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0. 7

국민고충처리위윈회

The Ombudsma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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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머리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행정 국가는 행정기관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여러 유형의 권리구제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바, 그 대표적 사례가 옴부즈만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사법부 등에 의한 종래의 구제방식에 더하여 현대행정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다 값싼 비용과 간편한 형식 및 절차로 실효성 있는 행정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행정부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잘못된 행정제도나 행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신장하는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들의 고충을 보다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유연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 1994. 4. 8.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금년으로 여섯 돌을 맞으면서, 그간 총 60,000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년간 약 14∼15만 건의 각종 민원을 안내·상담해 줌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제3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지방사무소의 부재(不在) 등에 따른 원격지 주민의 이용불편,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한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설치 및 민원통합콜센터 구축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고 조사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구제율을 높이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위원회 운영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합니다.

본자료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적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운영상황보고서

2000.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  광  일

1999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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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연 혁 □□□□□□□□□□□□□□□□□□□□□□□□□□□□□□□□□□□□□□□□□□□□□□□□□□□□□□□□□□□□□□□□□□□□□□□□□□□□□□□□□□□□□□□□□□□	7
2. 위원회 설치목적 □□□□□□□□□□□□□□□□□□□□□□□□□□□□□□□□□□□□□□□□□□□□□□□□□□□□□□□□□□□□□□□□□□□□□□□□□□	8
3. 위원회제도의 특성 □□□□□□□□□□□□□□□□□□□□□□□□□□□□□□□□□□□□□□□□□□□□□□□□□□□□□□□□□□□□□□□□□□□□□□	9
4. 조직 및 기능 □□□□□□□□□□□□□□□□□□□□□□□□□□□□□□□□□□□□□□□□□□□□□□□□□□□□□□□□□□□□□□□□□□□□□□□□□□□□□□□	11
5. 관할범위 □□□□□□□□□□□□□□□□□□□□□□□□□□□□□□□□□□□□□□□□□□□□□□□□□□□□□□□□□□□□□□□□□□□□□□□□□□□□□□□□□□□□□□	15
6. 조사□처리 □□□□□□□□□□□□□□□□□□□□□□□□□□□□□□□□□□□□□□□□□□□□□□□□□□□□□□□□□□□□□□□□□□□□□□□□□□□□□□□□□□□□	16
7. 예산내역 □□□□□□□□□□□□□□□□□□□□□□□□□□□□□□□□□□□□□□□□□□□□□□□□□□□□□□□□□□□□□□□□□□□□□□□□□□□□□□□□□□□□□□	19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99년도 민원처리 실적 □□□□□□□□□□□□□□□□□□□□□□□□□□□□□□□□□□□□□□□□□□□□□□□□□□□□□□□□□□□□□□□□	23
2. □94∼□99 민원처리 동향분석 □□□□□□□□□□□□□□□□□□□□□□□□□□□□□□□□□□□□□□□□□□□□□□□□□□□□□□□□	45
3. 시정권고 및 사후관리 □□□□□□□□□□□□□□□□□□□□□□□□□□□□□□□□□□□□□□□□□□□□□□□□□□□□□□□□□□□□□□□□□	58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	67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1. 고충민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73
2. 창립 5주년 기념사업 □□□□□□□□□□□□□□□□□□□□□□□□□□□□□□□□□□□□□□□□□□□□□□□□□□□□□□□□□□□□□□□□□□	75
3. 고충민원 서비스헌장 제정 □□□□□□□□□□□□□□□□□□□□□□□□□□□□□□□□□□□□□□□□□□□□□□□□□□□□□□□□□□	79
4. 국제교류 협력 □□□□□□□□□□□□□□□□□□□□□□□□□□□□□□□□□□□□□□□□□□□□□□□□□□□□□□□□□□□□□□□□□□□□□□□□□□□□□	81
5. 강원 지역심의회 개최 □□□□□□□□□□□□□□□□□□□□□□□□□□□□□□□□□□□□□□□□□□□□□□□□□□□□□□□□□□□□□□□□□	83
6. 종합민원 상담센터 확대개편 □□□□□□□□□□□□□□□□□□□□□□□□□□□□□□□□□□□□□□□□□□□□□□□□□□□□□□	84
7. 대국민 홍보활동 □□□□□□□□□□□□□□□□□□□□□□□□□□□□□□□□□□□□□□□□□□□□□□□□□□□□□□□□□□□□□□□□□□□□□□□□□	85
8. 각급 민원실 운영실태 점검 □□□□□□□□□□□□□□□□□□□□□□□□□□□□□□□□□□□□□□□□□□□□□□□□□□□□□□□□	88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상황 평가 □□□□□□□□□□□□□□□□□□□□□□□□□□□□□□□□□□□□□□□□□□□□□□□□□□□□□□□□□□□□□□□□□□□□□□□□□□□□□	93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	94
<맺음말> □□□□□□□□□□□□□□□□□□□□□□□□□□□□□□□□□□□□□□□□□□□□□□□□□□□□□□□□□□□□□□□□□□□□□□□□□□□□□□□□□□□□□□□□□	101
<부 록>
1. □99기간중 위원회 권고목록 □□□□□□□□□□□□□□□□□□□□□□□□□□□□□□□□□□□□□□□□□□□□□□□□□□□□□□□□□	105
2. □99기간중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	127
3. 위원회 주요통계 □□□□□□□□□□□□□□□□□□□□□□□□□□□□□□□□□□□□□□□□□□□□□□□□□□□□□□□□□□□□□□□□□□□□□□□□□□	141
4. 위원회 주요일지 □□□□□□□□□□□□□□□□□□□□□□□□□□□□□□□□□□□□□□□□□□□□□□□□□□□□□□□□□□□□□□□□□□□□□□□□□□	150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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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연 혁 □□□□□□□□□□□□□□□□□□□□□□□□□□□□□□□□□□□□□□□	7
2. 위원회의 설치목적 □□□□□□□□□□□□□□□□□□□□	8
3. 위원회제도의 특성 □□□□□□□□□□□□□□□□□□□□	9
4. 조직 및 기능 □□□□□□□□□□□□□□□□□□□□□□□□□□□□□	11
5. 관할범위 □□□□□□□□□□□□□□□□□□□□□□□□□□□□□□□□□□□□	15
6. 조사처리 □□□□□□□□□□□□□□□□□□□□□□□□□□□□□□□□□□□	16
7. 예산내역 □□□□□□□□□□□□□□□□□□□□□□□□□□□□□□□□□□□□	19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연 혁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기 조선조시대부터 지방관리의 비위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현대적인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한 신문고와 어사제를 두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조들의 위민정신을 계승하고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 12. 31.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 과의 사무처를 설치함으로서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998. 2. 28.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처설치령이 폐지되고 조사인력 보강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 제정하였으며, 1999. 5. 24.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사무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개편하였다.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이며, 옴부즈만제도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행정·문화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재 10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1999년도 운영상황보고서

2. 위원회의 설치목적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확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동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위원회제도의 특성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간인인 비상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공무원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현직고위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제도는 신청 또는 청구대상에 제한이 있고, 당사자능력과 소의 이익(청구이익) 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반면, 옴부즈만제도인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인터넷·PC통신, FAX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조사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사중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부드러운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뿐만아니라 사실행위를 비롯한 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한다.

마.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담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구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도 있다.

4. 조직 및 기능

가. 위원회구성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비상임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 위원 6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 또는 위촉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장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렇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2) 소위원회

위원회는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공무원으로서 안건상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소속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바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사무처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밑에, 주요업무계획 수립·민원업무 사후관리 및 평가·민원상담 및 안내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민원관리관(일반직 또는 별정직 3급)이 있고, 행정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시행하는 조사1국장·조사2국장(일반직 2·3급)이 있으며, 위원회 및 직원들에 대해 일반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 등으로 되어있다.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인력규모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총 203명으로서, 위원회 정원은 별정직 3명·일반직 73명·기능직 16명으로 모두 82명이고, 전문위원 9명,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등 25개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92명이며,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등 3개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3명·명예상담위원 2명·공익근무요원 15명 등이 있다.

<사무처의 하부조직>

												사 무 처 장
			민원관리관									조사1국												조사2국
총무과			민원기획담당관			민원평가담당관			종합민원상담센터			조사총괄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조사관리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인 력>

구 분	계	별정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계	174	3	2	1	3	10	7	38	86	19	5
정 원	82	3	2	1	3	8	6	17	26	16
파 견	92					2	1	21	60	3	5

※ 전문위원 9명 별도

나. 위원회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사실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한다.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우리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민원처리기능 외에도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인력과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처리 유관기관과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그 내용과 절차·처리기관 등을 친절히 안내 또는 상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종결 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 하더라도 민원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는 등 고질·반복민원 등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5. 관할범위

위원회가 관할하여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서식비치, 부득이한 경우 구술 가능)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PC통신□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

4) 통지□이의신청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의결서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접수
위원회 관할여부 판단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인 경우								민원상담·안내				관할기관으로 이송
〈고충민원조사〉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및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 등 출석·의견진술 요구 ○ 실지조사 및 감정·의뢰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고충민원 심의·의결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유통보
신청내용이 정당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이의신청 재심의
				대통령보고 및 공표

나. 처리유형

(1) 시정조치권고

- 신청인의 사건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2)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건

(3) 안내회신

○ 긍정안내회신

- 피신청인(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민원이 해소될 경우 위원회가 안내하기로 결정한 사건

○ 부정안내회신

-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공익이나 형평성에 현저하게 반하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기관이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안내하기로 결정한 사건

○ 단순안내회신

- 법령의 해석이나 또는 행정절차 등의 문의 등에 대해  위원회가 안내하기로 결정한 사건

(4) 이 첩

-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나 사건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기관에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 필요시 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아 최종처리

(5) 이 송

-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 해당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한 사건

다.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제도개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1)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 요구권

(2)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3)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처리결과, 위원회 의결사항 중 권고내용 및 의견표명사항 등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권,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원회 의결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7. 예산내역

1999년도 당초예산은 총 47억 5,080만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에서 정원증원(3인)에 따른 인건비 및 가계지원비(125%) 1억 6,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1,620만 원이 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29억 4,160만 원, 기본사업비 15억 8,350만 원, 청사임차 보증금 등 주요사업비가 3억 9,100만 원이었다.

2000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5.1%가 증가된 총 51억 6,89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62%인 32억 2,660만 원이고 사업비는 38%인 19억 423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비 내역 중 17억 7,150만 원은 청사관리비·여비·공공요금 등 기본사업비이며, 나머지 1억 7,080만 원은 DID자동교환기(착신용 전화시스템)설치 등의 주요사업비로 각각 구성되어있다.

<2000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9예산	2000예산	증(□)감
계	4,916,232	5,168,973	252,741
인 건 비	2,941,636	3,226,673	285,037
사 업 비	1,974,596	1,942,300	□32,296
- 기본 사업비 - 주요 사업비	1,583,596 391,000	1,771,500 170,800	187,904 □220,200

□□□□□□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99년도 민원처리 실적 □□□□□□□□□	23
2. □94∼□99 민원처리 동향분석□□	45
3. 시정권고 및 사후관리 □□□□□□□□□□	58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67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99년도 민원처리 실적

가. 문서민원 처리실적

1) 민원접수 현황분석

가) 분야별 분석

1999. 1월부터 1999. 12. 31까지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13,905건의 고충민원을 행정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야별 접수현황(□99.1∼□99.12)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재정·세무	2,154	15.5	복지·환경	950	6.8
건축·도시	3,667	26.4	교육·문화	887	6.4
정보·교통	862	6.2	국방·보훈	586	4.2
산업·자원	447	3.2	형사·법무	2,811	20.2
농림·해양	778	5.6	기 타	155	1.1
노동·임금	608	4.4	합 계	13,905	100%

위 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접수□처리민원은 건축·도시분야로서 전체사건의 26.4%인 3,667건에 달하며, 그외 민형사□법무분야가 20.2%, 재정·세무분야가 15.5%, 복지·환경분야 6.8%, 교육·문화 6.4%, 정보·교통분야 6.2%, 농림·해양분야 5.6%, 국방·보훈분야 4.2%, 산업·자원분야 3.2% 순으로 되어있다.

분야별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ⅰ) 건축·도시분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보상,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국립공원내 사유지 보상 및 해제요구, 위법건축물 시정, 도시계획편입토지보상

ⅱ) 민·형사분야 : I.M.F 사태로 인한 임대차계약관계로 인한 전세금반환문제 및 각종 사기사건 수사진정 등

ⅲ) 재정·세무분야 : 비과세 감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시정, 보험금 지급, 대기업 횡포시정, 금융제도개선 등 각종 세금부과 시정 등

ⅳ) 복지·환경분야 : 의료보험 제도개선, 한약사시험 제도개선,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국민연금지급,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등

ⅴ) 교육·문화분야 : 교원 정년단축, 교육행정 제도개선, 문화재관리, 각종 신문방송매체 활동 등

ⅵ) 정보·교통분야 : 우편배달신속, 개인택시발급, 전화요금 이의신청, 지하철공사피해, 자동차등록검사, 공제조합관련, 교통사고피해 등

□) 농림·해양분야 : 경지정리사업피해, 농수산정책 건의, 농작물피해보상, 어업자금지원, 선원재해보상 등

□) 노동·임금분야 : 부당노동행위, 산재보상, 체불임금지급 요구 등

□) 국방□보훈분야  : 입영연기,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생계곤란자 병역면제, 국가유공자 수혜요구 등

ⅹ) 산업□자원분야  : 가스시설피해보상, 주유소설치반대, 전기요금 시정요구, 창업자금지원 등이다.

나) 발생기관별 분석

같은 기간동안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문서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2〉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민원 13,905건의 30.8%인 4,28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17.2%인 2,393건, 특별지방행정기관 15.6%, 검찰청·법원 7.3%, 경찰청 6.8%, 세무서 2.7%, 나머지 교육청, 군부대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발생기관별 접수□처리현황(□99.1∼□99.12)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2,393	17.2	세 무 서	376	2.7
지방자치단체	4,284	30.8	군 부 대	48	0.4
공공기관단체	918	6.6	교 육 청	223	1.6
검찰청·법원	1,016	7.3	기 타	1,531	11.0
경 찰 청	946	6.8	합 계	13,905	100%
특별지방행정기관	2,170	15.6

다) 발생지역별 분석

또한 □99.1.1부터 □99.12.31까지 접수□처리한 민원을 발생 지역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3>과 같이 전체민원 13,905건 중 서울특별시가 3,894건으로 28%, 경기도가 17.2%, 부산광역시 7.5%, 경상남도 6.2%, 경상북도 5.3%, 다음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발생지역별 처리현황(□99.1∼□99.12)

건수 지역	접수건수	구성비(%)	건수 지역	접수건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3,894	28	충 청 북 도	278	2
부산광역시	1,043	7.5	충 청 남 도	556	4
대구광역시	376	2.7	전 라 북 도	584	4.2
인천광역시	515	3.7	전 라 남 도	723	5.2
광주광역시	375	2.7	경 상 북 도	737	5.3
대전광역시	292	2.1	경 상 남 도	862	6.2
울산광역시	194	1.4	제 주 도	83	0.6
경 기 도	2,392	17.2	기 타	417	3
강 원 도	584	4.2	합 계	13,905	100%

<그림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신청□접수된 전체민원의 45.2%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 지역의 개발에 따른 외곽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가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발생지역별 현황 분석(□99.1∼□99.12)

라) 신청경로별 분석

또한 같은 기간동안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민원 13,905건을 신청경로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은 위원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이지만 또 다른 경로인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로부터 위원회에 이첩·이송되는 민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원접수 경로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경로별 민원접수현황(□98.1∼□99.12)

경로 년도	우 편	방 문	대통령 비서실	총리실	pc	인터넷	기 타 (fax 포함)	합 계
□99	8,413	1,696	501	292	389	1,780	834	13,905
비율(%)	60.5%	12.2%	3.6%	2.1%	2.8%	12.8%	6%	100%
□98	9,017	1,633	3,649	390	606	-	897	16,192
비율(%)	55.7	10.1	22.5	2.4	3.8	-	5.5	100%
증 감	4.8	2.1	△18.9	△0.3	△1	12.8	△0.5	~-

위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편민원은 총접수건수의 60.5%인 8,413건이며, 다음이 인터넷민원으로 12.8%인 1,780건, 방문민원 12.2%, 대통령비서실 이관 3.6%, PC 2.8%, 총리실 순이다.

이를 □98년도 통계와 도표로 비교하여 보면 <그림 2>와 같은 바,

<그림 2> 경로별 민원신청 현황분석(□98.1∼□99.12)

우편접수민원이 □98년도에는 55.7%를 차지하고 있다가 □99년도에는 60.5%로 4.8%가 증가했고, 대통령비서실로부터의 이관민원이 □98년에는 22.5%이던 것이 □99년에는 3.6%로 크게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대통령비서실 민원이 감소한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관된 민원이 다시 고충처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소관부서로 재 이관되는 과정에서의 시간지체 현상을 막기위하여 □99년도 부터는 고충처리위원회 관할사안 만을 엄선하여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98년에 P.C 통신(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접수 비율이 3.8%이었으나 □99년에는 2.8%로 감소했고, 인터넷민원이 □99년에 새롭게 12.8%를 차지한 것은 위원회 홈페이지 개통(99.3월)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인터넷 민원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민원처리과정에서도 정보화시대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민원처리 결과분석

가) 조사 심의사건 처리현황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위원회 관할사안일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과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조사 처리하지만, 위원회의 관할범위를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행정문의 등 민원 안내·상담사안으로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신속히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의 권리침해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권고 등을 통하여 그 구제방안의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할 필요없이 간단히 안내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고 자세하게 안내회신하여 주고 있다. <표 5>는 신청민원분야별 처리건수 및 조사·심의 처리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 1999년도 신청민원 분야별 조사심의 처리현황

구 분		계	재정 세무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문화	국방보훈	형사 법무	기타
총 처리 건 수		13,905	2,154	3,667	862	447	778	608	950	887	586	2,811	155
		100%	15.5%	26.4%	6.2%	3.2%	5.6%	4.4%	6.8%	6.4%	4.2%	20.2%	1.1%
조사심의처리	건 수	4,303	372	2,437	319	208	369	55	261	86	163	33	-
	처리율 (%)	30.9	17.3	66.5	37.0	46.5	47.4	9.0	27.5	9.7	27.8	1.2	-

조사심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66.5%), 산업□자원(46.5%), 정보□교통(37.0%) 분야 순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분야는 형사□법무(1.2%), 노동□임금(9.0%), 교육□문화(9.7%) 등이다.

이와같이 건축□도시 등 주요분야에 대하여 세부분야의 조사심의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6> 및 <그림 3>과 같다.

<표 6>  주요 세부분야 조사심의 처리율 비교

구 분	건축·도시					행정자치, 재정·세무			정보·교통
	주 택	건 축	도 로	도 시	토 지	행정자치	재정	세무	정보	교통
총 처 리 건 수	639	539	743	569	1,178	749	1,009	450	146	716
조사심의 처리건수	306	244	549	460	880	275	21	96	4	315
조사심의 처리율(%)	47.9	45.3	73.9	80.8	74.7	36.7	2.1	21.3	2.7	44.0

<그림 3>

나) 조사심의사안의 내용분석

먼저 조사심의 처리비중이 높은 분야의 민원신청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ⅰ) 건축·도시 : 인접 건축관련 피해구제요구, 건축물 허가·사용승인요구, 도시계획 변경·해제요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요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취소요구,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대책요구, 도로선형변경 및 계획조정요구, 잔여지 및 현황도로 보상요구 등

ⅱ) 산업·자원 : 송전철탑 이전 및 보상요구, 전기요금 시정요구,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요구, 가스공급 및 가스요금 시정요구 등

ⅲ) 정보·교통 : 철도공사관련 피해보상, 지하철공사 피해보상, 개인택시면허 발급, 부당전화요금 시정 등

또한 비교적 조사심의 처리율이 낮은 분야는 위원회 관할 외 사안이 많이 신청되는 분야로서, 이는 이해·설득·안내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민원이 대부분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형사·법무 : 수사종결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편파수사 시정요구, 교통사고 재조사요구, 민사피해 구제요구, 법원판결에 대한 이의 등

ⅱ) 노동·임금 : 체불임금 지급요구, 산재보상·고용보험 수혜 요구 등

ⅲ) 교육·문화 : 골프장 건설반대 및 피해보상요구,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요구, 청소년 유해시설 시정요구

나머지 기타분야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재정·세무분야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 등 세금부과 시정요구,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취소 등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시정요구사안

ⅱ) 농림·해양분야는 농지개량사업 피해시정요구,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 시정요구, 공유수면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요구 등

ⅲ) 국방·보훈분야는 전·공상확인 및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관련 민원, 군수용 토지 손실보상 등

ⅳ) 복지·환경분야는 의료보험부과 시정요구, 국민연금 지급요구, 생활보호 지원요구,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반대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민원발생 원인별 분석

1999년도에 처리한 13,905건을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류하면 <표 7>과 같다. 특히, 위원회에 신청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거부나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은 아직도 행정기관들이 민원을 부정적 시  각을 가지고 처리하거나  적시에 조치하지 않는 등 대국민 서비스제공에 소홀히 대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표 7>  민원발생 원인별 분석

(단위 : 건수)

구 분	계	신청민원 인용유형					기타이해설득안내등
		소 계 (인용/총처리)	시정조치 권 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 결	긍 정 안 내
계	13,905 (100%)	2,186 (15.7%)	557	94	897	637	11,720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841 (6.0%)	367 (43.6%)	172	15	127	53	474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1,514 (10.9%)	350 (23.1%)	106	16	139	89	1,164
불합리·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405 (2.9%)	52 (12.8%)	16	10	16	10	353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488 (3.5%)	13 (2.7%)	-	-	8	5	475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행태	750 (5.4%)	27 (3.6%)	4	-	17	6	723
사인간의 관계	1,152 (8.3%)	51 (4.4%)	1	-	38	12	1,101
신청인의 불합리한 주장	760 (5.5%)	50 (6.6%)	2	-	33	15	710
기 타	7,680 (55.2%)	1,251 (16.3%)	241	51	516	442	6,430
이의신청	315 (2.3%)	25 (7.9%)	15	2	3	5	290

또한 민원발생 원인과 인용율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인용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의 경우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로 발생된 민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되고 있고 인용율은 23.1%를 차지하고 있다.

