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1. 5

국민고충처리위윈회

The Ombudsman of Korea

머리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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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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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혜의 목소리(voice of wisdom)□를 낸지 올해로 벌써 일곱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여러분과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간여(干與)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그 기능이 더욱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제도·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잦아졌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교육수준과 권리의식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갈등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신속·간이한 방법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해 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서민편익위주의 종합적인 민원 상담·안내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친절·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역량을 갖추는데 주력하는 한편, 민원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한 해 동안 총 14,75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총 140,988건의 서민생활관련 민원을 안내·상담해 줌으로써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부권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고충민원 상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조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사건처리 업무편람」, 「고충민원 연구집」등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나라가 세계옴부즈만협회 부총재국으로 피선되었고 □2001 세계옴부즈만 이사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의 정체성(identity) 확보 및 위상제고 등 제도운영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민주·인권국가 구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확산되고 있고, 각 부문별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집단간·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가 하면, 급속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移行)에 걸맞는 고품질·고효율의 민원서비스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옛날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리고 어사(御使)를 갈망하던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그 동안의 위원회 운영경험을 교훈삼아 국민의 고충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속에 뿌리내리는 위원회상을 정립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위원회 운영상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2001. 5.

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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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위원회 설치목적	7

2. 위원회 연혁	8

3. 위원회 특성	9

4. 조직 및 기능	11

5. 관할범위	15

6. 조사·처리	16

7. 예산내역	21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0년도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25

2. □94∼□00 민원처리 동향분석	47

3. 시정권고 및 사후관리	56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64

제3부 2000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1. 대전지역 고충민원상담센터 개설·운영	73

2. 고충민원처리 업무편람 발간	74

3. 옴부즈만 관련 국제교류활동	77

4.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80

5. 다수인관련 민원의 관리	81

6. 고충민원 연구논문집 발간	83

7. 대국민 홍보활동	86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1. 운영상황 평가	95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97

부 록

1. 2000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	105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28

3. 위원회 주요통계	137

4. 위원회 주요일지	160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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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위원회 설치목적	7
2. 위원회 연혁	8
3. 위원회 특성	9
4. 조직 및 기능	11
5. 관할범위	15
6. 조사·처리	16
7. 예산내역	21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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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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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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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설치목적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위원회 연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는 신문고와 어사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며, 현재도 옴부즈만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 자체의 민원처리제도, 국회의 청원제도, 행정심판제도, 감사원의 민원감사제도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유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 12. 31.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 과의 사무처를 설치,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998. 2. 28.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무처설치령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1999. 5. 24.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이며, 옴부즈만제도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관료와 법관의 법규준수 및 임무수행을 감독하는 의회의 대리인으로 시작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 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행정·문화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재 10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사무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개편하였다.

3. 위원회 특성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간인인 비상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공무원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현직 고위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제도는 신청 또는 청구대상에 제한이 있고, 당사자능력과 소의 이익(청구이익) 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등의 불편이 따르지만 옴부즈만제도인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인터넷·PC통신, FAX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입장의 이해를 통해 조사중 해결할 수도 있으며, 조사중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부드러운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 행정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마.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4. 조직 및 기능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임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 위원 6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 또는 위촉된다.

위원회는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장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2) 소위원회

위원회는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공무원으로서 안건상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소관 소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바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사무처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밑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민원의 확인·점검, 시정권고 사후관리, 민원상담 및 안내업무 등을 관장하는 민원관리관(일반직 또는 별정직 3급)이 있고, 행정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시행하는 조사1국장·조사2국장(일반직 2·3급)이 있으며, 위원회 및 직원들에 대한 서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등으로 되어 있다.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인력규모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총 211명으로서, 위원회 자체정원은 별정직 3명·일반직 63명·기능직 16명으로 모두 82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9명이 있으며, 그리고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등 27개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93명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한국전력공사 등 6개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6명이 있다. 이 외에 명예상담위원 4명과 공익근무요원 17명이 민원처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사무처의 하부조직>

												사 무 처 장
			민원관리관									조사1국												조사2국
총무과			민원기획담당관			민원평가담당관			종합민원상담센터			조사총괄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조사관리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인 력>

구 분	계	별정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계	175	3	2	1	3	10	6	39	87	19	*5
정 원	82	3	2	1	3	8	6	17	26	16
파 견	93					2		22	61	3	5

※ 전문위원 9명, 정부산하단체 파견 6명 별도     * 검사1, 경찰 4

나. 위원회 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한다.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인의 각종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친절히 안내 또는 상담해줌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종결 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록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5. 관할범위

위원회가 관할하여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서식비치, 부득이한 경우 구술 가능)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PC통신□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

4) 통지□이의신청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의결서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접수
위원회 관할여부 판단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인 경우								민원상담·안내				관할기관으로 이송
〈고충민원조사〉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및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 등 출석·의견진술 요구 ○ 실지조사 및 감정의뢰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고충민원 심의·의결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유통보
신청내용이 정당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이의신청 재심의
				대통령보고 및 공표

나. 처리유형

1) 시정조치권고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조사·처리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한다.

3) 안내회신

(가) 긍정안내 회신

피신청인(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공무원의 불친절 등 시정조치 권고대상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회신할 수 있다.

(나) 부정안내 회신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공익이나 형평성에 현저하게 반하여 피신청기관이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부정안내 회신할 수 있다.

(다) 단순안내 회신

민원내용이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그 적정처리기관을 안내하거나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 등을 문의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이 첩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나 사건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이첩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아 최종처리 한다.

5) 이 송

위원회 관할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받은 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다.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 요구권

②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③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위원회 시정조치권 및 그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7. 예산내역

2000년도 당초예산은 총 51억 6,897만원이었으나, 예비비에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9,910만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6,807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33억 2,577만원, 기본사업비 17억 7,150만원, 자동교환기 설치 등 주요사업비가 1억 7,080만원이었다.

2001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26.1%가 증가된 총 66억 4,548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58%인 38억 2,626만원이고 사업비는 42%인 28억 1,922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비 내역 중 고충민원조사여비·공공요금·청사관리비 등 기본사업비가 19억 2,431만원이며, 청사임차보증금 인상분 등 주요사업비가 8억 9,491만원으로 되어 있다.

<2001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0예산	2001예산	증 액
계	5,268,075	6,645,477	1,377,402
인 건 비	3,325,775	3,826,261	500,486
사 업 비	1,942,300	2,819,216	876,916
- 기본 사업비 - 주요 사업비	1,771,500 170,800	1,924,306 894,910	152,806 7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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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0년도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25
2. □94∼□00 민원처리 동향분석	47
3. 시정권고 및 사후관리	56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64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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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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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가. 민원처리 개관

우리 위원회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문서민원 15,735건(전년도 이월 포함)을 접수하여 이 중 14,75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생관련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140,988건까지 포함하면 총 155,74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먼저 문서민원의 접수·처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도에서 이월된 881건을 포함하여 문서민원 총 15,735건을 접수, 이 중 93.8%인 14,75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6.2%인 982건은 현재 처리 진행중에 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민원처리 건수가 848건(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민원 상담·안내 140,988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보면, 위원회 소속 조사관에 의한 상담·안내가 109,561건(77.7%),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가 13,458건(9.5%), 지역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가 17,969건(12.8%)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위원회소속 조사관의 상담·안내는 25,514건(△18.9%)이 감소한 반면,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는 2,584건(23.8%), 시·군지역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안내는 809건(4.7%)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1) 민원접수 현황

가) 분야별 접수현황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14,854건으로, 1999년도 14,163건에 비하여 4.7%가 증가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7%, 형사·법무분야 17%, 재정·세무분야 16%, 복지·환경분야 9%, 정보·교통분야 7%, 교육·문화분야 7%, 농림·해양분야 5%, 국방·보훈 5%, 노동·임금분야 4%, 산업·자원분야 2% 순으로 접수되었다.

<표 1> 분야별 접수현황(2000.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재정·세무	2,331	16	복지·환경	1,292	9
건축·도시	3,975	27	교육·문화	1,048	7
정보·교통	1,097	7	국방·보훈	707	5
산업·자원	365	2	형사·법무	2,506	17
농림·해양	775	5	기타	111	1
노동·임금	647	4	합계	14,854	100

분야별로 많이 제기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도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피해 보상,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특히 경기도 고양시의 러브호텔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② 형사·법무분야는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피의자 선처, 교통시설 설치 요구, 전세 임대차 피해구제, 재소자 사면 등의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민원은 위원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사안이다.

③ 복지·환경분야는 의약분업 반대, 의료보험 수가조정, 국민연금제도 개선, 장애인복지 개선, 공해배출 시설 및 공해공장 설치 반대 등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이 중 국민의 관심이 컸던 의약분업에 따른 민원은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다.

④ 정보·교통분야는 인터넷 서비스 불만, 이동통신요금 과다·전화요금부과 시정, 시내버스노선 개선, 고속철도 건설관련 보상 등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⑤ 교육·문화분야는 교육행정제도 개선, 교원 연고지 배치 요망, 교원 임용시험 개선, 등록금 인상 철회, 관광지 시설개선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능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⑥ 농림·해양분야는 농작물 피해보상, 간척지 농지분배, 양곡수매 요구, 불법어업 단속, 어업권 보상, 축산물 영업허가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⑦ 국방·보훈분야는 군복무중 사고 재조사,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상이등급 조정,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있다.

⑧ 재정·세무분야는 공정거래법 위반,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금융제도 개선, 세금부과 시정, 부가가치세 시정 등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분야의 현안과제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

⑨ 노동·임금분야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시정, 산재보상, 체불임금 지급요구 등의 민원이 IMF 관리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⑩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분야는 불량공산품 단속, 무허가시장 단속, 가스·전기요금 과다부과 시정, 상표권 침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원증감현상을 □99년과 비교하여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지·환경, 재정·세무, 정보·교통, 교육·문화, 국방·보훈분야는 □99년보다 증가되었으며, 특히 복지·환경분야는 2%(284건)나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는 바, 이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년도보다 민원 비율이 감소된 분야는 노동·임금, 건축·도시, 통상·산업, 형사·법무, 농림·해양분야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분야별 민원접수 추세

나)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발생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접수건수의 34.5%(5,123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앙행정기관 22.5%(3,347건), 공공기관단체 12%(1,779건), 검찰·법원 5.9%(881건), 경찰서 5.9%(882건), 세무서 2.6%(385건), 시·도교육청 1.7%(248건), 군부대 0.3%(47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2000.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3,347	22.5	세무서	385	2.6
지방자치단체	5,123	34.5	시·도교육청	248	1.7
공공기관단체	1,777	12.0	군부대	47	0.3
검찰·법원	881	5.9	기 타	2,164	14.6
경찰서	882	5.9	합 계	14,854	100

* 기타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일반 사기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99년과 비교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공공기관단체(5.4%), 지방자치단체 (3.7%), 교육청(0.1%) 순이고, 감소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10.3%) 검찰·법원(1.4%), 경찰서(0.9%), 세무서(0.1%), 군부대(0.1%)이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발생기관별 민원접수 추세

다)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민원을 발생한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이 전체건수 14,854건 중, 서울특별시가 26.5%, 경기도 17%, 부산광역시 7%, 경상남도 5%, 경상북도 5%, 전라남도 5%, 전라북도 4%, 충청남도 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민원의 43.5%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단위 기준으로 보면 특별시가 26.5% 광역시는 20.5%, 도가 47%, 기타 6%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인구수에 따라 민원량이 비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2000.1.1∼12.31)

구 분	건 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3,931	26.5
부산광역시	1,016	7
대구광역시	386	2.5
인천광역시	537	3.5
광주광역시	401	3
대전광역시	399	3
울산광역시	222	1.5
경 기 도	2,564	17
강 원 도	552	4
충청북도	358	2
충청남도	604	4
전라북도	628	4
전라남도	716	5
경상북도	745	5
경상남도	764	5
제 주 도	115	1
기 타	916	6
합 계	14,854	100

한편 지역별 민원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99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등은 증가된 현상을 보였고,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감숫자는 극히 미약하여 특별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3> 발생지역별 민원접수 추세

라) 신청경로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접수 경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이 총 6,935건으로 전체민원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민원이 4,578건으로 30.8%, 방문민원 10.9%,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 5.4%, Fax 민원 4.1%, 총리실 이관민원 1.1%, PC통신 민원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로별 접수현황(2000.1.1∼12.31)

구 분	우 편	방 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PC통신	인터넷	기타 (FAX포함)	합계
건 수	6,935	1,610	800	167	156	4,578	608	14,854
구성비(%)	46.7	10.9	5.4	1.1	1.0	30.8	4.1	100

접수경로를 □99년과 비교하여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편민원의 경우 □99년도의 60.5%에서 2000년도에는 46.7%로 13.8%가 감소하였다. □99년도에 12.2%이던 방문민원도 2000년도에는 10.9%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인터넷민원은 □99년에는 12.8%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30.8%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도 다소 증가(1.8%)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편이나 방문으로 민원을 접수하기보다는 손쉽게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는 인터넷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이관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터넷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중 위원회로 이관되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4> 접수경로별 민원접수 추세

2) 민원처리결과 유형별 분석

위원회는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 관할내 고충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심의」사건으로 분류하게 되며, 이 경우 주심위원의 주관하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과 현장조사, 출석심의, 합의회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심의하게 된다.

그리고 위원회 관할내 사안이지만 민원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여 조사·심의까지 할 필요 없이 신속·간이한 절차로 조사할 수 있거나 위원회의 관할외 사안이라도 신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해준다는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조사안내」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밖에 위원회의 관할범위를 벗어난 개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행정문의 등 상담·안내 사안인 경우에는「안내종결」사건으로 분류하여 조사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00. 1. 1부터 12. 31까지 한해동안 처리한 문서민원의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도는 □99년보다 민원처리 건수가 총 848건(6.1%) 증가한 가운데 조사처리(조사심의+조사안내)건수는 2,308건(53.6%), 신청민원에 대한 인용건수는 761건(34.8%)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사처리율은 13.9%, 신청 인용률은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견표명 건수가 99건(111%)이 증가하였고 조사·심의중해결은 477건(53.2%), 긍정안내는 175건(27.5%)이 증가하였다.

특히, 2000.6월「위원회 고충민원 조사처리 강화방침」에 따라「조사안내」사건 처리제도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조사·심의중 해결 및 긍정안내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송·이첩 등 연계처리도 □99년도 13.5%에서 2000년도는 8.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2000.1.1∼12.31)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제도 개선권고		의 견 표 명		조사·심의 중 해결	긍 정 안 내		(연계처리) 이송·이첩	단순안내 등
2000 년도 (A)	계	14,753 (100%)	572		188		1,374	812		1,308 (8.9%)	10,499 (71.1%)
			신청인용 : 2,946(20.0%)
	조사심의	4,038 (27.4%)	572		188		692	421		5	2,160
	조사안내	2,573 (17.4%)	-		-		503	287		8	1,775
	안내종결	8,142 (55.2%)	-		-		179	104		1,295	6,564
1999 년도 (B)	계	13,905 (100%)	562		89		897	637		1,877 (13.5%)	9,843 (70.7%)
			신청인용 : 2,185(15.7%)
	조사심의	4,303 (30.9%)	562		89		690	578		13	2,371
	안내종결	9,602 (69.1%)	-		-		207	59		1,864	7,472
A-B	전 체	848	10		99		477	175		△569	656
			신청인용 : 761(34.8%)
	조사심의	2,308	-	-		505			130	0	1,564
	안내종결	△1,460	-	-		△28			45	△569	△908

3) 민원처리결과 분야별 분석

2000. 1. 1부터 12. 31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14,753건의 고충민원을 행정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000.1.1∼12.31)         (단위 : 건, %)

분 야	2000년도 (구성비)	1999년도 (구성비)	분 야	2000년도 (구성비)	1999년도 (구성비)
노동·임금	653(4.4)	608(4.4)	형사·법무	2,430(16.5)	2,811(20.2)
복지·환경	1,306(8.9)	950(6.8)	국방·보훈	700(4.7)	586(4.2)
건축·도시	3,983(27.0)	3,667(26.4)	교육·문화	1,053(7.1)	887(6.4)
재정·세무	2,312(15.7)	2,154(15.5)	농림·해양	750(5.1)	778(5.6)
산업·자원	358(2.4)	447(3.2)	기 타	111(0.8)	155(1.1)
정보·교통	1,097(7.4)	862(6.2)	합 계	14,753(100)	13,905(100)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처리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건축·도시분야로 이는 전체의 27%인 3,983건에 달하며, 그 외 형사·법무분야가 16.5%, 재정·세무분야가 15.7%, 복지·환경분야가 8.9%, 정보·교통분야가 7.4%, 교육·문화분야가 7.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성비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복지·환경분야가 2.1%, 정보·교통분야가 1.2%, 교육·문화분야가 0.7%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통합실시에 따른 원인과 무선통신기기 사용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0년도 민원처리 분야별 조사처리 비율 및 인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표 7> 및 <그림 5>와 같다.

<표 7>과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도에 처리한 14,753건의 고충민원중 안내종결을 하지 않고 조사처리한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78.7%), 정보·교통(60.4%) 농림·해양(52.3%), 산업·자원(51.7%)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분야는 형사·법무(9.0%), 재정·세무(26.4%), 국방·보훈(28.4%), 노동·임금(34.2%)분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분야별 조사처리 및 인용 현황(2000.1.1∼12.31)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민형사 법 무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기타
총처리건수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조사처리	건 수	6,611	223	550	3,135	611	185	663	218	199	435	392	-
	처리율 (%)	44.8	34.2	42.1	78.7	26.4	51.7	60.4	9.0	28.4	41.3	52.3	-
인용	건수	2,946	45	204	1,400	300	93	334	217	85	150	118	-
	인용률 (%)	20.0	6.9	15.6	35.1	13.0	26.0	30.4	8.9%	12.1	14.2	15.7	-

그리고 분야별 신청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인용률을 분석해 보면 건축·도시(35.1%), 정보·교통(30.4%), 산업·자원(26.0%), 농림·해양(1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교적 조사처리 비율이 높은 분야의 민원이 인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분야별 신청민원 조사처리율 및 인용률 현황

< 분야별 신청민원 내용현황 >

비교적 조사처리 비중이 높은 건축·도시, 정보·교통, 농림·해양, 산업·자원 등 4개 분야에서의 민원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ⅰ) 건축·도시 : 인접건축관련 피해구제,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도시계획 변경·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취소,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대책, 도로선형변경 및 계획조정, 잔여지 및 현황도로 보상 요구 등

ⅱ) 정보·교통 : 철도공사관련 피해보상, 지하철공사 피해보상, 개인택시면허 발급, 부당전화요금 시정 요구 등

ⅲ) 또, 농림·해양분야는 농지개량사업 피해 시정요구,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 시정요구, 공유수면 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 요구 등

ⅳ) 산업·자원 : 송전철탑 이전 및 보상, 전기요금 시정,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가스공급 및 가스요금 시정 요구 등

이며, 비교적 조사처리율이 낮은 형사·법무 등의 분야에 대한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ⅰ) 형사·법무 : 수사 종결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민사피해 구제, 법원판결에 대한 이의 등

ⅱ) 노동·임금 : 체불임금 지급, 산재보상·고용보험 수혜 요구 등

ⅲ) 교육·문화 : 골프장 건설반대 및 피해보상,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학교운동장 수용부지 보상, 학교 시설용지 해제 요구 등이다.

