

1998. 7월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에 맞추어 위원회 상징마크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후, 위원회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년 11. 6일 상징마크(CI) 시안발표회를 통하여 5개(안)를 선정하고 동년 12. 7일 제43회 위원회합의회의에서 심사·의결를 통하여 상징마크 및 로고체를 확정하였다. 앞으로 상징마크 제정에 따른 위원회 이미지 기본편람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확산시키기 위하여 1999. 2월에 제작·홍보할 예정이다.

다. 상징마크의 의미

상징마크의 심볼은 역동적인 태극문양에 신문고의 형성을 이미지화 한 것이며, 북채는 국민의 아픔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이미지화 하였다.

< 심볼마크, 시그니처 >	< 엠블렘 >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The Ombudsman of Korea

3. 국제교류 협력

가. 제3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기총회 참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8. 5. 4부터 5. 6까지 3일간 마카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제2차 A.O.A 정기총회를 주최한 의장국으로서 위원회는 제3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개회식 축사와 □Development Strategy toward Positive Settlement of Conflicts□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의 세계적 인식 제고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심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특히 제3차 정기총회에서는 A.O.A의 규약채택과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주광일 위원장이 재정이사(The Treasurer)로 피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A.O.A 이사명단 >

3. 국제교류 협력

□ 회장(The President) : Mr. A. S. Salam(파키스탄)

□ 부회장(The Vice-President) : Pr. Bertram Bastiampillai(스리랑카)

□ 재정이사(The Treasurer) : Dr. Chu Kwang-il(한국)

□ 사무총장(The Secretary) : Mr. Andrew, Kwok Wing So(홍콩)

□ 5인의 정회원(Five Voting Members)

- Mr. Hisao Tsukamoto(일본)

- Mr. Li Zhi-Lun(중국)

- Mr. Margareto P. Gervacio Jr.(필리핀)

- Mr. Luis Manuel Guerreiro de Mendonca Freitas(마카오)

- Mr. Mohammad Nekounam(이란)

나.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위원회는 1998. 10. 26부터 10. 29까지 4일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이사회에 참석하여 I.O.I 아시아지역 이사로서의 의결권 행사는 물론 한국옴부즈만제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사국 옴부즈만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회장, 부회장 등 집행위원회 임원 선출과 2000년 제7차 세계옴부즈만대회 개최지 결정 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 신임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임원 선출

- 회장 : Dr. Jorge Luis Maiorano(아르헨티나)

- 부회장 : Brian Elwood(뉴질랜드)

- 사무총장 : Mr. Daniel Jacoby(캐나다)

- 재정이사 : Dean Mr. Lewis Klar(캐나다)

□ 중국 감찰원(Ministry of Supervision) I.O.I 회원 가입 심의

- 중국 감찰원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의 이유로 가입불가 결정

□ 2000년 제7차 세계옴부즈만대회 개최지 결정

- 남아프리카공화국내 Durban시로 잠정 결정

4. 지역심의회 개최

위원회는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 관계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불편·부담을 덜어주고, 고충민원을 현지에서 직접 심의·처리하는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심의하는 지역심의회를 1996년 4월에 광주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96년 6월에는 부산에서, □97년 6월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1998. 11. 12에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심의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시·군·구 민원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지방의회의원, 행정상담위원 및 지방언론 기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피신청인으로 한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 취소□ 등 총 8건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뜨거운 적법성·타당성 논쟁과 지방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취재열기 및 참관인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고충민원 현지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지역심의회 개최 당일만 대구지역 21건, 경북지역 11건으로 총 3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4. 지역심의회 개최

권역별 지역심의회는 위원회가 민원의 발생현장에서 행정기관과 민원인간의 분쟁을 화해·알선·조정 등 적극적인 중재과정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을 심의·해결해 줌으로써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고와 함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민원 상담안내

가.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위원회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처리지연 및 소극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5. 민원 상담안내

위원회는 민생관련민원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공인노무사 등 특수·전문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52인)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보험감독원 등의 단체로부터 우수직원(3인)을 파견받아 민원인의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고 있으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예민원상담관(2인)을 위촉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종합민원상담실의 운영을 통해 민원의 다양화와 전문화 추세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과 불만들을 직접 상담을 통해 해소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행정서비스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종합민원상담실의 민원상담 운영현황은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민원상담 운영현황

구 분	상담분야	상담위원	상담일	상담시간
전문상담 위원 (52인)	민·형사 등	변호사 (13인)	매 주 월,수,금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6:30
	등기·호적 등	법무사 (9인)	매 주 화, 목
	교통사고 피해보상	손해사정인 (9인)	매 주 화, 목
	세무관련 민원상담	세무사 (9인)	매 주 수, 금
	노동관련 민원상담	공인노무사 (12인)	매 주 월, 수, 금
민간단체 파견직원 (3인)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 공단(1인)	월∼토	공무원근무 시간과 동일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상담	한국소비자 보호원(1인)
	보험관련상담	보험감독원 (1인)
명예민원 상담관(2인)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 상담관(2인)

이와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조사관을 통하여 민원을 상담·안내하고 있으며, 이들 조사관과 전문상담위원들의 상담·안내 실적은 다음과 같다.

나. 운영실적

(1) 전문상담위원 전화·방문 상담

1998년도 전문상담위원 전화·방문 상담 실적은 총 14,737건으로 전화상담 12,395건(84.1%), 방문 상담 2,342건(15.9%)으로 나타났다.

종합민원상담실내 민원상담전문인의 주요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변호사·법무사·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 주택·점포의 임대차 보호, 대여금·임금체불 등 금전상 문제, 손해배상·경매 등 민사에 관한 법률상담이 주종을 이루며 이혼·상속 등 가사상담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의 제기절차 등에 관한 상담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상담의 경우는 도서, 그릇, 건강보조식품 등 일반생활물품의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에 따른 피해구제, 커피·음료자판기나 스티커 사진판매기의 제품 하자에 따른 피해 보상, 이삿짐 운반시 기물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과다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정 및 생활정보지 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이 주요 상담내용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세무사·손해사정인 및 보험감독원의 상담은 체납처분과 양도세 등 조세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는 일반 생활관련 피해나 불편상담에 대해 위원회는 전문분야(공인노무사 등)를 계속 발굴하여 변화되는 국민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합민원상담실을 □종합민원상담센터□로 전환·보강하여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조사관 전화·방문 상담

일반 국민들이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부담이 있는 경우 위원회로 전화(313-0114)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위원회에서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조사관이 친절하게 상담·안내하여 주고 있다.

1998년 한해동안 조사관이 민원의 조사처리 이외에 상담·안내한 실적은 총 87,872건으로 전화 상담·안내가 82,026건(93.3%), 방문 상담·안내가 5,846건(6.7%)으로 나타났는데 분야별 상담·안내 실적은 <표 37>과 같다.

<표 37>  분야별 민원 상담·안내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행정 자치
전 화	82,026	7,564	6,026	20,140	7,568	2,500	6,241	12,503	3,749	3,720	3,138	8,877
방 문	5,846	462	274	1,492	551	150	226	1,400	369	147	279	496
계	87,872	8,026	6,300	21,632	8,119	2,650	6,467	13,903	4,118	3,867	3,417	9,373

다. 행정상담위원제도 운영

행정상담위원제도는 국민의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 시·군·구 지역에서 275명의 상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통령령인 정부합동민원실설치령에 운영근거를 두었으나 1994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동법시행령으로 근거규정이 변경되었으며,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상담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권한을 종전의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되었다.