라) 민원처리결과 유형별 분석

위원회가 1999년도에 처리 종결한 사건 13,905건 중 민원인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의 주장대로 받아들인 것은 2,185건(15.7%)이다. 그 내역을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표 8> : 민원처리 결과유형

(단위 : 건수)

구 분		계	시정·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 결	긍정안내	연계처리 (이송이첩)	이해설득안내등
□99 년도	계	13,905	562	89	897	637	1,877	9,843
			신청인용 : 2,185건(15.7%)				13.5%
	조사심의	4,303	562	89	690	578	13	2,371
	안내종결	9,602	-	-	207	59	1,864	7,472
□98년도		16,214	507	58	589	583	3,481	10,996
			신청인용 : 1,737건(10.7%)				21.5%
대 비		△2,309	55	31	308	54	△1,604	△1,154

<표 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9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민원처리사건은 2,309건(△14.2%)이 감소하였으나, 신청인용 건수는 448건(25.6%)이 증가하였고, 인용율은 5% 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건수는 55건(10.8%)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9. 1.에「위원회 이송□이첩민원 처리개선 지침」을 시행하면서 위원회에 신청된 모든 사건의 직접 조사□처리를 강조하고 이송□이첩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관계기관으로의 이송□이첩 등 연계처리율도 1998년도 21.5%에서 13.5%로 크게 낮아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위원회는 □99년도에 접수한 총 13,905건 중 15.7%인 2,185건을, 조사사심의 처리한 사건 4,303건 중 44.6%인 1,919건을, 인용 결정하였다.

한편 조사심의로 처리한 사건 중 신청민원 분야별 인용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으며, 민원 분야별 내용의 특성에 따라 인용율이 상당히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 분야별 신청민원 인용율 현황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재정세무	건축도시	정보교통	산업자원	농림해양	노동임금	복지환경	교육문화	국방보훈	형사법무

□ 조사심의처리율

□ 신청민원인용율

66.4

59.1

53.0

51.0

49.1                47.7

46.5 47.1  47.4

42.9

37.0

33.6                                     32.5

27.5	2   27.8	27.3

17.3

9.7	9.7

9.1

1.2

위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노동·임금이나 교육·문화분야의 경우에서 조사처리율은 낮지만 조사처리한 사건중 인용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건축·도시분야의 경우에서 조사처리율은 높지만 인용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 피신청기관별 시정조치권고 분석

1999년도는 13,905건의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중 약 4%에 해당되는 557건에 대해 시정조치권고 결정을 하였다.

이를 피신청기관별로 분류하면 중앙행정기관 88건(15.8%), 지방자치단체 401건(72.0%), 정부투자기관 57건(10.2%) 기타 11건이며,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로는 건설교통부가 43건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이 35건이 되는 등 이들 2개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결정건수가 중앙행정기관(8개기관)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가 121건(21.7%)으로 가장많고 경기도 88건(15.7%), 부산광역시 31건(5.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57건)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22건(3.9%)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자원공사 7건, 대한주택공사 7건, 한국토지공사 5건, 근로복지공단 5건 순이다.

또한 시정조치권고 사안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지보상 관련 민원이 240건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보상관련 민원이 119건(21.4%), 지방세감면 관련 민원이 42건(7.5%)이며, 그밖에 국세분야 35건(6.3%)를 비롯하여 교통 30건, 주택 18건, 건축 9건 순서로 나타나 이들 7개 분야 민원사건이 전체 시정조치권고 결정건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민원신청내용이 이유있다고 시정조치권고한 사항이 피신청인인 관계 행정기관에서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이 필요하고 관계행정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행정상담 및 안내 실적

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처리지연 및 소극적인 행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에 관한 상담·안내활동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1999. 5. 24.부터 종전의 상담실의 기능을 확대보강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된 배경은, 1999. 3.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안□에서 위원회의 안내·상담기능을 보강하여 정부내 종합상담·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1999. 5. 단행된 제2차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때를 같이하여 1999. 5.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크게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법무관리관을 민원관리관으로 개편하고 각 국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기획기능을 통합하고 각종 민원을 종합적으로 상담·안내하고 민원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신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합민원상담센터의 주요 업무는 국민들이 정부에 제기하고 있는 각종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을 접수□분류할 뿐만 아니라, 민생관련 민원상담·안내, 행정상담제도 운영, 민원관련 유관기관간 연계체제 확립 및 민간단체(NGO)와의 업무협조처리체제 구축 등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1) 위원회소속 조사관 전화·방문 상담

행정과 관련된 불편·부담이 있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위원회로 전화(313-0114)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전문조사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기도 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1999년 한해동안 조사관이 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한 것 외에 상담·안내한 실적은 총 134,956건으로 전화 상담 및 안내가 127,545건(94.5%) 방문상담 및 안내가 7,411건(5.5%)으로 나타났는데 분야별 상담안내 실적은 <표 9>와  같다.

<표 9> 분야별 조사관 민원상담 안내실적

구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민사 형사
1999	134,956	14,743	9,802	27,120	10,737	9,514	8,547	10,349	12,048	10,058	8,843	13,195
1998	87,872	8,119	9,373	21,632	6,467	2,650	3,417	8,026	6,300	3,867	4,118	13,903
증감	47,084 (54%)	6,624 (82%)	429 (5%)	5,488 (25%)	4,270 (66%)	6,864 (259%)	5,130 (150%)	2,323 (29%)	5,748 (91%)	6,191 (160%)	4,725 (115%)	△708 (△5%)

<표 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실적은 1998년과 비교하여 약 54%가 증가되었는데, 산업·자원분야가 259%(6,864건), 교육·문화분야 160%(6,191건), 농림·해양분야 150%(5,130건), 국방·보훈분야 115%(4,725건), 복지·환경분야 91%(5,748건) 등의 순으로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부실기업 정리 및 해외매각, 의대생의 한의학과목 이수문제, 한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불만,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 논란, 의·약분업, 의료보험체계 통합 등에 관한 사회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변호사 등 전문 상담위원 전화·방문상담

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생관련민원에 대한 상담에 응할수 있도록 비상근직 민간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노무사 등 61명을 민원상담 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중에 있으며, 특수 전문분야의 민원상담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산하단체로 부터 상담관 3명을 파견받아 근무케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가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을 상담·안내하기 위해 2명의 명예 상담관도 두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민생분야 민원상담과 관련하여 IMF관리체제이후 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부당해고 및 퇴직금관련 민원사항의 신속한 상담·안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부터 12인의 공인노무사를 지원받아 1999. 7. 1. 신규 민원상담 전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여 노무분야 민원 전문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침해받기 쉬운 근로자의 기본권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1999. 10. 1.부터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주 3일에서 주 5일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이 납세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세무분야 상담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세무사에 의한 민원상담제도는 1999. 12. 31.자로 폐지함으로써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있다.

1999년도에 운영한 민원상담전문위원제도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1999년도 민원상담 운영현황

구 분	상담분야	상담위원	상담일	상담시간
민원상담 전문위원 (61인)	민·형사 등	변호사 (22인)	매주 월∼금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무사 (9인)	매주 화,목
	교통사고 피해보상	손해사정인 (9인)	매주 화
	세무관련 민원상담	세무사 (9인)	매주 수
	근로관련 민원상담	공인노무사 (12인)	매주 수,금
민간단체 파견요원 (3인)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 공단(1인)	월∼토	공무원근무 시간과 동일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상담	한국소비자 보호원(1인)
	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 (1인)
명예민원 상담관(2인)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 상담관(2인)

1999년도에  위원회에서 민원상담전문위원과 민간단체파견요원이 수행한 민생분야 민원상담·안내 건수는 총 10,380건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파견직원이 실시한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주택·상가의 임대차 문제, 연대보증 채무관계, 토지·건물의 소유권 분쟁, 강제집행·경매 등과 관련된 민사사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상담건수가 1998년보다 약 15%가 증가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상담민원은 계약·약관 문제, A/S관계, 교환·반품 등의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고 1998년 대비 약 30%가 증가되었으며, 보험관련민원은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과 계약·약관상의 다툼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약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관련 민원은 약 43%가 급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경기회복과 국세행정의 총체적인 개혁(특히, 납세보호담당관의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참고> 민생분야 민원상담실적

구 분	1999년	1998년	비 고(증감)
계	10,380	8,825	1,555(18%)
법률상담	6,661	5,801	860(15%)
세무상담	126	221	△95(△43%)
교통사고 피해보상	184	227	△43(△19%)
노무상담	345	-	1999.7.1 개설
소비자보호상담	1,787	1,384	403(29%)
보험민원상담	1,277	1,192	85( 7%)

3) 지역 행정상담위원 상담

행정상담위원제도는 권리구제제도와의 접근이 취약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고충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 시·군에서 275명의 상담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정상담위원의 주요임무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관한 고충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안내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민생과 관련된 정부시책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1999년도에 행정상담위원이 상담·안내한 상담건수는 총 17,160건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9%가 증가되었으며 분야별 상담건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분야별 행정상담현황

구분	계	재정 세무	건축 도시	정보 교통	통상 산업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민사 형사
1999	17,160	2,055	2,960	2,302	1,683	2,316	1,071	1,678	662	1,202	1,231
1998	15,702	1,727	2,357	1,947	1,304	2,318	1,343	1,666	828	1,541	671
증감	1,458 (9%)	328 (19%)	603 (25%)	355 (18%)	379 (29%)	△2 (0%)	△272 (△20%)	12 (0.7%)	△166 (△20%)	△339 (△22%)	560 (83%)

1999년도 행정상담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2,960건(17.2%), 농림·해양 2,316건(13.5%), 정보·교통분야 2,302건(13.4%), 재정·세무 2,055건(12.0%) 등이다. 이와 같이 건축·도시분야와 농림·해양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상담위원의 활동범위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 당연한 결과로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민원과 농어업관련 민원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실적을 1998년도와 비교해 보면, 민사·형사분야가 83%(560건), 통상·산업분야 29%(1,304건), 건축·도시분야 25%(603건), 재정·세무분야 19%(328건) 등이 증가한 반면, 국방·보훈분야 22.0%(339건), 노동·임금분야 20%(272건), 교육·문화분야 20%(166건)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민원처리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제5주년을 맞이하였던 □99년도에는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신설되는 등 일부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이 재조정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창설후 제2의 도약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민원처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행정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고 민원처리·조사부서의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방침의 결정도 종전에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주심위원 체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담체제로 전환하여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분류·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 위원회 이송·이첩 민원처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관활외 사안의 민원으로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에 이송 처리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일부 조사관들이 민원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검토없이 기계적으로 신청민원을 이송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대해, 민원신청인의 불만과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9. 1.「위원회 이송·이첩민원 처리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 바, 그 내용은

ⅰ) 위원회에 신청되는 모든 민원(관할외 사안까지 포함)을 조사□처리 하는 체제(Posititve System)로 운영하여 이송·이첩처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ⅱ) 비록 이송처리해야 할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원신청인의 처지에서 한번 더 검토하고 관련행정 기관의 입장을 회신받아 안내한 후 행정기관에게 참고로 이송하는 제도(참고이송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의 최종 종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고충민원처리 중간통보제 실시

고객지향적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수된 민원을 조사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에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알려주도록 하였는 바,

ⅰ) 통보시점은, 신청민원을 처리하는데  1개월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민원접수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하며

ⅱ) 통보는 전화□우편엽서나 모사전송(FAX)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며

ⅲ) 현지출장□출석심의 등을 통하여 민원신청인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3) 위원회 민원안내 및 상담처리 제도개선

민원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사하고, 보다 성실하게 적극적인 민원상담 대응자세를 고취함으로써 민원상담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

ⅰ) 조사관들이 전화나 방문□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하여 처리한 민원안내□상담처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ⅱ) 담당 조사관의 출타 및 부재로 적절한 민원안내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편리한 시간대에 조사관이 전화로 상담해 주는「민원안내·상담예약」제를 운영하며

ⅲ) 국민들이 자주 문의·상담을 요청해 오는 관심있는 사안 중 우수한 민원안내 상담사례를 발굴하여 인터넷에 공개·홍보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1999. 8.에는「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통한 민원처리지침」을 시달하여 간단한 상담성 민원 신청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간이·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Q/A System)를 마련하였다.

2. □94∼□99 민원처리 동향분석

가.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위원회는 1994. 4.월 발족이후 1999. 12. 31.까지 총 61,006건을 접수하여 98.6%인 60,125건을 처리하였다. 다만, <표 12> 및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96 민원처리 건수가 □97∼□99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는 1996. 12. 31.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실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2개 기관의 민원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96년도부터 민원처리속도(처리율)가 빨라지게 된 것은 □95년도에 민원처리 조사관(24인) 및 위원(5인)이 증원되었고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분야별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 결과 때문이다.

<표 12> 연도별 민원의 접수·처리내역

(단위 : 건)

구 분		계	□94	□95	□96	□97	□98	□99
접 수		61,006	3,529	4,768	4,513	17,841	16,192	14,163
이 월		-	-	1,951	3,181	1,790	645	623
당해년도	처리대상	-	3,529	6,719	7,694	19,631	16,837	14,786
	처리실적	60,125	1,578	3,538	5,904	18,986	16,214	13,905
	처 리 율	98.6%	44.7%	74.2%	76.7%	96.7%	96.2%	94%

그리고 □99. 7. 30 고충민원통합정보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민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처리상황도 자유로이 검색·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그 사무처리가 전산화 되어 민원처리기간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연도별 민원의 접수 및 접수처리현황

0000 5000 0000 5000 0
		□94	□95	□96	□97	□98	□99

□ 처리대상  □ 처리실적

나. 분야별 민원처리 실적

위원회가 1994. 4. 8부터 1999. 12. 31까지 처리종결한 60,125건의 민원에 대해 이를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15,284건(25.4%), 형사·법무분야가 12,727건(21.2%), 재정·세무분야가 7,813건(13.0%), 복지·환경분야가 4,435건(7.4%), 교육·문화분야가 4,264건(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13>과 같다.

<표 13>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94.4.8∼□99.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분 야	건 수	구성비 (%)	처리율 (%)
재정·세무	7,813	13.0	98.8	복지·환경	4,435	7.4	98.5
건축·도시	15,284	25.4	96.9	교육·문화	4,264	7.1	99.1
정보·교통	2,931	4.9	98.0	국방·보훈	3,183	5.3	99.1
산업·자원	2,213	3.7	98.8	형사·법무	12,727	21.2	99.8
농림·해양	2,846	4.7	98.7	기 타	2,115	3.5	100.0
노동·임금	2,314	3.8	99.3	합 계	60,125	100.0	98.7

또한 분야별 처리율을 살펴보면, 형사□법무분야 99.8%, 노동□임금분야 99.3%, 교육·문화 및 국방·보훈 분야 각 99.1%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분야는 건축·도시분야 96.9%이다.

건축·도시분야의 처리률이 낮은 이유는 민원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관계확인과 각종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합의□조정을 유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분야별 처리율 (□94.4.8∼□99.12.31)

101） 100） 99） 98） 97） 96） 95）
		재정세무	건축도시	정보교통	산업자원	농림해양	노동임금	복지환경	교육문화	국방보훈	형사법무	기타

100

99.8	99.8

99.3

99.1    99.1

98.8   98.7

98.5

98

96.9

그리고 같은 기간중 연도별·분야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재정 세무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기타
□94년 ∼ 96년	11,020	1,413	4,080	579	479	531	318	536	649	608	1,785	42
	100%	12.8	37.0	5.3	4.3	4.8	2.9	4.9	5.9	5.5	16.2	0,4
□97년 98년	35,200	4,246	7,537	1,490	1,287	1,537	1,388	2,949	2,728	1,989	8,131	1,918
	100%	12.1	21.4	4.2	3.7	4.4	3.9	8.4	7.7	5.7	23.1	5.4
□99년	13,905	2,154	3,667	862	447	778	608	950	887	586	2,811	155
	100%	15.5	26.4	6.2	3.2	5.6	4.4	6.8	6.4	4.2	20.2	1.1
계	60,125	7,813	15,284	2,931	2,213	2,846	2,314	4,435	4,264	3,183	12,727	2,115
	100%	13.0	25.4	4.9	3.7	4.7	3.8	7.4	7.1	5.3	21.2	3.5

※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97. 1. 기준으로 전후 구분

□97. 1. 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실이 통합되기 이전 기간과 □97∼□98년 및 □99년도로 구분하여 분야별 민원처리 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여 보면, 건축·도시분야의 경우는 처리민원 구성비가 37%에서 21.4%로 줄었다가 □99년도에는 26.4%로 다소 증가하였고, 형사법무 분야는 16.2%에서 23.1%로 증가하였다가 □99년도에는 20.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경기활동의 변화와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따라 분야별 신청민원 건수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연도별 민원처리 유형분석

1994. 4. 8부터 1999. 12. 31까지 위원회가 종결처리한 60,125건에 대한 세부 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구 분	세 부 처 리 내 역								비 고
	소 계	시 정 조치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 결	긍 정 안 내	단 순 안 내	이 해 설 득	취하 등 기 타
□94년 ∼96년	11,020	752	43	1,534	533	2,769	4,619	770
□97년	18,986	343	52	635	562	6,679	1,904	8,811
□98년	16,214	505	61	589	583	9,460	1,324	3,692
'99년	13,905	557	94	897	637	8,377	1,168	2,175
계	60,125	2,157	250	3,655	2,315	27,285	9,015	15,448

※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97. 1. 을 기준으로 전후로 구분

<표 1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사건수(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결, 긍정안내)의 연도별 변화는 □94∼96년 2,862건(26.0%), □97년 1,592건(8.4%), □98년 1,738건(10.7%), □99년 2,185건(15.7%)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도표화한 것이 <그림 7>인데, 두드러진 특징은 □97. 1. 정부 합동민원실과 위원회가 확대 통합한 첫해는 신청민원 인용율이 급격히 낮아졌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이며, 시정조치권고 처리건수가 □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와같은 이유는 통합에 따른 업무적응과 기존 민원사건 처리경험 축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 연도별 인용 민원 추세

□94년부터 □96년까지 위원회 신청민원 인용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각종 문의및 상담성 민원의 대다수는 당시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처리한 반면,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고충민원이 많았던 데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며, □97. 1.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된 이 후에는 모든 민원사안을 위원회에서 관할 접수·처리하게 됨에 따라 민원 인용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 통합에 따른 업무적응과 위원회의 민원처리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 짐에 따라 다시 인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민원신청 인용율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98년도에는 □97년도에 비해 2.3%, □99년도는 □98년도에 비해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각 민원분야별 전문성과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인력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적극적 민원처리 자세를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분야별 민원처리 유형분석

1) 인용현황

신청민원은 위원회 창설 이후부터 □99. 12월말까지 처리한 60,125건 중 8,376건이 인용되어 처리건수 대비율은 13.9%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분야별 세부 인용내역(□94.4∼ □99.12)

(단위 : 건, %)

분 야 유 형	계	재정 세무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기타
계	8,376 (100)	1,045 (12.5)	4,498 (53.7)	600 (7.2)	523 (6.2)	386 (4.6)	147 (1.8)	443 (5.3)	275 (3.3)	340 (4.1)	102 (1.2)	17 (0.2)
시정조치 권 고	2,157 (25.8)	330	1,432	88	35	66	25	61	44	64	12	-
제도개선및의견표명	249 (3.0)	26	107	13	14	8	4	40	33	4	-	-
조사·심의중 해 결	3,655 (43.6)	593	1,500	343	383	189	98	249	138	119	40	3
긍정안내	2,315 (27.6)	96	1,459	156	91	123	20	93	60	153	50	14

분야별 인용건수를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4,498건으로 53.7%, 재정·세무분야가 1,045건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축·도시분야에서 인용건수가 많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이 분야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 보상□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승인시 과도한 조건부과 시정요구□ 등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나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한 국민권익의 침해로 밝혀졌다.