4) 처리민원의 발생원인별 분석

2000년도에 처리한 민원사건중 위원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327건)을 제외한 원사건 14,426건을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류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회 신청민원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인용률(46.7%)과 거부나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인용률(45.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1,645건)은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1,325건)보다 신청건수가 많은 반면에 인용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민원처리사건 발생원인별 인용유형              (단위 : 건)

구 분	계 (구성비)	신청민원 인용유형					이해설득 안내 등
		소 계 (인용/총처리)	시정조치·제도 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심의중해결	긍정안내
계	14,426 (100%)	2,915 (20.1%)	558	186	1,368	803	11,511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1,325 (9.2%)	619 (46.7%)	230	54	232	103	706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1,645 (11.4%)	752 (45.7%)	214	74	282	182	893
불합리·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464 (3.2%)	91 (19.6%)	24	9	24	34	373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1,287 (8.9%)	198 (15.4%)	2	1	100	95	1,089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행태	546 (3.8%)	35 (6.4%)	8	1	14	12	511
사인간의 관계	2,192 (15.2%)	275 (12.5%)	1	2	222	50	1,917
신청인 불합리한 주장	1,683 (11.7%)	135 (8.1%)	4	2	79	53	1,545
기 타	5,284 (36.6%)	807 (15.3%)	75	43	415	274	4,477

5) 피신청기관 시정조치권고 분석

2000년도는 14,753건의 민원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중 약 4%에 해당되는 568건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를 피신청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앙부처 136건(23.9%), 지방자치단체 350건(61.6%), 정부투자기관 68건(12.0%), 기타 14건이며 중앙부처로는 건설교통부가 75건(5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국세청이 39건(28.6%)을 점유하여 이들 2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전체 중앙부처 시정권고 건수의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16개 시·도에 따라 적게는 2건부터 많게는 110건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역시 서울특별시로 110건(31.4%)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71건(20.3%), 부산광역시 26건(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를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26건(38.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12건, 근로복지공단 10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5건, 대한주택공사 4건 순이다.

또한 신청내용 분야별로 알아보면, 토지보상관련 등이 229건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보상관련 등이 85건(15.0%), 국세분야가 39건(6.9%)이며, 그밖에 건축 34건을 비롯하여 교통 32건, 도로 31건, 지방세감면 26건, 주택 22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8개 분야 민원사건이 전체 시정권고 결정건수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다. 위원회 민원처리 체제개선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을 종래 「조사심의」·「안내종결」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안내종결 사안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다수 관할외 사건에 대해 일부 조사관들이 적극적인 조사나 검토 없이 신청민원을 이송하거나 단순안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민원인의 불만과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관의 적정한 조사를 유도하기 위해 2000. 6월「조사처리 강화방침」을 마련, 관할외 사안인 경우에도 이를 조사해서 안내해주는 「조사안내」제도를 새로이 신설,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청민원에 대하여 위원회 관할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와 해결을 위해 조정·중재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국민고충의 진정한 해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라.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상담·안내활동

정부에서는 국민경제활동을 육성·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인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충도 대개는 한 두 번쯤 겪게 되기 마련이다.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적극 구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및 안내 활동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행정업무 처리절차·구제방법 등에 관한 각종 궁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평·불만사항에 대한 이해·설득기능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중부권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위원회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편리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지역에 고충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한 바 있으며, 특히 지역행정 상담위원 운영 활성화, 전화예약상담제 운영·정착, 인터넷 상담·안내기능의 강화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상담·안내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140,988건의 서민고충을 상담·안내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제고되도록 하였다.

1) 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위원회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으로부터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사관의 상담·안내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관이 직접 그 처리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을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사안은 즉시 고충민원사건으로 접수하여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2000년도 1년간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9,561건으로, 이를 상담수단별로 구분해 보면 전화상담이 104,006건(94.9%), 방문상담이 5,208건(4.8%), 그리고 인터넷상담이 347건(0.3%)이었으며,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99년보다 약2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조사관의 상담수단별 민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1999년	135,075	127,545	7,411	119
증감(%)	△25,514 (△18.9)	△23,539 (△18.5)	△2,203 (△29.7)	228 (191.6)

이와 같이 상담건수가 대폭 감소된 주요 이유는 그동안 사회문제로 크게 제기되었던 주요현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결정례 및 질의응답사례를 적극 제공하고 무료법률 상담사이트(site)를 발굴·게시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사항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원회 조사관의 상담·안내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조사관의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재정세무	행정자치	건축도시	정보교통	산업자원	농림해양	노동임금	복지환경	교육문화	국방보훈	민사형사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1999년	135,075	14,756	9,810	27,144	10,746	9,523	8,555	10,358	12,059	10,067	8,851	13,206
증감	△25,514	△1,609	△3,237	△8,519	6,455	△4,812	△4,173	△3,785	1,088	△5,685	△5,565	4,328
(%)	(△18.9%)	(△10.9)	(△33.0)	(△31.4)	(60.1)	(△50.5)	(△48.8)	(△36.5)	(9.0)	(△56.5)	(△62.9)	(32.8)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1년간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99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감소분야는 국방·보훈분야(62.9%), 교육·문화분야(56.5%), 산업·자원분야(50.5%), 농림·해양분야(48.8%) 등의 순이며, 감소원인으로는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 의대생의 한의학 과목 이수, 부실기업 정리 및 해외매각,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불만 등의 사회적 쟁점민원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T업계 불황, 증권·부동산시장 침체 및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파업 등으로 정보·교통분야(60.1%), 민사·형사분야(32.8%), 복지·환경분야(9.0%) 등은 □99년보다 상담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되면 위원회의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두드리고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상담·안내하기 위하여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로부터 지원받아 민원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 전문분야인 법률구조, 소비자보호, 보험분쟁 등의 민원사안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상담요원 3명을 파견받아 상담에 응하게 하는 한편,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4명을 명예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정부정책에 관한 불평·불만민원 및 무리한 요구 등으로 위원회가 해결하기 곤란한 고질민원에 관한 상담활동과 민원안내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의 민원상담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1년간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99년보다 약 24%가 증가한 13,45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원회가 민원인 편익증진과 현장위주의 생활민원상담·안내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고충민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TV·신문 등에 언론홍보를 강화함과 함께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안내 활동을 적극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년	1999년	증감(증감률)
계	13,458	10,874	2,584	(23.8%)
법률상담	6,660	6,661
세무상담	-	126	△126
교통사고 피해보상	149	184	△35	(△19.0%)
노무상담	433	345	88	(25.5%)
소비자보호상담	2,955	1,787	1,168	(65.4%)
보험민원상담	1,920	1,277	643	(50.4%)
명예상담	1,341	494	847	(171.5%)

□99년도와 비교하여 소비자보호 민원은 약 65%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품질향상 및 소비자 권익을 외면하고 있는데다 소비자가 복잡·난해한 계약이나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A/S지연, 불량제품 등에 대한 불만이 분출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보험관련민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계약·약관상의 다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약 5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예상담관의 상담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위원회가 2000.7.14부터 정부대전청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충민원상담센터의 민원상담·안내 기능이 신설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위원회가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내역은 <표 12>와 같다.

<표 12>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현황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22)	월∼금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9)	화, 목
	교통사고 피해보상	손해사정인(7)	화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11)	수, 금
유관기관 파견요원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상담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3)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9)	월, 화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5)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9)	수, 금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1)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3) 지역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가 권리구제 기능이 취약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 각지(시·군별 1∼3인)에 위촉한 275인의 행정상담위원들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총 17,969건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상담·안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민원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적이 □99년보다 4.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활동 실적이 부진했던 행정상담위원을 위원회가 지난해에 전문직 위주의 참신한 인물로 대폭 교체하고 정액급 실비보상금을 실적급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상담제도의 운영체제 개선에 역점을 둔 결과로 분석된다.

<표 13>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유형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수혜요구	주민여론·건의 등
2000년 (구성비)	17,969 (100%)	12,532 (69.7%)	2,619 (14.6%)	2,818 (15.7%)
1999년 (구성비)	17,160 (100%)	11,631 (67.8%)	2,828 (16.5%)	2,701 (15.7%)
증 감 (증감률)	809 (4.7%)	901 (7.7%)	△209 (△7.4%)	117 (4.3%)

위 표에서 행정업무와 관련된 절차나 법령에 관한 안내사안이 전체 활동실적의 약 7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이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절차나 관련법령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상담위원들이 일선 행정기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상담·안내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행정상담위원들은 행정처분의 시정을 바라거나 수혜를 요구하는 고충사안(14.6%)을 접수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처리를 요청하는 후견인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을 수렴(15.7%)하여 관계기관에 그 개선을 건의하는 정부의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 행정상담위원의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상담이 3,489건(19.4%)으로  □99년에 이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복지□환경 2,479건(13.8%),  민사□형사 2,358건(13.1%) 등으로 나타났는데, □99년도에 비하여 민사·형사분야는 91.6%, 복지·환경분야는 47.7% 대폭 증가한 반면,  통상·산업분야와 노동·임금분야는 각각 45%, 37.9%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사·형사분야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행정상담위원 교체시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 비율을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기업부도의 확산 등으로 사인간 권리다툼에 관한 상담민원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복지·환경분야는 의사들이 의약분업의 전면실시에 따른 불만을 갖고 장기간 휴·파업을 반복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와 고충이 많았던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4>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임금	복지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통상산업	교통정보	민사형사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2000년	17,969 (100)	665 (3.7)	2,479 (13.8)	3,489 (19.4)	1,600 (8.9)	925 (5.1)	2,107 (11.7)	2,358 (13.1)	1,628 (9.1)	783 (4.4)	1,935 (10.8)
1999년	17,160	1,071	1,678	2,960	2,055	1,683	2,302	1,231	1,202	662	2,316
증감	809	△406	801	529	△455	△758	△195	1,127	426	121	△381
(%)	(4.7)	(△37.9)	(47.7)	(17.9)	(△22.1)	(△45.0)	(△8.5)	(91.6)	(35.4)	(18.3)	(△16.5)

2. 1994∼2000년도 민원처리 동향

가.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적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행정발전과 능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로 처음 도입된 기관으로서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역할·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왔으며, 아울러 민원처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그동안 이룩한 민원처리 실적을 다방면으로 분석·기술함으로써 위원회의 성장·발전상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2000년도까지 민원처리 현황과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위원회가 1994.4.8부터 2000.12.31까지 접수한 75,860건의 세부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

처리 구분 / 연도	접 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계	인용사건					단순 안내	이해 설득	취하등 기타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94년 ∼96년	12,810	11,020	2,862	752	43	1,534	533	2,769	4,619	770	1,790
□97년	19,631 (17,841)	18,986	1,592	343	52	635	562	6,679	1,904	8,811	645
□98년	16,837 (16,192)	16,214	1,737	505	60	589	583	9,461	1,324	3,692	623
'99년	14,786 (14,163)	13,905	2,185	557	94	897	637	8,377	1,168	2,175	881
'00년	15,735 (14,854)	14,753	2,946	568	192	1,374	812	8,591	1,563	1,653	982
계	75,860	74,878	11,322	2,725	441	5,029	3,127	35,877	10,579	17,347	982

※ ( ) : 당해 년도 접수분,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97.1월을 기준으로 전후로 구분

위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이유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용한 사건수(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결, 긍정안내)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94∼96년 2,862건(26.0%), □97년 1,592건(8.4%), □98년 1,737건(10.7%), □99년 2,185건(15.7%), 2000년 2,946건(20.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97.1월 정부합동민원실과 위원회가 확대 통합한 이후 신청민원 인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정조치권고 처리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94년부터 □96년까지 각종 문의 및 상담성 민원의 대다수는 당시 구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처리하여 온 까닭에 위원회에 신청된 민원은 상대적으로 고충민원이 많이 신청된 결과 위원회의 신청민원 인용률이 26.0%로 높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분석되며, □97.1월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이후에는 모든 민원사안을 일괄 관할하게 됨에 따라 인용률이 8.9%로 낮아졌다가 해를 거듭하면서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신청민원의 인용유형을 보면 시정조치권고 건수가 '94∼□97중에는 연평균 274건대에서 □98∼2000에는 543건대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6> 연도별 인용 민원 추세

앞으로도 민원분야별 전문성과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인력의 자질향상과 적극적 민원처리 자세를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분야별 민원처리 실적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0. 12. 31까지 처리종결한 총 74,878건의 민원 중에서 민원처리가 많았던 분야를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19,267건(25.7%), 형사·법무분야가 15,157건(20.2%), 재정·세무분야가 10,125건(13.5%), 복지·환경분야가 5,741건(7.7%), 교육·문화분야가 5,317건(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의 분야에 대하여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94.4.8∼□00.12.31)              (단위 : 건)

분야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처리건수	74,878	2,967	5,741	19,267	10,125	2,571	4,028	15,157	3,883	5,317	3,596	2,226
구성비(%)	100	4.0	7.7	25.7	13.5	3.4	5.4	20.2	5.2	7.1	4.8	3.0

한편 연도별로 나타난 분야별 처리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면 <표 17>과 같다.

□97.1월 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야별 민원처리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여 보면, <표 17>에 나타나듯이 건축·도시분야의 경우는 처리민원 구성비가 37%에서 21.4%로 줄었다가 27.0%로 다소 증가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법무 분야는 16.2%에서 23.1%로 증가하다 2000년도에는 다시 16.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활동의 변화 등 사회현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7>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94년 ∼ 96년	11,020	318	536	4,080	1,413	479	579	1,785	608	649	531	42
	100%	2.9	4.9	37.0	12.8	4.3	5.3	16.2	5.5	5.9	4.8	0.4
□97년 ∼ 98년	35,200	1,388	2,949	7,537	4,246	1,287	1,490	8,131	1,989	2,728	1,537	1,918
	100%	3.9	8.4	21.4	12.1	3.7	4.2	23.1	5.7	7.7	4.4	5.4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100%	4.4	6.8	26.4	15.5	3.2	6.2	20.2	4.2	6.4	5.6	1.1
□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100%	4.4	8.9	27.0	15.7	2.4	7.4	16.5	4.7	7.1	5.1	0.8
계	74,878	2,967	5,741	19,267	10,125	2,571	4,028	15,157	3,883	5,317	3,596	2,226
	100%	4.0	7.7	25.7	13.5	3.4	5.4	20.2	5.2	7.1	4.8	3.0

다. 신청민원 인용현황

□94. 4월 위원회 창설 이후부터 2000.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74,878건의 민원중 인용한 민원건수는 11,322건으로 인용률이  15.1%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자세하게 나타내면 <표 18>과 같다.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관할내 고충민원의 경우 총 처리건수 32,433건중 인용한 민원건수는 10,514건으로 인용률이 32.4%인 반면에,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처리하지 않은 관할외 민원인 일반민원의 경우 총 처리건수 42,445건중 인용한 민원건수는 808건에 불과하여 인용률이 1.9%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신청민원 인용현황('94.4.8∼2000.12.31)             (단위 : 건)

처리 유형 구분	접수	처리유형							처리중
		계	인용민원					단순 안내 등
			소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사·심의중해결	긍정 안내
계	75,860	74,878 (100%)	11,322 (15.1%)	2,725	441	5,029	3,127	63,556 (84.9%)	982
고충 민원	33,259	32,433 (100%)	10,514 (32.4%)	2,725	441	4,514	2,834	21,919 (67.6%)	826
일반 민원	42,601	42,445 (100%)	808 (1.9%)	-	-	515	293	41,637 (98.1%)	156

* 고충민원 : 민원내용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처리방침이 조사심의와 조사안내 사건으로 결정된 민원을 말한다.

* 일반민원 : 민원내용이 위원회 관할외의 사항으로 위원회의 처리방침이 안내종결 사건으로 결정된 민원을 말한다.

위원회 발족이후 전체 인용민원(11,322건)에 대하여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19>와 같다. 분야별 인용건수를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가 5,898건(52.1%)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정·세무분야가 1,345건(11.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축·도시분야에서 민원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 보상□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승인시 과도한 조건부과 시정□ 등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세무의 경우에도 세금의 과다부과 및 과오납에 따른 시정요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보다 공정한 조세부과 등 합리적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분야별 세부 인용내역(□94.4.8∼2000.12.31)                         (단위 : 건)

분 야 유 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1,322 (100%)	192 (1.7)	647 (5.7)	5,898 (52.1)	1,345 (11.9)	616 (5.4)	934 (8.2)	319 (2.8)	425 (3.8)	425 (3.8)	504 (4.5)	17 (0.1)
시정조치 권 고	2,725 (24.1)	40	66	1,846	404	41	121	12	70	49	76	-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441 (3.9)	9	46	230	32	21	25	-	6	53	19	-
조사· 심의중 해결	5,029 (44.4)	117	404	1,945	763	433	515	248	164	171	266	3
긍정안내	3,127 (27.6)	26	131	1,877	146	121	273	59	185	152	143	14

한편, 위원회 발족이래 처리한 총 74,878건의 민원에 대한 <표 17>의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인용한 11,322건에 대한 <표 19>의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건축·도시분야의 경우는 총 처리건수 구성비(25.7%)에 비해 인용건수 구성비(52.1%)가 월등히 높고, 반면에 형사·법무분야의 경우는 처리건수 구성비(20.2%)는 높으나 인용건수 구성비(2.8%)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청민원 인용건수의 구성비가 월등히 높은 건축·도시분야의 경우 그 세부분야별로 인용건수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을 보면 건축·도시분야 민원 가운데 토지(24.0%)분야 민원의 인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축(23.7%), 도시계획(18.2%), 도로(18.2%), 주택(13.8%), 수자원(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건축·도시 세부분야별 인용건수현황(□94.4.8∼2000.12.31)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표 20>에서와 같이 매년 시정조치권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시정조치권고를 포함한 전체 신청민원 인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8년이후 신청민원 인용률이 대폭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0> 고충민원사건중 시정조치권고 및 신청민원 인용 현황

연도별 구 분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고충민원 처리건수(A)		32,433	1,578	3,538	5,904	6,671	3,828	4,303	6,611
시정조치 권고(B)	건 수	2,725	128	305	319	343	505	557	568
	B/A	8.4	8.1	8.6	5.4	5.1	13.2	12.9	8.6
신청민원 인용(C)	건 수	11,322	391	1,040	1,431	1,592	1,737	2,185	2,146
	C/A	34.9	24.8	29.4	24.2	23.9	45.4	50.8	44.6

한편, 신청민원 인용유형중 조사·심의중에 해결된 사건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보듯이 신청민원 인용유형중 조사·심의중에 해결된 사건이 전체의 4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민원신청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산업·자원분야의 경우에 신청민원 인용건수중 73.2%가 조사·심의중에 해결되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분야별 인용건수중 조사·심의중 해결현황(□94.4.8∼2000.12.31)   (단위 : 건)

분야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신청민원인용건수(A)	11,322	192	647	5,898	1,345	616	934	319	425	425	504	17
조사·심의중 인용건수(B)	5,029	117	404	1,945	763	433	515	248	164	171	266	3
비율(B/A)	44.4	66.7	56.2	33.3	56.7	73.2	57.2	39.2	35.0	50.2	49.0	17.6

라. 이해설득 및 안내처리 현황

위원회가 처리한 총 74,878건의 민원 중 위원회 업무관할이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안내처리 하거나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이해설득시킨 사건은 84.9%인 63,556건으로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현황은 <표 22>와 같다.