행정상담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임기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행정에 관한 지역주민의 고충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안내·조언하거나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다.

□98년 한해동안 운영실적은 총 15,702건으로 분야별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38>  행정상담 운영실적

(단위 : 건)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통상산업	정보교통	형사법무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15,702	1,343	1,666	2,357	1,727	1,304	1,947	671	1,541	828	2,318

6. 대국민 홍보

6. 대국민 홍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위원회가 되고자 TV·신문·잡지 등 다각적인 통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98년도 중앙 일간지 보도 회수는 31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 신장되어 국민들이 국민권리구제기관으로서 위원회를 보다 많이 알게 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각 홍보방법별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TV·Radio 방송

매체별	방송일시	주 요 내 용
TV (14회)	98. 5. 7 98. 6.30 98. 9. 3 98. 9. 4 98.10.10 98.11.11 98.11.12 98.12. 7	MBC 다큐스페셜 : 민원관련 국민만족도평가 관련보도 MBC 뉴스데스크 : 도로점용료부과취소 사건 SBS 8시뉴스 : 아파트특별수선충당금 비과세시정권고 MBC 뉴스데스크 : 〃 〃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민원관련) K-TV 국정대담(위원장 인터뷰 40분) KBS, MBC, TBC 경북지역심의관련 보도 5회 평화방송 CH33 위원장대담(50분) 3회 방영
라디오 (18회)	98. 2.17 98. 5.25 98. 6. 8 98. 9. 8 98.11.11 98.11.12 98.11.12 98.12.15	경기방송 : 김희영의 아름다운세상, 위원회기능소개 KBS 1 :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대담 KBS 2 : 홍성관, 이경애 연예가 산책 대담 KBS 1 : 안녕하십니까 정범구입니다 대담 포항KBS : 라디오 □동서남북□ 위원회소개 대담 대구CBS : 경북지역심의회관련 대담 TBC, PCB등 6개기관 : 경북지역심의회 보도 11회 교통방송 : 임국희교통시대 위원회 기능소개

나. 신문 보도

< 중앙일간지 보도 >

(단위 : 건)

구 분	□94.4∼12월	□95년	□96년	□97년	□98년	계
조선일보	14	22	17	10	19	82
동아일보	11	20	12	14	31	88
한국일보	9	16	4	14	26	69
중앙일보	22	16	14	25	30	107
한겨레신문	9	9	26	14	33	91
경향신문	-	3	13	18	40	74
문화일보	-	-	-	9	21	30
국민일보	-	-	4	7	17	28
서울신문	-	-	-	18	37	55
세계일보	-	-	-	8	14	22
서울경제	-	-	6	2	14	22
한국경제	-	-	13	19	32	64
계	65	86	109	158	314	732

※ 국정신문, 지방지, 행정신문, 법률신문, 시민의신문 등 기타 간행물 제외

< 지방지 등 기타 보도 >

□ 98.  1. 19. 국정신문 민원처리우수기관 사례소개

□ 98.  3. 23. 시민의신문 위원회관련 보도

□ 98.  5. 18. 법률신문 AOA관련보도

□ 98.  8. 28. 행정신문 시정권고사례 연재보도 시작 20회게재

□ 98.  9.  3. 충청일보 위원장 특집대담

□ 98.  9. 14. 시민의신문 위원장 특집대담

□ 98. 11. 12. 대구·경북지역심의회 관련 보도

□ 98. 12.  1. 참여사회 민원관련특집 기사보도

다. 옥외전광판 홍보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외전광판 중 38개를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1998년 7월 18일부터 매일 100∼400회 국민들에게 송출하고 있는데 홍보문안은 다음과 같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신속·공정한 고충해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상담·접수

313∼0114

또한 국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정부세종로청사 내에 있는 전자게시판에도 1998. 8. 7일부터 매일 120회에 걸쳐 홍보문안을 송출하고 있다.

라. 홍보자료 제작·배포

위원회는 위원회 안내홍보물을 리프렛(12,000부), 소개책자(한글 2000부, 영문 500부) 총 3종을 발간하여 각 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토록 하였다.

제 4 부

운영상의 제약요인과 발전방향

1. 운영상의 제약요인	/ 105

2. 발 전 방 안	/ 108

제4부 운영상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

1. 운영상의 제약요인

1. 운영상의 제약요인

가. 파견조사관의 민원처리 중립성 및 계속성 미흡

현재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의 보다 전문성 있는 처리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해당분야 민원을 전담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체제는 대부분의 민원이 각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해당부처 파견조사관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민원의 적실성 있는 처리를 제고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사관의 평균 파견기간이 1년 6개월로 너무 짧아 민원처리의 전문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분야 민원에 대해 전담처리 할 수 있는 분야별 책임처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부재로 인해 다음과 같은 민원처리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있다.

첫째,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조사관에 의한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위원회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며

제4부  운영상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

둘째, 파견조사관의 빈번한 교체(평균 파견기간 1년 6개월)로 인해 민원조사처리의 능률성·전문성 및 계속성의 부족과 우수 민원처리 인력의 육성 및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며

셋째, 업무수행에 있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이유로 파견된 부처간 및 위원회 직원과의 업무협조 미흡 및 조직 구성원간 융화를 통한 사기진작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나. 일반생활관련 국민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 해결 미흡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인 □고충민원□에 대해서만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사인간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의 분쟁,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나 전세금 반환에 관한 분쟁, 신용카드 등 소비행위에 관한 소비자 피해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인간 또는 사인과 기업체간 분쟁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위원회는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내에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상담위원과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보험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상주시켜 상기한 여러 가지 생활관련 불편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일회방문처리제□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미흡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 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피신청인으로서의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 없는 해당기관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적지위의 강화는 물론 직권조사제도의 도입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의 특례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의 비상근체제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연속성·신속성 확보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장이 비상임으로 인하여 소속직원의 인사권 행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기관위상과 업무수행에 곤란한 점이 있어 외국옴부즈만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의 상임화가 요청된다.

2. 발전방안

2. 발전방안

가. 위원회 전속조사관 및 법률전문인력 확충

현재 위원회는 10인의 위원과 9인의 전문위원, 그리고 각 부처로부터 파견받은 120인의 파견조사관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처리업무에 대한 행정지원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79인의 행정인력으로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120인의 파견조사관의 경우 1∼2년마다 복귀하게 되어 있어 업무교체시 인계인수 및 사건처리능력 습득을 위해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원소속기관 관련 민원의 처리시에는 원소속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독립적·중립적 입장을 지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도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위원회 전속조사관중 50% 이상은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채택하여 관료적 시각에서의 민원처리 행태의 탈피와 보다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국민과 행정사이의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충민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서 검사 1인이 파견되어 있으나,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민원성격을 감안하여 보다 적정한 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례와의 연계성 도모를 위해 현직 판사의 파견·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 국민의 불편·불만 사항 상담·안내 활성화

상기한 위원회 운영상황의 제약요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중 상당부분이 사인간 또는 사인과 기업체간에 발생되는 생활불편·불만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은 통상 해당기관에 이송·이첩되거나 위원회 관할외 사건임을 명시하여 안내 종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반 생활관련 민원도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줌은 물론 해당민원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서 연유할 경우 관련제도에 대한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민원의 개별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원·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발전방안

위원회내 종합민원상담센터를 구축하여 국민이 어떠한 불편과 불만이라도 찾아와 상담하면 관할을 따지지 않고 전문상담요원이 친절하게 상담·안내해 주는 전국가적인 종합민원 상담·안내 기능을 보강해야 하겠다.