또한 재정·세무의 경우에도 세금의 과다부과 및 과오납에 따른 시정조치권고 사례가 많은데, 공정하고 실질적인 조세부과 등 합리적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음 <표 17>에서와 같이 인용사건 중 조사·심의 중에 해결된 사건이 3,655건으로 전체 인용건수의 43.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위원회가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산업·자원분야의 경우는 인용건수 중 약 73.2%가 조사심의 중에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17> 분야별 인용건수중 조사심의 해결현황(□94.4∼□99.12)

(단위 : 건)

분 야	신청인용 건 수	조사·심의중 해 결 건 수	비율 (%)	분 야	신청인용 건 수	조사·심의중 해 결 건 수	비율 (%)
재정·세무	1,045	593	56.7	복지·환경	443	249	56.2
건축·도시	4,498	1,500	33.3	교육·문화	275	138	50.2
정보·교통	600	343	57.2	국방·보훈	340	119	35.0
산업·자원	523	383	73.2	형사·법무	102	40	39.2
농림·해양	386	189	49.0	기 타	17	3	17.6
노동·임금	147	98	66.7	합 계	8,376	3,655	43.6

또한 <그림 8>은 위원회 발족 이후부터 □99. 12. 30. 까지 처리한 전체민원(60,125건)에 대해 민원발생 분야별 구성비와 인용건수(8,376건)중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분야별 처리건수 구성비에 대한 신청민원 인용건수 구성비가 월등히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분야이고 형사·법무의 경우는 처리건수 구성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인용건수 구성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 50 40 30 20 10 0
		재정 세무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기타

<그림

□ 총처리중 분야별구성비

□ 총인용중 분야별구성비

8> 인용민원 분야별 구성비교

이와같이 건축·도시와 산업·자원 및 정보·통신분야의 경우에 처리건수 구성비에 비해 인용건수 구성비가 높은 이유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적 요소가 많아 국민권익의 침해소지가 많고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기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무분야는 발생대비 인용건수 구성비가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대부분의 민원이 관할외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상담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이해 설득 및 안내 처리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총 60,125건 중 직무관할이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안내처리 하거나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이해·설득시킨 사건은 전체의 86.2%인 51,849건으로 나타 났으며, 각 분야별 현황은 <표 18>과 같다.

<표 18> 분야별 이해설득·부정안내 현황(□94. 4.∼□99. 12)

(단위 : 건)

구 분	계	재정 세무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기타
계	51,849	6,768	10,786	2,331	1,690	2,460	2,167	3,992	4,089	2,843	12,625	2,089
(불 수용율)	86.2%	86.6	70.5	79.5	76.4	86.4	93.6	90	95.9	89.3	99.2	98.8
단순안내	27,286	3,732	5,438	1,104	804	1,160	1,370	1,488	2,029	1,543	7,076	1,542
부정안내	9,015	1,086	3,692	400	355	607	182	430	360	456	1,396	51
취 하	15,548	1,950	1,656	827	531	693	615	2,074	1,700	844	4,153	505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법무분야에서 안내 및 이해□설득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민원이 우리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직무관할 외의) 민·형사사건 등으로 그 구제기관이나 절차 등을 안내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하사건 중 일부는 제출된 민원이 해결되어 본인 스스로가 취하한 경우와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가 인용하지 않고 안내하거나 이해□설득한 사건은 위 51,849건보다 훨신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마. 민원발생 기관별분석

위원회 발족 이후부터 □99. 12. 31까지 처리된 전체민원을 민원발생기관(피신청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1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이 전체 60,748건의 44.3%인 26,92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32.2%인 19,539건, 정부투자기관이 14%인 8,5505건, 기타 사인(私人)간의 문제가 9.5%인 5,777건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발생기관별 분석현황(□94. 4∼□99. 12)

(단위 : 건)

구 분	계		□94	□95	□96	97	□98	□99
		구성비
계	60,748	100%	3,529	4,768	4,513	17,841	16,192	13,905
중앙행정기관	26,927	44.3	1,257	1,880	1,654	8,941	7,907	5,288
지방자치단체	19,539	32.2	1,631	2,036	2,063	4,517	4,430	4,862
정부투자기관	8,505	14.0	217	593	556	2,426	2,489	2,224
기 타	5,777	9.5	424	259	240	1,957	1,366	1,531

※ □99년도의 경우에는 접수통계기준(14,163건)이 아닌 처리통계기준(13,905건)을 사용하였음.

또한 발생기관별 통계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된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94∼□96까지의 통계를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구 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 이 전과 이후 (□97∼□99년)의 통계가 갖는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그림 9> 발생기관별 추세분석(□97.1∼□99.12)

바. 민원발생 지역별 분석

처리민원을 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0>과 같이 전체 60,748건중 서울시가 18,372건으로 30.2%, 경기도가 16.0%, 부산광역시가 7.8%, 경상남도가 6.6%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수(□99.12.31 현재 통계청등록 인구기준)에 있어서 서울시가 전체의 21.68%, 경기도 18.8%, 부산광역시 8.06%, 경상남도 6.5%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인구(21.68%)에 비하여 발생된 민원(29.8%)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집중도 및 각종 행정수요가 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0>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분석(□99. 4∼□99. 12)

(단위 : 건)

연도 지역	접수건수	구성비(%)	연도 지역	접수건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18,372	30.2	충 청 북 도	1,448	2.4
부산광역시	4,758	7.8	충 청 남 도	2,230	3.7
대구광역시	1,950	3.2	전 라 북 도	2,449	4.0
인천광역시	2,236	3.7	전 라 남 도	2,596	4.3
광주광역시	1,400	2.3	경 상 북 도	3,259	5.4
대전광역시	1,320	2.2	경 상 남 도	3,994	6.6
울산광역시	571	0.9	제 주 도	384	0.6
경 기 도	9,705	16.0	기 타	1,544	2.5
강 원 도	2,532	4.2	합 계	60,748	100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민원발생건수가 전체의 50%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우리나라 인구의 약 45.6%)되어 있고,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의 수요가 높으며 또한 위원회가 소재한 곳과 지역적으로 가까워 타 시도에 비해 접근이 쉬운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민원발생지역별 통계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으며, 위원회의 발족초기인 □94년에 서울지역 민원이 전체민원의 34.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27.8%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1994년 전체민원의 12.8%이던 것이 1999년도에는 17.2%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인천 등 서울외곽지역의 개발과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발생지역 연도별 구성비 비교

3. 시정권고 및 사후관리

1994. 4. 8. 위원회 창립 이후부터 1999. 12. 31 현재까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안은 총 2,157건이다.

위원회의 결정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시정권고 등을 신속히 수용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위원회가 갖는 옴부즈만의 특성상 법적 강제력의 부재로 인하여 권고에 대한 불수용율이 약 10%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시정권고 2,157건 중 2000년 4월 현재 1,339건이 완료되어 총 62%의 민원이 해결된 반면에 수용을 통보한 사건 중에서 조치가 지연(조치중)되고 있거나 수용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미확정) 것도 24% (516건)이나 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99년도에 173개 기관에 대하여 서면과 전화로 시정권고 이행촉구를 실시한 바 있고 17개 기관에 대하여는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실적

구 분	권 고 건 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완 료	조치중
총 계	2,157건 100%	1,776 82.3%	1,339 62.1%	437 20.2%	225 10.4%	79 3.7%	77 3.6%
1994	128건	107 83.6%	103 80.5%	4 3.1%	9 7.0%	-	12 9.4%
1995	305건	253 83.0%	206 67.6%	47 15.4%	30 9.8%	5 1.6%	17 5.6%
1996	319건	260 81.5%	209 65.5%	51 16.0%	40 12.5%	7 2.2%	12 3.8%
1997	343건	275 80.2%	222 64.7%	53 15.5%	45 13.1%	9 2.6%	14 4.1%
1998	505건	433 85.7%	341 67.5%	92 18.2%	45 8.9%	23 4.6%	4 0.8%
1999	557건	448 80.4%	258 46.3%	190 34.1%	56 10.1%	35 6.3%	18 3.2%

※ 위 표상의 □기타□난은 이의신청 인용으로 권고가 취소된 경우 또는 권고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민원인과 합의 처리된 경우 등임

가. 중앙행정기관

□99년도에 시정권고한 사안을 기관별로 구분하면 총 557건의 시정권고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총 415건이며, 이 중 수용조치 완료율은 78.4%(325건)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비해 다소 양호한 편이나, 환경부의 경우에는 권고사안 9건 중 완료율이 3건(33.3%)에 불과하여 그 이행 비율 면에서 보면 가장 저조하고, 다음으로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철도청 등의 순이다. (<표 22참조>)

또한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조치지연 사안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불수용 또한 11건에 이른 점 등으로 미루어 국민의 고충민원해결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중앙행정기관별 시정권고 이행실적

구 분 부처명	계	수 용 회 신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415 100）	355	325	30	32	15	13
		85.6）	78.4）	7.2）	7.7）	3.6）	3.1）
국방부	52	44	41	3	7		1
		84.6）	78.8）	5.8）	13.5）		1.9）
재경부	9	6	5	1	1		2
		66.7）	55.6	11.1）	11.1）		22.2）
건교부	137	114	95	19	11	8	4
		83.2）	69.3）	13.9）	8.0）	5.9）	2.9）
행자부	11	9	9		1		1
		81.8）	81.8）		9.1）		9.1）
환경부	9	3	3		3	3
		33.3）	33.3）		33.3）	33.3）
농림부	7	6	6			1
		85.7）	85.7）			14.3）
노동부	5	4	4				1
		80.0）	80.0）				20.0）
해양수산부	6	5	5				1
		83.3）	83.3）				16.7）
철도청	20	17	14	3	1	2
		85.0）	70.0）	15.0）	5.0）	10.0）
경찰청	16	15	14	1			1
		93.8）	87.5）	6.3）			6.3）
국세청	126	119	118	1	5	1	1
		94.4）	93.6）	0.8）	4.0）	0.8）	0.8）
관세청 외 8개부처	17	13	11	2	3		1
		76.5）	64.7）	11.8）	17.6）		5.9）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를 내용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23>과 같은데, 「법령규정상곤란」이 가장 많은 40.6%(13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안 중 각종 보상권고  6건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건교부 훈령(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고(조속히 관련지침이 개정되어야할 것임), 국세부과의 부당성 시정권고 4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직권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많은「공익목적□정책상곤란」은 28.2%(9건)로서, 사유토지의 건축허가 부동의처분 취소권고를 받은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를 목적으로 불수용 하는 경우로서 3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는 여러 기관에 고루 분포되어있다.

<표 23> 중앙행정기관 불수용사유

사유 계	법령규정상 곤 란	공익목적·정책상 곤란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32건	13	9	3	1	1	5
100%	40.6%	28.2%	9.4%	3.1%	3.1%	15.6%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총 1,640건으로, 이중 수용조치완료율은 58.7%(963건)로서 매우 저조한 편이며, 조치가 지연되고있는 460건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분류하면, 권고건수가 많은 서울지역이 14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지역(66건), 부산지역(45건), 전북지역(28건) 순으로 시정권고 사안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주요 지연사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보상권고와 도시재개발사업 및 도로 확·포장, 공원조성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권고 등이다.

한편 명확하게 불수용 의사를 통보한 건수 또한 159건(중앙 및 투자기관 중복 5건 포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전체(중앙,지방,정부투자기관 포함)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많은 23건(불수용율 13%)을 불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98년 이후에도 권고사안 8건이나 불수용 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다음으로 많은 경기(13건)지역은 불수용율(4.4%)이 높지 않은 편이며, 부산지역(12건)은 부산광역시가 5건을 불수용하고 있고, 기타는 각 구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별 시정권고 이행실적은 <표 24>와 같다.

<표 24>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시정권고 이행실적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회 신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1,640 100）	1.366	963	403	159	57	58
		83.3）	58.7）	24.6）	9.7）	3.5）	3.5）
서울	570	458	331	127	74	22	16
		80.4）	58.1）	22.3）	13.0）	3.8）	2.8）
부산	153	131	87	44	12	1	9
		85.6）	56.9）	28.7）	7.8）	0.7）	5.9）
대구	39	35	24	11	3	1
		89.7）	61.5）	28.2）	7.7）	2.6）
인천	45	36	26	10	7	2
		80.0）	57.8）	22.2）	15.6）	4.4）
광주	62	43	31	12	4	13	2
		69.4）	50.0）	19.4）	6.4）	21.0）	3.2）
대전	15	11	10	1	1	1	2
		73.3）	66.6）	6.7）	6.7）	6.7）	13.3）
울산	38	30	13	17	6		2
		79.0）	34.2）	44.8）	15.8）		5.3）
경기	297	264	206	58	13	8	12
		88.9）	69.4）	19.5）	4.4）	2.7）	4.0）
강원	43	36	26	10	4	2	1
		83.7）	60.5）	23.2）	9.3）	4.7）	2.3）
충북	39	34	25	9	3	1	1
		87.2）	64.1）	23.1）	7.7）	2.6）	2.6）
충남	64	52	39	13	7	2	3
		81.3）	61.0）	20.3）	10.9）	3.1）	4.7）
전북	64	58	33	25	2	3	1
		90.6）	51.6）	39.0）	3.1）	4.7）	1.6）
전남	53	44	30	14	6	1	2
		83.0）	56.6）	26.4）	11.3）	1.9）	3.8）
경북	76	64	39	25	9		3
		84.2）	51.3）	32.9）	11.8）		4.0）
경남	73	62	38	24	7		4
		84.9）	52.0）	32.9）	9.6）		5.5）
제주	9	8	5	3	1
		88.9）	55.6）	33.3）	11.1）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수용 사유를 살펴보면,「법령규정상곤란」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35.2%(5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수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권고에 대하여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건설교통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수용을 거부한 경우 19건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7건 등이 있다

「공익목적□정책상 곤란」하다는 불수용 사유는 18.2%(29건)로, 이에 해당되는 민원내용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부당한 행정처분임에도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처분 변경절차의 복잡성과 선례번복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과거의 정책□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20건)는 장기간 미집행한 도시계획의 해제권고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6건과 사유토지의 적정보상권고에 대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다는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5건이 각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26>참조).

<표 25> 지방자치단체 불수용사유

사유 계	법령규정상 곤 란	공익목적 ·정책상 곤 란	소송□행정 심판 결과와 상 이	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 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159건	56	29	19	20	18	17
100%	35.2%	18.2%	12.0%	12.6%	11.3%	10.7%

다.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총 187건으로 이 중 69%인 129건만 완료되었고 25건은 아직도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행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44.4%완료), 한국토지개발공사(45.5%완료)순이며, 기관별 불수용 건수(40건)를 살펴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8건)가 재개발과 관련된 이주택지 분양거부 5건, 잔여지 보상 1건, 실농보상 1건 등이고, 한국도로공사(8건)는 도로공사 편입토지의 잔여지 매수보상 거부, 한국수자원공사(7건)는 댐공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의 직□간접 보상거부, 대한주택공사(5건)는 이주택지분양, 택지개발지구 편입토지의 잔여지 보상, 실농보상 등 다양하다(<표 26>참조).

<표 26> 정부투자기관 시정권고 이행실적

기 관 명	계	수 용 회 신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 치 완 료	조치중
계	187	129	114	15	40	10	8
	100）	69.0）	61.0）	8.0）	21.4）	5.3）	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2	2
		100.0）	100.0）
근로복지공단	18	11	11		3	3	1
		61.1）	61.1）		16.7）	16.7）	5.5）
농어촌진흥공사	7	6	6			1
		85.7）	85.7）			14.3）
대한주택공사	25	17	15	2	5	2	1
		68.0）	60.0）	8.0）	20.0）	8.0）	4.0）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4	4	4
		100）	100）
한국도로공사	42	31	24	7	8		3
		73.8）	57.1）	16.7）	19.1）		7.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	5	5
		100）	100）
한국수자원공사	28	18	17	1	7	2	1
		64.3）	60.7）	3.6）	25.0）	7.1）	3.6）
한국전력공사	9	5	4	1	4
		55.6）	44.4）	11.1）	44.4）
한국토지개발공사	22	13	10	3	8		1
		59.1）	45.5）	13.6）	36.4）		4.5）
국민연금관리공단 외 13개기관	25	17	16	1	5	2	1
		68.0）	64.0）	4.0）	20.0）	8.0）	4.0）

다음으로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2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법령규정상곤란」이 21건으로 52.5%에 이르고 그 중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14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마련된 건교부 훈령□업무처리지침□유권해석 등과 배치되어 위원회의 시정권고사안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3건은 내부지침(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음)과 배치되어 수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기타」10건 중 8건이 위원회의 사실조사결과를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현장조사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나 수집한 자료(보존문서사본, 사진 등)조차 부인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표 27> 정부투자기관 불수용사유

사유 계	법령규정상 곤 란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타 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40건	21	3	3	1	2	10
100%	52.5%	7.5%	7.5%	2.5%	5.0%	25.0%

라. 향후 개선대책

이상과 같이 각급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들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의 적극적인 수용의지 결여, 법령상 미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불수용한 사례들이 존치되고 있으며 수용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들도 많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첫째, 해당 불수용 사건별 책임관리제를 통해 위원회의 해당 조사관과 주심위원이 시정권고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사후관리업무의 내실화를 정착할 계획이며

둘째, 불수용 사건에 대하여 언론공표권·대통령보고권 등 제도적인 직·간접통제권을 적극 활용하고 불수용 사유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불수용 사유별로 적극적으로 대처(상위법령·정책의 개정필요시 상급기관 협조, 예산확보)함은 물론 의결전 당사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교환을 통해 상호이해 및 중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고,

셋째, 현재 각급 행정의 민원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업무와 시정권고 사후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현장중심적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담당조사관과 합동지도·점검실시 등으로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수용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규제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직접 제도개선권고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도개선권고나 규제개혁 대상과제의 발굴은 해당 민원인의 고충 해결 뿐만 아니라 유사한 관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규제 철폐를 위한 해당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99년도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도록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것은 총93건으로서 이중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대로 해당기관에서 개선완료한 것은 39건이며 개선조치중에 있는 것은 25건, 개선되지 못한 것이 2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분야별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99년)

구 분	계	재정 세무	건축 도시	정보 교통	통상 산업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보훈
건 수	93	7	45	5	5	7	4	2	17	1

<표 28>을 보면 건축·도시 및 교육·문화분야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이 각각 45건과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의 민원유형을 보면 당구장·노래연습장·pc게임장 등에 대한 재심의 요구사항이 16건, 토지매수보상 및 영업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15건,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폐지사항이 13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이 6건, 식품접객영업허가 등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사항이 4건, 취득세 부과취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이 3건, 기타 3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행정제도개선협의회 운영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다발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상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주심위원별로 1건 이상씩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99년 1월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관련기관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따라서 □98년에 주요현안 이였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속집행 방안 강구□를 제1회 대상과제로 선정 행정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회의결과를 관계기관에 반영토록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동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하고, 2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중 3년내 사업시행계획이 없을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99년도에는 10건의 행정제도개선협의회 운영과제를 선정하여, 이중 9건에 대하여는 5회에 걸쳐 위원회 위원□관련부처□국회□국무조정실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행정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제도개선□법령개정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1건은 협의회 개최전 관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였다.

다. 규제개혁과제 발굴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98년 3월부터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불합리한 규제개혁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민의 민원을 사전예방하고자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지침을 □98. 9월 수립·시행하였다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거나 규제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주관부서인 조사총괄관로 송부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99년말까지 총34건의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였는데, 이중 법령·제도개선사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지침)변경사항이 5건, 규제철폐사항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9>참조).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0>에서와 같이 경제행정적 규제사항이 27건□ 사회정책적 규제사항이 4건□국민생활불편해소 사항이 3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대상 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관련사항이 각각 10건□7건으로 전체건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주택·건축 및 금융관련 행정규제가 많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관련부처별로 정리한 것은 <표 31>과 같다.