<표 22>  분야별 단순안내 등 세부 내역(□94.4.8∼2000.12.31)             (단위 : 건)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63,556	2,775	5.094	13,369	8,780	1,955	3,094	14,838	3,458	4,892	3,092	2,209
단순안내	35,877	1,815	2,228	6,924	5,097	921	1,655	9,262	2,002	2,734	1,586	1,653
이해설득 안 내	10,578	219	543	4,488	1,293	429	506	1,399	509	418	723	51
취하 등	17,101	741	2,323	1,957	2,390	605	933	4,177	947	1,740	783	505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해설득안내 사건은 10,578건이며, 특히 형사·법무분야에서 안내·취하 등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민원이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직무관할 외의 사건으로 그 구제기관이나 절차 등을 안내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가. 개요

□94년 위원회 발족 이후 2000년 말까지 위원회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건은 총 2,725건으로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연평균 권고건수가 그 이전보다 2배정도 늘어났다. 연도별로 시정권고한 건수와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2,725건 중 2,221건(81.5%)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정을 하였거나 조치중에 있으며, 각종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사건이 204건(7.5%), 재판 계류 등으로 아직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176건(6.5%), 그리고 권고 이후에 민원인과 관계행정기관이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르게 처리한 사건이 124건(4.5%)이다.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는 바, 2000년도의 경우 시정권고 미이행 사건의 이행촉구를 위해 언론보도를 12회 실시하였고, 24개 기관을 현지방문하여 독려 및 확인·점검하는 한편, 시·도 부단체장 회의시에도 이행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위원회 발족이후 처음으로 불수용 사건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행력 강화 노력의 결과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률이 □99년말 10.6%에서 2000년말에는 7.5%로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시정권고 사건중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의 이행을 위해 그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도 시정권고 수요건수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해당 행정기관이 시정권고 사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예년 수준의 수용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 도	권고 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총 계	2,725 (100%)	2,221 (81.5%)	1,724 (63.3%)	498 (18.2%)	204 (7.5%)	176 (6.5%)	123 (4.5%)
1994	128	107	105	2	7		14
1995	305	256	219	37	15		34
1996	319	267	214	53	27	8	17
1997	343	293	245	48	25	7	18
1998	505	446	361	85	27	23	9
1999	557	457	345	113	59	17	23
2000	568	395	235	160	44	121	8

※ □기타□는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이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 등임

나. 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1) 중앙행정기관

□94. 4월 위원회 발족 이후부터 2000. 12월말까지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560건이며, 이에 대한 수용률은 82.7%(463건)로 비교적 높고, 불수용률은 3.9%(22건)로 매우 낮은 편이다.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 <표 24>와 같다.

부처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노동부, 경찰청은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으로 철도청, 국세청, 국방부, 농림부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조치지연 사건(조치중, 미확정)이 62건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불수용 사건 또한 11건(불수용률 5.3%)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에 다소 소극적인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560 (100）)	463 (82.7）)	430 (76.8）)	33 (5.9）)	22 (3.9）)	51 (9.2）)	24 (4.3）)
건설교통부	206	147	127	20	11	42	6
국 세 청	164	154	153	1	5	2	3
국 방 부	55	48	44	4	4	1	2
철 도 청	33	31	25	6		1	1
경 찰 청	17	17	17
행정자치부	11	11	11
재정경제부	9	6	6				3
환 경 부	9	3	3			3	3
해양수산부	8	6	6			1	1
농 림 부	7	6	6			1
노 동 부	5	5	5
관세청 외 12개 부처	36	29	27	2	2		5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0.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2,002건으로, 전체 권고 건수 (2,725건)의 73.5%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지역이 1,111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상(52.4%)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수도권지역에서 인구 및 공공사업 증가에 따라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시정권고 이행현황은 <표 25>와 같다.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률은 82.5%(1,651건)로서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치중인 사건이 22.5%(451건)로 이행 완료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표 25> 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002 (100%)	1,651 (82.5%)	1,200 (60.0%)	451 (22.5%)	148 (7.4%)	105 (5.3%)	98 (4.8%)
서 울	684	549	412	137	69	30	36
부 산	182	150	99	51	13	6	13
대 구	50	45	30	15	4	1
인 천	61	53	36	17	3	5
광 주	67	48	35	13	2	14	3
대 전	22	16	12	4	1	3	2
울 산	46	35	18	17	4	1	6
경 기	366	318	257	61	13	17	18
강 원	53	43	30	13	5	4	1
충 북	53	46	26	20	5		2
충 남	81	66	56	10	7	4	4
전 북	77	68	41	27	3	3	3
전 남	69	53	44	9	6	7	3
경 북	91	77	49	28	5	5	4
경 남	89	76	48	28	7	3	3
제 주	11	8	7	1	1	2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대구시가 50건 중 45건을 수용하여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북, 인천, 경기, 충북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미이행 사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보상과 도시재개발 사업 및 도로 확·포장, 공원조성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권고를 해당기관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이다.

3) 정부투자기관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0. 12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총 261건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으나 이 중 72%인 188건만 수용되어 수용률이 중앙행정기관(82.5%) 및 지방자치단체(82.5%)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불수용률 또한 13%(34건)로 중앙행정기관(4%) 및 지방자치단체(7.4%)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을 보면 <표 26>과 같다.

정부투자기관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11건의 시정조치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농업기반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56.5%), 한국수자원공사(62.2%), 대한주택공사(69.0%)순이며 주요 불수용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과 관련된 이주택지 분양,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공사로 인한 재산권 피해의 직□간접 보상,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입주권 부여 등의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다.

<표 26>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61 (100%)	188 (72.0%)	170 (65.1%)	18 (6.9%)	34 (13.0%)	24 (9.2%)	15 (5.8%)
한국도로공사	68	51	43	8	5	9	3
한국수자원공사	45	28	23	5	6	8	3
대한주택공사	29	20	20		5	2	2
근로복지공단	28	22	22		4		2
한국토지공사	23	13	12	1	4	3	3
한국전력공사	12	9	9		2	1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11	11	8	3
농업기반공사	11	9	8	1	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9	7	7				2
인천국제공항공사	7	6	6			1
한국방송공사 등 9개 투자기관	18	12	12		6

다. 분야별·사유별 불수용 현황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0. 12월말까지 시정조치 권고한 2,725건중 관계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사건은 204건(7.5%)으로,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의 불수용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141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보상에 관한 권고가 많아 수용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시계획 변경의 장기간 소요 등이 주 요인으로 보이며, 재정·세무분야(25건)의 경우 조세관련 법령개정 및 재량권 행사의 제약이 많고 당해 사건의 수용에 따른 유사 민원의 집단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27>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계	2,725 (100%)	2,221 (81.5%)	1,724 (63.3%)	497 (18.2%)	204 (7.5%)	176 (6.5%)	124 (4.5%)
노동임금	40(100%)	32(80%)	31	1	5	1	2
복지환경	70(100%)	54(77.1%)	54		5	3	8
건축도시	1,846 (100%)	1,471 (79.7%)	1,004	467	141	144	90
재정세무	399(100%)	349(87.5%)	345	4	25	17	8
통상산업	41(100%)	33(80.5%)	30	3	4	3	1
정보교통	122(100%)	107(87.7%)	93	14	9	4	2
형사법무	13(100%)	11(84.6%)	10	1	-	-	2
국방보훈	68(100%)	60(88.2%)	56	4	4	1	3
교육문화	49(100%)	40(81.6%)	39	1	5	-	4
농림해양	77(100%)	64(83.1%)	62	2	6	3	4

그리고,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28>에서 보듯이 「법령규정상 곤란」이 가장 많은 42.2%(86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시정권고하는 반면에, 당해 기관에서는 이미 처분한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극적·보수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불수용 사유인「공익목적□정책상 곤란」은 16.1%  (33건)로서, 권고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처분 변경절차의 복잡성과 유사사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기존의 정책·방침을 고수하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는 14.7%(30건)로서, 당해 사건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결과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며,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는 관계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배치되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이고, 「기타」는 주로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표 28> 불수용 사유 현황                            (단위 : 건)

사유 계	법령규정상 곤 란	공익목적 ·정책상 곤 란	소송□행정 심판 결과와 상 이	타위원회등의 심의결과와 상 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204	86	33	30	19	12	24
비율(%)	42.2	16.1	14.7	9.3	5.9	11.8

라. 향후 개선대책

이와 같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수용의지 결여, 법령 규정의 미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기관이 위원회 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리검토와 엄정한 사실판단 등을 통하여 위원회 결정의 합리성과 권위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편, 권고사항이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조치를 지연시키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협조 하에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보 및 언론에 공표하고, 총리실과 협조하여 정부 주요업무 심사평가시 기관별 이행실적을 반영토록하는 등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현대 행정은 산업화, 정보화, 개방화 등 복잡·다기한 행정기능의 확장에 따라 행정권이 현저하게 강화되고, 그 결과 행정재량 내지 자의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국가 발전전략에 따라 정부가 불안정한 시장기능과 자원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결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부규제나 행정재량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권한의 강화는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규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된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정책과 법령을 관장하는 해당 기관에 직접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권고나 규제개혁 기능은 유사한 관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해당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제도개선권고

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도록 각급 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것은 총8건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5건, 정보·교통분야 2건, 복지·환경분야 1건이다.

<표 29>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도시	정보교통	복지환경
계	8	5	2	1
제도개선권고	5	2	2	1
의견표명	3	3

이들 개선대상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이 2건,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에 대한 사항이 1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1건,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에 관한 사항이 1건, 오수정화조 소음에 관한 사항이 1건,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 1건, 장애인 주차구역표시에 관한 사항이 1건이며, 이 중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내용대로 해당기관에서 개선을 완료한 것은 2건이고, 개선조치중에 있는 것은 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한 사안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0>과 같다

<표 30>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내용

제 목	현 황	권 고 내 용	관련법령	관련기관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제도개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안내표지만 설치하고, 일반인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신고방법 미규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인근 행정기관의 담당부서 또는 신고 전화번호를 병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고속버스 중간 정차 제도개선	고속버스는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안의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 허용	문화재·명승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해 정차소요시간이 경미할 경우 정차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건설 교통부

제 목	현 황	권 고 내 용	관련법령	관련기관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제도개선	외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인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계약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관련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면제	외국인토지법	건설 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기준 개선	동일인의 소유토지가 2가지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예 : 녹지, 도로)로 지정된 경우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토지상의 가설 건축물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 금지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2가지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	도시공원법	건설 교통부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 개선	건축물 높이는 대지와 인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건물대지가 도로와 인접하고 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광장)와 인접한 경우 명문규정이 없음	종전의 관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기준으로 운영	전남광양시건축조례	전남 광양시
상수도 공급요구	수전분리가 안되어 제3자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수도요금의 누진부분을 함께 부담하고 있음	동일한 지역에 건물이 구획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급수업종이 같다고 하더라도 수전분리 가능토록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점용허가 제도개선	녹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점용허가 대상건축물에 납골묘 모델전시장(단기가설건축물) 건립불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와 같이 단기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도시공원법	건설 교통부
오수정화조 소음진동 기준마련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오수정화조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불편 초래	공동주택 시공시 소음관련 시설을 당해 주택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에 두어 설치하거나, 방음시설 갖추도록 개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설 교통부

나. 규제개혁과제 발굴

오늘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하여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98년 3월부터 전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발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98. 9월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거나 규제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한 후 주관부서인 조사총괄과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대상 발굴·접수	→	담당조사관 검 토	→	위원회 심의·선정	→	규제개혁 위원회이송

2000년 한해동안 총11건의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였는데, 이 중 1건은 관계기관에서 수용하여 반영조치 되었고, 9건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중에 있으며, 1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31>에서와 같이 경제·행정적 규제사항이 10건, 사회·정책적 규제사항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건설·교통관련사항이 7건으로 전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주택·건축관련 행정규제가 많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 규제개혁 대상과제 내용

제 목	현 황	개 선 의 견	관련법령	관련기관
제조담배의 소매인 지정제도개선	제조담배소매인 지정권(시·군·구)과 지정을 위한 조사권(담배인삼공사)이 이원화	지정권과 조사권을 일원화하여 1개 기관에서 조사·지정	담배사업법	재정경제원
도시계획시설점용허가제도개선	녹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점용허가 대상(건축물)에 납골묘 모델전시장(단기가설건축물) 건립 불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와 같이 단기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도시공원법	건설교통부
재개발 국공유지 불하가격산정기준 개선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나, 고시 후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시가로 계산	재개발사업은 사업인가 고시일 후 2년이 경과된 사업완공시점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일원화	도시재개발법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재개발·주택조합아파트규모별 건설비율 규제완화	일반아파트·재건축아파트는 규모별 건설비율을 폐지하였으나, 재개발·주택조합아파트는 계속 규제(예)주택조합아파트: 전 건설세대수를 85□이하로 건설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고 민간주택규모를 민간(조합)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규모별 주택건설의무비율을 폐지·완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장 설치 완화	초·중·고등학교 정화구역 안에서의 당구장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 설치를 규제	당구가 스포츠의 1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당구장의 설치규제를 해제	학교보건법	교육부

제 목	현 황	개 선 의 견	관련법령	관련기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조건완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조건으로 자본금1억원 이상을 요구	자본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운송주선사업 성격에 비추어 자본금액이 과다하므로 인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교통부
대지소유권분할에 따른 증축허가 등 완화	건축허가 후 공사기간중 대지일부가 타인소유로 이전될 경우 사용승인·증축허가 등에 장애 받는 사례가 발생 (예)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판결·시효취득 등 적법한 행위로 인한 대지분할의 경우에는 원래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사용승인·증축허가 하도록 개선	건축법	건설교통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마련	청소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1/2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현행1/2범위 내에서 구체적·세부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위반정도·내용을 반영·감경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 완화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 조건중 시설·설비부지 확보의무(33,058□이상)를 서울시만 부과	부지확보의무를 폐지하여 다른 시·도와 균형을 유지	서울특별시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고시	서울특별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제도개선	외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인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부동산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계약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관련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	외국인토지법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기준 개선	동일인의 소유토지가 2가지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예 : 녹지, 도로)로 지정된 경우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토지상의 가설 건축물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 금지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2가지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	도시공원법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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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1. 대전지역 고충민원상담센터 개설·운영	73
2. 고충민원처리 업무편람 발간	74
3. 옴부즈만 관련 국제교류활동	77
4.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80
5. 다수인관련 민원의 관리	81
6. 고충민원연구논문집 발간	83
7. 대국민 홍보활동	86

제3부 위원회 주요활동

제3부 2000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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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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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역 고충민원상담센터 개설·운영

위원회는 대전 및 충청이남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상담해 주는 고충민원상담센터를 2000. 7. 14 정부대전청사 합동민원실안에 개설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다.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과 행정제도·시책에 대한 국민제안을 접수하는 한편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및 퇴직공무원 등 24인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형사는 물론 일반생활법률과 노무·산재 등 노동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과 각종 행정업무 처리절차·제도에 대한 문의에 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는 보다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전간 정부고속망을 이용한 인터넷 영상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서울에 있는 위원회 전문조사관과 직접 1:1로 영상을 통해 얼굴을 마주보고 상담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서울에 있는 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에서 바로 민원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2000년 12월말 현재 총 1,500여명의 민원인이 대전지역 고충민원상담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대전(60%), 충남(20%), 충북(9%) 등 중부권 거주 주민이 전체의 약 89%인 1,145명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고충민원상담센터가 개설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권을 비롯한 남부지역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중부이남지역 민원해소의 중심센터로서 그 기능이 한층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된다.

2. 고충민원처리 업무편람 발간

가.「고충민원처리실무」공통편람(manual)

위원회 민원처리 조사관의 대부분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 등 총 27개 기관에서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파견 조사관의 근무기간이 평균 2년 이내로 단기간인 까닭에 어느 정도 위원회 민원처리 업무에 익숙할 때쯤 되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게 되어 민원처리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업무처리 절차나 운영체제가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까닭에 새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조사관이 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에는 민원처리 조사관들이 보다 쉽게 짧은 기간동안에 위원회 민원처리 절차와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처리실무』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편람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업무절차를 단계별로 기술하고 조사관이 착오를 일으키거나 혼동하기 쉬운 사항과 바람직한 민원처리 수범사례를 발췌하여 분석·소개하였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시간이 흐르고 조사관이 바뀌면서 자칫 소홀하고 잊혀지기 쉬운 □주요업무 처리지침□을 정리·편집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편에는 위원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법령상의 혼동하기 쉬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쉽게 해설하여 □고충민원사건 조사결과보고서□나 □위원회 의결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조사관이 피신청 기관과의 자료송신, 기록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홍보 및 위상제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사전송 표지(FAX)를 만들어  부록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나.「분야별 민원처리 업무편람(SOP)」작성활용

위원회는 민원처리 조사관들에게 자주 신청되는 복잡·난해한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검토요령을 효율적으로 숙지시키기 위하여 민원신청 사안을 정형화하였으며 검토착안 및 처리절차를 요약하여 「분야별 민원처리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이 편람 내용 가운데는 그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간과·착오하기 쉬운 사항과 생생한 경험적 특기사항 등을 기술하여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편람 후단에는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결정례 등을 요약하고 언론보도 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을 스크랩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작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각종 법령이나 정책변동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수시로 보완하고 자료를 갱신할 수 있도록「가제식」으로 편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2000년 1월부터 시작하여 행정자치, 교육 등 총 21개 분야 103개 민원사안을 정리하여 같은 해 8월에 완료하였다.

그 분야별 작성내역은 아래와 같다.

분 야 별	작성 사례 및 건수	소관부서
총 계	21분야 103개 사례
행정자치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등 4건	조사1국1과
인 사	공무원 유족보상금 재심요구 등 2건
교 육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금지해제 등 4건
문화관광	TV수신료징수제도 개선및 수신료면제 등 5건
보건복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6건
노 동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등 6건
환 경	공사장 소음·진동 등 피해보상 등 5건
호적상담	호적정정절차 등 12건	종합민원 상담센터
농 림	경지정리 공사 및 환지 등 5건	조사1국2과
해양수산	공공사업관련 어업피해보상 등 2건
국방병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행정제한 부당 등 4건
보 훈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 2건

분야별	작성 사례 및 건수	소관부서
재 정	국가계약제도 운용 등 5건	조사1국3과
세 무	상속세 물납허가 등 10건
산업자원	공장설립 승인 및 승인취소 등 8건
주 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과도한 조건시정 등 4건	조사2국 조사관리과
건 축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등 3건
도 로	공사피해구제, 선형변경, 도로, 하천점용허가 1건	조사2국1과
교 통	개인택시 면허 관련업무 등 5건
도 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해제 등 4건	조사2국2과
토 지	도로, 하천공사 등 편입토지(건물, 지장물, 잔여지) 보상 등 6건	조사2국3과

3. 옴부즈만관련 국제교류 활동

가. 파키스탄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기 이사회 참석

주광일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재정이사로서 2000. 2. 21부터 2. 24까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에서 개최된 AOA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였다.

동회의에서 주광일 위원장은 전년도 협회의 주요활동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기금조성방안과 회원국들의 연회비 납부의 필요성을 천명하는 등 기구의 재정이사로서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파키스탄 대통령·행정수반 및 대법원장 등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권리구제노력을 적극 알리고 양국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필리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참석

위원회는 2000. 7. 16부터 7.21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에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협회의 훈련센터 설립과 기금조성 등 협회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정신의 고취와 바람직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주광일 위원장은 AOA 재정이사로 재선되었고, 「정보사회의 도래와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6분과회의 의장으로서 반부패협력·정보기술을 통한 아시아옴부즈만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한국 옴부즈만의 활동상을 각국 옴부즈만들에게 소개하였다.