외국옴부즈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옴부즈만은 높은 권위와 존경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행정기관과 국민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옴부즈만 조정·중재 결정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 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적지위 강화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형태에 따라 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서구국가(스웨덴,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 설치근거·직무범위 및 권한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헌법기관화는 옴부즈만의 본래 목적인 행정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권익보호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고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설치근거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이 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과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이 함께 있어, 일반민원사항과 고충민원에 대한 혼동과 국민의 위원회 인식에 있어 어려움을 야기하는 바,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가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과 같은 단행법률의 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계속성·신속성을 확보하고 소속직원의 인사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위원회 위상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여 상임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 고충민원 조사기능 확대 및 제소기간 특례 부여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위원회가 조사·처리하는 민원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원제기를 전제로 한 수동적인 업무처리로 위원회의 국민권리구제기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에 대한 위원회의 행정통제 감시기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민원신청 제도외에 위원회의 직권조사제도의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제도의 근본 취지는 국민들이 복잡한 정식 쟁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신속·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간이구제절차의 확립에 있다. 그러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특례가 없기 때문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위원회의 고충처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지키기 위해 중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위원회의 입장에서도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사·심의중인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임박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처리를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고충민원 신청 당시에 행정소송 제기기간 내에 있는 사안으로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고충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제소기간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맺 는 말

맺  는  말

맺 는 말

1948년 정부수립이후 정부는 국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제정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국가 기간시설의 확충, 국민소득의 증진, 사회문화의 발전 등 국력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정부는 때로는 국민의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비합리적 행정관행과 행태로 인해 예기치 않은 국민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정쇄신을 통한 중앙권한의 지방 이관 및 민원서식·절차 등 사무 간소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3자적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고충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국민권리구제 기능은 미흡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리의 보호자·대변인으로 대표되는 옴부즈만으로서 행정기관이 국가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권리의 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만으로 종결되는 일방향적 성격이 아닌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쌍방향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각종 정부정책이나 처분이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유발시키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환류·교정하고 나아가 사전예방은 물론 행정의 고객으로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21세기 선진행정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관료적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피해를 공정·신속하게 처리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의 역할은 이러한 21세기 선진행정 구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있다.

맺 는 말

위원회는 □98년 한 해 동안 점차 다양화·전문화되어가고 있는 국민요구에 보다 심도있고 신속하게 대응·처리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 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서 대국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친절운동실천다짐회를 개최하여 친절 서비스 정신을 확산하고, 직접 민원발생 현장에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심의회를 □98. 11월 경북도청에서 개최함은 물론 위원회 조사관의 현지 출장조사도 활성화하였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는 독립·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위원회 전속조사관 및 법률전문인력의 확충과 직권조사제 도입 및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편·불만 사항에 대한 상담·안내기능 보강 등 몇 가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편에 선 위원회,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국민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   록

1. 고충민원처리 사례	/ 119

2. 시정조치권고 불수용사건 목록	/ 125

3. 주요통계	/ 137

4. 위원회 주요일지	/ 150

5. 전·현직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 155

1. 고충민원처리 사례(1998. 1. 1∼1998. 12. 31)

가. 시정조치권고 (4건)

< 사례 1 : 문화 >

1. 고충민원처리 사례

부     록

(1) 신청취지

고속·관광버스 설치 TV수상기에 대한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 요구

(2) 신청요지

○○고속관광에서는 관광버스내 비디오 상영용 TV수상기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1998.2.16 버스내 TV에 대한 수신료를 징수함. 그러나 TV수상기는 비디오 상영용으로 수신료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3) 처리결과

위원회에서 현장조사(서울↔대전 구간) 결과 서울근교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TV시청이 거의 불가능하고, 주용도가 승객에 대한 비디오상영용이기 때문에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TV수상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버스수상기에 대한 TV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조치권고

< 사례 2 : 도로 >

(1) 신청취지

공장기숙사를 주거용 건물로 인정하여 주거비 등 지급을 신청

(2) 신청요지

신청인은 □93년부터 경기 여주군 정동면 소재의 공장부속 기숙사로 주소지를 전입·거주하고, 또한 □96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동 기숙사 건물을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침. 그러나 동 건물이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이나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동 기숙사는 공장의 부속건축물로서 임시거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주거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민원 제기

(3) 처리결과

위원회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자에 대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주거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권고

< 사례 3 : 세무 >

(1) 신청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비영리 국내법인으로 보아 특별수선충당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청

(2) 신청요지

신청인은 서울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여 입주자들이 매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3) 처리결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로서 그 구성과 권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주된 적립재산인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매월 징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등 징수근거 및 적립방법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적립된 금액에서 생긴 이자 역시 원금과 함께 적립되어 정해진 목적에 사용될 뿐 구성원에게 수익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개인으로 보아 금융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인 ○○세무서장에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비영리 국내법인으로 인정하여 주도록 시정조치권고

< 사례 4 : 건축 >

(1) 신청취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조건 변경 신청

(2) 신청요지

신청인은 서울시 구로구 소재 재개발을 하는데 사업승인시 공원·도로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줄 것을 요망

(3) 처리결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할 공공시설이 비록 수혜자 가 사업자에게 있을지라도 이를 모두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조치권고

나.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4건)

< 사례 1 : 교통 >

(1) 신청취지

○○광역시 시내버스노선 등 개선 요망

(2) 신청요지

○○광역시가 □95.1.1 시·군 통합에 따라 ○○광역시로 통합된 이후 민원인이 운영하던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기존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요금이 적용되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일부 수익노선의 할애, 재정지원, 공동배차 확대 등 조치바람

(3) 처리결과

시·군 통합으로 버스요금체계가 조정되어 발생된 민원인의 결손 보전은 민원인의 법정기준 설비 보완을 전제로 하여 재정 및 신규노선 우선배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공동배차 확대 신청은 기각

< 사례 2 : 해양 >

(1) 신청취지

연안어업허가 조업구역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업구역에 대한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약식기소를 취소해 주기 바람

(2) 신청요지

신청인은 충남 ○○시장으로부터 어선어업허가를 받아 조업하던중 법률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해상경계를 근거로 전라북도 관할수역에서 무허가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어업지도공무원에게 적발·고발되어 약식기소를 당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므로 도간 조업구역에 대한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약식기소를 취소해 주기 바람

(3) 처리결과

현행 수산업법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허가는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의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허가된 관할수역의 경계가 법률상 명확하게 획정되지 아니하여 어업허가 대상 연안의 조업구역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해상경계구역이 획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무허가 어업행위를 단속·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조업수역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할 수 있는 공동조업구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공동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어업허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 표명(약식기소 취소요구는 관할외 사안으로 각하)

※ 해양수산부에서 □98.9.26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조업분쟁해결을 위해 먼저 양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옴

< 사례 3 : 보훈 >

(1) 신청취지

군복무중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상 요구

(2) 신청요지

국방의무를 수행하고자 군입대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정상적인 청년으로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자가 되어 귀가조치되는 경우 가족과 본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치료 및 격리수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3) 처리결과

국가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구제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현 정신질환자의 구제대책 수립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라는 의견 표명

< 사례 4 : 산업 >

(1) 신청취지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제도 개선

(2) 신청요지

신청인은 현행 도시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

(3) 처리결과

계량기는 가스공급자가 사용자의 가스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계량기의 사용·수익자는 가스공급자라 할 것이므로 계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은 가스공급자가 부담토록 권고