<표 29> 개선 유형별 규제개혁과제 발굴 현황

(□98∼□99)

구 분	계	법령·제도개선	정책(지침변경)	규제철폐
건 수	34	28	5	1

<표 30> 발생 유형별 규제개혁과제 발굴 현황

(□98 ∼□99)

구 분	계	경제행정적규제	사회정책적규제	국민생활불편해소
건 수	34	27	4	3

<표 31> 관련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발굴 현황

(□98∼□99)

구분	계	건 설 교통부	재 정 경제부	행 정 자치부	국세청	해 양 수산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문 화 관광부	산 업 자원부	교육부
건수	34	10	7	4	3	2	2	2	2	1	1

□□□□□□

위원회 주요활동

1. 고충민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73
2. 창립 5주년 기념사업□□□□□□□□□□□□	75
3. 고충민원 서비스헌장 제정 □□□□	79
4. 국제교류 협력 □□□□□□□□□□□□□□□□□□□□□□	81
5. 강원 지역심의회 개최 □□□□□□□□	83
6. 종합민원 상담센터 확대개편 □□□□	84
7. 대국민 홍보활동 □□□□□□□□□□□□□□□□□□	85
8. 각급 민원실 운영실태 점검 □□□□	88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1. 고충민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이전에 위원회가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은 위원회의 독자적인 전산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처리용량 부족은 물론, 단순히 고충민원의 사건기록만을 전산관리하는 1차원적인 프로그램이였으며, 21C 전자정부시대를 앞두고 인터넷환경에 적합한 정보화시스템구축이 시급한 개선과제가 되었다. 즉 종전의 시스템은 인터넷홈페이지와 연계운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내부업무처리시스템(intranet work) 체제에서의 작업이 불가능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여  □고충민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 3. 고충민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안을 마련, 1998. 5. 정보통신부의 □98 정보화지원사업 공모과제로 사업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정보화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동 시스템은  인터넷홈페이지 구축과, 인트라넷(Intranet)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의 구축효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과 신속한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여러가지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인트라넷 환경의 구축으로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신청으로 접근경로(인터넷, PC통신 등)가 확대되어 대 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 위원회 고충민원 사건처리 결정례 등의 제공으로 유사민원 재발방지와 단순 반복업무 처리부담의 경감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리과정의 정보화로 안방에서 접수한 민원의 처리상황 등의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홈페이지(http://www.ombudsman.go.kr)의 주요메뉴를 살펴보면 위원장 인사·위원회소개·민원신청/상담·민원처리·알림광장·자료실·관련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 구성>

위원장 인사	위원회 소개	민원신청 /상담	민원처리	알림광장	자 료 실
·위원장 소개 ·위원장과의 대화	·소개 ·조직 ·기능/연락	·이용안내 ·처리절차 ·민원신청 ·질의응답	·처리상황조회 ·처리사례검색 ·주요상담사례	·공지사항 ·보도자료 ·인사동정	·법령정보 ·위원회 운영상황 ·옴부즈만관련자료 ·전직위원 ·옴부즈만협회

특히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신청민원의 처리상황 조회메뉴를 통해 담당자·전화번호·현재 처리상황 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은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상에서 담당자와 직접 연락할 수도 있고 현재 민원의 처리상황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원회가 창설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누구든지 관련단어나 민원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도모하였고, 이와 같은 민원접수 정보를 민원유관기관 등에게 별도로 제공할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홈페이지는 위원회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데 □인트라넷시스템□은 고충민원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정보화 하여 이전에 수작업에 의존하였던 각종 목록정리 및 발생지역별·분야별·요구유형별 민원현황 등 통계작성이 업무진행과 동시에 이루어져 업무의 신속성과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창립 5주년 기념사업

가. 위원회 상징마크 제정 공표

위원회 창설 5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위원회 상을 정립하고 독창적인 위원회 상징을 형성하여 대 국민 이미지를 통합시키기 위해 전문가와 내부직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위원회 상징마크와 로고체를 제정·공표하고 위원회 이미지 기본편람을 마련하여 위원회 홍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상징마크의 심볼은 역동적인 태극문양에 신문고의 형성을 이미지화 한 것이며, 북채는 국민의 아픔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이미지화 한 것이다.

<심볼마크, 시그니처>

<엠 블 렘>

나. 창립 5주년기념 홍보사업

위원회에서는 창립 5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통신의 협조를 얻어 전화카드 500,000매의 이면에 다음 그림과 같은 위원회의 이용안내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역시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얻어 우편엽서 100,000장에 위원회 이용안내 홍보문안을 인쇄하여 홍보하였다.

<전화카드>

<엽    서>

다.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1999. 4. 8.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의 한국옴부즈만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형 옴부즈만제도로 창설된 우리 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기회를 마련하고, 21세기에 걸맞는 한국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 발전방안 모색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 열린 동 세미나에는 김종필 국무총리·김중위 국회정무위원장 등 주요인사와 관계 공무원·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에서 주광일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종필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으며 1부에서는 박동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21세기의 한국형 옴부즈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만기 외국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충식 동아일보 논설위원·신대균 위원·윤재풍 교수·이사철 의원·허경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고객만족형 고충민원처리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부에서는 안문석 고려대교수의 사회로 박통희 이화여대교수와 정익재 서울산업대교수가 공동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송창석 전문위원·서삼영 한국전산원 정보화 지원단장·오철호 교수·정택현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계획관·황성돈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년사 발간

위원회는 창립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4월 8일 위원회가 창설된 이후부터 1999. 6. 30.까지 위원회 관련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國民苦衷處理委員會 五年史□라는 제호로 책자를 발간하였다.(총418쪽, 비매품)

동 자료집은 우리 나라 정치·행정사에 있어 최초로 도입된 행정 옴부즈만(Ombudsman)제도로서 위원회 태동과정과 제도도입 초창기의 발전과정 등을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발굴을 통해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출범 이후부터 5년간 국민의 권익구제활동에 대한 주요 처리사례와 각종 통계는 물론 국민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담고 있다.

동 책자는 1,000부를 발간하였으며 각급 민원관련 기관과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옴부즈만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고충민원 서비스헌장 제정

위원회는 한국의 옴부즈만으로서 민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혁신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로 「고충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창설 5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1999. 4. 9일 공표하였다.

「고충민원서비스헌장」은 모두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민원인의 권리와 위원회 조사관의 민원처리 자세, 신문고의 정신계승 등 선언적 내용을 담은 「헌장전문」과 둘째, 위원회가 민원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사항을 정한 「서비스이행표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등이며  세부적인 운영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운 영 상 황
1999. 6.	□ 고충민원 처리상황 중간통보제 시행 □ 1시간 무료 주차권 발부 □ 인터넷 홈페이지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개설 □ 그린-옐로 카드제 실시
1999. 7.	□ 현관, 상담실 도우미 배치 □ 전화 예약 상담제 도입
1999. 8.	□ 민원문장 바로 쓰기 책자 발간·교육 □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직장교육
1999. 11∼12	□ 헌장 이행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 친절봉사상 시상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헌장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당연히 고충민원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정성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고충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차별 없이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고충을 내 가족의 일처럼 친절·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만족해야 종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처리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계발하여 고충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편·불만을 초래한 때에는 즉시 바로잡고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문고의 정신을 계승하여 능동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이 믿고 다시 찾는 위원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 국제교류 협력

가. 아르헨티나 옴부즈만 사무소 방문

주광일위원장은 아르헨티나 옴부즈만이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장인 마이오라노((Dr. J. L. Maiorano)박사의 초청으로 1999년 3월 9일부터 3. 12까지 아르헨티나 옴부즈만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1996년에 체결한 양국 옴부즈만간 상호교류협정에 따른 것으로, 방문기간 중 I.O.I 회장인 아르헨티나 옴부즈만과 제7차 세계옴부즈만대회 개최지 결정, UNESCO와의 협정체결 등 세계옴부즈만협회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고, □EL PUEBLO Y DEFENSOR"라는 아르헨티나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현지교민(3만여명)에 대해서는 양국간 교류협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 민원서류를 아르헨티나 옴부즈만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한국교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 제4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기총회 참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5. 9부터 5. 12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지난해 개최된 회의에서 재정이사(The Treasurer)로 피선된 주광일위원장은 동 회의에서 □21세기의 한국 옴부즈만□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각국 옴부즈만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다.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이사회 참석

위원회는 1999. 11. 8.부터 10.까지 3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레토리아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1999년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I.O.I 아시아지역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위원회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I.O.I의 이사국 옴부즈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회장, 부회장 등 집행위원회 임원 선출과 2000년 제7차 세계옴부즈만대회 개최지를 남아프리카 Durban에 소재한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2000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옴부즈만의 역할 : 정부권력 행사의 균형과 책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사회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회 직전에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 IOI 신임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임원 선출

- 회장 : Sir Brain Elwood(뉴질랜드)

- 부회장 : Dr. Jorge Santistevan de Noriega(페루)

- 사무총장 : Mr. Daniel Jacoby(캐나다)

- 재정이사 : Dean Mr. Lewis Klar(캐나다)

라. 위원회방문 외국인사

1) 아르헨티나 옴부즈만 위원회 방문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회장이며, 아르헨티나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오라노((Dr. J. L. Maiorano)박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초청으로 1999. 6. 18부터 22일까지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지난 3월 주광일위원장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방한 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였고, 6월 21일에는 국내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2)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 일행 방문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 H. E. Do Binh Duong 등 일행 8명이 1999. 5. 18.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민권리구제 및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베트남 감찰원과 위원회 상호간에 경험을 나누고 양국간의 고충민원 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3) 대만 감찰원 감찰위원 일행 방문

대만 감찰원 林秋山 감찰위원 등 3인이 1999. 8. 16.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민권리구제 및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대만 감찰원과 위원회 상호간에 경험을 나누고 세계옴부즈만협회 운영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5. 강원 지역심의회 개최

위원회는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 관계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불편·부담을 덜어주고, 고충민원을 현지에서 직접 심의·처리하는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심의하는 강원 지역심의회를 1999년 11월 12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하였다.

위원회 발족 이후 5번째로 개최된 강원지역심의회는 강원지역의 시·군·구 민원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지방의회의원, 행정상담위원 및 지방언론 기자 등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편입토지 간접보상□ 등 총 7건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지역 언론사와 방송사의 열띤 취재와 참관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현지에서 고충민원을 4건 접수하고 6건을 상담하였으며, 지역언론 기자들과의 간담회, 강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상담위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심의회는 위원회가 민원의 발생현장에서 행정기관과 민원인간의 분쟁을 화해·알선·조정 등 적극적인 중재과정을 통해 민원인의 고충을 심의·해결해 줌으로써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고와 함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종합민원 상담센터 확대개편

위원회는 1999년 7월 29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민원상담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는 상담중이던 시민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애로와 불만사항을 듣고, 수행한 위원회 관계관들에게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면서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속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종합민원상담센터□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을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각급 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 등에서 파견된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정부내 유일한 □종합민원해결서비스기관□으로 국민들의 각종 행정상담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안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민원상담센터는 민원인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법률 및 노무분야 등에서의 전문인력, 특히 변호사들을 보강하는 한편, □전화예약상담제□를 새로 도입함으로서 민원인들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7. 대국민 홍보활동

위원회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위원회가 되고자 TV·신문·잡지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1999년도 홍보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위원회 홍보실적 : 총괄>

구 분	T V	라디오	신 문	홍보물	기 타
1998년도	14	18	372	3종	옥외전광판 홍보
1999년도	48	5	431	6종	옥외전광판 홍보 전화카드 50만매 우편엽서10만매 홍보포스터1만매

가. TV·Radio 방송

TV를 통한 홍보는 창립 5주년과 관련된 홍보와 □통합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위원회 시정권고사건 중 불수용 되고 있는 사안을 뉴스를 통해 보도하였고, 특히 □추적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국정홍보처의 K-TV(Ch14)의 국정대담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12월부터는 K-TV의 □TV민원실□이라는 고정프로그램이 신설되어 매주 2∼3회씩 방영되고 있다.

□ TV(총 48회)

- 99. 2. 21.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

- 99. 3.  4. MBC 9시 뉴스데스크 (인터넷 민원처리개시 보도)

- 99. 4.  2. KBS 9시 뉴스(특별수선충당금 세금부과취소)

- 99. 4.  2. KBS 리포트(위원회 활동 등 소개 15분)

- 99. 4.    MBC TV 여수방송국 위원장 특강 녹화방송

- 99. 4.  9. KBS 1TV 뉴스광장(위원회 이용안내 등)

- 99. 4.  9. MBC 모닝와이드(창설5주년 세미나 관련)

- 99. 4.  9. KBS 9시 뉴스(기동취재 형사고발건)

- 99. 4.  9. MBC 저녁 뉴스(형사고발건)

- 99. 4.  9. K-TV 창설기념세미나 중계(100분)총5회 방영

- 99. 5.  9. YTN(세미나관련 보도)

- 99. 5.  9. K-TV탐방(위원회 활동소개 30분) 총5회 방영

- 99. 5. 23. KBS 9시뉴스(기동취재부 유령도로 80년)

- 99. 6.  8. KBS 9시뉴스(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 99. 6. 21. K-TV 국정뉴스(IOI회장 내한 관련)

- 99. 6. 22. K-TV국정뉴스(IOI회장 감사원 방문)

- 99. 6. 24. KBS 2TV 추적60분(미집행도시계획시설문제)

- 99. 7. 29. K-TV국정뉴스(현판식 관련)

- 99. 7. 30. KBS 1TV 아침뉴스(현판식,정보시스템 소개)

- 99. 8. 11. KBS 1TV 9시뉴스(도로점용료 부과취소)

- 99. 8. 12. K-TV 정보파노라마(종합민원센터 소개)

- 99. 8. 27. KBS 1TV 아침뉴스(도난차량 세금부과취소)

- 99. 8. 28. SBS 8시뉴스(도난차량 세금부과취소)

- 99. 9.  5. KBS 1TV 오후5시, 9시뉴스(도시가스계량기건)

- 99. 9. 14. K-TV 정보파노라마(상담실 노무사상담 소개)

- 99. 10.31, 11.1 MBC춘천방송(강원지역심의 보도) 2회

- 99. 11. 1. KBS 춘천방송(강원지역심의관련보도)

- 99. 11.29. K-TV TV민원실1(폐차 자동차세부과 취소)주4회

- 99. 12. 6. K-TV 국정대담(위원장대담50분) 1회

- 99. 12.13. K-TV TV민원실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주3회 방영        - 99. 12.20. K-TV TV민원실4(도시가스계량기) 주3회 방영

- 99. 12.27. K-TV TV민원실5(의료보험관련) 주3회 방영

□ 라디오(총 5회)

- 99. 3.  5. KBS 울산방송국 라디오 금요기획 방송

- 99. 4.  9. MBC라디오 뉴스 창설5주년관련

- 99. 4.  9. MBC라디오 뉴스 허위공문서작성 형사고발 등

- 99. 5.   . CBS라디오 뉴스 고충민원접수 동향

- 99. 6. 8. KBS 제1라디오 뉴스와 화제(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동의)

나. 신문 등 보도

<중앙일간지 보도>

구 분	□94.4 -12월	□95년	□96년	□97년	□98년	□99	합 계
조선일보	14	22	17	10	19	14	96
동아일보	11	20	12	14	31	33	121
한국일보	9	16	4	14	26	49	118
중앙일보	22	16	14	25	30	46	153
한겨레신문	9	9	26	14	33	15	106
경향신문	-	3	13	18	40	32	106
문화일보	-	-	-	9	21	18	48
국민일보	-	-	4	7	17	21	49
대한매일	-	-	-	18	37	34	89
세계일보	-	-	-	8	14	24	46
서울경제	-	-	6	2	14	32	54
한국경제	-	-	13	19	32	33	97
합 계	159.4	181	205	255	412	450	1,083

※ 국정신문, 지방지, 행정신문, 법률신문, 시민의신문 등 기타 간행물제외

<기타 보도>

□ 99.  1. 16. 행정신문 위원장 특별인터뷰

□ 99.  3. 22. 국정신문 위원장 특별기고

□ 99.  4.  1. 월간화보 대한뉴스 특집보도(컬러4면)

□ 99.  4.  8. 주간 뉴스메이커 위원장 특집대담

□ 99.  5. 10. 주간 시민의 신문 □고충민원실□ 3회

□ 99.  6.  1. 월간화보 대한뉴스 창설5주년 기념 컬러보도(2면)

□ 99.  8.  9. □국정신문□의 □지상민원실□ 매주 고정연재 시작

□ 99.  10.  1. 월간화보 코리아뉴스타임즈 컬러 홍보(4면)

다. 각종 홍보자료 제작·배포

위원회는 위원회 안내홍보물을 리프렛(12,000부), 소개책자(한글 2000부, 영문 500부) 총 3종을 발간하여 각 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토록 하였으며, 창설 5주년을 기념하여 정보통신부의 협조하에 공익광고형식으로 기념전화카드 50만매와 기념 우편엽서 10만매를 제작·배포하여 위원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안내 홍보포스터 10,000매를 작성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부착하였다.

8. 각급 민원실 운영실태 점검

위원회는 민원총괄기관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해 행정자치부의 위탁으로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민원실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서울지방노동사무소 등 3개 특별행정기관과 충남 부여군 등 총 10개 행정기관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실태 및 민원실운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여부, 신속성·합법성·공정성 확보여부, 불합리한 규정·관행의 개선 유도 등을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잘못 처리된 민원사례와 수범사례 그리고 평가 등을 □민원참고사례□라는 자료로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하였다.

1999년도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잘못 처리되었다고 지적된 사항 중 60%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훈령 및 조례의 적용 또는 폐지된 종전의 규정적용, 근거 없는 의무부과, 민원사무편람의 미숙지 등으로 나타났고, 수수료·면허세 등 과오징수(13.7%),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서류제출요구(8.2%), 불복방법 미고지(5.7%), 복합민원처리 부적정(4.7%), 처리지연(2.5%)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집단민원)에 있어서 지적된 잘못 처리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 기관장에게 보고 후 그 처리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다수인관련민원해소추진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5.4%가 이를 불이행하고 있었으며, 관계기관간의 이송 및 협조미흡(17.6%), 진행상황 처리결과 통지미흡(14.9%), 다수인관련 민원특별관리체계 미흡(8.1%)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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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상황 평가 □□□□□□□□□□□□□□□□□□□□□□	93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	94
<맺음말> □□□□□□□□□□□□□□□□□□□□□□□□□□□□□□□□□□□	101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상황 평가

1999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14,786건(전년도 이월, 623건 포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13,905건을 처리한 후 881건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고,  162,496건의 일반민원을 안내□상담하였다.

특히 이중 조사·심의사건의 인용율은 □98년도의 39.5%에서 5.1%가 증가된 44.6%가 되었고, 전체사건에 대한 인용율도 □98년도의 10.7%에서 5%가 증가된 15.7%로 나타났다. 한편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의 이송율을 □98년도의 21.5%에서 8.1%가 감소된 13.4%로 낮추는 등 우리 위원회가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반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새천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인이 친절하게 안내·상담 등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헌장 제정, 종합민원상담센터안내소의 기능 보강(□99. 5.), 처리상황 중간통보제 실시 등을 강화하는 한편,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99. 4. 8. 프레스센터), 고충민원지역심의회 개최(□99. 11. 1. 강원도청), 옴부즈만 국제회의참석 (□99. 11. 8.∼11. 10.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등 내·외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위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다 나은 민원처리 서비스기관으로 기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서류를 수십통 작성하여 청와대·국무총리실 등 관련 행정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으며, 국민들 사인(私人)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까지도 고충처리위원회처리에서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원인은 여러 기관에 민원을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민원해결이 더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결국 책임있는 1개의 기관으로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이첩 또는 이송이 되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국민들만을 탓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다. 예를 들면 일선기관에 제출한 민원이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쉽게 처리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권리구제 제도가 행정의 전문화·다양화로 인하여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의 민원을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도 이해가 쉽지 않고 또한 일반행정기관의 민원처리와 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일괄 규정한 것도 우리 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민원총괄기관으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한다. 즉, 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해결이 가장 잘 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구제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이해시키며 나아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민원인에게 현실을 이해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민원인의 감동을 자아내고 나아가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민원인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확연히 다른 장점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위원회는 그 범위를 뛰어 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옳다고 판단되면 법령이나 조례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가 있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 즉, 적법성보다도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의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의 상임화와 고충처리에 관한 독립적인 법령의 제정 등도 꾸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분소 설치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충민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 1개소씩 분소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금년 7월부터 대전지역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점진적으로 영남과 호남지역에도 1개씩 설치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기초 자치단별로 상담위원이 1-2인 있어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위원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속조사관의 확보

현재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해당분야 민원을 전담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제제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각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해당부처 파견조사관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민원의 적실성 있는 처리를 제고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사관의 평균 파견기간이 1년 6개월로 너무 짧아 민원처리의 전문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들이 해당분야 민원에 대해 전담처리 할 수 있는 분야별 책임처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조사관에 의한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위원회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여 중립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파견조사관의 빈번한 교체(평균 파견기간 1년 6개월)로 인해 민원조사처리의 능률성·전문성 및 계속성의 부족과 우수 민원처리 인력의 육성 및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며

셋째, 업무수행에 있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이유로 파견된 부처간 및 위원회 직원과의 업무협조 미흡 및 조직 구성원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달성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파견 조사관들을 위원회 전속 조사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행정기관의 전근대적이고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서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4조에서 □위원회는 매년위원회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에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꾸준한 교육과 대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집행력을 확보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위원회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집행력 확보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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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맺 음 말

행정옴부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창설 이후부터 1999년 12월 말까지  61,00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60,125건을 처리하면서 2,157건을 시정조치 권고하고 250건을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는 등 전체민원의 13.9%를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하여 상처받은 시민들의 아픔을 적극 치유하는 한편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1999. 6. 30.에는 국민들 누구나 안방에서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보다나은 대 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풀어야할 과제는 많다.