다. 남아공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총회 및 이사회 참석

위원회는 2000. 10. 27부터 11. 2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활동에 대한 평가와 주요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부권력행사와 책임성간의 조화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 대회는 1996년 제6회 아르헨티나 대회에 이어 4년마다 열리는 정기총회로서, 세계 70여개국 IOI 정회원국과 400여명의 초청인사가 참석하였으며 3개 전원회의와 7개 분과회의로 진행되었고, Sir Brian Elwood(뉴질랜드)를 총재로 선임하는 등 차기 이사국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주광일 위원장은 「행정상 정의 및 인권실현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특히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부총재로 선출됨으로써 한국옴부즈만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대회 특별연사로 초청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옴부즈만 대표들이 한국의 인권과 권리구제노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찬사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 I.O.I 신임 집행위원회>

□ 총  재 : Sir. Brian Elwood (뉴질랜드)

□ 부총재 : Mr. Selby Baqwa, (남아공)

- 아시아 : Dr. Chu Kwang-il (대한민국)

- 아프리카 : Mr. Seydou Madani Sy (세네갈)

- 호주·태평양 : Mr. Fred Albiez (호주)

- 유럽 : Mr. Herman Wuyts (벨기에)

- 라틴아메리카·카리브 : Dr. Leo Valladares Lanza (온두라스)

- 북아메리카 : Mr. William Angrick (미국, 아이오와주)

□ 재무이사 : Dean Mr. Lewis Klar (캐나다)

□ 사무총장 : Mr. Daniel Jacoby (캐나다)

라. 중국 감찰부 방문

주광일 위원장은 何勇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장의 공식초청으로 2000년 9. 20부터 9. 24까지 중국 감찰부를 공식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주광일 위원장은 중국 감찰부장(何勇), 공산당 조직부 부부장(趙洪祝), 섬서성 기율 감사위원회 서기(李煥政) 등 중국내 주요인사와의 회담을 통하여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및 상호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국민권익 보호증진 노력을 적극 소개하였다.

마. 뉴질랜드 옴부즈만 일행 위원회 방문

뉴질랜드 옴부즈만(Judge Anand Satyanand), 뉴질랜드 대사(Mr. Roy Ferguson) 일행이 2000. 12. 13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민권리구제 및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뉴질랜드 옴부즈만과 위원회 상호간 경험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주광일 위원장은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총재국으로서 뉴질랜드 옴부즈만의 역할과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4.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매년 10개 내외의 일선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민원사무 개선 상황과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를 발굴하고 일선기관의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인천 계양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총 12개 기관을 점검하였는 바,  자치단체 중에서 인천 계양구·전북 정읍시·서울 동대문구 등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 민원처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각종 인·허가시 수수료·면허세 등 과오 징수(35%), 불복방법 미고지(17.5%), 민원서류 보완·반려 부적정(16.3%), 민원처리기간 부여 및 접수 부적정(15%),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적용(8.9%), 구비서류 추가제출 요구(7.3%) 등이었다.

위원회는 이들 지적사항을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동급의 다른 소속 기관에도 전파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통적·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민원사례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참고 사례집』으로 발간, 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하여 민원사무처리에 활용토록 하였다.

5. 다수인관련 민원의 관리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집단이기주의적인 민원이 단체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다수인관련 민원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하고 있다.

2000년도의 지침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행정예고제·공청회·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의 기준 설정과 공개로 오해소지를 없애며,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기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토록 하였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기관은 즉시 기관장의 선람을 받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대화 및 현장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였다.

연도별 다수인관련 민원 발생추이를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8>

전년도 대비	17.0%□	10.7%□	0.6%□	0.8%□	4.9%□	4.9%□

연도별 다수인관련 민원 발생추이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94.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이후 최근 6년간의 다수인관련 민원 발생추이를 보면 □95년에 17%가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97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98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다수인관련 민원이 4.9% 감소한 것은 경제불황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와 각종 건설공사의 완료로 건설관련분야의 민원이 일부 줄었고, 각급 교육청의 홈페이지 구축으로 각종 교육관련 민원을 사전에 안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0년도에 20세대 이상이 관련되어 발생한 다수인관련 민원은 총 15,090건으로 이 중 69.2%인 10,444건은 자치단체, 나머지 4,646건은 중앙부처 소관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1년간 다수인관련 민원발생 건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1,5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부(888건), 교육인적자원부(481건), 농림부(473건) 순이며,

자치단체는  경기도(2,156건), 서울시(1,963건), 부산시(1,026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체발생건의 절반에 가까운 43.9%(4,591건)를 차치하였다.

그리고 다수인관련 민원의 해결률은 48.5%(7,321건)로 □99년에 비해  2.4% 높아졌으며, 민원인의  설득을 통한 이해종결은 상대적으로 □99년보다 3% 낮아진 47.9%(7,221건)였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률이 전년보다 다소 높아진 것은 각급 기관에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6. 고충민원 연구논문집 발간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고충민원이 날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부처에서 파견된 민원처리 조사관이 일정기간 근무한 후 복귀하는 등 잦은 교체에 따라 위원회의 일관된 조사 처리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1994년 1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정시 전문위원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9인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야 할 고충민원의 조사심의 사안에 대하여  조사관이 검토한 결과를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심위원을 보좌하는 한편 이의신청 민원도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전문위원이 일반적인 고충민원을 검토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함에 따라 연구실적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00년 3월「위원회 전문위원 연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전문위원이 고충민원을 조사·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법령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전문위원별로 희망과제 1건씩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2000년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오스트렐리아 연방 퀸즈랜드주 옴부즈만의 기능과 위상을 중심□으로 하는『외국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와『옴부즈만 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 재결사안의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고찰』및『행정상 정의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등 3건의 기획과제와 2000년 8월 경기 용인 등 일부지역의 수해피해로 인하여 쟁점이 되었던 □도시의 난개발 문제□를 다룬『국토개발을 위한 법리적 연구』를 비롯하여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착안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6개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모아『2000 고충민원 연구』라는 표제의 책자로 제작·편집하여 민원처리 조사관들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연구결과는 □연말 전문위원 목표관리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전문위원별 연구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분 야	과 제 명	연 구 전문위원
제도개선연구	건 축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한 법리 -이른바 □난개발□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김현준
	도 로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제도에 관한 연구	방혜신
	교 통	도난차량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상의 의무이행 사항면책	송창석
	산 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제도 개선	조성수
	주 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유·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 평가·보상문제	지영림
	토 지	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차태환
기획연구		옴부즈만 시스템의 선진운영사례 연구 -오스트렐리아 옴부즈만 기능·위상을 중심으로-	박승기
		옴부즈만 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재결사안의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고찰	유제열
		행정상 정의 및 인권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최창행

7. 대국민 홍보활동

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실시한 홍보활동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999년도에는 위원회 창설5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홍보활동이 활발하여 신문 매체의 홍보게재 건수가 많았던 반면에, 2000년도에는 민원관련 정규 TV프로그램의 신설로 TV부문의 홍보실적이 크게 증가한 점과, 대한매일과 국정신문 등에 민원관련 상담사례를 정기적으로 게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홍보실적 : 총괄>

구 분	T V	신 문	홍보물	기 타
1999년	48회	431	6종	창설5주년관련 옥외전광판 홍보, 전화카드 50만매, 우편엽서10만매, 홍보포스터1만매
2000년	115회 (중앙TV 및 K-TV)	379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5종	월간지 표지 포스터 홍보 3회

가. TV방송

TV를 통한 홍보는 □고충민원 통합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된 홍보보도를 시작으로 위원회에서의 시정권고 사안과 해당기관에서 불수용 되고 있는 사례를 KBS와 MBC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하였으며, 대전청사 내에 새로이 설치된 □대전상담센터□의 개소 소식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다음 목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의 K-TV(Ch14)에서 □TV민원실□이라는 고정프로그램이 신설되어 매주 2∼3회씩 방영하였고, 뒤이어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10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목요일에 □고충민원상담□코너를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 TV(총 115회)

□  1. 12. K-TV 시민광장(고충민원 통합정보시스템 홍보 2회)

□  1. 13. KBS 9시 뉴스보도(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영업보상)

□  2. 19. KBS 9시 뉴스(체육특기자 이적 동의)

□  2. 27. SBS 뉴스추적(구로구 변상금부과취소)

□  5.  1. KBS 7시 뉴스(민원실 지도·점검결과 공표)

□  7. 14. KBS 대전방송 7시 뉴스(대전상담센터개소)

□  7. 14. MBC 대전방송 7시 뉴스(대전상담센터개소)

□  7. 14. MBC 대전방송 9시 뉴스(대전상담센터개소)

□  7. 14. TJB  7시 뉴스(대전상담센터개소)

□  8. 25. KBS 2TV 뉴스광장(아파트하자보수 외면)

□  8. 31. KBS 대전방송 7시 뉴스(대전상담센터 개소 1개월)

□ 12. 15. KBS 5시 뉴스(시정권고 불수용 공표관련)

□ 12. 20. KBS 9시 뉴스(이한동국무총리  위원회 방문관련)

□ K-TV □TV민원실□ 총27회(총74회 방영)

· 2000. 1. 3(주3회) 사유지 도로사용매수보상관련

· 2000. 1.10(주3회) 계약해지 부동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2000. 1.17(주2회)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내 영업허가 관련

· 2000. 1.24(주2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2000. 1.31(주2회) 과도한 재개발승인조건 취소

· 2000. 2 7(주2회) 부가가치세 환급

· 2000. 2.14(주3회) 농지전용 허가

· 2000. 2.21(주3회) 명의도용에 따른 자동차세부과취소

· 2000. 2.28(주3회) 1가구2주택간주 취득세 등록세감면취소

· 2000. 3. 6(주2회) 체육특기자 이적동의 관련

· 2000. 3.13(주3회) 철도공사편입 소수잔존자보상 관련

· 2000. 3.20(주2회) 주거지철거 영업권보상

· 2000. 3.27(주3회) 공공용지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 2000. 4. 3(주3회) 도난차량 의무미이행관련 과태료부과

· 2000. 4.10(주3회) 폐업신고 미행에 따른 면허세부과취소

· 2000. 4.17(주3회) 미불용지 현황도로 보상

· 2000. 4.24(주3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구

· 2000. 5. 1(주2회) 상수도요금 부과취소

· 2000. 5. 8(주2회) 폐천부지교환요구

· 2000. 5.14(주3회) 상속세부과처분취소요구

· 2000. 5.21(주3회) 지하철공사피해보상요구

· 2000. 5.28(주3회) 건축허가 취소요구

· 2000. 6. 5(주3회) 지하철공사간접보상요구

· 2000. 6.12(주3회) 공공사업철거 세입자이주대책요구

· 2000. 6.19(주3회) 공시지가경정요구

· 2000. 6.26(주3회) 압류처분 취소요구

· 2000. 7. 3(주3회)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요구

□ K-TV □정보파노라마□ 고충상담센터 방영목록

· 2000.10.10(주3회) 위원회 소개 및 지하철공사피해 보상

· 2000.10.17(주3회) 폐차 자동차세 부과취소

· 2000.10.24(주3회) 도로공사 편입토지보상

· 2000.10.31(주3회) 고용보험 구직급여 환급문제

· 2000.11.07(주3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

· 2000.11.14(주3회) 양도소득세부과시정

· 2000.12.07(주3회) 고속도로 소음피해 보상

· 2000.12.12(주3회) 도난자동차 자동차세부과취소

· 2000.12.19(주3회) 토지재평가 요구

· 2000.12.26(주3회) 협의 매매자도 이주대책 마련해 주어야

나. 신문 등 기타 보도

< 중앙일간지 보도 >

구 분	□94.4 -12월	□95	□96	□97	□98	□99	2000	합계
조선일보	14	22	17	10	19	14	8	104
동아일보	11	20	12	14	31	33	18	139
한국일보	9	16	4	14	26	49	14	132
중앙일보	22	16	14	25	30	46	11	164
한겨레신문	9	9	26	14	33	15	15	121
경향신문	-	3	13	18	40	32	20	126
문화일보	-	-	-	9	21	18	12	60
국민일보	-	-	4	7	17	21	20	69
대한매일	-	-	-	18	37	34	80	169
세계일보	-	-	-	8	14	24	24	70
서울경제	-	-	6	2	14	32	10	64
한국경제	-	-	13	19	32	33	26	123
합 계	65	86	109	158	314	351	258	1,341

< 월간지 표지홍보 >

□ 2000. 3.31. 월간 국회보 뒷면 표지 포스터 홍보

□ 2000. 5.31. 월간 뜻모아 소리모아 표지 포스터 홍보

□ 2000. 5.31. 월간 국정홍보만화잡지 야호코리아 표지 포스터 홍보

< 기타 보도 >

□ 2000. 1. 5. 월간 □대한화보□ 위원장 인터뷰 컬러 2면

□ 2000. 1. 5. 월간 myself 위원장 인터뷰 컬러4면

□ 2000. 1. 5. 월간 뉴스타임즈 위원장 신년사

□ 2000. 1. 6. 주간 법률신문 위원장신년사

□ 2000. 1. 6. 주간 법률신문 위원회활동 소개

□ 2000. 1.24. 주간 행정신문 위원회 친절도 조사관련 보도

□ 2000. 3.24. 주간 대한국정 위원장인터뷰

□ 2000. 4.24. 주간 국정신문 위원장 인터뷰

□ 2000. 7. 5. 월간 뉴스타임즈 위원회 홍보(컬러4면)

□ 2000. 8. 5. 월간 뉴스타임즈 위원회홍보(컬러2면)

< 국정신문 지상민원실 상담례 연재목록 >

□ 2000. 1.24. 주민등록번호 정정

□ 2000. 1.31. 별정 우체국장직 재산권 승계

□ 2000. 2.21. 심야온수기 하자보상 관계

□ 2000. 2.28. 군부대 편입잔여지 보상관계

□ 2000. 3. 6. 고압송전선로 통과토지 보상관계

□ 2000. 3.13. 철도 연변주택 소음피해대책

□ 2000. 3.20. 직장의료보험 편입관련 민원

□ 2000. 4. 3. 산재보상(유족급여 및 장제비)관련

□ 2000. 4.10. 잔금 지급한 부동산 소유권한 있다

□ 2000. 5. 1. 도로로 지정된 사유지 구청에서 보상 해주어야

□ 2000. 5. 8. 상수도 요금부과 취소요구

□ 2000. 5.15. 공무상 재해관련 보상관계

□ 2000. 5.22. 지하철 공사로 인한 간접피해보상

□ 2000. 5.2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관련

□ 2000. 6. 5. 국가유공자인정 요구관련

□ 2000. 6.12. 학교보건법 적용 관련 문의

□ 2000. 7. 3. 일용직 공무원 퇴직금 지급관련

□ 2000. 7.10. 변상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해제요구

□ 2000. 7.24. 협의보상 불응자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 차별 적용

□ 2000. 8. 1. 미공고 된 도로에 의한 건축선 후퇴 요구는 불가

□ 2000. 8. 7. 사용승인신청 반려 부당 시정

□ 2000. 8.16. 보상계약 이전 자진철거 건물보상 요구관련

□ 2000. 9. 4. 도시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허가 관련

□ 2000. 9.25.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 2000.10. 9. 도시계획결정 이전 협의매수에 응한 자도 이주대책 마련해 주어야

□ 2000.10.30. 철거 시 휴업상태여도 입주권을 주어야

□ 2000.11. 6.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 2000.11.20. 장기 출타자도 주거대책비를 지급해야

□ 2000.11.27. 일부 편입으로 정상 영업불가 하면 보상해주어야

□ 2000.12. 4. 외부요인으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환급가능

□ 2000.12.12. 상여금 일방삭감과 근무대기시 임금지급 관련

□ 2000.12.18. 반복 갱신한 근로계약자 일지라도 일방적 해고는 불가

다.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배포

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도 신문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리프렛(12,000부)과 □국민의 고충민원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제목의 위원회 소개책자(한글2,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교류 현장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제작된 위원회 소개책자(500부)와 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의 영문 요약본(1,000부)을 제작, 외국의 옴부즈만 기관에 송부하였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제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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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1. 운영상황 평가	95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97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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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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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상황 평가

2000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15,735건(전년도 이월, 881건 포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전체 접수 건수의 93.8%인 14,753건을 처리하고, 982건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총 140,988건에 달하는 민생관련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안내하였다.

접수된 고충민원의 접수경로를 살펴보면 우편접수가 6,935건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축의 효과로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4,578건(30.8%)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7%로 가장 많았고, 민·형사분야(17%), 재정·세무분야(16%), 복지·환경분야(9%)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123건(34%)이고 중앙행정기관이 3,347건(22%)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심의를 실시한 4,038건의 고충민원 중에서 민원인의 주장대로 해결된 인용률은 46%로 1999년도에 비해 1.4%가 증가되었고, 전체 사건에 대한 인용률도 □99년도의 15.7%에서 4.3%가 증가된 20%로 나타났으며, 전체 접수건수의 약 4%에 해당하는 총 568건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한편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의 이송률은 □위원회 고충민원 조사처리 강화방침□에 따라 □99년도의 13.5%에서 4.6%가 감소된 8.9%로 낮아지는 등 우리 위원회가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일반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새 천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고충민원 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충청·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0. 7. 14. 정부 대전청사 내에 □대전고충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0. 7. 16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기총회에서 재정이사국으로 재선되었으며, 「정보사회의 도래와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반부패협력·정보기술을 통한 아시아옴부즈만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한국 옴부즈만의 활동상을 각국 옴부즈만들에게 널리 홍보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00. 10. 27부터 11. 2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활동에 대한 평가와 주요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부권력행사와 책임성간의 조화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특히 이 대회는 1996년 제6회 아르헨티나 대회에 이어 4년마다 열리는 정기총회로서, 세계 70여개국 IOI 정회원국과 400여명의 초청인사가 참석하였으며 3개 전원회의와 7개 분과회의로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서 「행정상 정의 및 인권실현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부총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한국옴부즈만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대회 특별연사로 초청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옴부즈만 대표들이 한국의 인권과 권리구제노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찬사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규제개혁·제도개선 사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유도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0 고충민원 연구』라는 표제의 제도개선과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각 조사과의 민원처리 조사관과 행정자치부 및 국회정무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배부하였다. 또한 자주 발생되는 고충민원 중 복잡·난해한 주요민원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에 기여하고 위원회에 신규로 파견되는 조사관에 대한 관련분야 민원처리 사례 및 검토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야별 민원처리 업무편람(SOP)」을 작성하여 고품질의 민원처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새 천년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변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매개로 한 사회 전체적인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질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내용도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민원 외에도 인간존엄성 및 삶의 질 유지□개선에 관련된 민원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고충민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며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옴부즈만 제도로서 위원회가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빠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권고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서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4조에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꾸준한 교육과 대언론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위원회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정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행정기관과의 사전 조정과 협의를 거친후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단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조하여 그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심사평가시 기관별 이행실적에 반영토록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등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속조사관의 확보

현재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해당분야 민원을 전담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체제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각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부처 파견조사관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민원의 적실성 있는 처리를 제고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사관의 평균 파견기간이 1년 6개월로 너무 짧아 민원처리의 전문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들이 해당분야 민원에 대해 전담처리 할 수 있는 분야별 책임처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조사관에 의한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위원회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여 중립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파견조사관의 빈번한 교체(평균 파견기간 1년 6개월)로 인해 민원조사처리의 능률성·전문성 및 계속성 유지가 미흡하고 우수 민원처리 인력의 육성 및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며

셋째, 업무수행에 있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이유로 파견된 부처간 및 위원회 직원과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조직 구성원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달성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파견 조사관들을 위원회 전속조사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 위원장 상임화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 중에서 비상임 기관장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오직 우리나라 뿐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의 민주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서민의 권익보호·피해구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 기능은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오히려 키우고 확대해 나아갈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위원회에서 처리·상담하고 있는 고충민원이 연간 약 15만여건에 달하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각급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조정·알선해야 함은 물론 직원수가 175명에 이르는 조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장의 지위를 상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가칭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구축 추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분야에서 고충민원 처리체계 개선은 종극적으로 고충민원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귀결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은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가칭)의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쉽게하고 접수경로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며 민원 유관 담당부서와 실시간 3자 통화에 의한 책임성 확보 및 상담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기관별로 산재되어 처리되고 있는 고충처리 서비스를 통합관리 시스템화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단순·반복업무의 감소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위원회의 대국민 홍보효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축을 추진중인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는 전 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동시에 특히 한국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 민원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가 구축되면 민원유관기관과의 단일망 연결로 민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접수민원의 통합데이터 베이스화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별 이력관리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하게 되는 등 정보화 기술을 민원처리에 접목시켜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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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	105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28
3. 위원회 주요통계	137
4. 위원회 주요일지	160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162