2. 시정조치권고 불수용사건 목록

2. 시정조치권고 불수용사건 목록

(□98.12.31 기준)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1	94- 1285	교육문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요구	행정자치부장관	94.11.22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2	94- 1586	농림해양	연안통발어업 문어채포 금지처분취소	강원 고성군수	94.11.1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3	94- 1674	교육문화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4.11.22	소송, 행정심판결과와 상이
4	94- 2013	국방보훈	국립묘지 안장	국방부장관	94.11.08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5	94- 2102	국방보훈	국립묘지 안장	국방부장관	94.11.08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6	94- 2162	정보교통	개발제한구역내 노외주차장 허가(십정동)	인천 부평구청장	94.11.15	법령규정상 곤란
7	94- 2878	교육문화	특례입학(외국어고등학교)	부산교육청교육감	94.11.15	법령규정상 곤란
8	94- 0022	국방보훈	군사시설 철거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요구(고양 일산)	국방부장관 (육군3182부대)	94.10.18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9	94- 0039	건축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사업 편입보상요구(효목)	대구 동구청장	94.12.13	법령규정상 곤란
10	94- 0064	통상산업	광업권보상(전주 효자동 소재 등록 ○○○호)	전북지사	95.11.14	법령규정상 곤란
11	94- 0213	건축도시	풍치지구 해제(금천구 시흥3동 ○○빌라 주변지역)	서울시장	95.03.14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12	94- 0892	건축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종교용지 공급(고양시 일산읍 마두리)	한국토지 공사	95.02.14	법령규정상 곤란
13	94- 103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해제 또는 조속보상(신림동)	서울시장	95.04.18	예산상 곤란
14	94- 1100	건축도시	건축허가 및 공원용지 해제 (북아현동)	서울시장	95.10.04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15	94- 1181	건축도시	공유수면 매립경작지 매각조치	인천시장	96.09.03	법령규정상 곤란
16	94- 119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또는 보상(신림동)	서울시장	95.09.26	예산상 곤란
17	94- 125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봉천동)	서울시장	95.04.18	예산상 곤란
18	94- 1565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해제 또는 조속시행(부평동 일원소로)	부산 중구청장	95.01.10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19	94- 1598	정보교통	택시운행정지 처분취소	서울 도봉구청장	94.12.20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20	94- 1668	건축도시	평내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취소(남양주 토평, 평내동 일원)	건설교통부장관	95.01.17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21	94- 1726	건축도시	거여택지개발지구 이주대책 시정 (협의불응자도 협의자와 동일면적의 입주권을 부여하라)	서울시장	95.03.21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22	94- 1799	건축도시	도로편입지 보상(비산동)	대구 서구청장	95.10.24	법령규정상 곤란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23	94- 1915	건축도시	도로확장 편입가설 건축물 보상(방화동)	서울 강서구청장	95.02.07	법령규정상 곤란
24	94- 2022	건축도시	도로확장공사 편입지 적정 보상(청도읍 고수동)	경북 청도군수	95.11.07	소송, 행정심판결과와 상이
25	94- 2091	건축도시	위법건축물 시정(산수동)	광주 동구청장	95.04.11	소송, 행정심판결과와 상이
26	94- 2168	건축도시	공원용지(사유지) 조정(서오능자연공원, 갈현동)	서울시장	95.05.09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27	94- 2240	건축도시	지목변경(도로-대지)및 건축물 준공처리(용당 2동)	전남 목포시장	95.10.24	법령규정상 곤란
28	94- 2387	건축도시	도로(지방도 대병 - 가회간) 편입체불용지 보상	경남 합천군수	95.09.19	법령규정상 곤란
29	94- 2940	건축도시	택지분양 계약해약 (대구 칠곡1 택지개발지구)	한국토지 공사	95.03.28	기 타
30	94- 2971	재정세무	부당과세(관세) 취소	인천세관장	95.08.29	법령규정상 곤란
31	94- 3066	건축도시	도로편입잔여토지 조속매입 등 (신갈-원주간 이천 I.C 이천군 부발읍 신하리)	한국도로 공사	95.10.31	법령규정상 곤란
32	94- 3215	건축도시	개별 토지가격 재조정(길동)	서울 강동구청장	95.11.07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33	94- 3320	농림해양	토석채취 허가 연장 (송학면 송한리)	충북 제천시장	95.05.0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34	94- 3404	건축도시	하천(소양천)편입토지 조속 보상(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전북지사	95.08.29	법령규정상 곤란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35	94- 3487	정보교통	철도변 방음벽 설치(경의선 서울기점 OOOm에서 OOOm)	서울 철도청장	95.07.18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36	95- 0521	재정세무	지적공부오류 직권정정	전남 진도군수	96.02.13	법령규정상 곤란
37	95- 0713	건축도시	공단편입잔여토지 보상 (98년까지 보상권고)	경북 포항시장	96.03.12	예산상 곤란
38	95- 0750	건축도시	택지개발사업 편입잔여과수 보상(노원구 월계동)	서울도시 개발공사	95.11.07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39	95- 0774	건축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조치원읍 신안리)	충남지사	95.11.28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40	95- 079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월평공원)해제 또는 보상(서구 대마동)	대전시장	96.01.23	예산상 곤란
41	95- 0817	건축도시	아파트 수도관 하자 보수	대한주택 공사	96.07.09	기타
42	95- 0889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 경정(자양동)	서울 광진구청장	96.03.05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43	95- 1076	건축도시	도로편입잔여토지 수용	대한주택 공사	96.01.16	법령규정상 곤란
44	95- 119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용담동)	제주 제주시장	96.03.05	법령규정상 곤란
45	95- 145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해제 (봉화읍 해지리)	경북 봉화군수	96.03.26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46	95- 1579	건축도시	풍치지구 해제 및 재건축 (구로 온수동)	서울시장	96.07.30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연번	고충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47	95- 1873	건축도시	재개발 조합원 영업손실 등 보상	서울 송파구청장	96.04.16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48	95- 2029	국방보훈	진해군용비행장 주변 증·개축허용 등	해군참모 총장	96.07.30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49	95- 2436	국방보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경북 영천시)	육군참모 총장	96.11.12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50	95- 2490	건축도시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수 (신림동)	서울 관악구청장	96.04.02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51	95- 2574	건축도시	토지형질변경허가 등(광진동)	서울 광진구청장	96.05.14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52	95- 2576	국방보훈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건축부동의 시정(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육군참모 총장(육군 75사단장)	96.01.23	기타
53	95- 2743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개량사업 허가(울주구 청량면 동천리)	울산시 울주군수	96.01.16	법령규정상 곤란
54	95- 2763	건축도시	개발부담금 산정시정 등 (장당동)	경기 평택시장	96.03.12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55	95- 280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 보상	전남 해남군수	96.04.09	예산상 곤란
56	95- 3451	건축도시	공원부지 매입 등(봉천동)	서울시장	96.05.21	예산상 곤란
57	95- 3871	재정세무	취득세 중과세 처분 시정	경북 구미시장	96.05.21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58	95- 4148	건축도시	하천(청도천) 및 제방편입 토지보상(무안면 무안리)	경남지사, 경남 밀양시장	96.05.21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59	95- 4233	건축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일부시정(공유지 무상양여)	서울 송파구청장	96.08.13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60	96- 0011	건축도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 용인시장	96.06.04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61	96- 0012	건축도시	부당한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 용인시장	96.06.11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62	96- 0016	건축도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고시 철회	경기 과천시장	96.03.26	기 타
63	96- 0157	국방보훈	안내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수입계약상 우선거절권 조항 이행)	국방부장관	96.05.07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64	96- 0505	건축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의 해제 등	경북 포항시장	96.09.10	예산상 곤란
65	96- 0546	건축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보상(상도 2-2지구 재개발지구)	서울 동작구청장	97.06.24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66	96- 1592	건축도시	이주택지공급을 위한 거주사실확인	한국토지 공사	96.11.19	기 타
67	96- 167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강서 염창동)	서울시장	96.12.10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68	96- 1740	통상산업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한국전력 공사, 포항제철	96.12.10	법령규정상 곤란
69	96- 177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일산근린공원) 해제 또는 보상(단계동)	강원 원주시장	96.11.12	예산상 곤란
70	96- 1964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및 환급	김포 세무서장	97.03.11	법령규정상 곤란
71	96- 230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학교)해제 또는 보상(영등포 양평동)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장	96.10.1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72	96- 232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해제 (증산동)	서울 은평구청장	96.11.05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73	96- 253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해제 또는 보상(동삼동)	부산 영도구청장	96.11.0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74	96- 2783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시화지구개발) 선정 시정	수자원공사	96.11.05	법령규정상 곤란
