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2. 5

국민고충처리위윈회

The Ombudsman of Korea

우리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 권익의 파수꾼(The Catcher of Citizen's Rights)□으로서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린지도 어언 여덟 해가 되었습니다.

이 원 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한 종합상담· 안내체제를 구축하고, 위원회 운영체제 개선·전문조사 인력보강 등 민원처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으로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는, 총 53만여건(연평균 약 13만5천 여건)의 상담·안내 서비스 및 총 6만1천 여건(연평균 약 1만5천 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이중 35%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 위원회 운영의 자문과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고충민원의 전달자로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원회 조사관들이 그동안 고충민원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고 겪은 생생한 사례들을 모은 수기집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를 발간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지향해야할 민원봉사의 참모습을 알리고 국민의 참다운 공복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옴부즈만협회 서울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시켰을 뿐 아니라, 민주·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전세계에 알렸던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위원회도 지난 8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성숙한 민원처리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양대선거·월드컵 개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으로, 국민권리의식 성숙에 따른 행정의 개선 및 중재자로서의 우리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금년에도 민원해결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억울하고 어려운 사연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위원회 운영상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2002. 5.

1. 위원회 설치목적	5

2. 위원회 연혁	6

3. 위원회 특성	8

4. 조직 및 기능	10

5. 관할범위	14

6. 조사·처리	15

7. 예산내역	20

1. 2001년도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23

2. □94∼□01 민원처리 동향분석	47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55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62

1. 세계 옴부즈만협회 서울이사회 개최	73

2. 명예옴부즈만 위촉 및 간담회 개최	75

3. 고충민원 체험수기집 발간	78

4. 위원회 홈페이지 개선·보완	79

5. 「조사관 근무수칙」 제정	81

6. 사이버 전문상담위원제 신설	84

7. 시민단체·민원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85

8. 다수인 관련민원의 관리 및 지도 강화	86

9. 대국민 홍보활동	88

1. 운영상황 평가	101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104

1. 2001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	113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42

3. 위원회 주요통계	154

4. 위원회 주요일지	180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181

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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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2001년도 운영상황보고서

1. 위원회 설치목적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위원회 연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는 신문고와 어사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며, 현재도 옴부즈만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 자체의 민원처리제도, 국회의 청원제도, 행정심판제도, 감사원의 민원감사제도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유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 12. 31.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998. 2. 28.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무처설치령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1999. 5. 24.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사무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개편하였다.

3. 위원회 특성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간인인 비상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공무원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현직 고위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제도는 신청 또는 청구대상에 제한이 있고, 당사자능력과 소의 이익(청구이익) 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등의 불편이 따르지만 옴부즈만제도인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인터넷·PC통신, FAX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입장의 이해를 통해 조사중 해결할 수도 있으며, 조사중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부드러운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 행정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마.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4. 조직 및 기능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임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 위원 6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 또는 위촉된다.

위원회는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조직>

																											제1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
																											제3소위원회							〃
												사 무 처 장
			민원관리관									조사1국															조사2국
총무과			민원기획담당관			민원평가담당관			종합민원상담센터			조사총괄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조사관리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1) 위원장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2) 소위원회

위원회는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공무원으로서 안건상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소관 소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바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사무처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밑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민원의 확인·점검, 시정권고 사후관리, 민원상담 및 안내업무 등을 관장하는 민원관리관(일반직 또는 별정직 3급)이 있고, 행정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시행하는 조사1국장·조사2국장(일반직 2·3급)이 있으며, 위원회 및 직원들에 대한 서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등으로 되어 있다.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인력규모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 205명으로서, 위원회 자체정원은 별정직 3명·일반직 63명·기능직 16명으로 모두 82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9명이 있으며, 그리고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등 27개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91명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한국전력공사 등  6개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7명이 있다. 이 외에 명예상담위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이 민원처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인    력>

구 분	계	별정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계	173	3	2	1	3	10	6	38	86	19	*5
정 원	82	3	2	1	3	8	6	17	26	16
파 견	91					2		21	60	3	5

※ 전문위원 9명, 정부산하단체 파견 7명 별도  * 검사1, 경찰 4

나. 위원회 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한다.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인의 각종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친절히 안내 또는 상담해줌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종결 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록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5. 관할범위

위원회가 관할하여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서식비치, 부득이한 경우 구술 가능)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PC통신□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

4) 통지□이의신청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의결서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접수
위원회 관할여부 판단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인 경우								민원상담·안내				관할기관으로 이송
〈고충민원조사〉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및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 등 출석·의견진술 요구 ○ 실지조사 및 감정의뢰
고충민원 심의·의결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유통보
신청내용이 정당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이의신청 재심의
				대통령보고 및 공표

나. 처리유형

1) 시정조치권고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조사·처리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한다.

3) 안내회신

(가) 긍정안내 회신

피신청인(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공무원의 불친절 등 시정조치 권고대상은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회신할 수 있다.

(나) 부정안내 회신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공익이나 형평성에 현저하게 반하여 피신청기관이 받아들이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부정안내 회신할 수 있다.

(다) 단순안내 회신

민원내용이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그 적정처리기관을 안내하거나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절차 등을 문의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이 첩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나 사건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이첩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를 통보 받아 최종처리 한다.

5) 이 송

위원회 관할 밖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받은 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다.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 요구권

②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③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위원회 시정조치권 및 그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7. 예산내역

2001년도 당초예산은 총 66억 4,548만원이었으나, 예비비에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1억 379만원을 증액하여 총 67억 4,927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39억 3,005만원, 기본사업비 19억 2,431만원, 청사 임차보증금 인상 등 주요사업비가 8억 9,491만원이었다.

2002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5.8%가 증가된 총 71억 4,157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2%인 44억 5,580만원이고 사업비는 38%인 26억 8,578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비 내역 중 고충민원조사여비·공공요금·청사관리비 등 기본사업비가 20억 3,767만원이며, 국민제안 홍보 등 주요사업비가 6억 4,811만원으로 되어 있다.

<2002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1예산	2002예산	증 액
계	6,749,266	7,141,573	392,307
인 건 비	3,930,050	4,455,797	525,747
사 업 비	2,819,216	2,685,776	△133,440
- 기본 사업비 - 주요 사업비	1,924,306 894,910	2,037,667 648,109	113,361 △246,801

1. 2001년도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제2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가. 민원처리 개관

우리 위원회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처리한 민원중 상담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총 17,542건(전년도 이월 포함)으로 이 중 16,282건을 처리하였다.

접수·처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접수민원 17,542건은 2000년도에서 이월된 979건과 2001년에 접수된 16,563건이며, 이 중 92.8%인 16,282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6.2%인 1,260건은 현재 처리 진행중에 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민원처리는 1,529건(10.4%) 증가한 것이다.