1. 2000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568건)

부  록

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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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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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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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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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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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구분'란은 2001.4.10 기준임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	1999고충10051	건축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조건변경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999.12.28	불수용
2	1999고충1046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매수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0.3.7	완료
3	1999고충1047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해남군수; 전라남도해남교육청교육장	1999.12.28	완료
4	1999고충10714	건축도시	도로개설 철회 혹은 토지교환	경기도 가평군수	2000.1.11	기타
5	1999고충10870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 경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999.12.14	미확정
6	1999고충1090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	도봉세무서장	2000.2.25	완료
7	1999고충1094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0.2.22	조치중
8	1999고충1095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해제등	건설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청원군수	2000.1.18	조치중
9	1999고충10996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선정	경기도 안산시장	1999.12.28	완료
10	1999고충11059	건축도시	관리처분계획이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미아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2000.1.18	완료
11	1999고충1107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해제등	건설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청원군수	2000.1.18	조치중
12	1999고충11125	건축도시	잔여건물확대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0.2.1	조치중
13	1999고충11150	건축도시	건축허가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0.1.11	미확정
14	1999고충11244	건축도시	이주택지 공급	경기도 안산시장	1999.12.14	불수용
15	1999고충11396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 경정(하향)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0.1.11	조치중
16	1999고충1144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1.11	조치중
17	1999고충11595	정보교통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0.1.25	완료
18	1999고충11641	건축도시	이주택지 재추첨	한국수자원공사	1999.12.28	기타
19	1999고충1169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	제주도 서귀포시장	1999.12.21	조치중
20	1999고충1171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0.3.7	조치중
21	1999고충1172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 매수 보상 등	부산광역시장	2000.1.11	조치중
22	1999고충11790	건축도시	잔여지 사과나무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2.22	조치중
23	1999고충11873	재정세무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2000.2.16	불수용
24	1999고충11998	건축도시	철도교공사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0.1.2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5	1999고충12000	건축도시	공공사업구역 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평택시장	2000.1.18	조치중
26	1999고충12007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경정요구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0.2.15	조치중
27	1999고충12056	건축도시	도로사용 개인토지 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0.1.18	조치중
28	1999고충12057	재정세무	구거편입 토지 보상 등	경기도 성남시장	2000.1.26	조치중
29	1999고충12059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0.1.18	조치중
30	1999고충12074	건축도시	신도시사업관련이주대책대상자포함	한국수자원공사	2000.2.1	완료
31	1999고충12075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보상	경기도 김포시장	2000.1.11	조치중
32	1999고충12090	교육문화	선수 이적 동의	인천광역시장	2000.2.10	완료
33	1999고충12189	건축도시	가로등 소등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2000.1.11	완료
34	1999고충12192	건축도시	어업보상	충청남도지사(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000.2.22	미확정
35	1999고충12211	재정세무	재압류 해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999.12.29	완료
36	1999고충12213	노동임금	퇴직금 산정 부당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999.12.29	완료
37	1999고충1232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경상북도 상주시장	2000.2.1	조치중
38	1999고충12338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0.1.25	조치중
39	1999고충12400	통상산업	석유비축단지 조성에 따른 가옥간접보상	한국석유개발공사	2000.1.26	완료
40	1999고충12464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부과 시정	이천세무서장	2000.3.15	완료
41	1999고충12468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요구	파주세무서장	2000.5.3	완료
42	1999고충12489	국방보훈	군용항공기지구역고시철회	충청남도 연기군수; 육군제2162부대장	2000.1.26	완료
43	1999고충12569	정보교통	철로 방호벽 철거	대전지방철도청장; 충청남도 예산군수	1999.12.28	완료
44	1999고충12579	재정세무	사업소세 등 부과처분 취소	강원도 강릉시장	1999.12.22	완료
45	1999고충12582	재정세무	압류해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999.12.22	완료
46	1999고충1259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보상	충청남도 천안시장	2000.1.11	조치중
47	1999고충12603	재정세무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0.1.10	완료
48	1999고충12640	재정세무	농어촌특별세 등 부과 취소	성동세무서장	2000.2.2	완료
49	1999고충12665	재정세무	면허세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999.12.29	완료
50	1999고충12676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0.2.22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1	1999고충12731	재정세무	상속세 물납 허가	울산세무서장	2000.2.2	완료
52	1999고충12791	건축도시	건축물사용승인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0.2.29	완료
53	1999고충12859	건축도시	양만시설 적정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2.22	완료
54	1999고충12869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0.1.19	완료
55	1999고충12911	건축도시	하천점용허가 취소 부당	경기도 가평군수	1999.12.28	완료
56	1999고충12912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2.15	조치중
57	1999고충12929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0.2.16	완료
58	1999고충12944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기도 평택시장	2000.2.22	조치중
59	1999고충12946	건축도시	도로편입 농장 이주대책	한국도로공사	2000.3.28	조치중
60	1999고충1295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2000.3.7	조치중
61	1999고충12957	건축도시	도로사용료 지급 요구	경기도 가평군수	2000.1.11	기타
62	1999고충13008	노동임금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2000.3.2	완료
63	1999고충13038	재정세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순천세무서장	2000.2.16	완료
64	1999고충13070	건축도시	무허가수산종묘생산업 폐업보상	울산광역시장	2000.3.21	불수용
65	1999고충13072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2.22	완료
66	1999고충13073	건축도시	토지개량손실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0.2.15	불수용
67	1999고충13077	건축도시	개간비 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0.2.15	조치중
68	1999고충13081	건축도시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강원도 춘천시장	2000.2.1	완료
69	1999고충13098	교육문화	공유토지 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부당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	2000.1.12	완료
70	1999고충13149	재정세무	상속세 물납 허가	부천세무서장	2000.1.26	완료
71	1999고충1320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연천군수	2000.2.1	조치중
72	1999고충1320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보상 등	부산광역시장	2000.3.7	조치중
73	1999고충13258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종로세무서장	2000.4.12	완료
74	1999고충13270	건축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0.3.21	불수용
75	1999고충13304	정보교통	자동차 대여업 등록신청서류 반려 부당	충청남도 당진군수	1999.12.2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6	1999고충13390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경정	경기도 연천군수	2000.3.21	조치중
77	1999고충13393	건축도시	공동주택분양대상자선정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종암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2000.3.28	완료
78	1999고충13444	정보교통	토지 등 매수보상 등	철도청장(철도건설본부장)	2000.3.21	완료
79	1999고충13487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3.21	기타
80	1999고충1360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충청남도 연기군수	2000.3.7	조치중
81	1999고충13614	건축도시	실농보상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3.14	불수용
82	1999고충13616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선정	한국수자원공사	2000.2.22	조치중
83	1999고충13617	건축도시	이주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	2000.3.7	조치중
84	1999고충1366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000.3.7	조치중
85	1999고충13716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0.1.19	완료
86	1999고충13750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3.7	조치중
87	1999고충1380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사	2000.2.29	완료
88	1999고충13805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3.7	완료
89	1999고충13854	건축도시	고속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한국도로공사사	2000.3.21	조치중
90	1999고충13943	건축도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행조건변경	경기도 광주군수	2000.3.7	완료
91	1999고충13947	정보교통	도난차량 직권 말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0.1.11	완료
92	1999고충14004	건축도시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울산광역시장	2000.3.28	완료
93	1999고충14060	정보교통	철로방호벽 철거	충청남도 예산군수	1999.12.28	완료
94	1999고충14075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인천세무서장	2000.3.15	완료
95	1999고충14128	정보교통	철도공사 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요구	철도청장	2000.2.29	완료
96	1999고충14150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화성군수	2000.3.28	조치중
97	1999고충14197	건축도시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충청남도지사	2000.3.21	완료
98	1999고충14211	건축도시	택지개발지구 보상 누락 이의	경기도지사	2000.3.21	완료
99	1999고충14217	복지환경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 취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3.8	불수용
100	1999고충14260	건축도시	영업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0.2.15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01	1999고충14262	건축도시	잔여건물매수보상등	울산광역시장	2000.3.28	완료
102	1999고충14263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3.7	완료
103	1999고충5811	건축도시	주택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999.12.21	조치중
104	1999고충6278	건축도시	산업단지 토석채취장내 농지조성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시흥시장; 한국수자원공사	1999.12.28	조치중
105	1999고충7619	건축도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관련 환지감보율 적용시정	경기도 성남시장	2000.3.7	완료
106	1999고충7683	건축도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조건취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1.11	불수용
107	1999고충9925	건축도시	토지소유자확인서발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999.12.14	완료
108	1999고충999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일부해제	경상북도 상주시장	2000.2.1	조치중
109	2000고충10031	통상산업	선하지 보상	한국전력공사	2000.10.18	불수용
110	2000고충1005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충청남도 공주시장	2000.5.23	조치중
111	2000고충1005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 등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2000.11.21	조치중
112	2000고충10084	건축도시	주택사업계획승인조건 조정	경기도 광주군수	2000.10.31	완료
113	2000고충10093	건축도시	도로편입가옥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0.17	조치중
114	2000고충10122	정보교통	철도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등	철도청장(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	2000.10.24	조치중
115	2000고충10127	건축도시	도로편입가옥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0.17	조치중
116	2000고충10169	건축도시	도로공사 잔여지매수보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00.12.5	완료
117	2000고충10264	건축도시	도로부지 용도폐지 요구	경기도 부천시장	2000.10.10	완료
118	2000고충10268	건축도시	공공용지(구거)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0.11.15	조치중
119	2000고충10274	건축도시	잔여건물 매수보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0.11.14	완료
120	2000고충10276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0.11.28	미확정
121	2000고충10302	국방보훈	실농보상 등	해병대 제9227부대장	2000.11.15	조치중
122	2000고충1031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0.10.17	조치중
123	2000고충10397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0.11.14	조치중
124	2000고충104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시정	제주세무서장	2000.6.7	완료
125	2000고충10425	노동임금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장	2000.10.2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26	2000고충10482	건축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취소	경기도 용인시장	2000.10.24	불수용
127	2000고충10533	건축도시	주거대책비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11.7	완료
128	2000고충10564	건축도시	건축허가등	경상북도 군위군수	2000.12.12	미확정
129	2000고충10570	건축도시	도시 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조속 보상 또는 해제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0.10.17	미확정
130	2000고충10572	건축도시	도로사용토지손실보상	경상남도 통영시장	2000.11.21	미확정
131	2000고충10573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0.12.5	미확정
132	2000고충10615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2.5	미확정
133	2000고충1062	건축도시	구거부지 용도 폐지후 불하요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00.3.14	조치중
134	2000고충106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해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2000.3.7	조치중
135	2000고충10703	통상산업	석유비축단지조성관련 간접보상	한국석유개발공사	2000.12.26	미확정
136	2000고충10721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상남도 남해군수	2000.11.28	미확정
137	2000고충10722	건축도시	고속도로편입 토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11.21	조치중
138	2000고충10739	재정세무	압류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00.12.13	완료
139	2000고충10766	정보교통	철도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 매수보상 요구	철도청장	2000.10.31	완료
140	2000고충10772	건축도시	건물 재평가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1.14	미확정
141	2000고충10773	건축도시	도로편입 양어장 폐업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1.14	미확정
142	2000고충10775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사용료 지급	경기도 평택시장	2000.11.21	미확정
143	2000고충10798	재정세무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세관장	2000.11.29	완료
144	2000고충10799	재정세무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	수원세관장	2000.11.29	완료
145	2000고충10800	재정세무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주세관장	2000.11.29	완료
146	2000고충10807	건축도시	건축물관리대장 정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청장	2000.11.7	완료
147	2000고충1081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0.10.31	조치중
148	2000고충1084	농림해양	지목변경 허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장	2000.3.28	완료
149	2000고충1085	재정세무	자동차세 감면	경기도 부천시장	2000.3.15	완료
150	2000고충10860	건축도시	실농보상	전라북도지사(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2000.11.2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51	2000고충10890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강서세무서장	2000.12.12	완료
152	2000고충10896	건축도시	아파트분양계약해제 위약금 환급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장)	2000.11.21	완료
153	2000고충10912	건축도시	도로건설 피해주민 이주대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2.19	미확정
154	2000고충10939	농림해양	경지정리 피해 진정	충청북도 보은군수	2000.11.15	조치중
155	2000고충1095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0.11.14	미확정
156	2000고충10986	재정세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삼성세무서장	2000.11.28	완료
157	2000고충11002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12.5	완료
158	2000고충11046	건축도시	생활안정대책용지 공급	한국수자원공사	2000.11.28	조치중
159	2000고충11229	건축도시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	충청북도 청원군수	2000.11.7	완료
160	2000고충11233	정보교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2000.11.7	완료
161	2000고충11274	건축도시	건물철거통보 철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00.11.21	미확정
162	2000고충11330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0.11.21	완료
163	2000고충11332	건축도시	실농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2.5	미확정
164	2000고충11374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2000.12.5	미확정
165	2000고충11416	국방보훈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동의	경기도 김포시장	2000.12.6	완료
166	2000고충11428	정보교통	1가구2차량 중과세 부당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0.12.12	완료
167	2000고충11460	건축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대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2.18	조치중
168	2000고충1146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전라북도 군산시장	2000.11.14	조치중
169	2000고충11517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0.11.21	완료
170	2000고충11572	건축도시	방음벽설치 요구등	한국도로공사	2000.12.5	미확정
171	2000고충11621	재정세무	사용료 반환	경기도 의왕시장	2000.11.29	완료
172	2000고충1162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속 보상 또는 해제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0.11.21	조치중
173	2000고충11623	농림해양	산림의 형질변경불가 처분 진정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0.12.13	완료
174	2000고충1162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00.11.14	조치중
175	2000고충11687	복지환경	과납 수도요금 반환 요구	경기도 용인시장	2000.11.1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76	2000고충11736	재정세무	지적도정정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12.20	조치중
177	2000고충11902	건축도시	공시지가 조정요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000.11.28	완료
178	2000고충11950	건축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0.12.12	조치중
179	2000고충12159	건축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1.28	완료
180	2000고충12233	건축도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대한주택공사	2000.12.12	완료
181	2000고충1224	정보교통	국유지 영농보상	서울지방항공청장	2000.4.18	불수용
182	2000고충1225	건축도시	도시계획 시설(학교) 해제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라남도목포교육청교육장	2000.3.21	조치중
183	2000고충1227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3.14	완료
184	2000고충1229	건축도시	하천편입 토지 보상	강원도지사	2000.5.23	조치중
185	2000고충12291	정보교통	철도 건널목 설치	철도청장;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0.12.12	완료
186	2000고충12302	건축도시	도로 공사 편입가옥 등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1.14	미확정
187	2000고충12384	통상산업	철탑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한국전력공사	2000.12.6	완료
188	2000고충12400	건축도시	우사 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2.19	미확정
189	2000고충12403	건축도시	도로 편입잔여지 매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0.12.5	미확정
190	2000고충12618	노동임금	업무상 재해 치료비 지급 요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00.12.13	조치중
191	2000고충1264	재정세무	상속세 부과처분 시정	동작세무서장	2000.6.7	완료
192	2000고충12641	건축도시	아파트 사용 승인	경기도 광주군수	2000.11.12	완료
193	2000고충12681	통상산업	송전철탑 설치로 인한 피해보상등	한국전력공사	2000.12.28	미확정
194	2000고충12759	재정세무	증여세 부과 시정 요구	수원세무서장	2000.12.30	미확정
195	2000고충12766	정보교통	철도 공사로 인한 피해 진정	철도청장	2000.12.19	조치중
196	2000고충1278	건축도시	댐공사관련 농지 피해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0.5.2	완료
197	2000고충13023	정보교통	자동차 매매상사 등록 취소	경기도 수원시장	2000.12.29	완료
198	2000고충13026	건축도시	주거대책비 등 보상금 환수 통보 취소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0.12.19	완료
199	2000고충13046	정보교통	고속철도 용지에 편입되는 공장전체 보상 요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0.12.5	조치중
200	2000고충13190	정보교통	철도사업 편입 잔여지 매수 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소)	2000.12.19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01	2000고충1329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요구	안양세무서장	2000.6.5	완료
202	2000고충13303	건축도시	건축 허가	경기도 하남시장	2000.12.19	완료
203	2000고충134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0.4.18	조치중
204	2000고충13402	정보교통	잔여지 매수 보상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0.12.19	조치중
205	2000고충1349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0.5.9	미확정
206	2000고충1351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경기도지사	2000.4.11	조치중
207	2000고충13512	정보교통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충청남도 공주시장	2000.12.19	완료
208	2000고충1352	건축도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0.4.18	불수용
209	2000고충1353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0.4.11	조치중
210	2000고충13592	건축도시	양계장 간접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2.19	미확정
211	2000고충138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 경정	경기도 고양시장	2000.4.11	완료
212	2000고충139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2000.3.14	조치중
213	2000고충139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0.3.28	조치중
214	2000고충1397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전라남도 영광군수	2000.4.11	불수용
215	2000고충1399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강원도지사	2000.5.9	조치중
216	2000고충148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부여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0.2.22	완료
217	2000고충1499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부과 시정	이천세무서장	2000.4.26	완료
218	2000고충1509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용도변경	경기도 고양시장	2000.6.7	완료
219	2000고충1510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	전라남도지사	2000.5.23	조치중
220	2000고충1643	건축도시	부당한 도시계획 사업 진정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2000.3.21	조치중
221	2000고충164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적정 보상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0.4.4	완료
222	2000고충1703	건축도시	주택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5.2	조치중
223	2000고충1705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정당보상	강원도 원주시장	2000.5.9	조치중
224	2000고충1723	건축도시	하천 수해방지시설공사 시정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0.4.18	조치중
225	2000고충175	농림해양	농가주택 건축허가 등	경기도 남양주시장; 국립수목원장	2000.3.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26	2000고충1799	재정세무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	수영세무서장	2000.6.28	완료
227	2000고충180	건축도시	건축신고건축물공사재개	강원도 영월군수	2000.3.7	완료
228	2000고충181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	강원도 원주시장	2000.3.14	조치중
229	2000고충185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0.4.11	조치중
230	2000고충1858	건축도시	농로점유부분 원상복구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0.3.21	완료
231	2000고충1861	건축도시	주거대책비지급	한국수자원공사	2000.6.7	조치중
232	2000고충1912	건축도시	현황도로매수보상	전라북도 군산시장	2000.4.11	완료
233	2000고충191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6.27	완료
234	2000고충1954	농림해양	연안채낚기어업 손실보상	경상남도지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00.4.26	미확정
235	2000고충197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0.4.4	조치중
236	2000고충204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0.4.18	완료
237	2000고충2100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6.13	완료
238	2000고충2157	건축도시	영업보상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5.16	완료
239	2000고충2200	농림해양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농업기반공사 화옹 시화사업단장	2000.5.24	완료
240	2000고충2226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0.4.18	완료
241	2000고충2229	건축도시	아파트입주권부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0.5.9	불수용
242	2000고충2231	건축도시	하천편입 토지 보상	충청북도지사	2000.5.9	조치중
243	2000고충2269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취소	경기도 광주군수	2000.6.27	조치중
244	2000고충2392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6.13	조치중
245	2000고충2448	재정세무	상속세 부과 시정	강남세무서장	2000.7.5	불수용
246	2000고충2454	건축도시	주택사업승인조건취소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000.6.27	불수용
247	2000고충2459	재정세무	자동차세 과세 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0.4.24	미확정
248	2000고충2461	건축도시	선암절개지 안전조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000.4.11	완료
249	2000고충2464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0.5.16	조치중
250	2000고충2494	재정세무	도로 설치비용 반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0.5.24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51	2000고충2538	건축도시	토지 등 매수보상	충청남도 금산군수	2000.4.18	완료
252	2000고충261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0.4.25	조치중
253	2000고충2612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에 관한 질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장	2000.4.18	완료
254	2000고충2616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 경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0.5.16	불수용
255	2000고충2658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 요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00.4.18	완료
256	2000고충2661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5.16	조치중
257	2000고충2680	재정세무	자동차세 등 과세 부당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0.4.24	완료
258	2000고충2734	건축도시	하천사용료 반환요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0.4.11	완료
259	2000고충2776	건축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2000.6.27	조치중
260	2000고충279	건축도시	양돈업영업보상(휴업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도로수탁보상사업소장	2000.4.18	조치중
261	2000고충2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손실보상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00.7.4	미확정
262	2000고충28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4.4	완료
263	2000고충2865	노동임금	실업자 훈련수당 부지급 부당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2000.4.12	완료
264	2000고충2868	복지환경	상수도관리 등 진정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0.5.3	불수용
265	2000고충2896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	경기도지사	2000.5.30	조치중
266	2000고충29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4.4	완료
267	2000고충2953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재평가 등	경기도 고양시장	2000.5.2	미확정
268	2000고충30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0.3.7	조치중
269	2000고충3024	건축도시	하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지사	2000.5.23	조치중
270	2000고충302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및지장물등보상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충청북도지사	2000.6.27	기타
271	2000고충3027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환매요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5.30	조치중
272	2000고충306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3.28	완료
273	2000고충3064	건축도시	편입토지보상	경기도 화성군수	2000.5.30	조치중
274	2000고충3065	건축도시	도로공사로 인한피해 건물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5.16	조치중
275	2000고충3090	노동임금	유족보상일시금 전환요구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2000.5.3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76	2000고충3110	건축도시	도로편입사유지보상	충청남도 태안군수	2000.6.7	조치중
277	2000고충3146	노동임금	재해보상 요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00.4.19	불수용
278	2000고충3156	재정세무	압류 해제 요구	삼성세무서장	2000.6.28	완료
279	2000고충3163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대토요구등	충청남도 태안군수	2000.5.2	조치중
280	2000고충3203	교육문화	퇴직금 지급요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2000.6.14	완료
281	2000고충3276	재정세무	납부 변상금 반환 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5.17	완료