75	96- 2784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시화지구개발) 선정 시정	수자원공사	96.11.05	법령규정상 곤란
76	96- 3218	재정세무	비업무용 부동산 매매 (삼남개발)	은감원장, 재경부장관	97.01.28	법령규정상 곤란
77	96- 3375	복지환경	개정폐기물관리법 불이행 시정	부산 북구청장	97.03.11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78	96- 3551	건축도시	사유지도로편입 등 보상 (울릉읍 도동리)	경북 울릉군수	97.01.14	법령규정상 곤란
79	96- 392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심곡동, 도로개설전 이용현황기준으로 보상권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청장	97.02.04	기타
80	96- 399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용지 조속보상(관악 신림동)	서울시장	97.02.04	예산상 곤란
81	96- 4101	농림해양	농수로 사용관련 피해시정 (금호읍 냉천리)	경북 영천시장	97.03.04	예산상 곤란
82	96- 4142	건축도시	도시계획구역내 행위허가 (장위동)	서울 성북구청장	97.02.18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83	96- 4309	건축도시	공원용지 보상(신월동)	서울시장	97.03.18	예산상 곤란
84	97- 00093	건축도시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적정 보상(염곡동)	서울 서초구청장	97.05.27	법령규정상 곤란
85	97- 02170	재정세무	옥상광고물 설치에 관한 심의시정	서울 동대문 구청장	97.05.1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86	97- 0223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평창동)	서울 종로구청장	97.04.22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87	97- 02604	건축도시	도로편입건물소유자 아파트 입주권부여	서울 성북구청장	97.04.2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88	97- 03264	건축도시	도로편입건물소유자 아파트 입주권부여	서울 성북구청장	97.04.2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89	97- 03558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남동 수산 무허가건물이축허가)	인천 남동구청장	97.05.1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90	97- 04657	건축도시	체비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서울시장, 서울 금천구청장	97.09.2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91	97- 04663	재정세무	소득세 부과처분시정	용산 세무서장	97.06.03	법령규정상 곤란
92	97- 05166	건축도시	재건축 하자보증 취소에 따른 시정(망원동 연립재건축조합)	건설공제 조합	97.09.23	법령규정상 곤란
93	97- 06414	건축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7.11.04	기 타
94	97- 06530	건축도시	아파트 단지내 용도변경 시정(분평 2, 3단지 유치원)	충북 청주시장	97.06.24	기 타
95	97- 06647	통상산업	공해공장 간주 공단입주 불허처분 취소	대구 동구청장	97.08.12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96	97- 06880	건축도시	아파트 하자보수 (가평 하면 현리 임성아파트)	주택사업 공제조합	97.09.02	법령규정상 곤란
97	97- 07878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 개축허가(남동구 도림동)	인천 남동구청장	97.08.12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98	97- 09032	건축도시	도로개설(장안교-중랑교간)에 따른 주택보상(휘경동)	서울 동대문 구청장	97.12.2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99	97- 09225	건축도시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보상 (휘경동)	서울 동대문 구청장	97.12.23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100	97- 09312 11707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 확장구간 철거민 이주대책(양평 5가) 5. PC통신민원 접수·처리현황	서울 영등포 구청장	98.03.10	법령규정상 곤란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101	97- 09888	건축도시	영농보상(퇴계원-진접간 공사, 진접읍 장현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97.12.02	기 타
102	97- 10599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 정정 (진영읍 진영리)	경남 김해시장	97.11.11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103	97- 10821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시정	광주 동구청장	97.10.21	법령규정상 곤란
104	97- 10921	재정세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시정	서초 세무서장	97.09.09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105	97- 11008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창신동)	서울 종로구청장	97.12.23	기 타
106	97- 11180	농림해양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침수피해 시정(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예당농지 개량조합	97.10.27	예산상 곤란
107	97- 1204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정부 세무서장	97.11.11	기 타
108	97- 12226	정보교통	김포국제공항 확장으로 인한 피해적정보상	서울 강서구청장	98.02.17	기 타
109	97- 12227	정보교통	김포국제공항 확장으로 인한 피해적정보상	서울 강서구청장	98.02.17	기 타
110	97- 12228	정보교통	김포국제공항 확장으로 인한 피해적정보상	서울 강서구청장	98.03.10	기 타
111	97- 12246	통상산업	보령화력남부회처리장건설에 따른 보상 등 시정	한국전력 공사	97.10.27	법령규정상 곤란
112	97- 12420	농림해양	토속채취 허가 (대서면 상남리)	전남 고흥군수	97.11.2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113	97- 12774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 취소 (91-97년 자동차세)	충남 예산군수	97.10.27	법령규정상 곤란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114	97- 13663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시정(공유지 무상양여)	서울 송파구청장	97.11.11	법령규정상 곤란
115	97- 13671	건축도시	보령댐 편입누락물건 간접보상(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한국수자원공사	98.02.03	기 타
116	97- 13950	건축도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토지보상 (신정동)	서울시장	97.12.23	기 타
117	97- 14569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종암동)	서울 성북구청장	97.12.09	법령규정상 곤란
118	97- 14651	국방보훈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택신축허가 동의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	육군참모 총장(육군 제3182부대)	97.12.23	기 타
119	97- 14788	건축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시정(괴정동) 5. PC통신민원 접수·처리현황	부산 사하구청장	98.01.13	법령규정상 곤란
120	97- 1541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속 수용 (노원 중계동)	서울시장	97.12.23	예산상 곤란
121	97- 15834	건축도시	부정안내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재건축사업 기존도로 폐쇄시정)	서울 송파구청장	97.12.23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122	97- 15899	건축도시	도로편입 지장물 손실보상	서울 동대문 구청장	98.02.24	법령규정상 곤란
123	97- 16029	재정세무	주민등록 정정	서울 성북구 동선1동장	97.12.02	법령규정상 곤란
124	97- 16275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시정(OO주택 재건축조합)	서울 동작구청장	98.03.31	법령규정상 곤란
125	97- 1699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의 잔여지 매수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	서울국토 관리청장	98.03.24	법령규정상 곤란
126	97- 17813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강구면 오포리)	경북 영덕군수	98.02.24	기 타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127	98- 00361	건축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이주대책	서울 도시 개발공사	98.03.24	법령규정상 곤란
128	98- 0100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수원국도 유지건설 사무소장	98.04.14	기 타
129	98- 01075	건축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조건 시정(미아동)	서울 강북구청장	98.05.13	예산상 곤란
130	98- 01364	건축도시	편입토지 손실보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98.07.14	법령규정상 곤란
131	98- 01647	건축도시	잔여지 보상	한국도로 공사	98.05.12	법령규정상 곤란
132	98- 02354	건축도시	사유토지 하수관 매설보상	부산시장	98.06.23	법령규정상 곤란
133	98- 02536	건축도시	주택재개발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서울 강북구청장	98.06.17	예산상 곤란
134	98- 0374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서울시장	98.07.14	법령규정상 곤란
135	98- 0398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청장	98.08.19	기 타
136	98- 03998	재정세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당	한국토지 공사	98.06.22	법령규정상 곤란
137	98- 04156	건축도시	토지매수 신청	전남 목포시장	98.07.07	기 타
138	98- 05764	노동임금	산재보상	근로복지 공단 포항지사	98.08.11	법령규정상 곤란
139	98- 06388	건축도시	초과소유부담금 일시부과 시정	광주 광산구청장	98.08.12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연번	고충 번호	사건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일	불수용 사유
140	98- 07299	건축도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조건시정	서울 성동구청장	98.08.2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141	98- 08012	건축도시	하천제방 보상(덕진구 우아동)	전북 전주시장	98.08.25	법령규정상 곤란
142	98- 08185	노동임금	산재보험 사업종류 시정	근로복지 공단부산 지역본부	98.08.25	기 타
143	98- 08319	통상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면제	광주 북구청장	98.08.12	법령규정상 곤란
144	98- 0887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로개방)	서울시장, 서울 강남구청장	98.07.21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145	98- 09586	건축도시	공공사업 편입 손실보상	울산시장	98.09.15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146	98- 10316	노동임금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98.08.26	기 타
147	98- 10851	건축도시	도로사용료 부과취소	서울 금천구청장	98.09.15	법령규정상 곤란
148	98- 11353	건축도시	공공사업 편입토지 현실이용 평가보상	대전국토 관리청장	98.11.02	기 타
149	98- 11993	건축도시	소방도로 편입 무허가건물 보상	서울 용산구청장	98.12.01	법령규정상 곤란
150	98- 12116	노동임금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	경기 강화군수	98.11.11	기타
151	98- 12195	건축도시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권 요구	서울 노원구청장	98.11.17	법령규정상 곤란