나. 고충민원 처리 실적

1) 민원접수 현황

가) 분야별 접수현황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16,563건으로, 2000년도 14,854건에 비하여 11.5%가 증가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7.5%, 형사·법무분야 16.2%, 재정·세무분야 16.0%, 복지·환경분야 8.8%, 정보·교통분야 7.5%, 교육·문화분야 6.4%, 농림·해양분야 5.1%, 노동·임금분야 4.5%, 국방·보훈 4.4%, 산업·자원분야 2.7% 순으로 접수되었다.

<표 1> 분야별 접수현황(2001.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재정·세무	2,655	16.0	복지·환경	1,465	8.8
건축·도시	4,557	27.5	교육·문화	1,056	6.4
정보·교통	1,239	7.5	국방·보훈	724	4.4
산업·자원	454	2.7	형사·법무	2,690	16.2
농림·해양	837	5.1	기 타	134	0.8
노동·임금	752	4.5	합 계	16,563	100

분야별로 많이 제기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도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피해 보상,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② 형사·법무분야는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피의자 선처, 교통시설 설치 요구, 전세 임대차 피해구제, 재소자 사면 등의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민원은 위원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사안이다.

③ 복지·환경분야는 의약분업 반대, 의료보험 수가조정, 국민연금제도 개선, 장애인복지 개선, 공해배출 시설 및 공해공장 설치 반대 등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이 중 국민의 관심이 컸던 의약분업에 따른 민원은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다.

④ 정보·교통분야는 인터넷 서비스 불만, 이동통신요금 과다·전화요금부과 시정, 시내버스노선 개선, 고속철도 건설관련 보상 등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⑤ 교육·문화분야는 교육행정제도 개선, 교원 연고지 배치 요망, 교원 임용시험 개선, 등록금 인상 철회,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능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⑥ 농림·해양분야는 농작물 피해보상, 간척지 농지분배, 양곡수매 요구, 불법어업 단속, 어업권 보상, 축산물 영업허가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⑦ 국방·보훈분야는 군복무중 사고 재조사,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상이등급 조정,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있다.

⑧ 재정·세무분야는 공정거래법 위반,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증권제도 개선, 세금부과 시정, 부가가치세 시정 및 각종카드발급관련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많았다.

⑨ 노동·임금분야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시정, 산재보상, 체불임금 지급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⑩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분야는 불량공산품 단속, 무허가시장 단속, 가스·전기요금 과다부과 시정, 상표권 침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원증감현상을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임금, 복지·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통상·산업, 정보·교통분야는 2000년보다 증가되었으며 한편 전년도보다 민원 비율이 감소된 분야는 형사·법무,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분야별 민원접수 추세

나)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발생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접수건수의 34.1%(5,64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앙행정기관 20.5%(3,395건), 공공기관단체 12.3%(2,035건), 검찰·법원 5.0%(821건), 경찰서 7.2%(1,199건), 세무서 3.1%(509건), 시·도교육청 1.8%(293건), 군부대 1.1%(178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2001.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3,395	20.5	세무서	509	3.1
지방자치단체	5,645	34.1	시·도교육청	293	1.8
공공기관단체	2,035	12.3	군부대	178	1.1
검찰·법원	821	5.0	기 타	2,488	15.0
경찰서	1,199	7.2	합 계	16,563	100

* 기타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 법인 및 사기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2000년과 비교하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경찰서(1.3%), 군부대(0.8%), 세무서(0.5%), 공공기관단체(0.3%), 시·도교육청(0.1%) 순이고, 감소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2.5%) 검찰· 법원(0.9%), 지방자치단체(0.4%)이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발생기관별 민원접수 추세

다)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민원을 발생한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이 전체건수 16,563건 중, 서울특별시가 26.2%, 경기도 17.8%, 부산광역시 6.4%, 경상남도 5.6%, 전라남도 4.8%, 전라북도 4.5%, 경상북도 4.2%, 충청남도 4.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민원의 44.0%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단위 기준으로 보면 특별시가 26.2% 광역시는 20.3%, 도가 48.0%, 기타 5.8%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인구수에 따라 민원량이 비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발생지역별접수현황(2001.1.1∼12.31)

구 분	건 수	구성비(%)
서울특별시	4,332	26.2
부산광역시	1,060	6.4
대구광역시	423	2.6
인천광역시	665	4.0
광주광역시	512	3.1
대전광역시	394	2.4
울산광역시	292	1.8
경 기 도	2,946	17.8
강 원 도	607	3.7
충 청 북 도	420	2.5
충 청 남 도	685	4.1
전 라 북 도	743	4.5
전 라 남 도	794	4.8
경 상 북 도	703	4.2
경 상 남 도	903	5.6
제 주 도	125	0.8
기 타	959	5.8
합 계	16,563	100

한편 지역별 민원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듯이 2000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등은 증가된 현상을 보였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감숫자는 극히 미약하여 특별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4> 발생지역별 민원접수 추세

라) 신청경로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접수 경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총 7,193건으로 전체민원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우편민원이 6,435건으로 38.9%, 방문민원 9.6%,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 3.9%, 총리실 이관민원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로별 접수현황(2001.1.1∼12.31)

구 분	우 편	방 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 서 실	PC통신	인터넷	기타 (FAX포함)	합계
건 수	6,435	1,598	648	161	47	7,193	481	16,563
구성비 (%)	38.9	9.6	3.9	1.0	0.3	43.4	2.9	100

접수경로를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민원의 경우 2000년도의 30.8%에서 2001년도에는 43.4%로 12.6%가 증가하였다. 2000년도에 46.7%이던 우편민원은 2001년도에는 38.9%로 감소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은 다소 감소(1.5%) 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인터넷민원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선·보완, 인터넷민원의 간편·편리성 및 PC사용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동민원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접수경로별 민원접수 추세

2) 민원처리결과 유형별 분석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심의사안, 조사안내사안, 안내종결사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사심의」사안은 주심위원의 주관하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조사, 출석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안내」사안은 민원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여 신속·간이한 절차로 조사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회의 관할 범위가 아닌 사안이라도 조사안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 해준다는 차원에서 「조사안내」사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밖에 「안내종결」사안은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행정문의 등 상담·안내 사안인 경우로서 조사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01년 한해동안 처리한 민원의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심의는 총 3,631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22.3%이며, 조사안내는 5,899건으로 36.2%, 안내종결은 6,752건으로 41.5%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권고가 525건, 의견표명이 259건, 조사중해결이 1,559건, 긍정안내가 1,061건, 이송이첩이 1,525건, 기타 단순안내가 11,353건으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도는 2000년도 보다 민원처리 건수가 총 1,529건(10.4%) 증가한 가운데 조사처리(조사심의+조사안내)건수는 2,919건(44.2%), 신청민원에 대한 인용건수는 458건(15.5%)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사처리율은 13.7%, 신청 인용률은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견표명 건수가 71건(38%), 조사중해결은 185건(13.5%), 긍정안내는 249건(30.7%)이 증가하였다.