282	2000고충3295	건축도시	주택확대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5.9	완료
283	2000고충3297	건축도시	주택확대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5.9	완료
284	2000고충3347	정보교통	지하철 건설로 인한 영업피해 간접보상	서울특별시장(지하철건설본부장)	2000.7.11	완료
285	2000고충335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조속 보상 등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0.5.9	조치중
286	2000고충3357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기도 포천군수	2000.6.27	조치중
287	2000고충3358	건축도시	잔여토지및건물매수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0.6.20	완료
288	2000고충3359	건축도시	잔여토지및건물매수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0.6.20	완료
289	2000고충3371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4.24	완료
290	2000고충3386	건축도시	건축허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2000.6.13	완료
291	2000고충3387	건축도시	하천부지 지목변경.제방철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0.5.16	조치중
292	2000고충3426	노동임금	보험급여액 징수통지 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2000.5.3	완료
293	2000고충3467	건축도시	도시계획 시설(공원)해제등	울산광역시장	2000.4.11	조치중
294	2000고충3534	정보교통	철도 건널목 설치	철도청장	2000.6.20	조치중
295	2000고충353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광장) 조속 집행 또는 해제	철도청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0.6.27	조치중
296	2000고충3541	건축도시	잔여토지및건물매수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0.6.20	완료
297	2000고충3542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0.5.16	조치중
298	2000고충357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부산광역시장	2000.4.4	불수용
299	2000고충3600	건축도시	도시계획 시설 보상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0.4.25	조치중
300	2000고충365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해제 등	부산광역시장	2000.6.7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01	2000고충3656	건축도시	도로편입잔여시설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6.27	조치중
302	2000고충3658	건축도시	도로편입주택이주보상		한국토지공사	2000.6.13	조치중
303	2000고충3711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시정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0.7.25	불수용
304	2000고충3724	건축도시	아파트 입주권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0.6.13	완료
305	2000고충3726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완료
306	2000고충3743	재정세무	자동차세 등 과세 부당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0.4.26	완료
307	2000고충377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또는 해제 등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0.6.7	조치중
308	2000고충3836	건축도시	건축물대장기재사항 정정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0.5.9	완료
309	2000고충3852	건축도시	도로사용 토지 보상		울산광역시장	2000.6.7	조치중
310	2000고충3898	노동임금	일용직 공무원 퇴직금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0.5.17	완료
311	2000고충390	복지환경	의료보험 급여제한 취소요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부산남부지사장)	2000.4.6	완료
312	2000고충3920	건축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0.5.2	조치중
313	2000고충3921	건축도시	실농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미확정
314	2000고충3961	복지환경	수도요금 승계 문의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000.6.7	불수용
315	2000고충3998	건축도시	잔여건물 보수비 지급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0.5.2	조치중
316	2000고충4001	건축도시	주택간접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6.27	완료
317	2000고충4015	재정세무	압류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0.6.7	완료
318	2000고충405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기도 광주군수	2000.7.25	완료
319	2000고충411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5.30	조치중
320	2000고충4114	건축도시	도로공사피해가옥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조치중
321	2000고충422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조속 보상 또는 해제		광주광역시장	2000.5.30	조치중
322	2000고충4225	건축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		경상남도 밀양시장	2000.6.13	조치중
323	2000고충4230	건축도시	양돈업휴업보상등		한국도로공사	2000.8.8	완료
324	2000고충4286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안산세무서장	2000.6.28	기타
325	2000고충4300	정보교통	잔여지 매수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장)	2000.5.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26	2000고충4309	건축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7.11	미확정
327	2000고충4349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도봉세무서장	2000.5.31	완료
328	2000고충4369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0.5.23	조치중
329	2000고충4372	건축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6.7	조치중
330	2000고충4373	건축도시	공장간접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6.7	조치중
331	2000고충443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2000.5.30	조치중
332	2000고충4434	건축도시	무허가건물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상남도 고성군수	2000.8.8	완료
333	2000고충4438	건축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	경상남도 밀양시장	2000.6.13	조치중
334	2000고충4463	건축도시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0.7.4	완료
335	2000고충4467	건축도시	사도개설 허가처분 취소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0.6.20	불수용
336	2000고충4580	건축도시	집합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2000.5.23	완료
337	2000고충4586	정보교통	영업보상 등	광주광역시장	2000.5.16	완료
338	2000고충459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8	조치중
339	2000고충4597	건축도시	주거대책비지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7.4	조치중
340	2000고충4614	재정세무	자동차세 등 과세 부당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5.10	완료
341	2000고충4629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일부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7.25	불수용
342	2000고충4640	건축도시	도로편입사유지보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	2000.6.7	조치중
343	2000고충4641	건축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0.7.11	불수용
344	2000고충4642	건축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지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8.8	완료
345	2000고충46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해제 등	부산광역시장	2000.3.7	조치중
346	2000고충4690	건축도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0.6.7	완료
347	2000고충4703	건축도시	지장물 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미확정
348	2000고충4704	건축도시	도로개설공사편입건물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6.27	완료
349	2000고충4732	건축도시	개별공시지가경정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0.7.11	미확정
350	2000고충4767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6.20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51	2000고충4830	건축도시	도로편입사유지보상	경상북도 경산시장	2000.7.25	조치중
352	2000고충486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2000.3.28	조치중
353	2000고충491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00.5.30	조치중
354	2000고충496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	충청북도 옥천군수	2000.6.7	조치중
355	2000고충4969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적정보상및이주대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소관도로수탁사업소장	2000.8.29	미확정
356	2000고충4970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및사용료지급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0.7.11	조치중
357	2000고충5055	건축도시	잔여가옥매수보상	경기도 성남시장	2000.8.22	미확정
358	2000고충5057	건축도시	양계장간접보상	익산지방국톤리청장	2000.6.27	완료
359	2000고충5092	건축도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전라남도 광양시장	2000.7.11	기타
360	2000고충5120	건축도시	지목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00.6.13	조치중
361	2000고충5146	건축도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요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000.6.27	완료
362	2000고충5150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6.20	완료
363	2000고충5158	건축도시	토지재평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0.8.22	조치중
364	2000고충5254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청장	2000.6.7	조치중
365	2000고충5283	건축도시	건축허가 제한처분 해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00.7.25	완료
366	2000고충5284	건축도시	장례식장 건축허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2000.6.13	완료
367	2000고충5289	건축도시	도시계획 시설 해제	인천광역시장	2000.6.20	조치중
368	2000고충5292	건축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0.7.25	조치중
369	2000고충5343	건축도시	실농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미확정
370	2000고충5372	건축도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0.6.13	완료
371	2000고충5379	건축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	경기도 하남시장	2000.8.8	조치중
372	2000고충5414	건축도시	국민주택 체납상환금 납부요구이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0.7.11	조치중
373	2000고충5417	건축도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경기도 시흥시장	2000.7.11	완료
374	2000고충5430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강원도 강릉시장	2000.7.25	조치중
375	2000고충5526	건축도시	건축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0.8.22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76	2000고충5529	건축도시	아파트형 공장내 복층허가	경기도 군포시장	2000.8.8	완료
377	2000고충5533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 농지 매수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6.13	완료
378	2000고충554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경기도 성남시장	2000.7.4	조치중
379	2000고충5551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적정보상및잔여지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22	미확정
380	2000고충5601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세입자이주대책	한국수자원공사	2000.8.29	완료
381	2000고충56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0.3.7	조치중
382	2000고충5649	건축도시	건축허가	경상남도 통영시장	2000.6.27	완료
383	2000고충565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 적정보상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0.4.4	완료
384	2000고충5655	건축도시	공공사업이주자특례보상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0.8.8	완료
385	2000고충5729	건축도시	건물보상금지급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0.9.19	불수용
386	2000고충5759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완료
387	2000고충5761	건축도시	잔여양돈시설간접보상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0.9.19	미확정
388	2000고충5803	재정세무	상속세 부과시정	송파세무서장	2000.6.7	완료
389	2000고충5853	재정세무	상속세 경정결정 요구	원주세무서장	2000.8.23	완료
390	2000고충5862	건축도시	도시계획구역내 행위허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0.7.25	미확정
391	2000고충586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0.7.25	조치중
392	2000고충590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요구	안양세무서장	2000.8.9	완료
393	2000고충5923	건축도시	건물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8	완료
394	2000고충5957	재정세무	부가세 부과 시정 및 공매 중지요구	구로세무서장	2000.8.9	완료
395	2000고충5975	건축도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0.6.20	완료
396	2000고충5976	건축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시정	경상북도 청도군수	2000.8.29	미확정
397	2000고충598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4.4	완료
398	2000고충6039	건축도시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00.7.25	조치중
399	2000고충6047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조치중
400	2000고충6071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4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01	2000고충6117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8	완료
402	2000고충614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3.14	조치중
403	2000고충6167	건축도시	건축허가 제한처분 해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00.7.25	완료
404	2000고충6222	재정세무	관세부당 진정	대전세관장	2000.8.9	완료
405	2000고충6228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25	완료
406	2000고충6271	건축도시	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25	미확정
407	2000고충633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경상북도 포항시장	2000.6.27	완료
408	2000고충634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조속 매수 또는 해제	강원도 속초시장	2000.6.27	조치중
409	2000고충6384	건축도시	잔여가옥 매수보상	경기도 성남시장	2000.8.22	미확정
410	2000고충6386	건축도시	도로편입취소에따른피해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7.11	조치중
411	2000고충644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매수보상	경기도 고양시장	2000.6.27	조치중
412	2000고충6482	농림해양	영농손실보상등	충청남도 공주시장	2000.7.5	완료
413	2000고충6541	건축도시	낙농피해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8	미확정
414	2000고충6544	정보교통	철도공사 피해가옥 매수보상 요구	철도청장 (남부건설사업소장)	2000.8.8	완료
415	2000고충6575	노동임금	산재보상 요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2000.7.12	불수용
416	2000고충659	국방보훈	이주대책비 지급	육군 제5397부대장	2000.3.22	조치중
417	2000고충659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매수보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	2000.7.11	미확정
418	2000고충6645	건축도시	건축허가 조건 취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0.8.8	완료
419	2000고충6688	건축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잔여지 매수 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6.27	완료
420	2000고충6740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 등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8.29	완료
421	2000고충6746	건축도시	택지초과유부담금체납처분에인한압류해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00.8.29	미확정
422	2000고충6769	노동임금	산재보험 가산금 징수 부당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장	2000.7.12	완료
423	2000고충6828	재정세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0.7.19	불수용
424	2000고충6846	건축도시	건축물 관리대장 및 G.B대장 등재 요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000.8.29	조치중
425	2000고충691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해제 등	부산광역시장	2000.8.22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26	2000고충700	건축도시	건축물대장기재사항정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0.3.7	완료
427	2000고충7002	정보교통	호남선 철도사업 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요구	전라남도 나주시장	2000.8.29	완료
428	2000고충7005	건축도시	영업의휴업보상	전라북도 정읍시장	2000.8.8	조치중
429	2000고충7006	건축도시	이주정착금지급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0.8.29	완료
430	2000고충705	건축도시	양어장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5.30	조치중
431	2000고충7053	건축도시	용도지구 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0.9.19	조치중
432	2000고충705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시가보상및잔여지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9.6	미확정
433	2000고충7059	건축도시	간접보상(어업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9.19	미확정
434	2000고충708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등 부과취소	울산세무서장	2000.6.14	완료
435	2000고충7093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부산진세무서장	2000.7.26	완료
436	2000고충7094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환급 요구	송파세무서장	2000.9.6	완료
437	2000고충7138	재정세무	국세 체납 재산 과다 압류 해제 신청	인천세무서장	2000.8.23	완료
438	2000고충7144	건축도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0.8.8	완료
439	2000고충7146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보상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0.7.25	미확정
440	2000고충7168	재정세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0.7.19	완료
441	2000고충7187	건축도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0.8.8	완료
442	2000고충719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시가보상및잔여지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9.6	미확정
443	2000고충7200	건축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경상남도지사(남강댐및밀양댐건설지원사업소장)	2000.10.10	완료
444	2000고충7208	건축도시	재건축 아파트공사 피해 진정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0.9.26	미확정
445	2000고충722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00.9.6	조치중
446	2000고충728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경기도 파주시장	2000.8.22	조치중
447	2000고충7291	건축도시	도로사용 토지 보상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0.10.10	조치중
448	2000고충7344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경상북도 영천시장	2000.7.25	불수용
449	2000고충7345	건축도시	사도접속 허용	한국토지공사	2000.9.26	완료
450	2000고충7354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토지적정보상	강원도 삼척시장	2000.8.29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51	2000고충7384	재정세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	부산진세무서장	2000.9.27	완료
452	2000고충7387	건축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취소 요구	경기도 이천시장	2000.9.5	완료
453	2000고충739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경기도 포천군수	2000.9.26	조치중
454	2000고충7401	건축도시	철거 세입자 주거대책비.이주비 등 지급	대한주택공사	2000.10.4	미확정
455	2000고충7465	건축도시	도로 편입토지 싯가보상.잔여지 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22	완료
456	2000고충748	건축도시	실농보상비등 지급요구	경상북도 의성군수	2000.3.28	완료
457	2000고충7486	건축도시	부당징수 체납 융자금 반환 요구 등	강원도 정선군수	2000.10.10	조치중
458	2000고충755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시가보상및잔여지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9.6	미확정
459	2000고충7668	건축도시	도로사용 토지 보상	울산광역시장	2000.6.7	조치중
460	2000고충7674	건축도시	택지개발사업편입토지보상가재감정	광주광역시장(도시개발공사)	2000.9.26	완료
461	2000고충7726	건축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조정 등	인천광역시장(도시개발공사)	2000.9.26	조치중
462	2000고충7744	재정세무	변상금 산출 부당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0.9.27	완료
463	2000고충7772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완화 요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9.5	불수용
464	2000고충777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경상남도 함양군수	2000.8.22	조치중
465	2000고충7783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매수보상	경기도 동두천시장	2000.9.6	미확정
466	2000고충7784	건축도시	주거대책비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9.19	완료
467	2000고충7813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도봉세무서장	2000.9.27	완료
468	2000고충782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0.8.22	조치중
469	2000고충783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000.8.8	조치중
470	2000고충7832	건축도시	이주보상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10.31	완료
471	2000고충78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시정	강서세무서장	2000.4.6	완료
472	2000고충786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요구	안산세무서장	2000.5.17	완료
473	2000고충7921	건축도시	임대주택 사용료 인하 및 분양 요구	대한주택공사	2000.8.29	완료
474	2000고충7924	건축도시	아파트분양 보류지분 지급 취소처분 부당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0.10.17	미확정
475	2000고충7928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29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76	2000고충7974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수원세무서장	2000.11.7	완료
477	2000고충7975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안양세무서장	2000.10.24	완료
478	2000고충7988	정보교통	철도공사 피해가옥 매수보상 요구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장)	2000.8.8	완료
479	2000고충80	건축도시	용도지구(아파트) 제외 요청	부산광역시장	2000.2.29	조치중
480	2000고충8025	농림해양	산림 원상복구 요구 부당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000.8.17	완료
481	2000고충8037	건축도시	양만장 휴업손해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22	조치중
482	2000고충8043	정보교통	간접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장)	2000.9.5	완료
483	2000고충8051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등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0.9.19	완료
484	2000고충8090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 취소 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0.9.25	완료
485	2000고충814	재정세무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0.3.15	완료
486	2000고충8149	정보교통	잔여지 매수보상 요청	부산지방항공청장	2000.8.29	조치중
487	2000고충8188	건축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	경상북도 김천시장	2000.9.19	미확정
488	2000고충8189	건축도시	도로공사 편입 철거 세입자 이주대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10.31	조치중
489	2000고충834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0.8.22	조치중
490	2000고충8361	정보교통	간접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장)	2000.9.5	완료
491	2000고충83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부산광역시장	2000.3.7	조치중
492	2000고충8400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0.4	미확정
493	2000고충8455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0.4	완료
494	2000고충847	건축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경정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0.5.16	불수용
495	2000고충8485	노동임금	평균임금 정정요구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	2000.8.30	완료
496	2000고충8506	건축도시	도로 편입 사유토지 보상 등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0.8.29	조치중
497	2000고충8542	건축도시	국유지(구거) 불하등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0.10.24	미확정
498	2000고충8591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9.26	조치중
499	2000고충866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	인천광역시장	2000.8.29	미확정
500	2000고충8665	건축도시	도로 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광명시장	2000.10.31	기타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01	2000고충8697	건축도시	오수관설치공사 편입토지 적정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0.11.14	미확정
502	2000고충8711	건축도시	이주택지조성원가분양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2000.11.7	미확정
503	2000고충8749	건축도시	건축허가 제한처분 해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00.7.25	완료
504	2000고충8761	건축도시	지장물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1.21	미확정
505	2000고충8836	건축도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경기도 용인시장	2000.9.5	완료
506	2000고충8838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9.26	완료
507	2000고충8882	통상산업	주거대책비 지급	한국석유개발공사	2000.9.27	조치중
508	2000고충8995	국방보훈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동의	육군 제5003부대장	2000.10.25	불수용
509	2000고충9019	건축도시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경기도지사	2000.12.19	미확정
510	2000고충9113	건축도시	교량 공사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0.9.26	미확정
511	2000고충911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등	경기도 고양시장	2000.10.17	조치중
512	2000고충9119	건축도시	도로 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0.9.6	조치중
513	2000고충9120	건축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지급 등	한국도로공사	2000.9.19	완료
514	2000고충9155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등 부과 취소	도봉세무서장	2000.12.1	완료
515	2000고충9205	건축도시	무허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취소 요구	경상남도 양산시장	2000.10.17	완료
516	2000고충921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강원도 춘천시장	2000.10.4	조치중
517	2000고충921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0.10.3	조치중
518	2000고충921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시가보상및잔여지매수등	한국도로공사	2000.9.19	미확정
519	2000고충921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조속보상	경기도 여주군수	2000.9.6	조치중
520	2000고충9249	건축도시	건축허가 취소처분취소	충청남도 천안시장	2000.11.7	완료
521	2000고충9261	건축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0.10.4	완료
522	2000고충9288	건축도시	영농피해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10.17	조치중
523	2000고충9290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충청남도 청양군수	2000.10.4	조치중
524	2000고충932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0.8.22	조치중
525	2000고충9359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중부산세무서장	2000.11.2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26	2000고충9362	재정세무	상속세 부과 시정	동작세무서장	2000.11.14	조치중
527	2000고충937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보상	대구광역시장	2000.10.31	조치중
528	2000고충9399	노동임금	평균임금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2000.9.27	기타
529	2000고충940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4.25	조치중
530	2000고충942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경상남도 밀양시장	2000.10.4	조치중
531	2000고충9440	노동임금	평균임금 산정부당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2000.9.27	완료
532	2000고충9449	교육문화	체육특기생 이적 동의	충청남도교육감	2000.10.25	완료
533	2000고충9470	건축도시	상가건물간접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10.4	조치중
534	2000고충9472	건축도시	공공사업 철거업체 상가입주권 요구	서울특별시장(도시개발공사)	2000.10.3	불수용
535	2000고충9529	건축도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0.10.4	미확정
536	2000고충953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 토지등 매수보상	서울특별시장	2000.10.17	미확정
537	2000고충958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0.10.4	조치중
538	2000고충9587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00.11.21	조치중
539	2000고충9588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제주도 서귀포시장	2000.10.31	미확정
540	2000고충9609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수원세무서장	2000.11.21	완료
541	2000고충9679	재정세무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0.10.11	불수용
542	2000고충9714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청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0.10.17	미확정
543	2000고충9773	건축도시	잔여건물매수청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0.9.19	완료
544	2000고충9857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적정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0.11.28	미확정
545	2000고충9859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등	충청북도 보은군수	2000.10.4	조치중
546	2000고충9876	재정세무	취득세등 부과 취소	충청북도 옥천군수	2000.10.25	불수용
547	2000고충9883	국방보훈	실농보상 등	해병대 제9227부대장	2000.11.15	조치중
548	2000고충9903	정보교통	철도편입 잔여지매수 등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장)	2000.9.26	조치중
549	2000고충9905	건축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1.28	조치중
550	2000고충9948	건축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0.10.31	완료
551	2000고충9982	건축도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0.10.24	기타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52	2000고충9986	건축도시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0.10.4	완료
553	2000고충9994	건축도시	주택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0.17	미확정
554	2000고충9997	건축도시	주택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0.31	미확정
555	2000이의10409	건축도시	위원회의 일부시정조치권고; 기타부정안내(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0.9.27	미확정
556	2000이의2844	건축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건설교통부장관	2000.4.12	불수용
557	2000이의4328	정보교통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0.5.9	완료
558	2000이의5068	재정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장	2000.6.20	완료
559	2000이의5878	노동임금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2000.6.13	불수용
560	2000이의677	재정세무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남도 보령시장	2000.2.22	불수용
561	2000이의7881	건축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0.7.25	완료
562	2000이의8257	건축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8.29	조치중
563	2000이의8553	건축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0.9.5	조치중
564	2000이의8925	교육문화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2000.9.5	불수용
565	2000이의8980	농림해양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농업기반공사 화옹시화사업단	2000.9.19	불수용
566	2000이의9077	건축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남도 천안시장	2000.8.22	미확정
567	2000이의9388	농림해양	위원회의 일부부정안내; 기타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농업기반공사 화옹시화사업단장	2000.9.26	조치중
568	2000이의9445	재정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0.9.19	완료