3. 주 요 통 계

3. 주요통계

가. 민원발생현황

(1) 분야별

가) 전체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계	46,843	3,529	4,768	4,513	17,841	16,192
노동임금	1,722	81	119	147	639	736
복지환경	3,495	215	222	191	1,057	1,810
건축도시	11,976	1,252	1,763	1,746	3,684	3,531
재정세무	5,729	450	588	616	1,832	2,243
산업자원	1,791	160	204	154	662	611
정보교통	2,119	208	291	219	707	694
형사법무	9,936	502	782	658	4,425	3,569
국방보훈	2,623	230	294	256	1,058	785
교육문화	3,383	223	261	241	1,744	914
농림해양	2,105	186	224	181	720	794
기 타	1,964	22	20	104	1,313	505

나) 고충민원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계	22,011	3,529	4,768	4,513	5,446	3,755
노동임금	646	81	119	147	221	78
복지환경	1,089	215	222	191	247	214
건축도시	9,743	1,252	1,763	1,746	2,922	2,060
재정세무	2,654	450	588	616	579	421
산업자원	1,057	160	204	154	264	275
정보교통	1,235	208	291	219	306	211
형사법무	1,986	502	782	658	30	14
국방보훈	1,169	230	294	256	268	121
교육문화	1,083	223	261	241	275	83
농림해양	1,202	186	224	181	334	277
기 타	147	22	20	104	-	1

다) 일반민원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97년	98년
계	24,832	12,395	12,437
노동임금	1,076	418	658
복지환경	2,406	810	1,596
건축도시	2,233	762	1,471
재정세무	3,075	1,253	1,822
산업자원	734	398	336
정보교통	884	401	483
형사법무	7,950	4,395	3,555
국방보훈	1,454	790	664
교육문화	2,300	1,469	831
농림해양	903	386	517
기 타	1,817	1,313	504

(2) 발생기관별

가) 전체

(단위 : 건)

기 관	계	□94	□95	□96	□97	□98
계	46,843	3,529	4,768	4,513	17,841	16,192
중앙행정기관	11,371	707	806	629	5,112	4,117
특 별 지 방 행 정 기 관	2,779	114	192	242	761	1,470
지방자치단체	14,118	1,556	1,958	1,994	4,325	4,285
공공기관및단체	6,281	217	593	556	2,426	2,489
검찰청·법원	3,658	141	351	219	1,510	1,437
경 찰 청	2,994	148	246	253	1,482	865
세 무 서	1,084	97	163	222	289	313
군(부대)	443	50	122	89	120	62
교 육 청	559	75	78	69	192	145
기 타	3,556	424	259	240	1,624	1,009

나) 고충민원

(단위 : 건)

연 도 기 관	계	□94	□95	□96	□97	□98
계	22,011	3,529	4,768	4,513	5,446	3,755
중앙행정기관	2,742	707	806	629	405	195
특별지방행정기관	1,316	114	192	242	447	321
지방자치단체	10,684	1,556	1,958	1,994	3,006	2,170
공공기관및단체	2,702	217	593	556	786	550
검찰청(법원)	729	141	351	219	13	5
경 찰 청	679	148	246	253	25	7
세 무 서	852	97	163	222	234	136
군	336	50	122	89	66	9
교 육 청	388	75	78	69	125	41
기 타	1,583	424	259	240	339	321

다) 일반민원

(단위 : 건)

연 도 기 관	계	□97	□98
계	24,832	12,395	12,437
중앙행정기관	8,629	4,707	3,922
특별지방행정기관	1,463	314	1,149
지방자치단체	3,434	1,319	2,115
공공기관및단체	3,579	1,640	1,939
검찰청(법원)	2,929	1,497	1,432
경 찰 청	2,315	1,457	858
세 무 서	232	55	177
군	107	54	53
교 육 청	171	67	104
기 타	1,973	1,285	688

(3) 발생지역별

가) 전체

(단위 : 건)

지 역	계	□94	□95	□96	□97	□98
계	46,843	3,529	4,768	4,513	17,841	16,192
서울특별시	14,478	1,215	1,542	1,505	5,831	4,385
부산광역시	3,715	336	472	422	1,243	1,242
대구광역시	1,574	144	185	133	581	531
인천광역시	1,721	99	127	129	680	686
광주광역시	1,025	74	119	111	265	456
대전광역시	1,028	91	136	138	387	276
울산광역시	377	-	-	-	97	280
경 기 도	7,313	451	673	619	2,755	2,815
강 원 도	1,948	130	155	121	782	760
충 청 북 도	1,170	96	114	106	535	319
충 청 남 도	1,674	124	171	181	633	565
전 라 북 도	1,865	126	182	198	709	650
전 라 남 도	1,873	123	207	221	584	738
경 상 북 도	2,522	173	254	226	934	935
경 상 남 도	3,132	300	378	346	1,094	1,014
제 주 도	301	30	40	39	100	92
기 타	1,127	17	13	18	631	448

나) 고충민원

(단위 : 건)