첫째, 민원처리의 중립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속조사관제의 도입, 둘째, 단일법 제정 등을 통한 위원회 위상제고, 셋째,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확보대책의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우리위원회 시정권고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이 부분이 옴부즈만제도인 위원회의 장점이기도 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만을 가리는 정식 쟁송절차인데 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상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권익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탁월한 능력·뛰어난 전문성과 객관성에 의해 법적인 제약을 넘어서 자유롭게 시정권고를 할 수도 있고 제도개선을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와 기존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도와의 관계는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만약 전자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을 부여한다면 후자와는 서로 대립·간섭하는 관계로 놓이게 되기 때문임) 상호 보완·독립한 관계로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옴부즈만으로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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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기간중 위원회 권고목록 □□□□□□□	105
2. □99기간중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	127
3. 위원회 주요통계 □□□□□□□□□□□□□□□□□□□□□□□□	141
4. 위원회 주요일지 □□□□□□□□□□□□□□□□□□□□□□□□	150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	155

1. □99년 기간중 위원회 권고목록

부   록

가. 시정조치권고(556건)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	1998고충 10849	교 통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단지 택지요구	서울지방항공청장	1998.12.8	완 료
2	1998고충 12363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선형변경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998.12.29	완 료
3	1998고충 12510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998.12.22	미조치
4	1998고충 12537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999.5.4	조치중
5	1998고충 13112	토 지	도시계획편입 토지보상	경상남도 창원시장	1998.12.22	미조치
6	1998고충 13152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보상	전라남도 광양시장	1999.1.19	완 료
7	1998고충 13176	도시계획	그린벨트내 공원부지 확정 진정	울산광역시장; 울산광 역시 동구청장	1999.5.4	미조치
8	1998고충 13181	토 지	개별공시지가 정정요구	경기도 의정부시장	1999.1.19	완 료
9	1998고충 13182	토 지	영농손실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8.12.22	완 료
10	1998고충 13525	도시계획	공원지정 편입토지 보상요구	부산광역시장	1999.1.12	미조치
11	1998고충 13790	도시계획	택지개발공사 피해구제	경기도 의정부시장	1999.1.19	미조치
12	1998고충 13907	토 지	도로공사 편입축산보상	한국도로공사	1998.2.23	불수용
13	1998고충 14007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반려처분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장	1998.12.29	불수용
14	1998고충 14013	토 지	보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1.19	조치중
15	1998고충 14085	도시계획	공원부지 해제	경기도 평택시장	1999.1.19	미조치
16	1998고충 14086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구	경기도 광주군수	1999.4.27	미조치
17	1998고충 14147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해제	경상북도 경산시장	1998.12.29	미조치
18	1998고충 14252	토 지	보상내역 공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2.23	미 결
19	1998고충 14262	국방□병무	퇴근중 교통사고 공상처리	전라남도 해남군수	1998.12.30	완 료
20	1998고충 14325	재 정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조치	대한주택공사	1999.2.24	미 결
21	1998고충 14337	토 지	잔여지 보상	한국도로공사	1999.2.9	조치중
22	1998고충 14458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요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	1999.1.26	미조치
23	1998고충 14462	토 지	도시계획 수용토지 보상진정	울산광역시장	1999.1.26	일부완료
24	1998고충 14463	토 지	도로사용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1.19	미조치
25	1998고충 14498	토 지	주거대책비 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1.12	완 료
26	1998고충 14501	토 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도 화성군수	1999.3.23	완 료
27	1998고충 14576	도시계획	도시계획포함 토지보상진정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999.2.2	미조치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8	1998고충 14577	토 지	도로편입 잔여지보상가능여부	경기도 안산시장	1999.1.26	완 료
29	1998고충 14581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상북도 칠곡군수	1999.1.26	미조치
30	1998고충 14589	농 림	사방지 해제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성주군수	1999.3.9	완 료
31	1998고충 14647	토 지	소양강댐 편입토지보상	한국수자원공사	1999.2.9	불수용
32	1998고충 14648	토 지	공공사업 편입건물 보상	부산광역시건설본부장	1999.1.19	완 료
33	1998고충 14692	토 지	실농보상	인천광역시 공영개발 사업단	1999.2.9	완 료
34	1998고충 14695	행정자치	자동차중과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999.1.20	완 료
35	1998고충 14740	행정자치	주민세환급 요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998.12.30	완 료
36	1998고충 14818	토 지	하천 편입토지보상 등	경기도지사	1999.3.16	완 료
37	1998고충 14820	도시계획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999.5.11	기 타
38	1998고충 14849	주 택	환지청산금납부고지부당	인천공영개발사업단	1999.3.23	완 료
39	1998고충 14935	토 지	도로편입 건물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2.2	미조치
40	1998고충 14937	토 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서울특별시 사하구청장	1999.3.16	완 료
41	1998고충 14938	토 지	I.C공사 인접 잔여지등 매입보상 진정	한국도로공사	1999.1.26	기 타
42	1998고충 14967	농 림	농지전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농어촌진흥공사	1999.2.9	완 료
43	1998고충 14982	토 지	개별공시지가 정정요구	경기도 양주군수	1999.1.19	완 료
44	1998고충 14985	행정자치	자동차 세금 관련 문의	경상북도 경주시장	1999.1.20	완 료
45	1998고충 15010	교 통	철도 건절목 설치 탄원	영주지방철도청장:경상북도 봉화군수	1999.4.27	완 료
46	1998고충 15058	교 통	자동차세금 부과처분 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장	1999.3.9	완 료
47	1998고충 15079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양주군수	1999.2.9	완 료
48	1998고충 15081	토 지	이주정착금등 지급	한국도로공사	1999.2.23	완 료
49	1998고충 15083	토 지	개별부담금 환급요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999.1.19	완 료
50	1998고충 15112	토 지	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관련	한국도로공사	1999.1.26	기 타
51	1998고충 15113	토 지	실농보상비 재산정 등	한국수자원공사	1999.1.26	불수용
52	1998고충 15152	토 지	주거대책비 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장	1999.1.12	완 료
53	1998고충 15197	주 택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2.24	완 료
54	1998고충 15206	토 지	잔여지 보상	경기도 양주군수	1999.2.2	완 료
55	1998고충 1534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조속시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청장	1999.2.23	미조치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6	1998고충 15347	도 로	주유소 설계변경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999.2.2	조치중
57	1998고충 15417	주 택	임대아파트 사용료환급 등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장	1999.2.9	완 료
58	1998고충 15506	토 지	도로현입 공장 잔여시설 보상	부상지방국토관리청장	1999.3.16	완 료
59	1998고충 15515	토 지	수도용지 점유 사용료 요청	경상북도 영주시장	1999.2.2	완 료
60	1998고충 15570	주 택	아파트주진입로사용피해구제	경기도 용인시장	1999.3.30	완 료
61	1998고충 15595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상북도 포항시장	1999.3.9	기 타
62	1998고충 15599	토 지	도로공사 편입건물 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999.3.23	완 료
63	1998고충 15643	토 지	도로편입 잔여지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3.9	완 료
64	1998고충 15647	토 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999.3.9	미조치
65	1998고충 15678	도시계획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보상	서울특별시장	1999.2.9	미조치
66	1998고충 15679	토 지	실농보상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3.23	완 료
67	1998고충 15712	주 택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분 부과 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1999.2.9	완 료
68	1998고충 15722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3.23	완 료
69	1998고충 15723	토 지	개별공사 지가하향 조정요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999.3.23	완 료
70	1998고충 15752	행정자치	보철구용차량 자동차세 부과시정	전라남도 장성군수	1999.1.20	완 료
71	1998고충 15760	세 무	부가가치세 부과시정	북인천세무서장	1999.3.3	완 료
72	1998고충 15778	도시계획	건축물 대장등재 및 이축권부여	경기도 성남시장	1999.3.16	완 료
73	1998고충 15780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장;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999.3.9	완 료
74	1998고충 15781	토 지	잔여지 보상	경기도 양주군수	1999.2.2	완 료
75	1998고충 15808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경기도 평택시장	1999.2.2	미조치
76	1998고충 15813	도시계획	학교용지 해제등 진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장;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교육감	1999.3.9	미조치
77	1998고충 1584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999.2.2	조치중
78	1998고충 15849	노 동	산재요양승인 요청	근로복지공단	1999.1.27	완 료
79	1998고충 15921	토 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충청북도 청주시장	1999.3.23	기 타
80	1998고충 15989	토 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편입잔여 건물 확대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999.3.23	완 료
81	1998고충 16015	토 지	주거대책비 요구	한국수자원공사	1999.3.23	완 료
82	1998고충 16032	산업자원	5광업권 손실보상	전라북도 고창군수	1999.3.19	미조치
83	1998고충 16033	교 통	도로점용 허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999.4.20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4	1998고충 16144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1999.316	조치중
85	1998고충 16174	농 림	산림형질변경허가 반려처분취소	충청남도 당진군수	1999.3.24	불수용
86	1998고충 16179	재 정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요구	부산교통공단	1999.3.24	일부완료
87	1998고충 16209	토 지	개발부담금 환급부금 이자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999.2.23	불수용
88	1998고충 16210	토 지	이주택지 분양	울산광역시 종합개발 본부장	1999.2.23	완 료
89	1998고충 8721	교 통	항공기 소음피해 이주택지분양	서울지방항공청장	1999.11.2	완 료
90	1999고충 10	행정자치	자동차 2중과세 부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구청장	1999.2.24	완 료
91	1999고충 1011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토지 보상 등	경상북도 김천시장	1999.11.9	미조치
92	1999고충 10129	토 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11.30	완 료
93	1999고충 1018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녹지)해제 요구	부산광역시장	1999.4.13	조치중
94	1999고충 10190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화성군수	1999.11.2	조치중
95	1999고충 1020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충주국도유지건설사 무소장	1999.3.30	일부완료
96	1999고충 10238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울산광역시 중구정장	1999.11.1	미조치
97	1999고충 10263	토 지	도로사용 토지보상	경기도 광주군수	1999.12.7	미 결
98	1999고충 10265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999.11.23	조치중
99	1999고충 10289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상남도 진주시장	1999.12.14	기 타
100	1999고충 10418	토 지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11.30	조치중
101	1999고충 1047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토지 보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999.11.16	미조치
102	1999고충 10488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대전광역시장	1999.11.30	미회신
103	1999고충 10493	행정자치	시유지 대부료 독촉처분 취소	경상남도 진해시장	1999.12.22	완 료
104	1999고충 10510	산업자원	LPG 판매소 불허가처분 취소	충천남도 금산군수	1999.12.8	완 료
105	1999고충 10528	토 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등	경기도 안산시장	1999.11.23	완 료
106	1999고충 10549	노 동	유족보상신청서 반려처분 부당	근로복지공단 원주시사	1999.11.10	완 료
107	1999고충 10603	토 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경기도 안산시장	1999.11.23	미 결
108	1999고충 10604	토 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경기도 안산시장	1999.11.23	완 료
109	1999고충 10627	교 통	지하철공사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 요구	서울특별시 지하철건 설본부장;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999.11.23	완 료
110	1999고충 10629	도시계획	도시계획시(광장) 보상 등	전라북도전주시장	1999.12.21	조치중
111	1999고충 10630	토 지	잔여지 보상	한국도로공사사장	1999.12.14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12	1999고충 1064	교 통	개인택시 면허발급 요구	광주광역시장	1999.3.9	완 료
113	1999고충 10665	토 지	손실보상금 추가지급	경기도 의왕시장	1999.11.30	완 료
114	1999고충 1067	도시계획	학교시설 용지 해제 요구	경기도지사;경기도 안성군수;중앙대학교	1999.4.13	완 료
115	1999고충 1068	토 지	아파트 입주권 부여 요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1999.5.18	조치중
116	1999고충 10698	토 지	철거민국민주택공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장	1999.12.21	완 료
117	1999고충 1071	세 무	부가가치세 부과 시정	영도세무서장	1999.4.21	완 료
118	1999고충 10742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의왕시장	1999.12.7	조치중
119	1999고충 10780	도 로	잔여지보상	경기도 부천시장	1999.11.30	완 료
120	1999고충 1078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광장)해제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1999.12.21	조치중
121	1999고충 10785	토 지	개별공사지가 경정	충청남도 서산시장	1999.11.30	완 료
122	1999고충 10824	노 동	유족보상 등 부지급처분 부당	근로복지공단 울산지 사장	1999.11.24	완 료
123	1999고충 10834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1.23	완 료
124	1999고충 109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2.24	완 료
125	1999고충 10932	도시계획	소방도로 조속 개설요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999.11.16	미조치
126	1999고충 10942	주 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거부 처분 취소	충청남도 서산시장	1999.12.21	불수용
127	1999고충 10992	교 통	자동차 말소등록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999.12.21	완 료
128	1999고충 10998	토 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999.12.14	미회신
129	1999고충 11108	세 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영등포세무서장	1999.12.15	완 료
130	1999고충 11158	토 지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1.16	완 료
131	1999고충 11170	교 육	학교용지 매입가액 시정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1999.11.17	완 료
132	1999고충 1132	토 지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4.20	미조치
133	1999고충 11419	행정자치	경지정리사업지구 편입토지 보상	파주농지개량조합	1999.12.15	불수용
134	1999고충 11475	환 경	급수시설관리 시정요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999.12.15	완 료
135	1999고충 11596	교 통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요망	충천남도 논산시장	1999.12.14	완 료
136	1999고충 1167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공원) 보상 등	경상남도 창녕군수	1999.4.13	미조치
137	1999고충 1168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경상남도 사천시장	1999.3.30	미조치
138	1999고충 11722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울산광역시장	1999.11.29	미조치
139	1999고충 11824	토 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충충북도 제천시장	1999.12.21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40	1999고충 11856	교 통	토지 등 매수보상	철도건설본부장	1999.12.21	완 료
141	1999고충 1188	농 림	농지처분 의무통지 취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구청장	1999.3.31	완 료
142	1999고충 1190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조속 보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999.12.21	미조치
143	1999고충 11903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고양시장	1999.12.14	완 료
144	1999고충 11937	행정자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999.12.8	완 료
145	1999고충 12062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서울특별시장	1999.12.21	미조치
146	1999고충 122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999.3.30	미조치
147	1999고충 1221	토 지	하천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경상남도 진주시장	1999.3.23	불수용
148	1999고충 1239	세 무	증여세부과 취소	서대전세무서장	1999.5.12	완 료
149	1999고충 12645	교 통	자동차세 부과 부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999.12.21	완 료
150	1999고충 12657	행정자치	자동차세 감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12.22	완 료
151	1999고충 128	토 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999.2.23	불수용
152	1999고충 1296	행정자치	폭우피해 복구 요구	서울대공원관리사업 소장	1999.4.7	완 료
153	1999고충 1314	교 통	공항시설 구역 철거민 이주대책	서울지방항공청장	1999.6.1	불수용
154	1999고충 1319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경기도 평택시장	1999.4.13	미조치
155	1999고충 1338	도시계획	토지 환매 요청	전라북도 전주시장	1999.4.27	일부완료
156	1999고충 1366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등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999.4.27	미조치
157	1999고충 1367	토 지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5.11	완 료
158	1999고충 1428	토 지	실농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4.13	완 료
159	1999고충 145	농 림	영림계획인가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오대산관리사무소	1999.4.14	완 료
160	1999고충 1517	도시계획	도시계획편입 철거민 이주대책	경기도 성남시장	1999.3.16	완 료
161	1999고충 157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보상 등	강원도 원주시장	1999.4.27	미조치
162	1999고충 157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편입해제 요구	경상북도 상주시장	1999.4.20	조치중
163	1999고충 1652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구청장	1999.4.13	미조치
164	1999고충 1654	도시계획	학교시설용지 해제 요구	경기도지사;경기도 안성군수:중앙대학교	1999.4.13	완 료
165	1999고충 1674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999.5.25	미조치
166	1999고충 1732	토 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취소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999.5.18	불수용
167	1999고충 1746	세 무	상속세 부과시정	서대문세무서장	1999.6.2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68	1999고충 1751	도시계획	도시계획 시설해제	서울특별시장	1999.4.20	미조치
169	1999고충 1753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보상 등	강원도지사;강원도 원주시장	1999.4.27	미조치
170	1999고충 1800	토 지	나장어업 보상	울산광역시종합개발 본부	1999.4.13	기 타
171	1999고충 1801	토 지	나장어업 보상	울산광역시종합개발 본부	1999.4.13	기 타
172	1999고충 1828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토지 보상	강원도 속초시장	1999.4.13	미조치
173	1999고충 183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등	울산광역시장	1999.4.27	미조치
174	1999고충 1879	토 지	지장물(과수나무)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5.11	완 료
175	1999고충 1943	토 지	이전비 적정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5.4	조치중
176	1999고충 1959	토 지	송유관로편입토지 적정보상	한국석유공사	1999.6.1	완 료
177	1999고충 1986	세 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남양주세무서장;안양세무서장	1999.5.6	완 료
178	1999고충 1995	토 지	공공사업 편입 세입자 이주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4.27	완 료
179	1999고충 2045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충청북도 보은군수	1999.5.11	미조치
180	1999고충 2097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설치 허가	충청남도 연기군수	1999.5.11	완 료
181	1999고충 211	행정자치	자동차세 등 부과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999.2.24	완 료
182	1999고충 2120	세 무	증여세 부과이의	개포세무서장	1999.4.21	완 료
183	1999고충 2145	교 통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서울지방항공청장	1999.7.6	조치중
184	1999고충 215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해제(공원) 등 요구	서울특별시장	1999.4.27	미조치
185	1999고충 2151	토 지	목장 이전비 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5.11	일부완료
186	1999고충 2155	토 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장	1999.6.29	미 결
187	1999고충 2198	도시계획	녹지공원지역 해제 등	전라남도 목포시장	1999.5.18	미조치
188	1999고충 2229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99.5.18	완 료
189	1999고충 2230	토 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충청북도 음성군수	1999.6.1	완 료
190	1999고충 224	토 지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수립	경기도 안산시장	1999.3.30	불수용
191	1999고충 225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양주군수	1999.3.23	조치중
192	1999고충 2280	세 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정 (부가가치세 포함)	용산세무서장;안양세무서장	1999.5.12	완 료
193	1999고충 2339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로선형 변경 요구	경상북도 구미시장	1999.5.25	일부완료
194	1999고충 2389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철도청장: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정읍시장	1999.5.4	미조치
195	1999고충 2390	도시계획	묘지공원 지정 부당진정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999.6.22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96	1999고충 2392	도시계획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평택시장	1999.6.1	미조치
197	1999고충 241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경상남도 고성군수	1999.5.4	미조치
198	1999고충 2416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광장) 해제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1999.4.27	미조치
199	1999고충 2452	토 지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경기도 양평군수	1999.5.25	완 료
200	1999고충 2495	토 지	댐 수몰토지 보상	한국수자원공사	1999.5.25	불수용
201	1999고충 2501	세 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남인천세무서장	1999.4.28	완 료
202	1999고충 252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999.3.16	불수용
203	1999고충 2539	토 지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경기도 양평군수	1999.5.25	완 료
204	1999고충 2552	노 동	구상금 납무 취소 요청	근로복지공단 서울 지역본부	1999.4.28	기 타
205	1999고충 258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3.16	조치중
206	1999고충 2647	도시계획	이주대책 등	전라남도 광양시장	1999.5.11	미조치
207	1999고충 267	행정자치	변상금 부과이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1999.3.10	불수용
208	1999고충 2680	행정자치	자동차세 부과부당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999.5.12	완 료
209	1999고충 2693	토 지	토지사용료 지급 등	경상북도지사	1999.6.15	완 료
210	1999고충 2704	농 림	골재채취허가반려처분취소	경기도평택시장;충청남도 아산시장	1999.6.16	불수용
211	1999고충 2740	도시계획	공원용지 해제요구	서울특별시장	1999.6.15	불수용
212	1999고충 2746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경기도 시흥시장	1999.5.18	완 료
213	1999고충 2761	세 무	증여세 부과시정	반포세무서장	1999.5.6	완 료
214	1999고충 2848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평택시장;대한주택공사	1999.5.18	미조치
215	1999고충 288	노 동	퇴직금 지급요구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1999.3.19	완 료
216	1999고충 2891	행정자치	자동차세 부과부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5.19	완 료
217	1999고충 2917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1999.5.25	일부완료
218	1999고충 2918	토 지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1999.6.1	미 결
219	1999고충 2919	토 지	영업보상	경기도 수원시장	1999.6.15	조치중
220	1999고충 2962	토 지	도로공사 미편입 주택 등 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99.6.1	미조치
221	1999고충 2984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부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999.5.6	완 료
222	1999고충 3013	토 지	하천편입 토지 보상	경상북도지사	1999.6.15	미조치
223	1999고충 3074	재 정	공사도급계약 해지등 선처요구	강원도 강릉시장	1999.6.16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24	1999고충 3084	교통	신공항2단지 편입가옥 보상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1999.7.6	완 료
225	1999고충 3085	도로	도로점용료 부과부당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999.6.15	완 료
226	1999고충 3090	토지	도로사용 토지보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청장	1999.5.25	미조치
227	1999고충 3123	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건축사 행정 처분의뢰 취소	경기도 연천군수	1999.5.18	완 료
228	1999고충 3127	건축	건축물대장 정정	충청남도 아산시장	1999.5.18	완 료
229	1999고충 3130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로선형 변경요구	경기도 양주군수	1999.7.13	기 타
230	1999고충 3132	토지	도로점용 토지보상	전라북도 전주시장	1999.6.25	완 료
231	1999고충 316	노동	산재보험 수혜요구	근로복지공단	1999.3.19	완 료
232	1999고충 3166	세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안양세무서장	1999.5.19	완 료
233	1999고충 322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경상남도 마산시장	1999.5.18	미조치
234	1999고충 3226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요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	1999.6.29	기 타
235	1999고충 327	행정자치	1가구 2차량 중과처분 취소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999.1.20	완 료
236	1999고충 3270	산업자원	선하용지 보상	한국전력공사	1999.5.26	불수용
237	1999고충 3308	토지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999.6.1	불수용
238	1999고충 3321	토지	택지토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처분 부당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7.20	불수용
239	1999고충 336	교통	개인택시 면허발급 진정	광주광역시장	1999.3.9	완 료
240	1999고충 3428	세무	소득세 등 부과 취소 요구	양천세무서장;북인천세무서장	1999.6.9	완 료
241	1999고충 3440	토지	실농보상	대한주택공사	1999.6.15	미조치
242	1999고충 3444	토지	영업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6.29	완 료
243	1999고충 3460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향 경정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999.6.1	완 료
244	1999고충 3461	토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999.7.6	완 료
245	1999고충 3508	도시계획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	1999.6.22	미조치
246	1999고충 3513	토지	실농보상	대한주택공사 사장	1999.6.15	불수용
247	1999고충 3568	토지	실경작자 실농 보상지급	전라남도 광양시장	1999.6.22	완 료
248	1999고충 3569	토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화성군수	1999.6.15	완 료
249	1999고충 3626	도시계획	도로완충녹지지역 설치철회	경기도 안산시장	1999.6.29	미조치
250	1999고충 363	토지	이주택지 분양	한국토지공사	1999.3.16	불수용
251	1999고충 3632	토지	도로편입 사유지 매수보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999.7.20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52	1999고충 3673	토 지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1999.6.15	일부완료
253	1999고충 369	교 통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999.4.27	완 료
254	1999고충 3700	토 지	제방편입 토지보상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논산시장	1999.7.27	미회신
255	1999고충 3720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내 행위허가	경상북도 울진군수	1999.6.29	완 료
256	1999고충 3739	환 경	상하수도 요금과오납 완불	경기도 시흥시장	1999.5.26	완 료
257	1999고충 3745	토 지	이주택지공급	경기도 안산시장	1999.6.1	완 료
258	1999고충 3752	주 택	국유재산 매매계약자 명의 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999.7.13	완 료