2.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2000년 한해동안 총568건의 시정권고를 의결하였으며,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5건에 대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례 1 : 군사보호구역내 주유소 건물 소유권 회복>

(1) 신청요지

신청인이 군사보호구역내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완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관할군부대와 사전 군사협의를 하지 않아 군부대로부터 군사동의를 받지 못하여 5년동안 건축물준공검사를 하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매년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하여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당초 군사보호구역내 주유소건축과 관련하여 관할군부대와 군사협의를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나 신청지역과 20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유소신축에 대한 군사동의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고, 주변지역에 상당부분 건축동의가 이루어 졌으며, 현지조사에서도 주변 군사시설에서 관측과 사계 등 군사작전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확인되어 관할군부대와의 군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해주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2 : 변상금체납 관련 압류처분 취소 >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처분하고 신청인에게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두차례(□94년, □98년)에 걸쳐 신청인 소유의 빌라를 압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위 압류처분을 취소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변상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독촉처분이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은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이며, 압류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결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압류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3 : 대학 교직원 유족연금지급>

(1) 신청요지

대학교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자의 유족급여를 받아 장례비에 충당하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

(2) 처리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고인의 장례비와 업적을 기리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관계대학의 장인 신청인의 과실이 다소 있다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4 : 의료보험 급여제한 처분취소>

(1) 신청요지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상병 발생경위를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교통사고가 아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이므로 의료보험 급여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 상병의 발생경위를 변경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행위는 그 수급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으로 여겨  제한처분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의료보험 급여의 지급은 국민의료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 행위라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그 법령요건 이외의 사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보험 급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5 : 과납 수도요금 반환요구>

(1) 신청요지

신청인의 아파트 각 세대에 피신청인이 주 계량기 앞에 가압펌프(배기변)를 설치한 후 수돗물 검침량이 설치전의 검침량에 비해 과다한 차이를 보여 가압펌프(배기변) 위치를 주계량기 뒤로 위치를 교정한 후 수돗물 검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압펌프 설치에 따른 부당한 검침량으로 인한 요금이므로 교체 전까지 과다하게 납부한 수도요금을 환급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이 각 세대별 계량기 검침에 의해 수돗물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었던 1998년 2월부터 주 계량기에 가압펌프(배기변)가 설치되기 전인 2000년 3월까지의 매월 검침량에서, 시 수도급수조례규정에 의거 2000년 4월 이후 매월 총 검침량에서 가압펌프가 설치되기 전 3개월 평균검침량을 제외한 과다한 검침량에 대한 요금을 환급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6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1세대 1주택)>

(1) 신청요지

신청인이 15년간 거주 및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도 신청인이 폐가상태에 있는 다른 농촌주택을 공부상 소유한다는 사유로 양도한 주택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이 양도한 주택은 신청인이 15년간 소유 및 거주한 주택이고,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농가 주택은 수년간 폐가상태의 공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7 : LPG판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인근에 주유소 및 인가가 있어 사고발생시 많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조치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소정의 허가 요건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막연히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8 : 이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 용도 폐지>

(1) 신청요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 도로부지가 신청인의 토지를 양분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사건 도로부지를 용도폐지 하라.

(2) 처리결과

이 사건 도로부지는 현재 주차장 및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도로부지의 시점과 끝점이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와 연결되어 있어 도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다시 도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는 물론 신청인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도로부지를 용도폐지 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9 : 철도공사 피해가옥 매수보상>

(1) 신청요지

철도 노선이 신청인의 가옥 인근으로 이설 완공되면, 교량과 방음벽 때문에 통풍 및 전방 시야가 크게 지장을 받게 되고, 향후 열차 운행시 진동·소음으로 일상생활이 극히 곤란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옥을 매수 보상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이 사건 가옥은 철도용지 경계와 가장 가까운 곳이 16.5m 이지만 철도로 인하여 앞이 가려지게 되고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그 본래의 기능인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옥 등 지상건물을 매수 보상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0 : 주택융자금 압류처분 부당 >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주택융자금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압류하고 강제로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해 줄 것을 요망함.

(2) 처리결과

압류처분은 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그 집행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신청인이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없고, 또 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증거자료도 없는데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광원사택건물철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주택융자금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압류하고 강제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에게 반환해 주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1 :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신청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대지에 인근주민들이 소공원조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달라.

(2) 처리결과

건축허가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는 경우 그 허가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행위이므로 허가제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인근주민의 소공원조성요구를 이유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2 : 도로공사로 인한 잔여건물 매수보상>

(1) 신청요지

신청인 소유의 건물을 피신청인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시키면서 나머지 편입되지 않은 잔여 지상 건물 28.07□만으로는 가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매수 보상하라.

(2) 처리결과

용도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방, 부엌, 거실, 화장실 등)이 하나의 가옥을 구성하는 경우 그 가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성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일부(예컨대 부엌 등)가 분리되어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가옥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잔여가옥을 매수보상 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3 :  새로운 비닐하우스의 시설기간 동안 예상영농이익 손실보상>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답 4,031□중 국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1,589□상의 철거된 비닐하우스를 새로이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가지 모를 파종하고 이를 수확하여 출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영농이익 손실 분에 대하여 보상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종래 시설가지영농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편입되고 남은 토지 위에 하우스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가지모 파종 등 일체의 영농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하우스 철거일로부터 새로운 가지의 출하까지의 기간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영농이익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4 :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및 국민주택특별공급>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토지(잔여지)와 그 지상 잔여건물을 매수보상하고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의 주택은 건축된 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 위 공사구역에 편입된 부분을 철거하고 보수하여 사용함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여지며, 잔여지의 면적도 3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상도 부정형하여 이 사건 잔여지를 종전의 용도인 대지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위 잔여지 및 잔여주택을 매수보상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5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표석 이전설치>

(1) 신청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된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의 표석이 고시된 지적 경계선과 서로 불일치하므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을 지적 경계선에 일치하도록 시정하라.

(2) 처리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적도상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 경계선은 거의 일직선이고 그 지적 경계선을 따라 일련번호가 기재된 표석이 위치하여 있는 반면, 표석들로 표시된 현실적 경계선은 굴곡을 이루어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실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고시된 지적 경계선과 일치하도록 이 사건 표석들을 이전□설치하도록 시정권고.

3. 위원회 주요통계

가. 민원접수

1) 연도·분야별 접수

<표 1> 연도·분야별 민원접수

연도 분야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계	75,860	3,529	4,768	4,513	17,841	16,192	14,163	14,854
노동임금	2,977	81	119	147	639	736	608	647
복지환경	5,795	215	222	191	1,057	1,810	1,008	1,292
건축도시	19,747	1,252	1,763	1,746	3,684	3,531	3,796	3,975
재정세무	10,241	450	588	616	1,832	2,243	2,181	2,331
산업자원	2,604	160	204	154	662	611	448	365
정보교통	4,087	208	291	219	707	694	871	1,097
형사법무	15,256	502	782	658	4,425	3,569	2,814	2,506
국방보훈	3,918	230	294	256	1,058	785	588	707
교육문화	5,350	223	261	241	1,744	914	919	1,048
농림해양	3,659	186	224	181	720	794	779	775
기 타	2,226	22	20	104	1,313	505	151	111

2) 발생지역

<표 2> 연도별 민원발생지역

연 도 지 역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계	75,860	3,529	4,768	4,513	17,841	16,192	14,163	14,854
서울특별시	22,348	1,215	1,542	1,505	5,831	4,385	3,939	3,931
부산광역시	5,793	336	472	422	1,243	1,242	1,062	1,016
대구광역시	2,342	144	185	133	581	531	382	386
인천광역시	2,789	99	127	129	680	686	531	537
광주광역시	1,814	74	119	111	265	456	388	401
대전광역시	1,719	91	136	138	387	276	292	399
울산광역시	797	-	-	-	97	280	198	222
경 기 도	12,320	451	673	619	2,755	2,815	2,443	2,564
강 원 도	3,088	130	155	121	782	760	588	552
충 청 북 도	1,824	96	114	106	535	319	296	358
충 청 남 도	2,842	124	171	181	633	565	564	604
전 라 북 도	3,092	126	182	198	709	650	599	628
전 라 남 도	3,334	123	207	221	584	738	745	716
경 상 북 도	4,023	173	254	226	934	935	756	745
경 상 남 도	4,772	300	378	346	1,094	1,014	876	764
제 주 도	507	30	40	39	100	92	91	115
기 타	2,456	17	13	18	631	448	413	916

.

3) 발생기관

<표 3> 발생기관

(단위 : 건)

구 분	계	□94	□95	□96	□97	□98	□99년	2000년
계	75,860	3,529	4,768	4,513	17,841	16,192	14,163	14,854
중앙행정 기 관	31,937	1,261	1,740	1,561	8,959	7,654	5,491	5,271
지방자치 단 체	24,852	1,641	2,049	2,055	4,561	4,450	4,729	5,367
정부투자 기 관	10,179	285	462	487	2,439	2,451	2,278	1,777
기 타	8,892	342	517	410	1,882	1,637	1,665	2,439

<표 3-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

(단위 : 건)

연도별 부처명	계	□94∼2000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중앙행정	산하기관
계	31,937	20,031	11,906	1,261	1,740	1,561	8,959	7,654	5,491	5,271
국가보훈처	1,355	733	622	53	68	94	375	290	228	247
공정거래위	203	203	-	2	3	5	68	90	30	5
금융감독위	230	230	-	-	-	-	-	143	85	2
재정경제부	863	860	3	27	39	33	249	362	128	25
외교통상부	263	263	-	9	18	4	78	75	35	44
법무부	944	931	13	33	80	68	336	217	108	102
국방부	1,578	1060	518	137	191	106	496	318	159	171
행정자치부	1,484	1465	19	92	37	67	435	408	212	233
교육자원부	1,670	1665	5	40	47	47	1044	189	132	171
문화관광부	503	494	9	5	3	19	118	122	117	119
농 림 부	501	496	5	17	29	15	153	140	89	58
산업자원부	464	463	1	16	10	15	127	143	99	54
정보통신부	279	232	47	8	15	14	70	47	58	67
보건복지부	2,028	2002	26	51	62	39	394	973	232	277
환 경 부	347	336	11	11	20	12	78	95	68	63
노 동 부	1,802	534	1268	56	29	38	383	480	401	415
건설교통부	3,961	2117	1844	171	264	232	879	786	792	837
해양수산부	270	180	90	17	26	19	82	45	46	35
국 세 청	2,232	285	1947	115	177	242	429	389	447	433
대검찰청	4,215	2235	1980	132	276	148	1175	1082	748	654
병 무 청	296	135	161	11	15	17	76	48	61	68
경 찰 청	4,841	1697	3144	176	233	243	1488	859	960	882
산 림 청	187	145	42	22	18	10	40	37	25	35
중소기업청	164	161	3	-	1	3	78	53	12	17
특 허 청	100	100	-	5	2	4	37	22	18	12
철 도 청	447	359	88	21	36	32	88	61	87	122
기타중앙	710	650	60	34	41	35	183	180	114	123

<표 3-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발생

(단위 : 건)

연도 자치단체	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계	24,852	1,641	2,049	2,055	4,561	4,450	4,729	5,367
서울특별시	8,030	528	700	716	1668	1364	1487	1567
부산광역시	1,850	123	178	171	331	332	345	370
대구광역시	598	56	78	53	85	106	104	116
인천광역시	825	53	58	39	131	178	152	214
광주광역시	639	53	50	58	60	156	117	145
대전광역시	416	26	42	35	61	65	65	122
울산광역시	379	33	27	25	47	91	70	86
경 기 도	4,413	229	315	306	791	763	929	1080
강 원 도	946	73	70	57	171	191	169	215
충청북도	564	38	48	53	110	91	87	137
충청남도	1,050	69	75	86	201	174	206	239
전라북도	1,046	69	77	103	229	187	175	206
전라남도	1,089	67	77	95	163	183	237	267
경상북도	1,301	98	92	113	237	255	244	262
경상남도	1,548	116	148	126	257	292	310	299
제 주 도	158	10	14	19	19	22	32	42

연도별 기관명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계	10,179	285	462	487	2,439	2,451	2,278	1,777
대한법률구조공단	3,058	2	3	3	1018	979	651	402
한국도로공사	1,042	22	44	59	185	190	270	272
근로복지공단	674	1	33	40	157	170	131	142
한국전력공사	622	15	37	40	121	107	163	139
국민건강보험공단	459	18	15	32	38	96	109	151
한국수자원공사	446	12	19	39	105	66	106	99
한국토지공사	409	34	46	51	79	91	63	45
대한주택공사	403	31	47	31	70	83	85	56
국민연금관리공단	253	7	11	3	12	46	94	80
한국전기통신공사	164	5	12	5	20	19	43	60
도시개발공사	160	14	29	18	24	28	27	20
공무원연금공단	155	12	14	15	34	29	25	26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50	10	17	16	28	29	50	-
한국고속철도공단	146	-	4	6	20	30	49	37
대한지적공사	98	5	9	6	8	15	23	32
국립공원관리공단	76	2	4	6	5	17	18	24
농어촌진흥공사	69	9	8	3	20	18	9	2
한국주택은행	52	2	6	1	4	8	19	12
한국산업인력공단	51	1	2	2	4	7	16	19
금융기관	834	19	44	57	307	220	137	50
각종협회	386	6	14	18	88	115	94	51
기타정부투자기관	472	58	44	36	92	88	96	58

<표 3-4> 정부투자기관민원발생기관

4) 민원인 요구내용

<표 4> 민원인 요구내용(분야별)

내용 분야	계	행정처분시정요구	부작위 시정 요구	제도·법령 개선요구	질의·절차 문의	수사·조사 요구	보상·배상 요구	은혜적 조치 요구	기 타
계	63,050	9632	4860	5052	4174	6683	9066	3395	20188
	(14,854)	(2038)	(1364)	(975)	(1136)	(2016)	(2469)	(1644)	(3212)
노동 임금	2,630	280	129	91	152	234	665	72	1007
	(647)	((56)	(9)	(24)	(58)	(155)	(214)	(12)	(119)
복지 환경	5,167	725	298	1313	453	201	336	564	1277
	(1,292)	(129)	(129)	(183)	(252)	(90)	(87)	(147)	(275)
건축 도시	14,986	2861	1221	473	1036	221	3708	481	4985
	(3,975)	(749)	(547)	(93)	(192)	(121)	(1075)	(295)	(903)
재정 세무	8,587	3086	426	562	566	276	998	904	1769
	(2,331)	(613)	(39)	(84)	(112)	(66)	(262)	(537)	(618)
산업 자원	2,086	484	163	196	142	44	337	164	556
	(365)	(74)	(34)	(42)	(21)	(7)	(47)	(54)	(86)
정보 교통	3,369	385	271	316	263	128	644	161	1201
	(1,097)	(114)	(116)	(88)	(57)	(55)	(212)	(95)	(360)
형사 법무	13,314	299	629	313	608	4880	1232	418	4935
	(2,506)	(42)	(57)	(93)	(218)	(1256)	(349)	(269)	(222)
국방 보훈	3,138	534	402	367	210	161	456	220	788
	(707)	(85)	(151)	(121)	(52)	(36)	(61)	(50)	(151)
교육 문화	4,625	560	463	892	389	324	182	229	1586
	(1,048)	(97)	(124)	(144)	(105)	(161)	(54)	(124)	(239)
농림 해양	3,068	349	705	326	239	155	421	123	750
	(775)	(79)	(158)	(61)	(47)	(66)	(108)	(43)	(213)
기타	2,080	69	153	203	116	59	87	59	1334
	(111)	(-)	(-)	(42)	(22)	(3)	(-)	(18)	(26)

* ( )는 2000년도 접수민원

5) 접수경로

<표 5> 연도별 접수경로

(단위 : 건)