<표 5>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2001.1.1∼12.31)

(단위 : 건, %)

구 분		계	시정·제도 개선권고	의 견 표 명	조사 중 해결	긍 정 안 내	(연계처리) 이송·이첩	단순안내 등
2001 년도 (A)	계	16,282 (100%)	525	259	1,559	1,061	1,525 (9.4%)	11,353 (69.7%)
			신청인용 : 3,404(20.9%)
	조사심의	3,631 (22.3%)	525	259	644	325	1	1,877
	조사안내	5,899 (36.2%)	-	-	804	708	21	4,366
	안내종결	6,752 (41.5%)	-	-	111	28	1,503	5,110
2000 년도 (B)	계	14,753 (100%)	572	188	1,374	812	1,308 (8.9%)	10,499 (71.1%)
			신청인용 : 2,946(20.0%)
	조사심의	4,038 (27.4%)	572	188	692	421	5	2,160
	조사안내	2,573 (17.4%)	-	-	503	287	8	1,775
	안내종결	8,142 (55.2%)	-	-	179	104	1,295	6,564
A-B	전 체	1,529	△47	71	185	249	217	854
			신청인용 : 458(15.5%)
	조사심의	△407	△47	71	△48	△96	4	△283
	조사안내	3,326 (12.9%)	-	-	301	421	13	2,591
	안내종결	△1,390 (△17.1%)	-	-	△68	76	208	△1,454

3) 민원처리결과 분야별 분석

2001년 한해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16,282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000.1.1∼12.31)

(단위 : 건, %)

분 야	2001년도 (구성비)	2000년도 (구성비)	분 야	2001년도 (구성비)	2000년도 (구성비)
노동·임금	739(4.5)	608(4.4)	형사·법무	2,757(16.9)	2,430(16.5)
복지·환경	1,440(8.8)	1,306(8.9)	국방·보훈	711(4.4)	700(4.7)
건축·도시	4,380(26.9)	3,983(27.0)	교육·문화	1,039(6.4)	1,053(7.1)
재정·세무	2,572(15.8)	2,312(15.7)	농림·해양	836(5.1)	750(5.1)
산업·자원	443(2.7)	358(2.4)	기 타	133(0.9)	111(0.8)
정보·교통	1,233(7.6)	1,097(7.4)	합 계	16,282(100)	14,753(100)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처리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건축·도시분야로 이는 전체의 26.9%인 4,380건에 달하며, 그 외 형사·법무분야가 16.9%, 재정·세무분야가 15.8%, 복지·환경분야가 8.8%, 정보·교통분야가 7.6%, 교육·문화분야가 6.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성비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1년도 민원처리 분야별 조사처리 비율 및 인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표 7> 및 <그림 6>와 같다.

<표 7>과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도에 처리한 16,282건중 안내종결을 하지 않고 조사처리한 건수는 9,530건(58.5%)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의 절반이상을 조사처리 하고 있다.

조사처리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건축·도시(89.4%), 정보·교통(71.4%) 국방·보훈(68.6%), 농림·해양(68.4%)분야 순이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분야는 형사·법무(10.7%), 재정·세무(40.7%)분야 등이다.

<표 7> 분야별 조사처리 및 인용 현황(2001.1.1∼12.31)

(단위 : 건, %)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민형사 법 무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기타
총처리건수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조사 처리	건 수	9,530	423	976	3,917	1,048	245	879	294	488	685	572	3
	처리율 (%)	58.5	57.2	67.8	89.4	40.7	55.2	71.4	10.7	68.6	65.9	68.4	2.3
인용	건 수	3,404	44	308	1,648	344	124	406	24	151	190	165	-
	인용률 (%)	20.9	6.0	21.4	37.6	13.4	27.9	32.9	0.9	21.2	16.3	19.7	-

그리고 분야별 신청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인용률을 분석해 보면 건축· 도시(37.6%), 정보·교통(32.9%), 산업·자원(27.9%), 복지·환경(2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교적 조사처리 비율이 높은 분야의 민원이 인용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분야별  조사처리율 및 인용률 현황

비교적 조사처리 비중이 높은 건축·도시, 정보·교통, 국방·보훈, 농림·해양 등 4개 분야에서의 민원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ⅰ) 건축·도시 : 인접건축개발제한 구역 해제,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권리피해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ⅱ) 정보·교통 : 철도공사관련 피해보상, 지하철공사 피해보상, 개인택시면허 발급, 부당전화요금 시정 요구 등

ⅲ) 국방·보훈 : 군복무중 사고 재조사,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상이등급조정,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 요구 등

ⅳ) 농림·해양 : 농지개량사업 피해 시정요구,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 시정요구, 공유수면 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 요구 등이며,

비교적 조사처리율이 낮은 형사·법무, 재정·세무 등의 분야에 대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ⅰ) 형사·법무 : 피의자 선처, 교통시설 설치요구, 전세임대차 피해구제,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재소자 사면 등

ⅱ) 재정·세무 : 공정거래법 위반,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세금부과시정, 부가가치세 시정 및 각종카드 발급관련 피해구제 등이다.

4) 처리민원의 발생원인별 분석

2001년도에 처리한 민원중 위원회결정에 대한 재심의사안(294건)을 제외한 15,988건을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류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이 3,073건, 정책·제도와 관련된 민원이 515건, 문의 또는 건의 민원이 1,359건, 공직자 행태와 관련된 민원이 625건이고 기타 사인간의 관계나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민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행정기관의 거부나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의 인용율(51.2%)이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의 인용율(39,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표 8>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민원 발생원인별 인용유형

(단위 : 건)

구 분	계 (구성비)	신청민원 인용유형					이해설득 안내 등
		소 계 (인용/ 총처리)	시정조치·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긍정 안내
계	15,988 (100%)	3,368 (21.1%)	514	248	1,556	1,050	12,620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1,318 (8.2%)	527 (39.9%)	194	76	179	78	791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1,755 (9.9%)	900 (51.2%)	216	78	382	224	855
불합리·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515 (3.2%)	96 (18.6%)	14	8	27	47	419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1,359 (8.5%)	276 (20.3%)	3	4	96	173	1,083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행태	625 (3.9%)	30 (4.8%)	-	1	14	15	595
사인간의 관계	2,471 (15.5%)	329 (13.3%)	-	1	223	105	2,142
신청인 불합리한 주장	1,710 (10.7%)	157 (9.2%)	2	6	95	54	1,553
기 타	6,235 (40.1%)	1,053 (16.9%)	85	74	540	354	5,182

5) 피신청기관 시정조치권고 분석

2001년도는 16,282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중 약 3.2%에 해당되는 516건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를 피신청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앙부처 143건(27.7%), 지방자치단체 296건(57.4%), 정부투자기관 68건(13.2%), 기타 9건이며 중앙부처로는 건설교통부가 60건(42%), 국세청이 58건(40.6%)을 점유하여 이들 2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전체 중앙부처 시정권고 건수의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296)는 16개 시·도에 따라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78건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역시 서울특별시로 78건(26.4%)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62건(20.9%), 부산광역시 26건(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68)를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25건(36.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9건, 근로복지공단 8건순이다.