259	1999고충 3771	토 지	도로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	강원도 강릉시장	1999.6.29	조치중
260	1999고충 3772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토지공사	1999.6.29	불수용
261	1999고충 3787	세 무	증여세 부과부당	부산진세무서장	1999.6.23	완 료
262	1999고충 3820	세 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부천세무서장	1999.6.2	완 료
263	1999고충 3832	토 지	잔여지 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5.18	완 료
264	1999고충 3854	행정자치	과오납 취득세 등 환불요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999.5.19	완 료
265	1999고충 388	세 무	양도소득세 환급요구	강남세무서장	1999.3.31	조치중
266	1999고충 3882	도시계획	도시계획 시설해제 요구 등	경기도 성남시장	1999.6.15	미조치
267	1999고충 3886	토 지	초과소유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999.6.29	완 료
268	1999고충 3887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화성군수	1999.7.20	조치중
269	1999고충 3889	토 지	도로편입 잔여건물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6.29	완 료
270	1999고충 39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1999.5.11	미조치
271	1999고충 3969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부당	경기도 구리시장	1999.6.2	완 료
272	1999고충 3978	국방□병무	학군사관 후보생 제적 처분취소	학생중앙군사학교	1999.6.15	완 료
273	1999고충 3998	주 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변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1999.6.22	완 료
274	1999고충 4007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내 건축허가	경상북도 울진군수	1999.6.29	완 료
275	1999고충 4014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경기도 안양시장	1999.6.1	완 료
276	1999고충 4015	토 지	제방편입 토지보상	전라남도지사	1999.6.22	기 타
277	1999고충 4016	토 지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및 간접 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1999.6.29	불수용
278	1999고충 4074	건 축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경상남도 통영시장	1999.7.13	완 료
279	1999고충 4080	토 지	개간비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6.29	미조치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80	1999고충 4083	토 지	토지보상요구	경기도 양주군수	1999.6.29	일부완료
281	1999고충 41	도시계획	도시계획 해제요구	부산광역시장	1999.3.9	미조치
282	1999고충 4110	토 지	공공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999.6.15	일부완료
283	1999고충 4148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요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1999.7.6	미조치
284	1999고충 415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999.7.6	미조치
285	1999고충 4152	도시계획	자연녹지 및 공원지역 해제요구 등	서울특별시장	1999.6.29	미조치
286	1999고충 4157	토 지	주거비 지급	경기도 광명시장	1999.7.6	일부완료
287	1999고충 4198	건 축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	경상남도 통영시장	1999.7.13	완 료
288	1999고충 4203	토 지	하천제방편입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1999.7.27	미조치
289	1999고충 4221	주 택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조건 취소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999.9.7	완 료
290	1999고충 4223	토 지	개별 공시지가 경정	경기도 의정부시장	1999.6.15	완 료
291	1999고충 4247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999.7.20	조치중
292	1999고충 4294	교 통	영업보상 등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999.7.13	미 결
293	1999고충 4300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999.7.13	조치중
294	1999고충 4301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사장	1999.7.27	조치중
295	1999고충 436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1999.6.29	미조치
296	1999고충 4366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시효취득)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구청장	1999.6.22	조치중
297	1999고충 4381	교 통	공항시설지역 편입 토지보상	서울지방항공청장	1999.8.4	불수용
298	1999고충 4414	주 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999.7.20	완 료
299	1999고충 4484	도시계획	도시계획 해제요구	경상남도 창녕군수	1999.7.6	미조치
300	1999고충 4486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7.20	완 료
301	1999고충 4500	행정자치	자동차세 부과부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999.6.16	완 료
302	1999고충 4528	세 무	과오납 양도소득세 환급 요구	남인천세무서장	1999.8.18	완 료
303	1999고충 459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경기도 화성군수	1999.7.6	조치중
304	1999고충 459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경기도 화성군수	1999.7.6	조치중
305	1999고충 4651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보상	경상북도 경주시장	1999.6.29	완 료
306	1999고충 467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부산광역시장	1999.7.20	미조치
307	1999고충 4678	토 지	도로공사 피해주택 매수 보상	강원도 횡성군수	1999.6.29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08	1999고충 4739	토 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6.22	미 결
309	1999고충 475	행정자치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999.2.24	완 료
310	1999고충 4804	주 택	임대차계약 해지위약금 부과취소	대한주택공사	1999.8.31	완 료
311	1999고충 4816	토 지	이주택지분양 요구	경기도 안산시장	1999.7.20	일부완료
312	1999고충 4817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교육감 외 2	1999.8.17	완 료
313	1999고충 4820	토 지	도로경사면 토지보상	경상북도 포항시장	1999.7.6	미조치
314	1999고충 4823	토 지	잔여지매수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	1999.7.6	조치중
315	1999고충 4872	도 로	도로공사 편입 관정전기시설 이설비보상 요구	한국도로공사	1999.7.13	완 료
316	1999고충 4878	토 지	도로편입 토지 보상	강원도 속초시장	1999.6.29	조치중
317	1999고충 4882	토 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장	1999.8.24	불수용
318	1999고충 4969	재 정	조달물자구매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 보상	조달청장	1999.9.1	불수용
319	1999고충 4970	세 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서부산세무서장	1999.7.28	완 료
320	1999고충 4979	토 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취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999.6.22	불수용
321	1999고충 5041	토 지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경기도 광주군수	1999.6.29	미 결
322	1999고충 5080	토 지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경기도 부천시 원미 구청장	1999.5.25	조치중
323	1999고충 5109	토 지	도로편입 지장물 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사장	1999.7.27	조치중
324	1999고충 5147	토 지	개별 공시자가 경정	충청남도 부여군수	1999.8.10	불수용
325	1999고충 5148	토 지	녹지편입 토지보상	부산광역시장	1999.7.20	조치중
326	1999고충 5229	건 축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999.7.13	완 료
327	1999고충 523	도시계획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1999.3.30	미조치
328	1999고충 5231	토 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적정보상	충청남도 서산시장	1999.7.13	기 타
329	1999고충 5232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999.6.29	완 료
330	1999고충 5245	토 지	실농보상 지급 요구	충충북도 청주시장	1999.7.6	완 료
331	1999고충 5249	세 무	상속세 부과 재심 요구	청주세무서장	1999.8.11	완 료
332	1999고충 5265	세 무	상속세 부과 시정	홍성세무서장	1999.7.28	완 료
333	1999고충 5287	행정자치	자동차세 선처요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6.30	완 료
334	1999고충 5298	토 지	하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지사	1999.8.17	완 료
335	1999고충 5299	토 지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서해2건설 사업소장	1999.8.17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36	1999고충 5301	토 지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	경상남도지사	1999.8.24	불수용
337	1999고충 5308	세 무	증여세 과다 납부액 환급요구	서부세무서장	1999.7.20	완 료
338	1999고충 5324	토 지	잔여지 매수 보상 등	한국토지공사사장	1999.8.24	조치중
339	1999고충 5326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토지 감보율 재조정	경기도 성남시장	1999.10.12	완 료
340	1999고충 5328	건 축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7.13	완 료
341	1999고충 5375	토 지	휴업보상 등	부산광역시 종합건설 본부장	1999.8.24	불수용
342	1999고충 5410	주 택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장	1999.7.20	완 료
343	1999고충 5415	토 지	실농보상	한국도로공사	1999.7.27	일부완료
344	1999고충 5434	도시계획	공원계획 편입 멸실 가옥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1999.7.27	미조치
345	1999고충 5439	토 지	도시계획사업(도로) 편입세입자 공공임대 주택공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7.20	완 료
346	1999고충 5463	토 지	하천공사 편입 실농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8.10	조치중
347	1999고충 5464	토 지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999.7.13	불수용
348	1999고충 547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보상 등	강원도 강릉시장	1999.3.16	조치중
349	1999고충 5481	토 지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1999.8.10	불수용
350	1999고충 5508	토 지	개별공시 지가 정정요구	충청남도 부여군수	1999.8.10	불수용
351	1999고충 551	토 지	잔여지 보상	대한주택공사	1999.4.27	불수용
352	1999고충 5557	토 지	주거대책비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999.7.20	완 료
353	1999고충 5599	토 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도 양주군수	1999.9.7	완 료
354	1999고충 5628	토 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강원도 원주시장	1999.7.27	불수용
355	1999고충 5669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속 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8.10	조치중
356	1999고충 5693	행정자치	자동차세 납부 부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1999.7.14	불수용
357	1999고충 5711	토 지	잔여지 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7.13	완 료
358	1999고충 5723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8.10	조치중
359	1999고충 5770	토 지	주거대책비등 지급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8.17	일부완료
360	1999고충 5786	토 지	실농보상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1999.8.31	완 료
361	1999고충 5787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1999.8.17	불수용
362	1999고충 5856	주 택	임시 이주용 임대아파트 퇴거 요구 철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공사	1999.8.24	완 료
363	1999고충 5863	토 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장	1999.8.24	미 결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64	1999고충 5879	토 지	잔여지매수 보상	서울특별시장	1999.10.5	불수용
365	1999고충 5887	행정자치	자동차세 부과부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7.14	완 료
366	1999고충 5904	세 무	증여세 부과취소	양천세무서장	1999.10.27	완 료
367	1999고충 5907	세 무	압류 해제 요구	강서세무서장	1999.7.28	완 료
368	1999고충 5993	교 통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999.8.31	완 료
369	1999고충 5998	도시계획	개발제한지역내 공작물 철거명령 취소요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 구청장	1999.8.10	완 료
370	1999고충 612	세 무	재산압류조치 철회요망	파주세무서장	1999.3.10	완 료
371	1999고충 6156	토 지	나잠어업 보상	울산광역시 종합개발 본부장	1999.8.24	불수용
372	1999고충 6176	도시계획	대덕산업기지 개발구역 편입토지 보상 등	과학기술부장관 외 1명	1999.8.24	조치중
373	1999고충 6295	행정자치	취득세 등 환급 방안질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청장	1999.7.28	완 료
374	1999고충 6348	행정자치	도난차량 세금부과 시정요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999.7.28	완 료
375	1999고충 6381	토 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999.8.31	완 료
376	1999고충 640	농 림	저수지 편입부지 피해시정	경상남도 마산시장	1999.4.14	완 료
377	1999고충 6440	도시계획	공원부지 해제요구 등	부산광역시장	1999.8.10	미조치
378	1999고충 646	재 정	공공 DB용역지체상금 납부분 반환요구	한국전기통신공사	1999.4.21	불수용
379	1999고충 649	주 택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건일부 취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1999.4.17	조치중
380	1999고충 649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999.11.23	조치중
381	1999고충 6495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 보상 등	경상남도 창원시장	1999.9.7	미조치
382	1999고충 6541	토 지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충청북도 진천군수	1999.11.9	미회신
383	1999고충 6542	토 지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경기도 화성군수	1999.9.7	완 료
384	1999고충 655	행정자치	변상금 환부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999.3.31	완 료
385	1999고충 6587	교 통	노외주차장 사업승인 요구	국방부장관;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999.8.10	조치중
386	1999고충 6591	토 지	도로편입가옥확대 보상	부산광역시 건설안전 관리본부장	1999.9.21	미조치
387	1999고충 6640	세 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평택세무서장	1999.11.8	완 료
388	1999고충 6643	주 택	임대아파트 보증금등 인하	대한주택공사	1999.8.31	완 료
389	1999고충 6657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시효취득)	경상북도 포항시장	1999.8.31	미조치
390	1999고충 6678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 피해진정	경기도 안성시장	1999.8.10	미조치
391	1999고충 6732	노 동	유족보상금 등 지급요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999.8.11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92	1999고충 6740	산업자원	농지전용허가 행위제한 시정	경기도 화성군수	1999.8.25	완 료
393	1999고충 6748	토 지	실농보상	경상북도 고령군수	1999.9.28	조치중
394	1999고충 6780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 보상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	1999.9.7	조치중
395	1999고충 6812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999.8.	완 료
396	1999고충 6836	토 지	개발부담금 감면 등	경상북도 경주시장	1999.9.7	완 료
397	1999고충 6837	토 지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경기도 의정부시장	1999.8.24	완 료
398	1999고충 685	토 지	도로편입토지 및 사용료 보상	경기도 동두천시장	1999.4.20	불수용
399	1999고충 6858	도시계획	도시계획(공원) 편입토지 보상	경상남도 창원시장	1999.9.7	미조치
400	1999고충 6860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 구청정	1999.8.31	미조치
401	1999고충 6873	보건복지	의료보험급여 혜택요청	인천지방공업단지의 료보험조합	1999.9.8	완 료
402	1999고충 6917	토 지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사장	1999.9.14	기 타
403	1999고충 6933	도시계획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충청북도 청원군수	1999.10.26	완 료
404	1999고충 6966	세 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제주세무서장	1999.9.29	완 료
405	1999고충 6978	토 지	영업권 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999.10.5	불수용
406	1999고충 7006	보건복지	장애연금 지급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9.22	완 료
407	1999고충 7007	교 육	럭비선수 전학 동의	서울북공업고등학교장	1999.10.20	완 료
408	1999고충 7083	문화관광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9.29	불수용
409	1999고충 7086	도 로	과적차량 단속이의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999.11.2	완 료
410	1999고충 7091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 허가 등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999.10.26	미조치
411	1999고충 7093	토 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999.9.7	완 료
412	1999고충 7143	토 지	도로편입주거용건물 가산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99.9.14	미조치
413	1999고충 7163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999.9.14	조치중
414	1999고충 7215	보 훈	국가유공자 재심의	진주보훈지청장	1999.10.12	완 료
415	1999고충 7223	도 로	방음벽 설치요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9.8.10	조치중
416	1999고충 725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완충지) 해제 등 요구	울산광역시장	1999.3.16	미조치
417	1999고충 726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매수 보상 등	인천광역시장 외 1명	1999.9.21	조치중
418	1999고충 7265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999.9.28	미조치
419	1999고충 7278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취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 구청장;경기도 용인시장	1999.9.1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20	1999고충 728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강원도 원주시장	1999.4.20	완 료
421	1999고충 7305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1999.9.7	미조치
422	1999고충 7372	토 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경상남도지사	1999.9.28	불수용
423	1999고충 7381	도 로	도로공사미편입 건축물 보상 등	경상남도지사	1999.9.7	완 료
424	1999고충 7394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취소	경상남도 의령군수	1999.9.1	불수용
425	1999고충 7396	주 택	재개발사업 편입무허가 건물 보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 미아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1999.11.9	기 타
426	1999고충 7397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요구	경상북도 영주시장	1999.9.7	미조치
427	1999고충 740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대구광역시장	1999.9.14	조치중
428	1999고충 7410	행정자치	환지처분청산금지급	서울특별시장	1999.9.8	미 결
429	1999고충 7416	행정자치	시유지 변상금 부과취소 등	경기도 성남시장	1999.10.13	완 료
430	1999고충 7434	세 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정	동작세무서장	1999.11.3	완 료
431	1999고충 7465	환 경	수도요금 부당 진정	서울특별시 강서수도 사업소장	1999.8.18	완 료
432	1999고충 7475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인천광역시공원관리 사업장	1999.8.31	미조치
433	1999고충 7486	토 지	잔여지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9.28	조치중
434	1999고충 7488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999.8.18	완 료
435	1999고충 7494	세 무	부가가치세 부과 시정	금천세무서장	1999.10.20	완 료
436	1999고충 7530	토 지	도로사용사유지 보상	경기도 오산시장	1999.9.21	완 료
437	1999고충 7531	토 지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하남시장	1999.8.31	불수용
438	1999고충 7561	세 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마포세무서장	1999.10.27	완 료
439	1999고충 7570	토 지	개별공시지가 조정 요구	경기도 의정부시장	1999.10.5	완 료
440	1999고충 7597	토 지	제방편입 토지보상 등	경기도지사;경기도 여주군수	1999.9.28	완 료
441	1999고충 7663	토 지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오산시장	1999.9.7	완 료
442	1999고충 7697	토 지	도로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999.9.14	미조치
443	1999고충 770	주 택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조건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999.4.17	완 료
444	1999고충 7734	토 지	도로편 입주거용건물가산 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99.9.14	조치중
445	1999고충 7739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장	1999.11.30	미회신
446	1999고충 7772	환 경	과태료 부과최소 등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999.10.20	완 료
447	1999고충 7785	토 지	잔여지매수 보상	충청남도 천안시장	1999.10.19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48	1999고충 7786	토 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경기도 안산시장	1999.10.26	미회신
449	1999고충 7837	행정자치	변상금 부과취소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1999.10.6	완 료
450	1999고충 7858	토 지	도로편입토지 보상(시효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9.28	일부완료
451	1999고충 7902	보건복지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 결정취소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10.13	불수용
452	1999고충 7913	세 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환급요구)	성남세무서장	1999.11.10	완 료
453	1999고충 7923	세 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요구	서대문세무서장	1999.11.8	완 료
454	1999고충 7925	행정자치	자동차세 등 과세 부당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999.9.1	완 료
455	1999고충 7956	토 지	영업보상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1.9	완 료
456	1999고충 8077	토 지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도 여주군수	1999.10.26	완 료
457	1999고충 8086	토 지	도로편입 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999.9.14	미조치
458	1999고충 8089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보상 등	광주광역시장	1999.10.12	미조치
459	1999고충 8090	토 지	이주택지 공급	경기도 안산시장	1999.9.28	조치중
460	1999고충 8091	토 지	도로사용사유지 사용료지급 등	경기도 동두천시장	1999.9.14	기 타
461	1999고충 8094	토 지	광업권 보상	전라북도 김제시장	1999.10.26	미회신
462	1999고충 8130	국방□병무	잔여지매수 보상	육군참모총장	1999.10.27	완 료
463	1999고충 8138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 보상 등	울산광역시장	1999.9.21	미조치
464	1999고충 819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1999.9.7	조치중
465	1999고충 8195	토 지	잔여지 매수 보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1999.10.12	미조치
466	1999고충 8196	토 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경정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999.10.26	완 료
467	1999고충 8242	교 통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요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10.5	불수용
468	1999고충 8257	토 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999.11.23	미 결
469	1999고충 8282	도시계획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경기도 하남시장	1999.10.19	완 료
470	1999고충 8331	도시계획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999.11.23	조치중
471	1999고충 8408	재 정	계약내용 변경관련 계약금 조정	경상북도 축산기술 연구소장	1999.10.27	완 료
472	1999고충 8433	토 지	건물 등의 간접 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0.26	기 타
473	1999고충 8514	세 무	부가가치세 환급요구	남양주세무서장	1999.10.20	완 료
474	1999고충 8519	교 통	무신고 맨손어업 보상	인천국제공항공사	1999.10.26	완 료
475	1999고충 852	토 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교회 이주 대책수립 등	충청남도 천안시장	1999.4.13	완 료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76	1999고충 8533	토 지	유실수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9.28	조치중
477	1999고충 854	토 지	도시편입토지 보상	전라남도 장흥군수	1999.3.30	완 료
478	1999고충 855	토 지	이주대책	부산광역시건설본부장	1999.4.13	불수용
479	1999고충 8584	토 지	도시편입토지 보상(시효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0.26	미 결
480	1999고충 8585	토 지	잔여지매수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0.26	완 료
481	1999고충 8591	토 지	주거대책비등 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999.11.2	미조치
482	1999고충 8624	토 지	도시편입토지 보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구청장	1999.9.28	조치중
483	1999고충 8665	행정자치	자동차세 감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999.9.1	완 료
484	1999고충 8671	주 택	주거대책비 지급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장;돈암제3-2지구주택재개발조합	1999.10.26	불수용
485	1999고충 8672	토 지	영업보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999.10.26	완 료
486	1999고충 8675	토 지	토지사용료청구 절차문의	강원도 원주시장	1999.10.26	완 료
487	1999고충 8742	토 지	과수원적정 보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1999.10.26	미조치
488	1999고충 8752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 등	충청남도 서천군수	1999.10.26	조치중
489	1999고충 8755	토 지	도시편입토지 보상 등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999.10.19	조치중
490	1999고충 8792	토 지	도시편입세입자 이주 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9.28	기 타
491	1999고충 8795	토 지	도로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999.10.26	미조치
492	1999고충 88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속보상 등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3.23	조치중
493	1999고충 8833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 요구 등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999.10.19	조치중
494	1999고충 884	토 지	잔여지 매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999.4.13	완 료
495	1999고충 8847	토 지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고양시장	1999.9.21	불수용
496	1999고충 8852	교 통	도로사용사유지매수 보상	서울특별시장	1999.11.16	조치중
497	1999고충 8875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999.10.26	미조치
498	1999고충 8879	세 무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	서인천세무서장	1999.10.20	완 료
499	1999고충 8917	행정자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 구청장	1999.10.6	완 료
500	1999고충 8937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속 개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999.11.2	조치중
501	1999고충 8938	교 통	국민주택 특별공급	철도건설본부장;서울특별시장	1999.11.23	불수용
502	1999고충 8940	교 통	개별화물자동차 등록 요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999.10.12	완 료
503	1999고충 8941	토 지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999.11.2	미회신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04	1999고충 8976	행정자치	자동차세 부과취소 및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999.9.1	완 료
505	1999고충 9008	토 지	토지매수 보상	한국도로공사	1999.10.26	완 료
506	1999고충 9039	세 무	부가가치세 부과시정	파주세무서장	1999.11.17	완 료
507	1999고충 9059	교 통	철도시설물 설치□관리 하자 손해 배상	철도청장	1999.10.26	미 결
508	1999고충 9076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	1999.10.27	완 료
509	1999고충 9082	교 육	체육특기생 이적동의서 발급요구	강원도교육감	1999.12.1	불수용
510	1999고충 9094	농 림	산림형질 변경허가 불허처분 취소	강원도 영월군수	1999.11.9	완 료
511	1999고충 9172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1999.10.12	미조치
512	1999고충 9209	세 무	증여세 부과 취소	중부지방국세청장;파주세무서장	1999.12.1	완 료
513	1999고충 922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1999.10.5	미조치
514	1999고충 9236	산업자원	송전선로 선하용지 보상	한국전력공사	1999.10.27	불수용
515	1999고충 9245	토 지	도로편입 영업시설 이전 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1.2	미조치
516	1999고충 9295	토 지	잔여지매수 보상	한국도로공사	1999.10.26	불수용
517	1999고충 9298	건 축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경상북도 칠곡군수	1999.10.12	완 료
518	1999고충 9314	교 통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당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10.19	완 료
519	1999고충 9382	토 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999.11.9	기 타
520	1999고충 9394	행정자치	자동차세 등 과세 부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 구청장	1999.10.6	완 료
521	1999고충 9417	교 통	피견인 차량 반환 거부 손해배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999.10.26	완 료
522	1999고충 9494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변경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999.11.2	기 타
523	1999고충 9536	토 지	도로이용사유지 보상	경상북도 김천시장	1999.11.9	조치중
524	1999고충 957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999.10.12	조치중
525	1999고충 9671	토 지	도로편입토지 사용료 지급	충청남도 아산시장	1999.11.2	조치중
526	1999고충 9677	건 축	건축설계변경 요구시정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999.10.19	완 료
527	1999고충 9695	건 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동장	1999.10.26	기 타
528	1999고충 9760	교 통	철도용지 편입토지 매수 보상	서울지방철도청장	1999.12.7	조치중
529	1999고충 9763	도 로	폐도 원상회복 반환 요구	충청북도 제천시장	1999.12.14	완 료
530	1999고충 9771	토 지	도로사용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1999.10.26	조치중
531	1999고충 9773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서울특별시장	1999.11.9	미 결