연 도 지 역	계	□94	□95	□96	□97	□98
계	22,011	3,529	4,768	4,513	5,446	3,755
서울특별시	7,114	1,215	1,542	1,505	1,788	1,064
부산광역시	1,852	336	472	422	367	255
대구광역시	682	144	185	133	144	76
인천광역시	695	99	127	129	185	155
광주광역시	504	74	119	111	90	110
대전광역시	515	91	136	138	97	53
울산광역시	104				32	72
경 기 도	3,384	451	673	619	952	689
강 원 도	831	130	155	121	236	189
충 청 북 도	529	96	114	106	138	75
충 청 남 도	856	124	171	181	226	154
전 라 북 도	924	126	182	198	254	164
전 라 남 도	953	123	207	221	210	192
경 상 북 도	1,197	173	254	226	314	230
경 상 남 도	1,646	300	378	346	376	246
제 주 도	149	30	40	39	21	19
기 타	76	17	13	18	16	12

다) 일반민원

(단위 : 건)

연 도 지 역	계	□97	□98
계	24,832	12,395	12,437
서울특별시	7,364	4,043	3,321
부산광역시	1,863	876	987
대구광역시	892	437	455
인천광역시	1,026	495	531
광주광역시	521	175	346
대전광역시	513	290	223
울산광역시	273	65	208
경 기 도	3,929	1,803	2,126
강 원 도	1,117	546	571
충 청 북 도	641	397	244
충 청 남 도	818	407	411
전 라 북 도	941	455	486
전 라 남 도	920	374	546
경 상 북 도	1,325	620	705
경 상 남 도	1,486	718	768
제 주 도	152	79	73
기 타	1,051	615	436

나. 민원처리현황

(1) 분야별

가) 전체

(□94. 4. 8 ∼ □98. 12. 31, 단위 : 건)

처리 구분 \ 분야	접수 건수	처 리 종 결										처리중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제도개선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부정안내	단순안내	취하	이송
계	46,843	46,220	1,600	40	115	2,758	1,678	7,847	18,909	1,111	12,162	623
노동 임금	1,722	1,707	18	-	-	66	16	172	908	35	492	15
복지 환경	3,495	3,489	46	5	30	129	85	405	942	71	1,776	6
건축 도시	11,976	11,617	1,037	8	51	1,266	1,039	3,010	3,971	396	839	359
재정 세무	5,729	5,653	240	13	7	410	79	962	2,533	223	1,186	76
산업 자원	1,791	1,762	35	5	4	313	70	287	641	42	365	29
정보 교통	2,119	2,071	59	4	5	198	100	359	745	35	566	48
형사 법무	9,936	9,915	10	-	-	38	43	1,383	4,307	55	4,079	21
국방 보훈	2,623	2,597	59	2	2	94	118	404	1,178	35	705	26
교육 문화	3,383	3,377	40	3	14	108	45	334	1,515	64	1,254	6
농림 해양	2,105	2,068	56	-	1	133	69	480	779	146	404	37
기타	1,964	1,964	-	-	-	3	14	51	1,391	9	496	-

나) 고충민원

(□94. 4. 8 ∼ □98. 12. 31,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개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22,011	21,511	1,600	40	115	2,629	1,548	7,629	6,700	964	286	500
노동 임금	646	645	18			62	16	162	298	34	55	1
복지 환경	1,089	1,084	46	5	30	117	81	398	306	67	34	5
건축 도시	9,743	9,417	1037	8	51	1220	976	2884	2820	350	71	326
재정 세무	2,654	2,607	240	13	7	387	69	944	769	164	14	47
산업 자원	1,057	1,030	35	5	5	311	66	282	274	38	14	27
정보 교통	1,235	1,196	59	4	5	170	98	356	439	32	33	39
형사 법무	1,986	1,984	10			38	42	1381	447	49	17	2
국방 보훈	1,169	1,151	59	2	2	93	79	387	480	30	19	18
교육 문화	1,083	1,079	40	3	14	102	44	330	468	61	17	4
농림 해양	1,202	1,171	56		1	126	63	459	326	130	10	31
기타	147	147				3	14	46	73	9	2

다) 일반민원

(□97. 1. 1 ∼ □98. 12. 31,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처 리 종 결							처리중
		계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24,832	24,709	129	130	218	12,209	147	11,876	123
노동 임금	1,076	1,062	4		10	610	1	437	14
복지 환경	2,406	2,405	12	4	7	636	4	1,742	1
건축 도시	2,233	2,200	46	63	126	1,151	46	768	33
재정 세무	3,075	3,046	23	10	18	1,764	59	1,172	29
산업 자원	734	732	2	4	5	366	4	351	2
정보 교통	884	875	28	2	3	306	3	533	9
형사 법무	7,950	7,931		1	2	3,860	6	4,062	19
국방 보훈	1,454	1,446	1	39	17	698	5	686	8
교육 문화	2,300	2,298	6	1	4	1,047	3	1,237	2
농림 해양	903	897	7	6	21	453	16	394	6
기타	1,817	1,817			5	1,318		494

(2) 연도별

가) 전체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부정안내	단순안내	취하	이송
계	46,843	46,220	1,600	40	115	2,758	1,678	7,847	18,909	1,111	12,162	623
□94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1,951
□95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3,181
□96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	17,841 (1790)	18,986	343	5	47	635	562	1,904	6,679	201	8,610	645
□98	16,192 (645)	16,214	505	2	58	589	583	1,324	9,461	211	3,481	623

나) 고충민원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부정안내	단순안내	취하	이송
계	22,011	21,511	1,600	40	115	2,629	1,548	7,629	6,700	964	286	500
□94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1,951
□95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3,181
□96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	5,446 (1790)	6,671	343	5	47	632	562	1,888	2,823	194	177	565
□98	3,755 (565)	3,820	505	2	58	463	453	1,122	1,108	71	38	500

다) 일반민원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24,832	24,709	129	130	218	12,209	147	11,876	123
□97	12,395	12,315	3		16	3,856	7	8,433	80
□98	12,437 (80)	12,394	126	130	202	8,353	140	3,443	123

다. 민원상담·안내

(1) 총 괄

(1998. 1. 1 ∼ 1998. 12. 31)

계	전문상담위원	조 사 관	행정상담위원
118,311	14,737	87,872	15,702

(2) 행정상담위원 처리실적 (1998. 1. 1 ∼ 1998. 12. 31)

가) 도 별

구분	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인원	275	50	29	18	25	27	36	46	40	6
처리 건수	15,702	7,449	1,362	326	903	1,827	869	1,306	1,625	35

나) 분야별

분야	노동 임금	보건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산업수도	정보교통	민사형사	호적국방	교육문화	농림수산
처리건수	1,343	1,666	2,357	1,727	1,304	1,947	671	1,541	828	2,318

4. 위원회 주요일지

< □94 ∼ □97년 >

1) 1994. 1. 7.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정·공포,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2) 1994. 4. 7.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정·공포

3) 1994. 4. 8. 김광일 위원장, 손정(상임)·허범·최종백·신대균(비상임) 위원 임명·위촉

4) 1994. 4.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5) 1994. 6. 14. 전문위원 6인 공개채용, 1996. 5. 1. 전문위원 3인 증원

6) 1994. 6. 22∼6. 24.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옴부즈만 심포지움□에 김광일 위원장이 한국대표로 참석

7) 1994. 10. 1. □임시 운영상황(1994. 4. 8∼9. 30)□ 대통령께 보고

8) 1995. 4. 6. 위원회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움 개최

9) 1995. 5. 1. □1994년도 운영상황(1994. 4. 8∼1995. 3. 31)□ 대통령께 보고

10) 1995. 7. 1. 고충민원의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보좌관 1명(부장검사), 법제처 사무관 1명 파견 받음

11) 1995. 10. 22∼10. 27. 홍콩에서 개최된 □호주·태평양 국제옴부즈만대회□에 이세훈 위원 외 3인이 참석하여 옴부즈만 발전방안을 협의