<표 9>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계	건설 교통부	국세청	기타	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기타	계	한국 도로 공사	수자원공사	근로 복지 공단	기타
시정 권고	143	60	58	25	296	78	62	26	130	68	25	9	8	26

또한 신청내용 분야별로 알아보면, 토지보상관련 등이 214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보상관련 등이 59건(11.4%), 국세분야가 58건(11.2%)이며, 그밖에 교통 33건, 지방세 감면 27건, 도로 21건, 건축 20건, 주택 10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8개 분야 시정권고건수(432)가 전체 시정권고건수(516)의 약 8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신청내용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토지 보상	장기 미집행 해제	국세	교통	지방세 감면	도로	건축	주택	기타
시정 권고	516	214	59	58	33	27	21	20	10	74

다.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상담·안내활동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육성·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안녕·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불합리한 정책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인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충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적극 구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및 안내 활동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행정업무 처리절차·구제방법 등에 관한 각종 고충해결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불평·불만사항에 대한 이해· 설득기능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1년도에는 시민의 고충을 시민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상담·안내해 주는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상담센터의 운영·정착, 지역행정 상담위원 운영 활성화, 전화 예약상담제 및 인터넷 상담·안내기능의 강화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상담·안내 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조사관 97,626건, 전문상담위원 14,515건, 행정상담위원 14,637건 등 총 126,778건의 서민고충을 상담·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제고되도록 하였다.

1) 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위원회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으로부터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사관의 상담·안내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관이 직접 그 처리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을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사안은 즉시 고충민원사건으로 접수하여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2001년도에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7,626건으로, 이를 상담수단별로 구분해 보면 전화상담이 92,047건(94.3%), 방문상담이 4,508건(4.6%), 그리고 인터넷상담이 1,071건(1.1%)이었으며,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0년보다 약11%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조사관의 상담수단별 민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2001년	97,626	92,047	4,508	1,071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증감(%)	△11,935 (△10.9)	△11,959 (△11.5)	△700 (△13.4)	724 (208.6)

이와 같이 상담건수가 대폭 감소된 주요 이유는 그동안 사회문제로 논란을 빚던 주요현안이 2001년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경제 또한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결정례 및 질의응답사례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고충사항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원회 조사관의 상담·안내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2>과 같다.

<표 12> 조사관의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재정세무	행정자치	건축도시	정보교통	산업자원	농림해양	노동임금	복지환경	교육문화	국방보훈	민사형사
2001년	97,626	9,968	6,853	23,018	2,989	2,704	2,685	4,374	12,994	3,602	2,763	25,676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증감	△11,935	△3,179	280	4,393	△14,212	△2,007	△1,697	△2,199	△153	△780	△523	8,142
(%)	(△10.9%)	(△24.2)	(4.3)	(23.6)	(△82.6)	(△42.6)	(△38.7)	(△33.5)	(△1.2)	(△17.8)	(△15.9)	(46.4)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0년도에 비하여 약 11%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분야는 정보·교통분야(82.6%), 산업자원분야(42.6%), 농림·해양분야(38.7%), 노동·임금 분야(33.5%) 등의 순이며, 감소원인으로는 정보산업침체, 부실기업 정리 및 해외매각, 농산물시장개방, 취업난 등에 따른 불만 등의 사회적 쟁점민원이 많이 진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 월세대란, 신도시 개발지연 문제 등으로 민사·형사분야(46.4%), 건축·도시분야(23.6%) 등은 2000년보다 상담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경제력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되면 위원회의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두드리고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서민들의 고충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적절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로부터 지원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 전문분야인 법률구조, 소비자보호, 보험분쟁 등의 민원사안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상담요원 3명을 파견받아 상담에 응하게 하는 한편,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5명을 명예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정부정책에 관한 불평·불만민원 및 무리한 요구 등으로 위원회가 해결하기 곤란한 고질민원에 관한 상담활동과 민원안내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의 민원상담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0년보다 약 28.4%가 증가한 17,27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원회가 중부이남지역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개설한 고충민원 상담센터의 운영이 정착·발전하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1년	2000년	증감(증감률)
계	17,275	13,458	3,817	(28.4%)
법률상담	9,312	6,660	2,652	(39.8%)
교통사고 피해보상	159	149	10	(6.7%)
노무상담	619	433	186	(43.0%)
소비자보호상담	1,882	2,955	△1,073	(△36.3%)
보험민원상담	1,535	1,920	△385	(△20.1%)
명예상담	3,768	1,341	2,427	(181.0%)

2000년도와 비교하여 명예민원상담은 181%, 노무상담 43%, 법률상담이 39.8% 등 각각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대전청사에 개설된 고충민원상담센터의 운영기간이 2000년 6개월에서 2001년에는 1년으로 2개 가량 늘어난데에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서울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및 보험상담분야는 각각 36.3%와 20.1%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만한 특별한 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원회가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내역은 <표 14>와 같다.

<표 14>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현황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22)	월∼금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10)	화, 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5)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12)	수, 금
유관 기관 파견 요원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상담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4)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9)	월, 화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5)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9)	수, 금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1)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3) 지역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가 권리구제 기능이 취약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 각지(시·군별 1∼3인)에 위촉한 275인의 행정상담 위원들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총 14,637건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상담·안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담실적은 2000년보다 18.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원회가 2000년도에 상담실적이 부진하거나 사퇴의사를 밝힌 위원등을 참신한 인물로 대폭 교체(전체의 51%)한 바 있으나, 이들 신규위촉 위원들은 아직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또한 행정상담위원 보다는 지방의회 의원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5>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유형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수혜요구	주민여론·건의 등
2001년 (%)	14,637 (100)	9,736 (66.5)	2,763 (18.9)	2,138 (14.6)
2000년 (%)	17,969 (100)	12,532 (69.7)	2,619 (14.6)	2,818 (15.7)
증 감 (증감률)	△3,332 (△18.5)	△2,796 (△22.3)	144 (5.5)	△680 (△24.1)