연번	고충번호	세부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32	1999고충 9781	행정자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999.10.27	완 료
533	1999고충 9807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999.11.16	미조치
534	1999고충 9809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999.11.16	미조치
535	1999고충 9813	토 지	잔여지매수 보상	한국도로공사	1999.11.2	조치중
536	1999고충 9830	행정자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장	1999.10.27	완 료
537	1999고충 9860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경기도 남양주시장	1999.11.23	조치중
538	1999고충 9861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1999.10.19	미조치
539	1999고충 9864	토 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경기도 안산시장	1999.11.2	미 결
540	1999고충 9935	도 로	출입로 개설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99.12.7	완 료
541	1999고충 9959	세 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평택세무서장	1999.12.7	완 료
542	1999이의 1026	세 무	위원회의 일부시정조치권고;기타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노원세무서장	1999.3.30	완 료
543	1999이의 1028	토 지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토지공사	1999.10.12	불수용
544	1999이의 1103	토 지	위윈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상남도지사	1999.10.26	조치중
545	1999이의 1216	토 지	위원회의 부정안내 회신에 대한 이의 신청	전라남도 광양시장	1999.11.23	완 료
546	1999이의 1279	토 지	위윈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상북도 칠곡군수; 경상남도지사	1999.10.26	불수용
547	1999이의 1380	행정자치	위원회의 단순안내 회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 과천시장	1999.3.23	불수용
548	1999이의 1742	농 림	위원회의 부정안내회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전라북도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999.4.13	조치중
549	1999이의 3950	환 경	위원회의 단순안내회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999.6.29	불수용
550	1999이의 4389	행정자치	위원회의 부정안내회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999.7.13	불수용
551	1999이의 5637	도 로	위원회의 단순안내회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999.6.22	완 료
552	1999이의 6723	해양수산	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결정 에 대한 이의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1999.7.27	완 료
553	1999이의 7514	토 지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토지공사	1999.8.24	조치중
554	1999이의 841	농 림	위원회의 일부 단순안내회신;기타 부 정안내회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강원도 횡성군수	1999.3.23	완 료
555	1999이의 8820	토 지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999.10.5	완 료
556	1999이의 9620	도 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북도 청주시장	1999.10.12	완 료

나. 제도개선 권고 및 규제개혁과제

1) 제도개선 권고(5건)

연번	고충번호	분 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내용
1	1999고충2505	건축□도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부과 진정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용산 구청장	1999.6.26	미반영
2	1999고충3716	건축□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정	농림부장관, 경상 남도지사, 경상남도 진주시장	1999.8.10	반 영
3	1999고충5542	통상□산업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부당	서울특별시장	1999.7.28	조치중
4	1999고충6738	통상□산업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부당	경기도지사	1999.7.28	조치중
5	1999고충7335	복지□환경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9.29	조치중

2) 규제개혁과제(34건)

연번	소관부처	규 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재정경제부	타기관에의 부정당업자 통보 규제개선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0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
2	〃	국유재산매각 분납대금 선납시 할인이자 불인정 개선	국유재산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3	〃	상속세 물납대상재산 제한규제 개선	상속세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1항
4	〃	상속세 체납세액에 대한 물납제도 개선	상속세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5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결정 범위 제한완화(확대)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 같은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6	〃	국세결정 등의 청구된 행사기간제한 규제 개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3
7	〃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제한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1항, 제17조제2항 제5호
8	행정자치부	자동차세 부과방법 개선	지방세법 제196조의2,3 자동차관리법 제6조
9	〃	자동차사용본거지 변경등록신청 완화	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6호
10	〃	주택대체취득으로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제110조 제3호 가목
11	〃	농어가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취득시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

연번	소관부처	규 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2	교 육 부	학원설립□운영 등록규제 완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3	문화부관광부 (교 육 부)	체육특기생 타시도 전입학 제한 완화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14	〃	문화재 매장 사유지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문화재보호법 제44조
15	환 경 부	정화시설설치 공동주택 하수도사용료 부과 감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등
16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도시계획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17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건축설비 설계자 제한 완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등
18	〃	건축물의 대지내 조경의무 제한 완화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19	건설교통부	주택건축 인허가시 부당한 조건 부여 지양
20	〃	하천편입토지 보상제한 완화	하천법부칙 제2조1항
21	〃	토지 등의 보상액 사정 방법 개선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4
22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등
23	〃	비행정청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무상귀속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24	〃	신고하지 않은 나잠어업 등에 대한 보장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25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규제 개선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1조
26	해양수산부	키조개 채취어업허가제한 규제 완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1항
27	〃	연안어업 조업구역 규제 개선	수산업법 제53조
28	국 세 청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불확실한 과세기준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1항
29	〃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 공시지가 적용방법 개선	상속세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30	〃	증여토지의 평가기준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31	환 경 부	국립공원지역 사유지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제개선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3조, 제25조 등
32	보건복지부	은행잎차 품목제조 신고 규제 완화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33	〃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규제완화	식품위생법 제30조
34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전기공사 감리제도 개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2. □99기간중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1999. 1. ∼ 12.)

가. 시정조치권고(15건)

□99년 한해동안 총559건의 시정권고를 한바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건에 대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례 1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정>

(1) 신청요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일단의 택지를 조성한데 대해 ○○시장이 부과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취소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들 각자가 자기의 농가주택과 그들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일단의 택지를 조성한데 대해, 피신청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시장에게 부과취소토록 시정권고하고, 소관부처에 관계법률의 개정을 권고

<사례 2 :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류창고 건축허가조건으로 철도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이 부지를 국가가 매각하지 않아 취득 후 기부채납할 수 없으므로 기왕에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하라

(2) 처리결과

관리관청의 매각계획이 전혀 없는 국유 행정재산(토지)을 매입한 후 기부채납토록 한 피신청인의 허가조건은 성취불능의 부관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성취불능의 부관의 미 이행을 이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서울시 ○○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3 : 폐도 원상복구 반환>

(1) 신청요지

도로부지로 제공되어 오다가 국도의 선형개량 작업으로 용도폐지된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원상복구 후 반환하라.

(2) 처리결과

수십년간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되어 오다가 도로의 선형개량으로 용도폐지 되었고,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마을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도로관리청은 용도폐지된 구도로상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원상복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4 : 광업권 손실보상>

(1) 신청요지

광업권 설정구역내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므로 광업권 손실을 입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이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행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의 도로개설로 신청인의 광업권손실이 예상되는 한, 피신청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럭비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선수생활을 하던 중 다른 학교로 이적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전학동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해 학교 럭비부 학생들의 집단 전학을 우려하여 동의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학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7 : 학군사관후보생 제적처분 취소>

(1) 신청요지

피신청이 신청인들에게 대하여 한 학군사관후보생 제적처분은 권한없는 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징계의결시 당사자의 참석 및 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니 취소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후배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제적처리함에 있어 학칙에서 규정된 “훈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제적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은 권한없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이고, 징계과정에 있어서도, 학군사관후보생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사전출석과 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되어 있는 데도(육군 징계규정 제21조 및 제23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제적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군사학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8 :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1) 신청요지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비록 도시계획구역내의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므로 보상요구

(2) 처리결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2000년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이유로 현재까지 조성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속한 집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무기한 계속되는바,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보상토록 시정조치권고

<사례 9 : 아파트진입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 진입로는 도로를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98년도분 도로점용료 약 170만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라

(2) 처리결과

아파트진입로는 일반인의 교통에 이용되고 그 점용은 차량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보통행을 위한 인도로서의 본래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목적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10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서울○○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여 입주자들이 매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함

(2) 처리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로서 그 구성과 권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주된 적립재산인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책에 대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적립방법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적립된 금액에서 생긴 이자 역시 원금과 함께 적립되어 정해진 목적에 사용될 뿐 구성원에게 수익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금융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사례 11 :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시 과도한 부관 시정>

(1) 신청요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주택조합을 구성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승인조건(부관)으로 공원이나 진입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무리한 조건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바, 이와 같은 과도한 조건을 취소요구, 집단민원발생

(2) 처리결과

동 사례는 재개발사업 등의 인가를 일종의 수혜로 간주하여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야할 공공시설(공원 및 도로)의 설치비용을 수혜 대상자인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 오고 있는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위원회에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부관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2 : 도로사용 사유지 매수보상 시정권고>

(1) 신청요지

전남 ○○군 ○○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토지중 일부가 면소재지 가로변 정비사업에 편입되어 1977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

피신청인은 동 편입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1977년에 소도읍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적법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추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

(2) 처리결과

동 사건 토지는 이미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고, 대법원의 판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즉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권고

<사례13 : 계약취소로 취득행위가 없을 경우 검인계약서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취소>

(1) 신청취지

매매할 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관계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이전등기 등을 미이행하여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전 준비를 위해 작성 구청에 신고하였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요구

(2) 처리결과

피신청기관에서는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으로 보고, 취득의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취득세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취득세부과를 취소하라고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4 :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지정>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건설공사구역에 편입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751 및 752소재 건물의 소유자를 국민주택특별공급자로 지정하라

(2) 처리결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한다) 제8조 및 공특법시행령 제5조와 □89. 1. 24.개정된 공특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89. 1. 24. 이 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해온 자로서 신청인 등이 제출한 무허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70년 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고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73. 8. 31.부터 거주사실이 인정되어 귝민주택 특별공급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5 : 유족보상신청서 반려처분 부당>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8. 4. 행한 유족보상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해줄 것을 요망함.

(2) 처리결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만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급여가 위 손해배상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직 그 차액에 대한 수급권이 존재하므로 위 수급권자는 그 차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나. 제도개선 권고 및 규제개혁 과제(12건)

<사례 1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1) 신청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지전의 구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99. 4. 29.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요망

(2) 처리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송 등을 하여온 일부 불복자들만 구제를 받게 되고 정부를 신뢰하고 법률을 준수한 대다수의 준법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국민의 법 감정을 순화시키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도개선권고

<사례 2 :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부당>

(1) 신청요지

내구연한이 경과한 도시가스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그 계량기에 의해 수익을 얻는 자는 가스공급자이므로 수도나 전기계량기의 경우와 같이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요구

(2) 처리결과

가스시설공사 이후 가스계량기에 대한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가스공급자가 하고 있고, 가스계량기의 설치목적도 공급자가 가스를 공급한 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가스사용자는 가스계량기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을 뿐 사실상 공급자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교체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스공급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을 제도개선권고

<사례 3 : 건축물의 대지내 조경의무부담 철폐>

(1) 규제내용

200□ 이상인 대지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선내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은 견고한 구조체로 구축된 구축물과는 달리 나무를 심은후 물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무가 말라죽게 되고, 나무가 죽으면 현실적으로 실정법에 위반되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소유자의 나무 관리가 중요한 사항이나, 실정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또한 소유자의 양심에서 우러나와 관리를 하여야 하는 부분까지도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조경의무화 규정은 폐지하여 건축주의 자율에 의하여 조경을 설치하도록 함

<사례 4 :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규정 완화>

(1) 규제내용

세입자는 각종 공공사업 편입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당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제1호 규정을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 미만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변경

→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와 균형 도모

세입자에게도 생활재건을 실현시켜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등 생활보상의 확대시행 필요

<사례 5 : 연안어업 조업구역 규제개선>

(1) 규제내용

신청인들은 충남 보령시장으로부터 어선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 전라북도 어업지도공무원이 신청인중 한사람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해상경계를 근거로 전라북도 관할수역이라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함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기 바람

(2) 개선내용

기본적으로 어업허가에 대한 권한이 미치는 해상경계구역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제도 아래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무허가어업행위로 단속·처벌하기 위하여는 공동조업구역의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산업법 제53조를 개정하여 조업수역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어업허가에 관한 제도개선을 해야함

<사례 6 : 정화시설설치 공동주택 하수도사용료 부과감면>

(1) 규제내용

현행 하수도사용료를 조정함에 있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정화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정화시설운영에 따른 경비를 감면하여야 함

(2) 개선내용

수질환경보전법, 같은법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료조정시 양과 수질기준에 의거 조정토록 되어 있음

하수도 사용료조정시 수질에 따라 중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정화시설을 설치, 깨끗한 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규정이 없어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함

<사례 7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규제 완화>

(1) 규제내용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설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이 거부된 사례에 대한 구제요청과 학원 수강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

※ 학원이라 함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외는 교습소 등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음

(2) 개선내용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현 제도는 이미 규제개혁차원에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것이고, 사실상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가 별로 없어 현제도가 지나친 규제라 보기는 어려우나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임

<사례 8 : 하천편입토지 보상제한 완화>

(1) 규제내용

하천의 제방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규정이 없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2) 개선내용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규정 마련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 폐지

<사례 9 : 공공사업편입토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규정 완화>

(1) 규제내용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하여 정당한 생활보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개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제1호 규정을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 미만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변경

→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자와 균형 도모

세입자에게도 생활재건을 실현시켜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등 생활보상의 확대시행 필요

<사례 10 : 국유재산매각 분납대금선납 시 할인이자 불인정 개선>

(1) 규제내용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시에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 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면서 선납금에 대하여는 할인이자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2) 개선내용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선납금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는 선납금에 대한 할인규정이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는바, 국유재산법에 선납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국유재산 매각대금 선납시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

<사례 11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결정범위 제한 완화>

(1) 규제내용

수용된 토지보상가액(양도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 및 취득시 가액에도 미달되어 손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로 부과되어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하게 과세된 사례

(2) 개선내용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결정범위 사례를 열거, 확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단서조항에 신설

※ 열거사항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례 12 : 문화재 매장사유지 재산권제한에 대한 규제개선>

(1) 규제내용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발굴에 소요되는 상당한 경비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개발제한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2) 개선내용

문화재보호법의 취지가 문화재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발굴제한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동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및 침해측면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3. 위원회 주요통계

가. 민원발생현황

1) 분야별 통계

(단위 : 건)

연도 분야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계	60,125	1,578	3,538	5,904	18,986	16,214	13,905
재정세무	7,813	212	330	871	1,991	2,255	2,154
건축도시	15,284	251	1,274	2,555	4,021	3.516	3,667
정보교통	2,931	125	186	268	804	686	862
산업자원	2,213	83	136	260	679	608	447
농림해양	2,846	88	179	264	763	774	778
노동임금	2,314	67	102	149	656	732	608
복지환경	4,435	144	164	228	1,103	1,846	950
교육문화	4,264	144	232	273	1,797	931	887
국방보훈	3,183	137	141	330	1,201	788	586
형사법무	12,727	308	780	697	4,555	3,576	2,811
기 타	2,115	19	14	9	1,416	502	155

※ 처리기준 통계

2)발생기관별 현황

기 관	계	□94	□95	□96	□97	□98	99년
계	60,748	3,529	4,768	4,513	17,841	16,192	13,905
중앙행정기관	26,927	1,257	1,880	1,654	8,941	7,907	5,288
지방자치단체	19,539	1,631	2,036	2,063	4,517	4,430	4,862
정부투자기관	8,505	217	593	556	2,426	2,489	2,224
기 타	5,777	424	259	240	1,957	1,366	1,531

※ □94∼□98 접수기준, □99 처리기준

3) 발생지역별 통계

지 역	계	□94	□95	□96	□97	□98	□99
계	60,748	3,529	4,768	4,513	17,841	16,192	13,905
서울특별시	18,372	1,215	1,542	1,505	5,831	4,385	3,894
부산광역시	4,578	336	472	422	1,243	1,242	1,043
대구광역시	1,950	144	185	133	581	531	376
인천광역시	2,236	99	127	129	680	686	515
광주광역시	1,400	74	119	111	265	456	375
대전광역시	1,320	91	136	138	387	276	292
울산광역시	571	-	-	-	97	280	194
경 기 도	9,705	451	673	619	2,755	2,815	2,392
강 원 도	2,532	130	155	121	782	760	584
충 청 북 도	1,448	96	114	106	535	319	278
충 청 남 도	2,230	124	171	181	633	565	556
전 라 북 도	2,449	126	182	198	709	650	584
전 라 남 도	2,596	123	207	221	584	738	723
경 상 북 도	3,259	173	254	226	934	935	737
경 상 남 도	3,994	300	378	346	1,094	1,014	862
제 주 도	384	30	40	39	100	92	83
기 타	1,544	17	13	18	631	448	417

.