구분	계	우편	방문	이관민원		인터넷·PC통신	기 타
				대비실 이 관	총리실 이 관
계	75,860	46,035	6,596	11,517	1,773	7,981	1,958
□94년	3,529	3434	42	42		2	9
□95년	4,768	4676	34	13	1	-	44
□96년	4,513	4063	295	140	15	-	-
□97년	17,841	8773	1220	6346	894	430	178
□98년	16,192	9297	1658	3667	390	607	573
□99년	14,163	8857	1737	509	306	2208	546
2000년	14,854	6935	1610	800	167	4734	608

6) 집단민원

* (  %)는 각 분야별 접수 대비 집단민원 비율

<표 6> 연도·분야별 집단민원

분야 연도	계 (총건수)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5,403 (75860)	103 (2977)	345 (5795)	2,646 (19747)	337 (10241)	308 (2604)	302 (4087)	495 (15256)	140 (3918)	261 (5350)	444 (3659)	22 (2226)
94년	284 (3529)	3 (81)	10 (215)	160 (1252)	23 (450)	12 (160)	12 (208)	27 (502)	5 (230)	16 (223)	13 (186)	3 (22)
95년	491 (4768)	7 (119)	22 (222)	258 (1763)	31 (588)	34 (204)	32 (291)	43 (782)	16 (294)	22 (261)	26 (224)	- (20)
96년	571 (4513)	12 (147)	18 (191)	338 (1746)	38 (616)	26 (154)	20 (219)	39 (658)	17 (256)	35 (241)	27 (181)	1 (104)
97년	909 (17841)	13 (639)	59 (1057)	382 (3684)	68 (1832)	68 (662)	42 (707)	92 (4425)	31 (1058)	52 (1744)	84 (720)	18 (1313)
98년	1,117 (16192)	43 (736)	85 (1810)	460 (3531)	82 (2243)	55 (611)	52 (694)	161 (3569)	24 (785)	53 (914)	102 (794)	- (505)
99년	1,067 (14163)	15 (608)	74 (1008)	548 (3796)	46 (2181)	68 (448)	71 (871)	85 (2814)	20 (588)	40 (919)	100 (779)	- (111)
2000년	964 (14854)	10 (647)	77 (1292)	500 (3975)	49 (2331)	45 (365)	73 (1097)	48 (2506)	27 (707)	43 (1048)	92 (775)	- (111)

나. 민원처리

1) 연도별 처리

<표 7> 연도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94 ∼ 2000년, 단위: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부정안내	단순안내	취하	이송
계	75,860	74,878	2,725	49	392	5,029	3,127	10,578	35,877	1,754	15,347	982
□94년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년	17,841 (1790)	18,986	343	5	47	635	562	1,904	6,679	201	8,610	645
□98년	16,192 (645)	16,214	505	2	58	589	583	1,324	9,461	211	3,481	623
□99년	14,163 (623)	13,905	557	5	89	897	637	1168	8377	298	1877	881
□00년	14,854 (881)	14,753	568	4	188	1,374	812	1,563	8,591	345	1,308	982

* 인용 : 시정권고·제도권고·의견표명·조사심의중해결·긍정안내

<표 7-1> 연도별 처리유형(조사민원)

(□94. 4. 8 ∼ □00.12.31,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개선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부정안내	단순안내	취하	이송
계	33,259	32,433	2,725	49	392	4,514	2,834	10,114	10,192	1,301	312	826
□94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1,951
□95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3,181
□96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	5,446 (1790)	6,671	343	5	47	632	562	1,888	2,823	194	177	565
□98	3,755 (565)	3,828	505	2	58	463	453	1,122	1,116	71	38	492
□99	4,476 (492)	4,303	557	5	89	690	578	1055	1171	145	13	665
□00	6,772 (665)	6,611	568	4	188	1195	708	1430	2313	192	13	826

2) 처리분야

<표 8> 연도별 처리분야(전체민원)

(기간:□94 ∼ 2000년, 단위: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74,878	2,967	5,741	19,267	10,125	2,571	4,028	15,157	3,883	5,317	3,596	2,226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18,986	656	1103	4021	1991	679	804	4555	1201	1797	763	1416
98년	16,214	732	1846	3516	2255	608	686	3576	788	931	774	502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20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표 8-1> 연도별 처리분야(조사민원)

(기간:□94 ∼ 2000년, 단위: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32,433	923	1,895	14,989	3,596	1,425	2,178	2,235	1,513	1,600	1,932	147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6,671	243	301	3261	758	286	404	181	414	337	382	104
98년	3,828	84	247	2076	442	267	213	18	129	93	258	1
99년	4,303	55	261	2437	372	208	319	33	163	86	369	-
2000년	6,611	223	550	3135	611	185	663	218	199	435	392	-

3) 분야별 처리유형

<표 9> 분야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94 ∼ 2000년, 단위:건)

처리 구분 \ 분야	계	처 리 유 형										처리중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제도개선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안내	취하	이송
계	74,878	2,725	49	392	5,029	3,127		10,578	35,877	1,754	15,347	982
노동 임금	2,967	40	-	9	117	26		219	1815	71	670	10
복지 환경	5,741	66	10	36	404	131		543	2228	92	2231	54
건축 도시	19,267	1846	12	218	1945	1877		4488	6924	662	1295	480
재정 세무	10,125	404	12	20	763	146		1293	5097	306	2084	116
산업 자원	2,571	41	6	15	433	121		429	921	64	541	33
정보 교통	4,028	121	5	20	515	273		506	1655	102	831	59
형사 법무	15,157	12	-	-	248	59		1399	9262	97	4080	99
국방 보훈	3,883	70	2	4	164	185		509	2002	56	891	35
교육 문화	5,317	49	2	51	171	152		418	2734	110	1630	33
농림 해양	3,596	76	-	19	266	143		723	1586	185	598	63
기타	2,226	-	-	-	3	14		51	1653	9	496	-

<그림 9-1> 인용비율(조사민원)

* 인용 : 시정권고, 제도개선·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결, 긍정안내

* 이해설득 : 부정안내, 단순안내 등

<표 9-1> 분야별 처리유형(조사민원)

(기간:□94 ∼ 2000년, 단위:건)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처리중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개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32,433	2,725	49	392	4,514	2,834	10,114	10,192	1,301	312	826
노동 임금	923	40	-	9	87	26	205	456	44	56	9
복지 환경	1,895	66	10	36	372	127	526	642	80	36	49
건축 도시	14,989	1846	12	218	1829	1763	4277	4446	516	82	474
재정 세무	3,596	404	12	20	645	109	1187	1011	187	21	75
산업 자원	1,425	41	6	15	424	115	409	347	53	15	32
정보 교통	2,178	121	5	20	404	243	487	790	72	36	55
형사 법무	2,235	12	-	-	199	58	1394	490	65	17	10
국방 보훈	1,513	70	2	4	159	135	486	601	37	19	31
교육 문화	1,600	49	2	51	143	109	396	751	81	18	28
농림 해양	1,932	76	-	19	249	135	701	585	157	10	63
기타	147	-	-	-	3	14	46	73	9	2

4)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표 10>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기간 : □99∼2000년, 단위 : 건)

처리유형 발생원인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개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28,658 (14,753)	1,125 (568)	9 (4)	277 (188)	2,271 (1374)	1,449 (812)	2,731 (1563)	16,968 (8,591)	643 (345)	3,185 (1308)
위법·부당한 처분	2,166 (1,325)	401 (229)	4 (1)	66 (54)	359 (232)	156 (103)	224 (139)	806 (489)	69 (50)	81 (28)
소극·부작위 처분	3,159 (1,645)	320 (214)	- (-)	90 (74)	421 (282)	271 (182)	258 (169)	1539 (642)	73 (45)	187 (37)
불합리한 제도개선	869 (464)	38 (22)	4 (2)	17 (9)	40 (24)	44 (34)	34 (20)	432 (242)	12 (7)	248 (104)
행정문의·절차	1,775 (1,287)	2 (2)	- (-)	1 (1)	108 (100)	100 (95)	82 (80)	1079 (768)	28 (20)	375 (221)
공직자 행태문제	1,296 (546)	12 (8)	- (-)	1 (1)	31 (14)	18 (12)	12 (1)	1058 (439)	28 (14)	136 (57)
사인간문제	3,344 (2,192)	2 (1)	- (-)	2 (2)	260 (222)	62 (50)	79 (56)	2455 (1544)	65 (46)	419 (271)
신청인 불합리한 주장	2,443 (1,683)	6 (4)	- (-)	2 (2)	112 (79)	68 (53)	681 (513)	1397 (921)	41 (27)	136 (84)
기 타	12,964 (5,284)	315 (74)	1 (1)	94 (43)	931 (415)	716 (274)	831 (323)	8152 (3517)	321 (131)	1603 (506)
이의신청	642 (327)	29 (14)	- (-)	4 (2)	9 (6)	14 (9)	530 (262)	50 (29)	6 (5)	- (-)

* (  )는 2000년도 통계

5) 평균처리기간

<표 11> 처리유형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전체 평균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2000년	26	87	77	87	29	42	45	17	27	7
1999년	24	84	99	90	35	54	54	16	29	8
1998년	23	96	102	91	40	60	54	15	31	8
1997년	38	156	305	214	82	96	93	33	73	16
1996년	174	286	482	370	179	235	157	166	160	85

<표 11-1> 분야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000년	8	17	48	19	30	27	9	23	19	26	3
1999년	8	17	44	21	26	31	8	23	13	28	3
1998년	9	15	49	22	23	33	9	20	10	24	7
1997년	18	35	77	41	40	59	19	25	20	36	13
1996년	47	147	212	194	189	212	45	201	101	136	182

6) 단위별 처리량

<표 12> 부서별 처리량

(단위 : 건)

구분 부서명		합계			99년			2000년
		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합 계		28,658	10,914	17,744	13,905	4,303	9,602	14,753	6,611	8,142
조사 1국	소계	14,547	4,584	9,963	6,869	1,713	5,156	7,678	2,871	4,807
	조사총괄과	983	642	341	497	315	182	486	327	159
	조사1과	6,650	2107	4543	3020	575	2445	3630	1532	2098
	조사2과	2,683	1067	1616	1310	505	805	1373	562	811
	조사3과	4,231	768	3463	2042	318	1724	2189	450	1739
조사 2국	소계	8,743	6,024	2,719	4,159	2,531	1,628	4,584	3,493	1,091
	조사관리과	2,471	1385	1086	1155	528	627	1316	857	459
	조사1과	3,018	2023	995	1418	826	592	1600	1197	403
	조사2과	1,116	933	183	536	425	111	580	508	72
	조사3과	2,138	1683	455	1050	752	298	1088	931	157
종합민원상담센터		5,368	306	5062	2877	59	2818	2491	247	2244

<표 12-1> 연·월·일·1인 평균 처리량

구 분	처리·인원		연평균 처리량	월평균 처리량		일평균 처리량
	처리 (건수)	조사관수(명)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평균	15,965	106	151	1,330	12.6	55.4	0.5
2000년	14,753	92	160	1,229	13.4	51.2	0.6
99년	13,905	92	151	1,159	12.6	48.3	0.5
98년	16,214	120	135	1,351	11.3	56.3	0.5
97년	18,986	120	158	1,582	13.2	65.9	0.6

* 연평균(4개년)·월평균(12개월)·일평균(24일) 기준

다. 민원상담

1) 총 괄

<표 13> 연도별 상담총괄

구 분	계	조사관	전문상담위원	행정상담위원
합 계	416,496	332,508	33,157	50,831
2000년	140,988	109,561	13,458	17,969
1999년	163,109	135,075	10874	17,160
1998년	112,399	87,872	8,825	15,702

2) 조사관 상담

<표 14> 상담 경로별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계	332,508	313,577	18,465	466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1999년	135,075	127,545	7,411	119
1998년	87,872	82,026	5,846	-

<표 15> 상담 분야별

구 분	계	재정세무	행정자치	건축도시	정보교통	산업자원	농림해양	노동임금	복지환경	교육문화	국방보훈	민사형사
계	332,508	36,022	25,756	67,401	34,414	16,884	16,354	24,957	31,506	18,316	16,255	44,643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1999년	135,075	14,756	9,810	27,144	10,746	9,523	8,555	10,358	12,059	10,067	8,851	13,206
1998년	87,872	8,119	9,373	21,632	6,467	2,650	3,417	8,026	6,300	3,867	4,118	13,903

3) 전문상담위원

<표 16> 전문상담 내용

구 분	계	법률	세무	교통사고	노무	소비자보호	보험	명예상담
계	33,157	19,122	347	560	778	6,126	4,389	1,835
2000년	13,458	6,660	-	149	433	2,955	1,920	1,341
1999년	10,874	6,661	126	184	345	1,787	1,277	494
1998년	8,825	5,801	221	227	-	1,384	1,192	-

4) 행정상담위원

<표 17> 상담 내용별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시혜조치	주민여론·건의 등
계	50,831	33,326	8,515	8,990
2000년	17,969	12,532	2,619	2,818
1999년	17,160	11,631	2,828	2,701
1998년	15,702	9,163	3,068	3,471

<표 18> 상담 분야별

구 분	계	노동임금	복지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통상산업	교통정보	민사형사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계	50,831	3,079	5,823	8,806	5,382	3,912	6,727	4,260	4,371	2,273	6,569
2000년	17,969	665	2,479	3,489	1,600	925	2,107	2,358	1,628	783	1,935
1999년	17,160	1,071	1,678	2,960	2,055	1,683	2,302	1,231	1,202	662	2,316
1998년	15,702	1,343	1,666	2,357	1,727	1,304	2,318	671	1,541	828	2,318

4. 위원회 주요일지

1) 2000. 2.20∼2.26. 주광일 위원장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A.O.A 이사회」에 참석

2) 2000. 2.25. 위원회내에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개통하여 운영(9명 지원)

3) 2000. 2.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년사」 발간·배포

4) 2000. 2.29. 서비스 이행표준 구체화 등 9개 항목 고충민원서비스헌장 개정

5) 2000. 2.29. 정채융 상임위원 후임으로 오제세 상임위원 임명

6) 2000. 2.29. 「2000년 민원사무 참고사례집」 발간·배포

7) 2000. 3. 1. 고충민원정보 유관기관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실시

8) 2000. 3.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년사」 편찬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9) 2000. 4.12∼4.19. 위원회 주관으로 「2000년 해외실무연수」를 대비실·지방자치단체 등 6개기관에서 19명 참여하여 미국·캐나다 등 방문

10) 2000. 4.28.  「고충민원처리실무」책자 발간

11) 2000. 5.15. 생활민원 무료상담 Site(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등) 연결 개통

12) 2000. 5.31.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수원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13) 2000. 6.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14) 2000. 7.13. 「□99년 결정례집」(통권6호) 발간

15) 2000. 7.14. 대전지역 고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행정상담위원 충남·북지역협의회 개최

16) 2000. 7.17∼7.22. 주광일 위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00년 「A.O.A총회」참석

17) 2000. 7.26. 「□99년 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700부) 발간

18) 2000. 8.23. 「민·형사 상담사례」(주택임대차 관련제도 및 판례수록)집 발간·배포

19) 2000. 8.24. 「□99년도 운영상황」 및 주요업무현안을 국무총리께 보고

20) 2000. 8.30. 「□99년도 운영상황」대통령께 서면보고

21) 2000. 8.30. 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편람」 발간

22) 2000. 9.20∼9.24. 주광일 위원장은 중국 감찰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상호협력 증진방안 논의

23) 2000. 9.22∼9.25. 충남 보령군 농경지 등 수해지역 현장방문(1국 2과장 등 4명) 피해조사 실시

24) 2000. 9.25. 김기옥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상홍 상임위원 임명

25) 2000. 9.27.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NGO(경실련 등 6개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6) 2000. 9.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전면 개정

27) 2000.10.10.  위원회 전문위원(9인)이 옴부즈만 제도 및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고충민원연구」 논문집 발간

28) 2000.10.20. 제21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하여 위원장 상임화를 위한 의원입법 추진을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결의

29) 2000.10.24∼10.25. 국정감사결과, 위원장 상임화 추진을 위한 의원결의를 대통령비서실·총리실·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 통보·보고

30) 2000.10.27∼11. 4. 남아공(더반)에서 개최된 제7회 「I.O.I총회」 및 이사회에 주광일 위원장 참석하여 세계 옴부즈만 부총재 피선, 2001년 「I.O.I이사회」서울 개최 획득

31) 2000.11.29. 총리비서실·행정자치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민원관계관 워크샾」(65명 참석) 개최

32) 2000.11.30.  민주당 박주선의원 등 24인 의원입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33) 2000.12. 6. 2000년도 위원회 친절봉사상 수여(1부서, 8명)

34) 2000.12.13. 뉴질랜드 옴부즈만(Anand Salyanand)·대사(Roy Ferguson) 일행 위원회 來訪하여 위원장 면담 및 상호관심사항 논의

35) 2000.12.14. 시정조치권고사안 언론공표(34건) 및 감사원 지원(10건)협의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제1대 위원장	김광일	1994. 4. 8∼1995. 9. 20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현) 변호사
제2대 위원장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제3대 위원장	강원일	1997. 4. 8∼1998. 3. 18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제4대 위원장	주광일	1998. 3.19∼2000. 3. 18	서울·대전고검 검사장 (현) 변호사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 지적공사 감사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13	정부기록보존소장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1998. 6.24	총무처 조직국장 (현)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25∼1999. 5.28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상임위원	최임규	1997.12.31∼2000.12.30	총무처조직국장
상임위원	정채융	1999. 6. 4∼2000. 2.28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장 (현) 제2건국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현) 성균관대 교수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위 원	노경래	1997. 4.21∼1998.12.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이세훈	1995. 7.12∼1998.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신대균	1994. 4. 8∼2000. 4. 7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현) 행정개혁시민연합회 사무총장
위 원	이동성	1998. 2.20∼2001. 2.19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현) 주택산업 연구원장
위 원	석순용	1998. 3.30∼2001. 3.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양상훈	1998. 3.30∼2001. 3.29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이원형	2001. 3.27 ∼현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1대, 14대 국회의원
상임위원 (사무처장겸직)	박명재	2001. 1.16 ∼현재	경북행정부지사 대통령비서실 행정비서관
상임위원	오제세	2000. 2.29 ∼현재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상임위원	박상홍	2000. 9.25 ∼현재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위 원	박송규	1998. 7.12 ∼현재	법제처 차장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12.21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정재근	2000. 4. 8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현) 조계종 금선사 주지
위 원	이태열	2001. 2.22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위 원	이수기	2001. 3.30 ∼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위 원	양태종	2001. 3.30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현직위원>

<법률보좌관>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검 사	이은중	1999. 6.17∼현재	부산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사

<전문위원>

구 분	성 명
상 근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최창행, 유제열, 방혜신, 차태환, 김현준, 임충희
비상근	김종래, 김혜련, 박노일, 유명자, 배원기, 이흥국, 임충희, 최상석, 옥삼복, 김희수, 송기범, 이창상, 안영기, 김균배, 박맹규, 임재형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최임규	1997. 1.10 ∼ 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1급상당	박명재	2001. 1.16 ∼ 현재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조 사 1국장	이사관	정진오	2000. 2. 3 ∼ 현재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장
조 사 2국장	이사관	김영호	1999. 8.27 ∼ 2000. 2. 2	(현)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이사관	박재택	2000. 2. 3 ∼ 현재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장
민 원 관리관	부이사관	김호영	1999. 2.13 ∼ 2000. 2. 2	(현)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하동원	2000. 2. 3 ∼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법무관리관
과장 및 심사관	채소부, 박현준, 최희남, 김현득, 박광호, 박성권, 한상백, 이승억, 최돈태, 오형국, 김용달, 양판식, 김준기, 서병두, 서문석,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