위 표에서 행정업무와 관련된 절차나 법령에 관한 안내사안은 2001년도 전체 활동실적의 66.5%로서 2000년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율을 보이고 있어 복잡한 행정업무의 처리절차 및 법령이해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행정상담위원들이 일선행정기관의 미흡한 상담·안내 역할을 적극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정 또는 수혜를 바라는 고충사안 (18.9%)은 2000년보다 5.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체적인 해결이 곤란하거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한 민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행정상담위원의 가교역할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역 행정상담위원의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상담이 3,320건(22.7%)으로 2000년에 이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민사·형사 2,074(14.2%), 복지□환경 2,063건(14.1%), 등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도에 비하여 건축·도시분야는 4.8%, 민사·형사분야는 12% 소폭 감소한 반면, 국방·보훈분야와 노동·임금분야는 각각 48.8%, 37.1%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보훈분야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00년도에 비등했던 고엽제 피해보상 민원이 진정된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노동·임금분야는 그간 침체되었던 국내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고용 및 근로관계 또한 안정을 되찾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6>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임금	복지환경	건축도시	재정세무	통상산업	교통정보	민사형사	국방보훈	교육문화	농림해양
2001년	14,637 (100)	418 (2.9)	2,063 (14.1)	3,320 (22.7)	1,225 (8.3)	760 (5.2)	1,715 (11.7)	2,074 (14.2)	834 (5.7)	561 (3.8)	1,667 (11.4)
2000년	17,969 (100)	665 (3.7)	2,479 (13.8)	3,489 (19.4)	1,600 (8.9)	925 (5.1)	2,107 (11.7)	2,358 (13.1)	1,628 (9.1)	783 (4.4)	1,935 (10.8)
증감	△3,332	△247	△416	△169	△375	△165	△392	△284	△794	△222	△268
(%)	(△18.5)	(△37.1)	(△16.8)	(△4.8)	(△23.4)	(△17.8)	(△18.6)	(△12.0)	(△48.8)	(△28.4)	(△13.9)

2. 1994∼2001년도 민원처리 동향

가.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적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행정발전과 능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역할·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왔으며, 아울러 민원처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1994.4.8부터 2001.12.31까지 처리한 91,160건의 민원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17〉와 같다.

<표 17>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

처리 구분 / 연도	접 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계	인용사건					단순 안내	이해 설득	취하등 기타
			소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조사중 해결	긍정 안내
□94년 ∼96년	12,810	11,020	2,862 (26.0%)	752	43	1,534	533	2,769	4,619	770	1,790
□97년	19,628 (17,838)	18,986	1,592 (8.4%)	343	52	635	562	6,679	1,904	8,811	642
□98년	16,834 (16,192)	16,214	1,737 (10.7%)	505	60	589	583	9,461	1,324	3,692	620
□99년	14,783 (14,163)	13,905	2,185 (15.7%)	557	94	897	637	8,377	1,168	2,175	878
□00년	15,732 (14,854)	14,753	2,946 (20.0%)	568	192	1,374	812	8,591	1,563	1,653	979
□01년	17,543 (16,563)	16,282	3,404 (20.9%)	516	268	1,559	1,061	8,598	1,823	2,457	1,260
계	92,420	91,160	14,726 (16.2%)	3,241	709	6,588	4,188	44,475	12,401	19,558	1,260

※ ( ) : 당해 년도 접수분,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97.1월 기준 전후로 구분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민원처리건수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의 증가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이유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용한 민원(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의견표명, 조사·심의중 해결, 긍정안내)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94∼96년 2,862건(26.0%), □97년 1,592건(8.4%), □98년 1,737건(10.7%), □99년 2,185건(15.7%), 2000년 2,946건(20.0%), 2001년 3,404건(20.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97.1월 정부합동민원실과 위원회가 확대 통합한 이후  인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청민원의 인용유형을 보면 시정조치권고 건수가 '94∼□97중에는 연평균 274건대에서 □98∼2001에는 536건대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7> 연도별 인용 민원 추세

앞으로도 민원분야별 전문성과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인력의 자질향상과 적극적 민원처리 자세를 고취시키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분야별 민원처리 실적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1. 12. 31까지 처리한 총 91,160건의 민원 중에서 민원처리가 많았던 분야를 살펴보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23,647건(25.9%), 형사·법무분야가 17,914건(19.6%), 재정·세무분야가 12,697건(13.9%), 복지·환경분야가 7,181건(7.9%), 교육 ·문화분야가 6,356건(7.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94.4.8∼□01.12.31)

(단위 : 건)

분야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처리 건수	91,160	3,706	7,181	23,647	12,697	3,014	5,260	17,914	4,594	6,356	4,432	2,359
구성비 ( % )	100	4.1	7.9	25.9	13.9	3.3	5.8	19.6	5.0	7.0	4.9	2.6

한편 연도별로 나타난 분야별 처리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면 <표 19>과 같은데, □97.1월 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야별 민원처리 구성비를 분석하여 보면, 확대개편전 보다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노동임금·복지환경·재정세무·정보교통분야가 두드러지고, 구성비가 낮아진 분야는 건축도시·산업자원· 국방분야로서 이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9>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94년 ∼ 96년	11,020	318	536	4,080	1,413	479	579	1,785	608	649	531	42
	100%	2.9	4.9	37.0	12.8	4.3	5.3	16.2	5.5	5.9	4.8	0.4
□97년 ∼ 98년	35,200	1,388	2,949	7,537	4,246	1,287	1,490	8,131	1,989	2,728	1,537	1,918
	100%	3.9	8.4	21.4	12.1	3.7	4.2	23.1	5.7	7.7	4.4	5.4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100%	4.4	6.8	26.4	15.5	3.2	6.2	20.2	4.2	6.4	5.6	1.1
□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100%	4.4	8.9	27.0	15.7	2.4	7.4	16.5	4.7	7.1	5.1	0.8
□01년	16,282	739	1,440	4,381	2,572	444	1,233	2,757	711	1,039	836	133
	100%	4.5	8.8	26.9	15.8	2.7	7.6	16.9	4.4	6.4	5.1	0.9
계	91,160	3,706	7,181	23,647	12,697	3,014	5,260	17,914	4,594	6,356	4,432	2,359
	100%	4.1	7.9	25.9	13.9	3.3	5.8	19.6	5.0	7.0	4.9	2.6

다. 신청민원 인용현황

1994. 4월 위원회 창설 이후부터 2001.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91,160건의 민원중 인용한 민원건수는 14,726건으로 인용률이 16.2%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자세하게 나타내면 <표 20>과 같은데,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고충민원의 경우 총 처리건수 41,965건중 인용한 민원은 13,779건으로 인용률이 32..8%인 반면에, 위원회의 직접 조사처리대상이 아닌 관할외 일반민원은 총 처리건수 49,195건중 인용한 민원은 947건에 불과하여 인용률이 1.9%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신청민원 인용현황('94.4.8∼2001.12.31)

(단위 : 건)

처리 유형 구분	접 수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인 용 민 원					단순안내 등
			소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사·심의중해결	긍 정 안 내
계	92,420	91,160 (100%)	14,726 (16.2%)	3,241	709	6,588	4,188	76,434 (83.8%)	1,260
고충 민원	42,940	41,965 (46%)	13,779 (32.8%)	3,241	709	5,962	3,867	28,186	975
일반 민원	49,480	49,195 (54%)	947 (1.9%)	-	-	626	321	48,248	285

* 고충민원 : 민원내용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관할 민원을 말한다.