※ □94∼□98 접수기준, □99 처리기준

나. 민원처리 현황

1) 분야별 처리내역별 통계

(□94. 4. 8∼□99. 12. 31, 단위 : 건)

구 분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제도개선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 하	이 송
계	60125	2157	45	204	3655	2315	9015	27286	1409	14039
재정 세무	7,813	330	12	14	593	96	1,086	3,732	273	1,677
건축 도시	15,284	1,432	11	96	1,500	1,459	3,692	5,438	531	1,125
정보 교통	2,931	88	3	10	343	156	400	1,104	58	769
산업 자원	2,213	35	6	8	383	91	355	804	55	476
농림 해양	2,846	66	-	8	189	123	607	1,160	166	527
노동 임금	2,314	25	-	4	98	20	182	1,370	41	574
복지 환경	4,435	61	9	31	249	93	430	1,488	79	1,995
교육 문화	4,264	44	2	31	138	60	360	2,029	79	1,521
국방 보훈	3,183	64	2	2	119	153	456	1,543	45	799
형사 법무	12,727	12	-	-	40	50	1,396	7,076	73	4,080
기타	2,115	-	-	-	3	14	51	1,542	9	496

2) 연도별 통계

□ 총 계

(□99. 12. 31 현재,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개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60,125	2,157	45	204	3,655	2,315	9,015	27,286	1,409	14,039
□94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95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96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97	18,986	343	5	47	635	562	1,904	6,679	201	8,610
□98	16,214	505	2	58	589	583	1,324	9,461	211	3,481
□99	13,905	557	5	89	897	637	1168	8377	298	1877

<□94년도>

(단위 : 건)

구 분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개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계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재정세무	212	12	1		29	1	76	66	27
건축도시	251	39	2		62	22	52	54	20
정보교통	125	15	3		18	5	48	30	6
산업자원	83	3	1		28		18	29	4
농림해양	88	9			18	3	32	9	17
노동임금	200				8		16	35	8
복지환경	144	14	4	3	7	3	77	23	13
교육문화	144	11	1		12	3	58	49	10
국방보훈	137	21		1	6	7	69	32	1
형사법무	308	4			4	11	98	171	20
기 타	19							15	4

<□95년도>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계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재정세무	330	18	2		41	14	136	74	45
건축도시	1,274	216	3	2	278	83	479	155	58
정보교통	186	8		1	34	15	65	50	13
산업자원	136	7	3		44	6	32	36	8
농림해양	179	13			28	2	82	12	42
노동임금	102				19	2	49	12	20
복지환경	164	10	2	2	31	3	78	23	15
교육문화	232	11			41	21	102	33	24
국방보훈	141	17	2		19	8	59	26	10
형사법무	780	5			13	14	656	83	9
기 타	14					2	9	3

<□96년도>

(단위 : 건)

구 분	소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재정세무	871	49	6		106	19	355	274	60	2
건축도시	2,555	234	2	1	422	203	860	661	149	23
정보교통	268	5			44	21	80	102	10	6
산업자원	260	3			80	11	74	73	11	8
농림해양	264	5			33	5	92	85	40	4
노동임금	149	1			17	2	41	72	5	11
복지환경	228	3	1		17	15	112	51	21	8
교육문화	273	9			23	9	72	139	16	5
국방보훈	330	10			37	16	91	164	9	3
형사법무	697				15	6	551	122	3
기 타	9					1		6	1	1

<□97년도>

(단위 : 건)

구 분	소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18,986	343	4	29	311	215	1,013	5,117	118	8,610
재정세무	1,991	58	3	2	112	25	249	769	25	748
건축도시	795	217	1	18	324	347	891	1,562	83	578
정보교통	804	7		2	31	42	106	333	2	281
산업자원	679	10			66	28	83	228	15	249
농림해양	763	19			19	25	161	248	26	265
노동임금	656	4			10	7	32	277	1	325
복지환경	1,103	13		22	26	24	68	420	13	517
교육문화	1,797	4	1	3	20	9	71	786	7	896
국방보훈	1,201	8			20	33	132	492	4	512
형사법무	4,555	3			4	11	69	697	21	3,750
기 타	1,416				3	11	42	867	4	489

<□98년도>

(단위 : 건)

구 분	소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16,214	505	2	58	589	583	1,324	9,461	211	3,481
재정세무	2,255	107		5	122	20	146	1353	66	436
건축도시	3,516	324	1	31	180	384	728	1544	86	238
정보교통	686	24		2	71	17	60	229	4	279
산업자원	608	7		5	95	25	80	284	4	108
농림해양	774	8		1	35	34	113	427	21	135
노동임금	732	13			12	5	34	511	1	156
복지환경	1,846	13	1	3	48	40	70	411	9	1251
교육문화	931	5		11	12	3	31	509	7	353
국방보훈	788	4			12	54	53	464	11	190
형사법무	3,576				2	1	9	3,233	2	329
기 타	502							496		6

<□99년도>

(□99. 12. 31 현재, 단위 : 건)

구 분	소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13,905	557	5	89	897	637	1,168	8,377	298	1,877
재정세무	2,154	86	-	7	183	17	124	1196	50	491
건축도시	3,667	402	2	44	234	420	682	1462	135	286
정보교통	862	29	-	5	145	56	41	360	23	203
산업자원	447	5	2	3	70	21	68	154	13	111
농림해양	778	12	-	7	56	54	127	379	20	123
노동임금	608	7	-	4	32	4	10	463	6	82
복지환경	950	8	1	1	120	8	25	560	8	219
교육문화	887	4	-	17	30	15	26	513	15	267
국방보훈	586	4	-	1	25	35	52	365	10	94
형사법무	2,811	-	-	-	2	7	13	2770	18	1
기 타	155	-	-	-	-	-	-	155	-	-

4. 위원회 주요일지

<□94∼□97년>

1) 1994. 1. 7.「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제정·공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 1994. 4. 7.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정·공포

3) 1994. 4. 8. 김광일 위원장, 손정(상임)·허범·최종백·신대균(비상임)  위원 임명·위촉

4) 1994. 4.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제정

5) 1994. 6. 14. 전문위원 6인 공개채용, 1996. 5. 1. 전문위원 3인 증원

6) 1994. 6. 22 ∼ 6. 24.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옴부즈만 심포지움」에 김광일 위원장이 한국대표로 참석

7) 1994. 10. 1 「임시운영상황(1994. 4. 8.∼9. 30)」대통령께 보고

8) 1995. 4. 6. 위원회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움 개최

9) 1995. 5. 1.「1994년도 운영상황(1994. 4. 8∼1995. 3. 31)」대통령께 보고

10) 1995. 7. 1. 고충민원의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법률보좌관 1명(부장검사), 법제처 사무관 1명 파견 받음

11) 1995. 7. 12. 허범 위원의 후임으로 이세훈 위원이 위촉

12) 1995. 9. 26. 김광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종백 위원이 위촉되고, 최종백 위원 후임에 강원일 위원이 위촉

13) 1995. 10. 22∼10. 27. 홍콩에서 개최된 「호주·태평양 국제옴부즈만대회」에 이세훈 위원 외 3인이 참석하여 옴부즈만 발전방안을 협의

14) 1995. 12. 1. 민원조사·처리와 관련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비상근전문위원 20명 위촉

15) 1996. 2.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에 가입

16) 1996. 3. 4. 손정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석순용 상임위원이 임명

17) 1996. 4 13.∼4. 20. 아시아지역 옴부즈만협회 결성 및 정보교류를 위해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옴부즈만회의에 신대균 위원 등 6인이 참석

18) 1996. 4. 26. 호남지역 심의회와 1996. 6. 28. 경남지역 심의회를 개최

19) 1996. 5. 13. 각 부처 파견 조사관 수를 25명 증원하여 총 96명으로 확충

20) 1996. 8. 16. 합동청사에서「제2차년도(1995. 4. 1.∼1996. 6. 30)운영상황」 대통령께 보고

21) 1996. 10. 2∼10. 24.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옴부즈만 총회에 최종백 위원장, 강원일 위원 등이 참가,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피선

22) 1996. 12. 31「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설치령」이 제정됨에 따라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 설치, 초대 사무처장(직무대리)에 최임규 임명

23) 1997. 2. 6. 최임규 사무처장 정식 임명

24) 1997. 3. 25∼3. 28 「제2회 아시아옴부즈만대회」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여,「옴부즈만 발전방안」 논의,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회장국으로 피선

25) 1997. 4. 8. 제3대 위원장에 강원일 위원이 위촉되고, 후임에   1997. 4. 21. 노경래 위원이 위촉

26) 1997. 4. 8. 임기가 만료된 신대균 위원 연임

27) 1997. 5. 위원회 사무실과 사무처 사무실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임광빌딩으로 이전·통합

28) 1997. 6. 12.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충·남북지역 민원관계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지역심의회」를 개최

29) 1997. 8. 18∼8. 20. 호주 다윈에서 개최된「제16차 호주·태평양지역 옴부즈만」에 석순용 상임위원 외 1인 참가

30)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0인이내의 위원(상임위원 3인이내)과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31) 1997. 8. 25.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제3차년도(1996. 7. 1.∼1997. 6. 30) 운영상황」보고

32) 1997. 10. 13∼10. 15. 덴마아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이사회에 강원일 위원장 외 1인 참가

33) 1997. 11. 10∼11. 11.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아시아옴부즈만협회 규약준비회의에 최임규 사무처장과 권영철 법무심의관이 참석

34) 1997. 12. 31.「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포, 최임규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에 임명됨.

<□98년>

1) 1998. 2. 20. 이동성 위원 위촉

2) 1998. 2. 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설치령」이 폐지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이 제정되어 분야별 소위원회(3개)를 구성·운영하고, 사무처의 조직이 2국 1관리관 11개과(담당관)의 체제로 정비

3) 1998. 3. 19. 강원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주광일 위원장이 위촉되고 김기옥·김범일 상임위원이 임명됨

※ 3개 소위원회 구성운영 (4. 7. 부터)

4) 1998. 3. 30. 상임위원인 석순용 위원과 양상훈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위촉

5) 1998. 4. 13. 친절운동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친절운동의날』을 지정·선포하고 친절선서문을 제정·선서

6) 1998. 5. 4.∼5. 6. 마카오에서 개최된「아시아 옴부즈만회(I.O.C)」에 주광일 위원장 외 1인이 참석, A.O.A 규약체택

7) 1998. 6. 22. 역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초대 김광일, 2대 최종백, 3대 강원일)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여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8) 1998. 6. 25 김범일 상임위원 후임으로 안재헌 상임위원이 임명

9) 1998. 7. 12. 이세훈 위원 후임으로 박송규 위원 위촉

10) 1998. 7. 23.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부위원장

(팜 구억 아잉) 등 9명이 국민고충해결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내방

11) 1998. 9.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12) 1998. 9. 7.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제4차년도(1997. 1. 1∼1997. 12. 31) 운영상황」보고

13) 1998. 9. 14.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의 大西 裕 부교수 등 2명이 한·일간 행정체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위원회 방문

14) 1998. 10. 26∼10. 29.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세계 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 주광일 위원장 외 1인이 참석

15) 1998. 10. 26. 국정감사수감(광화문 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

16) 1998. 11.12.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지역 민원관계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심의회」 개최

17) 1998. 12. 21. 노경래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장준철 위원이 위촉

<□99년>

1) 1999. 3. 9∼3. 12.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장(Dr. J. L. Maiorano) 초청으로 주광일 위원장 아르헨티나 방문

2) 1999. 3. 15. 인터넷 홈페이지/PC통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1999. 3. 18. 행정상담위원협의회 임시총회 개최(충북도청)

4) 1999. 4. 8. 창립 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프레스센터, 300여명 참석)

5) 1999. 4. 9. 고충민원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창립 5주년 기념행사시 선포·공표하고 관보 및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6) 1999. 5. 9.∼5. 12. 주광일 위원장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기총회참석(이란, 테헤란)

7) 1999. 5. 18. 베트남 감찰부원장 H. E. Do Binh Duong 등 일행 8명이 위원회 방문

8) 1999. 5. 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6,324호)에 따라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 현판식 : 김종필 총리 참석

9) 1999. 5. 26.∼6. 5 감사원감사 수감

10) 1999. 6. 4. 안재헌 상임위원 후임으로 정채융 위원 임명

11) 1999. 6. 18∼22. 세계옴부즈만협회(I.O.I)회장 마이오라노(Dr, J. L. Maioran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

12) 1999. 6. 28 및 12. 14. 행정제도개선협의회 개최(제1차 : 국무조정실 외 9개기관, 제2차 : 재정경제부 등 2개 기관)

13) 1999. 7. 14 민원상담 전화예약제 실시

14) 1999. 7. 30.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운영

15) 1999. 8. 16. 대만 감찰원 林秋山 위원 등 일행 3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방문

16) 1999. 8. 20. 시정권고 등 결정사례 100건을 수록한 위원회 98결정사례집 1,0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포

17) 1999. 9. 21. 및 12. 23. 국민권리구제 관련 시민단체(N.G.O) 등과의 간담회 개최(제1차: 경실련 등 8개기관·단체, 제2차 : 법률소비자연맹 등 8개 기관·단체)

18) 1999. 9. 30. 국정감사 수감(광화문 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

19) 1999. 11. 1. 고충민원 강원지역 심의회 개최(강원도청 회의실, 도로편입토지보상 등 7건 심의)

20) 1999. 11. 8∼10. 주광일 위원장 세계옴부즈만 협회(I.O.I) 정기이사회 참석(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

21) 1999. 11. 26. 행정상담위원 정기총회 개최(정부합동청사)

22) 1999. 12. 6∼12. 16. 대통령비서실 등 13개 기관 18명,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해외 정책단기연수

23) 1999. 12. 18. 「1998년도 운영상황」대통령께 보고

24) 1999. 12. 21. 건축물 사용승인제도개선 등을 위한 「행정개선협의회의 개최」(국무조정실 등 9개기관·단체)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가. 위원회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제1대 위원장	김광일	1994. 4. 8∼1995. 9. 25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현) 변호사
제2대 위원장	최종백	1995. 9. 26∼1997. 4. 7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제3대 위원장	강원일	1997. 4. 8∼1998. 3. 18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 지적공사 감사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 13	정부기록보존소장 (현) 고충처리원회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 14∼1998. 6. 24	총무처 조직국장 (현)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 25∼1999. 5. 28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정채융	1999. 6. 4∼2000. 2. 28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장 (현) 제2건국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 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 11	(현) 성균관대 교수
위 원	강원일	1995. 9. 26∼1997. 4. 7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위 원	노경래	1997. 4. 21∼1998. 12. 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이세훈	1995. 7. 12∼1998.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신대균	1994. 4. 8∼2000. 4. 7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현) 행정개혁시민연합회 사무총장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주광일	1998. 3. 19∼현재	서울·대전고검 검사장
상임위원 (사무처장겸직)	최임규	1997. 12. 31∼현재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 14∼현재	총무처 능률국장
상임위원	오제세	2000. 2. 29∼현재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위 원	이동성	1998. 2. 20∼현재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현)주택산업 연구원장
위 원	석순용	1998. 3. 30∼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양상훈	1998. 3. 30∼현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박송규	1998. 7. 12∼현재	법제처 차장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 12. 21∼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정재근	2000. 2. 9∼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현) 조계종 금선사 주지

<현직위원>

<법률보좌관>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검 사	추유엽	1995. 7. 1∼1997. 8. 26.	서울고등검찰청 (현) 대전지검 형사1부장
검 사	이홍훈	1997. 8. 27∼1998. 8. 26.	서울지방검찰청 (현) 강릉지청 부장검사
검 사	김문곤	1998. 8. 27∼1999. 6. 16	서울지방검찰청 (현)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검 사	이은중	1999. 6. 17∼현재	부산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사

<전문위원>

구 분	성 명
상 근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최창행. 유제열. 이원희. 박승기. 방혜신. 차태환.
비상근	김종래. 김혜련. 박노일. 유명자. 배원기. 이흥국. 임충희. 최상석. 이창우. 옥삼복. 남궁범. 김희수. 송기범. 이창상. 안영기.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최임규	1997. 1. 10∼현재	총무처조직국장
조 사 1국장	이사관	남현우	1997. 1. 10∼1998. 7. 21	정부합동민원실장
	이사관	김주섭	1998. 7. 22∼1999. 8. 3	(현)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이사관	정진오	2000. 2. 3∼현재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장
조 사 2국장	이사관	이수기	1997. 1. 10∼1999. 12. 28	정부기록보존소장
	이사관	김영호	1999. 8. 27∼2000. 2. 2	(현) 국방대학원 교육중
	이사관	박재택	2000. 2. 3∼현재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장
(법무 관리관)	부이사관	권영철	1997. 1. 10∼1998. 3. 25	(현) 중앙공무원교육원기획지원부장
	부이사관	정택현	1998. 3. 26∼1998. 7. 26	(현)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부이사관	하동원	1998. 7. 27∼1999. 2. 12	(현) 고충처리위원회 민원관리관
민 원 관리관	부이사관	김호영	1999. 2. 13∼2000. 2. 3	(현)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하동원	2000. 2. 3∼현재	고충처리위원회 법무관리관
과장 및 심사관	채소부, 김우철, 최희남, 박광호, 이형구, 박성권, 한상백, 김윤동, 최돈태, 오형국, 김용달, 양판식, 황인봉, 서병두.

1999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0년   7월    일 인쇄

2000년   7월    일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기획담당관실

전화 313-5751∼2 / Fax 313-3036

(문의 : 제도담당 김경문)

국

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안내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이나 불합리한 사실행위□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연중 접수하여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국민생활관련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성심성의껏 상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시려면 (우)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02) 313-0114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 팩스로 신청하시려면 (02) 313-9415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PC통신으로 신청하시려면 열린정부(☞ 725-7711),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의 열린정부(go opengo)를 이용하시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kr)의「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하시려면

이 보고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연간 운영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연간 운영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접수처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임광빌딩내)

고충민원 접수□상담전화 : (02)313-0114  FAX : 313-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