12) 1995. 12. 1. 민원조사·처리와 관련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비상근 전문위원 20명 위촉

13) 1995. 7. 12. 허범 위원의 후임으로 이세훈 위원이 위촉

14) 1995. 9. 26. 김광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종백 위원이 위촉되고, 최종백 위원 후임에 강원일 위원이 위촉

15) 1996. 2.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 가입

16) 1996. 3. 4. 손정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석순용 상임위원이 임명

17) 1996. 4. 13∼4. 20. 아시아지역 옴부즈만협회 결성 및 정보 교류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옴부즈만회의에 신대균 위원 등 6인 참석

18) 1996. 4. 26. 호남지역심의회와 1996. 6. 28. 영남지역심의회를 개최

19) 1996. 5. 13. 각 부처 파견 조사관 수를 25명 증원하여 총 96명으로 확충

20) 1996. 8. 16. 합동청사에서 □제2차년도(1995. 4. 1∼1996. 6. 30) 운영상황□ 대통령께 보고

21) 1996. 10. 2∼10. 24.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옴부즈만 총회에 최종백 위원장, 강원일 위원 등이 참가,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피선

22) 1996. 12.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설치령□이 제정됨에 따라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 설치, 초대 사무처장(직무대리)에 최임규 임명

23) 1997. 2. 6. 최임규 사무처장 정식 임명

24) 1997. 3. 25∼3. 28. □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여, □옴부즈만 발전방안□ 논의,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회장국으로 피선

25) 1997. 4. 8. 제3대 위원장에 강원일 위원이 위촉되고, 후임에 1997. 4. 21. 노경래 위원이 위촉

26) 1997. 4. 8. 임기가 만료된 신대균 위원 연임

27) 1997. 5. 위원회 사무실과 사무처 사무실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으로 이전·통합

28) 1997. 6. 12.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충·남북지역 민원관계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지역심의회□를 개최

29) 1997. 8. 18∼8. 20. 호주 다윈에서 개최된 □제16차 호주·태평양지역 옴부즈만회의□에 석순용 상임위원 외 1인 참가

30)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정되어 10인이내의 위원(상임위원 3인이내)과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31) 1997. 8. 25.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제3차년도(1996. 7. 1∼1997. 6. 30) 운영상황□ 보고

32) 1997. 10. 13∼10. 15. 덴마아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 강원일 위원장 외 1인 참가

33) 1997. 11. 10∼11. 11.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규약준비회의에 최임규 사무처장과 권영철 법무심의관이 참석

34) 1997. 12. 3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포, 최임규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에 임명됨.

< □98년 >

35) 1998. 2. 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설치령□이 폐지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이 제정되어 분야별 소위원회(3개)를 구성·운영하고, 사무처의 조직이 2국 1관리관 11개과(담당관)의 체제로 정비

36) 1998. 2. 20. 이동성 위원 위촉

37) 1998. 3. 19. 강원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주광일 위원장이 위촉되고 김기옥·김범일 상임위원이 임명됨

38) 1998. 3. 30. 상임위원인 석순용 위원과 양상훈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위촉

39) 1998. 4. 13. 친절운동실천다짐회를 개최하여『친절운동의 날』을 지정·선포하고 친절선서문을 제정·선서

40) 1998. 5. 4∼5. 6. 마카오에서 개최된 □아시아 옴부즈만회의□에 주광일 위원장외 1인이 참석, A.O.A 규약 채택

41) 1998. 6. 22. 역대 위원장 초청 간담회(초대 김광일, 2대 최종백, 3대 강원일)를 프레스센타에서 개최하여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42) 1998. 7. 12. 이세훈 위원 후임으로 박송규 위원 위촉

43) 1998. 7. 23.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부위원장(팜 구억 아잉) 등 9명이 국민고충 해결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내방

44) 1998. 9.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45) 1998. 9. 7.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제4차년도(1998.1.1∼1998.12.31) 운영상황□ 보고

46) 1998. 9 14.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의 大西 裕 부교수 등 2명이 한·일간 행정체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위원회 방문

47) 1998. 10. 26∼10. 29.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 주광일 위원장외 1인이 참석

48) 1998. 11. 12.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 민원관계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심의회□를 개최

49) 1998. 6. 25. 김범일 상임위원 후임으로 안재헌 상임위원이 임명

50) 1998. 12. 21. 노경래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장준철 위원이 위촉

5. 전·현직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가. 위원회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 역대위원장 >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제1대 위원장	김광일	1994. 4. 8∼1995. 9.20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현)변호사
제2대 위원장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현)변호사
제3대 위원장	강원일	1997. 4. 8∼1998. 3.18	인천지검 검사장 (현)변호사

< 역대위원 >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정부합동민원실장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14	한국행정연구원 사무국장 정부기록보존소장 (현)고충위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1998. 6.24	총무처 조직국장 (현)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현)변호사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성균관대 교수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 검사장 (현)변호사
위 원	노경래	1997. 4.21∼1998. 12.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변호사
위 원	이세훈	1995. 7.12∼1998. 7. 11	법제연구원장

< 현직위원 >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주광일	1998. 3.19∼현재	서울·대전고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상임위원 (사무처장겸직)	최임규	1997.12.31∼현재	총무처 조직국장 총무처 복무감사관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14∼현재	총무처 능률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25∼현재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위 원	신대균	1994. 4. 8∼현재	(현)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현)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위 원	이동성	1998. 2.20∼현재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현)주택산업연구원장
위 원	석순용	1998. 3.30∼현재	정부기록보존소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양상훈	1998. 3.30∼현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변호사
위 원	박송규	1998. 7.12∼현재	법제처 차장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 12.21∼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변호사

< 법률보좌관 >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검 사	추유엽	95. 7. 1∼97. 8.26	서울고등검찰청 (현)대전지검 형사1부장
검 사	이홍훈	97. 8.27∼98. 8.26	서울지방검찰청 (현)강릉지청 부장검사
검 사	김문곤	1998. 8.27∼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파견

< 전문위원 >

구 분	성 명
상 근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최창행 유제열 이원희 박승기 방혜신 차태환
비 상 근	김종래 김혜련 박노일 유명자 배원기 이흥국 임충희 최상석 이창우 옥삼복 남궁범 김희수 송기범 이창상 안영기

나.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최임규	97. 1.10∼현재	총무처 조직국장 복무감사관
조 사 1 국 장	이사관	남현우	97. 1.10∼98. 7.21	정부합동민원실장
	이사관	김주섭	98. 7.22∼현재	행정자치부 공보관 감사관
조 사 2 국 장	이사관	이수기	97. 1.10∼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정부기록보존소장
법 무 관 리 관	부이사관	권영철	97. 1.10∼98. 3.25	총무처 국외훈련과장
	부이사관	정택현	98. 3.26∼98. 7.26	행정자치부 후생심의관
	부이사관	하동원	98. 7.27∼현재	대통령비서실 (민정□행정)
과 장 및 심사관	채소부 박광호 이영환 이형구 김진호 한상백 김계실 김재균 최돈태 김용달 남기두 양판식 황인봉 이영희 이준상 김균배

1998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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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 월    일  인쇄

1999년  9 월    일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기획담당관실

전화 313-5751∼2 / Fax 3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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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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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연중 접수하여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국민생활관련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성심성의껏 상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시려면 (우)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02) 313-0114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 팩스로 신청하시려면 (02) 313-9415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PC통신으로 신청하시려면 열린정부(☞725-7711),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의 열린정부(go opengo)를 이용하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하시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접수처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임광빌딩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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