* 일반민원 : 민원내용이 위원회 관할외의 사항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나 소송·재판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말한다.

전체 인용민원(14,726건)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7,546건(51.2%)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정·세무분야가 1,689건(11.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에서 민원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 보상□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승인시 과도한 조건부과 시정□ 등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세무의 경우에도 세금의 과다부과 및 과오납에 따른 시정요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보다 공정한 조세부과 등 합리적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분야별 세부 인용내역(□94.4.8∼2001.12.31)

(단위 : 건)

분 야 유 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4,726 (100%)	236 (1.6)	955 (6.5)	7,546 (51.2)	1,689 (11.5)	740 (5.0)	1,340 (9.1)	343 (2.3)	576 (3.9)	615 (4.2)	669 (4.6)	17 (0.1)
시정조치 권 고	3,241 (22%)	50	80	2,174	495	47	154	12	80	56	93	-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709 (4.8%)	14	58	401	43	21	51	-	22	63	36	-
조사 중 해결	6,588 (44.7%)	139	577	2,646	920	505	716	272	228	232	350	3
긍정안내	4,188 (28.5)	33	240	2,325	231	167	419	59	246	264	190	14

한편, 위원회 발족이래 처리한 총 91,160건의 민원에 대한 <표 19>의 민원분야별 구성비와 위원회가 인용한 14,726건에 대한 <표 21>의 민원분야별 구성비를 동시에 비교하면, 건축·도시분야의 경우는 총 처리건수 구성비(25.9%)에 비해 인용건수 구성비(51.2%)가 월등히 높고, 반면에 형사· 법무분야의 경우는 처리건수 구성비(19.6%)는 높으나 인용건수 구성비(2.3%)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원성격상 건축·도시분야는 주로 행정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이 많은데 비하여,형사·법무분야는 민원내용이 대부분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용내용중 권고(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포함)와 의견표명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도시가 전체 권고의 67%, 의견표명의 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분야별 인용건수중 권고·의견표명 현황(□94.4.8∼2001.12.31)

(단위 : 건)

분 야 유 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4,726 (100%)	236 (1.6)	955 (6.5)	7,546 (51.2)	1,689 (11.5)	740 (5.0)	1,340 (9.1)	343 (2.3)	576 (3.9)	615 (4.2)	669 (4.6)	17 (0.1)
시정조치 권 고	3,241 (22%)	50	80	2,174 (67)	495	47	154	12	80	56	93	-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	709 (4.8%)	14	58	401 (56)	43	21	51	-	22	63	36	-

그리고 조사중에 해결된 사건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표 23>에서 보듯이 신청민원 인용유형중 조사중에 해결된 사건이 전체의 44.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민원신청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23> 분야별 인용건수중 조사중해결 현황(□94.4.8∼2001.12.31)

(단위 : 건)

분 야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신청민원 인용건수(A)	14,726	236	955	7,546	1,689	740	1,340	343	576	615	669	17
조사중해결 건수(B)	6,588	139	577	2,646	920	505	716	272	228	232	350	3
비율(B/A)	44.7	58.9	60.4	35.1	54.5	68.2	53.4	79.3	39.6	37.7	52.3	17.6

라. 이해설득 및 안내처리 현황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1년도 말까지 처리한 총 91,160건의 민원 중 단순한 절차나 제도·처리기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거나, 위원회 관할이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안내처리한 사항, 그리고 민원인의 주장이 관계법령이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민원인에게 이해설득시킨 사안은〈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434건으로, 이중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해설득안내한 사안은 11,907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우리 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관할 외의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분야별 단순안내 등 세부 내역(□94.4.8∼2001.12.31)

(단위 : 건)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76,434	3,472	6.363	16,110	10,943	2,104	3,881	17,720	4,013	5,794	3,788	2,246
단순안내	45,454	2,385	3,047	8,442	6,495	964	2,220	12,360	2,383	3,362	2,081	1,735
이해설득 안 내	11,907	238	690	5,343	1,497	495	636	1,151	558	470	815	14
취하· 이 송	19,073	849	2,626	2,325	2,951	645	1,045	4,209	1,072	1,962	892	497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가. 개요

□94년 위원회 발족이후 2001년 말까지 위원회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건은 총 3,241건으로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한 결과 연평균 시정권고 건수가 그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정조치권고 사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241건 중 2,686건(82.9%)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정을 하였거나 조치 중에 있으며, 각종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사건이 257건(7.9%), 재판 계류 등으로 아직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170건(5.2%), 그리고 권고 이후에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르게 처리한 사건이 128건(4.0%)이다.

위원회는 시정조치권고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는바, 2001년의 경우 시정권고 미이행 사건의 이행촉구를 위해 2000년까지 시정권고한 사건 중 해결되지 않은 651건을 대상으로 미이행 건수가 많은 11개기관은 현지이행독려를, 기타 185개기관은 서면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이행사건 651건 중 128건(19.7%)이 추가로 완료됨으로써 조치완료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법령해석이나 예산상 곤란 등의 이유로 불수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선별하여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관보에 게재(29건)하고 주요일간지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행력 강화 노력의 결과 시정권고에 대한 전체 수용률은 2000년말 81.5%에서 2001년말에는 82.9%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수용률의 세부내용면에서는 조치완료율이 2000년말 63.3%에서 2001년말에는 68%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표 25〉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권고 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총 계	3,241 (100%)	2,686 (82.9%)	2,205 (68.0%)	481 (14.9%)	257 (7.9%)	170 (5.2%)	128 (4.0%)
1994	128	107	105	2	7		14
1995	305	255	230	25	19	1	30
1996	319	264	223	41	33	4	18
1997	343	293	251	42	26	6	18
1998	505	444	384	60	27	25	9
1999	557	463	371	92	59	11	24
2000	568	487	373	114	50	21	10
2001	516	373	268	105	36	102	5

※ 2001년 수용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2001. 4/4분기에 시행된 시정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나. 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1.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733건이며, 수용률은 86.5%(634건)로 비교적 높고, 불수용률은 6.1%(45건)에 낮은 편이다.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6〉와 같다.

부처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경찰청,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는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국세청, 철도청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환경부와 재정경제부는 수용률이 70%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며, 불수용 건수는 건설교통부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불수용률은 환경부가 75%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733 (100）)	634	599	35	45	32	22
		(86.5）)	(81.7）)	(4.8）)	(6.1）)	(4.4）)	(3.0）)
건 설 교 통 부	266	219	197	22	22	20	5
국 세 청	225	211	211		6	5	3
국 방 부	65	52	50	2	6	5	2
철 도 청	53	48	45	3	2	2	1
경 찰 청	17	17	17
국 가 보 훈 처	16	16	11	5
교 육 인 적 자 원 부	10	9	9				1
행 정 자 치 부	9	9	9
재 정 경 제 부	9	6	6				3
보 건 복 지 부	9	9	9
환 경 부	8	2	2		6
관세청 등 15개기관	46	36	33	3	3		7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1.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2,289건으로, 전체 권고 건수(3,241건)의 70.6%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지역이 1,253건으로 전체의 절반이상(54.7%)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7〉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률은 82.4%(1,887건)로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치중인 사건이 19.3%(443건)로 이행완료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주, 경기, 강원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289 (100%)	1,887 (82.4%)	1,444 (63.1%)	443 (19.3%)	182 (8.0%)	122 (5.3%)	98 (4.3%)
서 울	758	609	480	129	78	36	35
부 산	205	168	112	56	14	11	12
대 구	56	51	36	15	3	1	1
인 천	68	58	41	17	7	3
광 주	77	52	38	14	3	19	3
대 전	28	23	19	4	2		3
울 산	53	39	24	15	8	3	3
경 기	427	379	318	61	15	14	19
강 원	65	56	44	12	5	3	1
충 북	57	49	37	12	6	1	1
충 남	91	76	67	9	7	3	5
전 북	84	72	46	26	4	5	3
전 남	90	65	51	14	11	10	4
경 북	110	90	61	29	8	8	4
경 남	109	90	63	27	10	5	4
제 주	11	10	7	3	1

※ 상기 건수는 해당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별 이행현황을 포함한 숫자임

3) 정부투자기관

□94. 4월부터 2001.12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343건이며, 수용률은 77.8%(267건)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불수용률 또한 11.7%(40건)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8〉와 같다.

정부투자기관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순으로 높은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58.3%), 대한주택공사(65.7%), 근로복지공단(72.2%) 순이다.

〈표 28〉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343 (100%)	267 (77.8%)	259 (75.5%)	8 (2.3%)	40 (11.7%)	19 (5.5%)	17 (5.0%)
한국도로공사	94	79	77	2	8	4	3
한국수자원공사	55	42	40	2	6	4	3
근로복지공단	36	26	26		6	2	2
대한주택공사	35	23	23		3	5	4
한국토지공사	24	14	14		5	2	3
국민건강보험공단	16	13	13			1	2
농업기반공사	13	10	8	2	3
한국전력공사	13	11	11		2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12	12	11	1
인천국제공항공사	11	11	11
한국석유공사 등 15개 투자기관	34	26	25	1	7	1

다. 분야별·사유별 불수용 현황

우리 위원회가 2001년말까지 시정조치 권고한 3,241건 중 관계 행정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사건은 257건(7.9%)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에 대한 불수용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181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보상에 관한 권고가 많아 수용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도시계획 변경의 장기간 소요 등이 주 요인으로 보이며, 재정·세무분야(26건)의 경우는 조세관련 법령개정의 곤란, 재량권 행사의 제약 및 당해 사건의 수용에 따른 유사 민원의 집단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29〉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총 계	3,241 (100%)	2,686 (82.9%)	2,205 (68.0%)	481 (14.9%)	257 (7.9%)	170 (5.2%)	128 (4.0%)
건축·도시	2,173	1,786	1,329	457	181	110	96
교육·문화	56	44	44		5	4	3
국방·보훈	78	65	59	6	5	5	3
노동·임금	50	37	36	1	6	3	4
농림·해양	95	81	75	6	7	3	4
복지·환경	84	68	68		9	3	4
재정·세무	490	424	421	3	26	32	8
정보·교통	155	134	129	5	12	7	2
통상·산업	47	36	34	2	6	3	2
형사·법무	13	11	10	1	-	-	2

그리고,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표 30>에서 알 수 있듯이「법령해석상의 차이」가 가장 많은 45.5%(117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시정권고하는 반면에, 당해 기관에서는 이미 처분한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극적·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불수용 사유인「공익목적□정책상 곤란」은 14.4%(37건)로서, 권고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처분 변경절차의 복잡성과 유사사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기존의 정책·방침을 고수하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는 12.5%(32건)로서, 당해 사건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결과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며,「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는 관계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배치되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이고,「기타」는 주로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표 30〉 불수용 사유 현황

(단위 : 건)

사유 계	법령해석상 차 이	공익목적 ·정책상 곤 란	소송□행정 심판결과와 상 이	타위원회등의 심의 결과와 상 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257	117	37	32	22	14	35
비율(%)	45.5	14.4	12.5	8.6	5.4	13.6

라. 향후 개선대책

이와 같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수용의지 결여, 법령 규정의 미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기관이 위원회 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리검토와 엄정한 사실판단 등 위원회 결정의 합리성과 권위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권고사항이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조치를 지연시키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주심위원이나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현지이행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불수용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에 적극 공표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등 직·간접적인 통제방법으로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민원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제도나 법률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규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된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정책과 법령을 관장하는 해당기관에 직접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권고나 규제개혁 기능은 유사한 관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해당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제도개선권고

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을 개선하도록 각급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것은 총14건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7건, 농림□해양분야   3건, 국방□보훈분야 2건, 복지□환경분야 및 재정□세무분야 각 1건이다.

<표 31>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도시	농림해양	국방보훈	복지환경	재정세무
계	14	7	3	2	1	1
권 고	9	4	1	2	1	1
의견표명	5	3	2

이들 개선대상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형질변경·건축허가·택지보상 관련 3건, 주택건설 공사감리 및 하자보수 관련 2건, 자동차세·수도료 부과 관련 2건, 선박 급유업 등록·어선허가 관련 2건,  액화가스 충전소 설치 관련 2건, 국가 유공자 예우관련 2건, 선원 신체검사기준 관련이 1건이다.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한 사안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2>과 같다.

<표 32>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주요내용

제 목	현 황	내 용	관련법령	관련 기관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 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에 주택 신축 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지목이 타인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설교 통부
소유권 미이전차량자동차세 부과 개선	자동차 매도후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매도자에게 부과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도로교통법	행정자 치부, 서울특 별시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기준 개선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공사비 기준이 자치단체별로 다름	하자보수 보증금 산정을 위한 공사비를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는 것은 관계법령이 미비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보완토록 개선권고	공동주택 관리령	건설교 통부
군복무중 사망자 입원 치료비등 환급(2건)	군복무중 사고로 민간병원 입원치료중 사망한자에 대한 사건절차미이행으로 환급거부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 보훈에 관한 절차를 국방부장관이 대행하도록 개선권고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시행령	국방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급유선을 갖추어 지정된 선박만을 대상으로 선박급유업을 허가	급유선을 갖추지 못한 선박은 다른 항구에서 급유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크므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항만운송사 업법시행령	해양수 산부

제 목	현 황	내 용	관련법령	관련 기관
택지개발사업 편입 공유토지 협의 보상	택지개발사업시 공유지분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 하여도 공유자 중 일부가 양도하지 않으면 택지공급 불가	공유자가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권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건설교 통부
수도요금 감면제도	옥내누수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가정용의 경우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용등은 감면 제외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서울시수도조례	서울시 서부수 도사업 소
형질변경행위 허가조건 개선	택지조성 당시 택지정지가 안된 토지는 형질변경허가후 건축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개발된 지역이 자치단체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허	형질변경행위 허가조건은 향후 개발행위시 사전허가 절차를 밟아 개발하라는 절차적 안내에 불과하므로 선별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 별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감리원의 교체빈도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반영	감리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 교체빈도를 감리자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반영함에 따라 퇴직한 감리원이 1년간 타감리회사의 취업에 제약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도록 개선 의견표명	주택공사 감리지정기준	건설교 통부
중형기선 저인망어선 허가 정수 조정	중형 기선저인망 어업의 어선규모를 소유하면서도 구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선은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함	수산관계법령이 개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어업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대형어선보다 조업여건이 열악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중형기선의 허가정수를 조정하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정비하도록 개선 의견표명	수산업법 및시행령	해양수 산부

제 목	현 황	내 용	관련법령	관련 기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 허가(2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충전소를 운영한 자가 거주지 요건 미흡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 불가	도심내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설치 허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영업해 온 충전소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기득권 보호측면에서 설치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지도록 개선 의견표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건설교 통부
선원입학신체검사기준강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에 따라 적록색약자는 갑판부 선원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한내용 미규정	갑판부 선원 등 해상분야 진출에 대하여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신체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도를 개선 의견표명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	목포해 양대학 교

나. 규제개혁과제 발굴

오늘날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마다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이 다양화하고 복잡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의 한계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통한 균형있는 국가발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98년 3월부터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규제를 초래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여 위원회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규제대상 발굴·접수	→	담당조사관 검토	→	위원회 심의·선정	→	규제개혁 위원회이송

2001년중에는 총20건의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위원회에서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33>에서와 같이 경제행정적 규제사항과 사회정책적 규제사항이 각각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규제개혁 대상과제 주요내용

연번	제 목	현 황	개 선 의 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1	유선영업행위의 형평성 문제 개선	낚시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은 유선과 낚시어선이 동시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유선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함	낚시어선보다 규제(영업구역 및 영업 시간 등)가 더 심한 유선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유선및도선사업법	행정자치부
2	산업단지 조성 이주 대책 개선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은 보상에 있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산정	산개법시행령 단서 규정에 의한 보상은 약30%-40% 더 이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동시행령 단서규정 삭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교통부
3	주택공급시 세대주 요건 개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호주승계 예정자를 세대주로 간주	차남이나 자녀들이 사실상 부양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호주승계예정자를 삭제하여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건설교통부

연번	제 목	현 황	개 선 의 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4	대형건축물 착공전 사전예고제 실시	대형건축물 공사 허가시 인근 주민에 대한 건축공사 내용 미예고로 공사진행상 문제 및 인근 주민 피해 발생	지상2층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시 건축공사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건축허가 표지판을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개선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
5	도로점용료 감면관련 제도 개선	도로법상 도로구역안의 미보상된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가 점용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미보상된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도로법및 시행령	건설교통부
6	체불임금 진정사건 처리기간 연장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25일)을 연장할 수 있음	진정인 및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시기 연장 등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상당기간 동안 연장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노동부
7	지하수 용도별 수질검사 주기 개선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지하수 오염원인인 오일, 폐수 등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주변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관련 규칙 개정	지하수의수질보전에관한규칙	환경부
8	개사육시설관련 기준 정립	개사육이 집단·대량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오염방지기준이 없어 환경오염 유발 및 비위생적인 밀도살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관련법령에 환경오염방지 및 위생조치 기준 마련 -축산물가공처리법 : 개도살 시설기준 마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개사육 시설 오염방지기준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 개사육 시설을 생활악취대상시설에 포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농림부

연번	제 목	현 황	개 선 의 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9	육아휴직기간중 의료보험료 감면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무급인데도 휴직기간동안 직장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보험료를 부담	휴직기간중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의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보건 복지부
10	무연분묘 개장공고 기간단축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연분묘의 개장공고기간은 3개월로 2회 실시	종전의 규정과 같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무연분묘 처리를 위한 개장공고기간을 1월로 단축	장사등에관한법률	보건 복지부
11	수렵면허 변경신청 서식 변경	수렵면허 소지자의 주소변경시 면허장을 재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수수료 1,000원 징수	면허장 뒷면에 단순변동사항을 기재토록 변경하고 수수료 면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청
12	항만용역업 업종 및 등록기준 세분화	항만용역사업을 할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항만용역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세분화	항만운송사업법	해양 수산부
13	재건축의 범위 완화	노후·불량상태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 제한	20년이상된 노후·불량 단독주택도 재건축 허용	주택건설촉진법	건설 교통부
14	전입신고시 자동차주소변경제도개선	주소가 변경될때마다 동사무소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전입신고시 차량번호가 기재만되어도 처리되도록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간 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동차 주소변경신청이 전입과 동시에 처리되도록 개선	주민등록법	행정 자치부
15	장애인차량 등록업무 개선	장애인 차량구입시 차량등록사업소, 동사무소 및 구청세무과 3군데 방문 처리	장애인 차량등록시 1회방문으로 처리토록 개정	장애인복지법	보건 복지부

연번	제 목	현 황	개 선 의 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16	오수처리시설 용량산정 단순화	오수처리시설은 70여개의 세부용도에 따라 용량산정 기준이 상이	건축법에 규정된 시설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6개 시설군으로 단순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환경부
17	농지취득자격 증명수수료 면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시 수수료 1천원 납입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원본등본 발급과 같은 제증명의 성격이 아니므로 수수료 면제토록 개정	농지법시행령	농림부
18	석유판매업 신고 일원화	석유판매업 신고시 관할소방서에 신청하고 30일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시·군·구 산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1회 방문으로 신고수리토록 개정	석유사업법	산업 자원부
1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선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신청을 연 1회 접수	연초에 일괄 접수하는 제도와 연중 수시로 접수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하여 적기에 자금지원토록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 기업청
20	건축법상의 공지규정 부활	□99.2.8 건축법 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규정 폐지	건축물 건축시 인접대지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건축관련 민원 발생소지 해소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지규정 부활	건축법	건설 교통부

제3부 2001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서울 이사회 개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1. 10. 29부터 10. 31까지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 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1세기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Sir Brian Elwood (세계옴부즈만협회 총재), Mr. Bernard Stasi(프랑스 옴부즈만) 등 세계옴부즈만 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15개국 28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총 3일간에 걸쳐 회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회의에서는 협회 재정 확충 방안, 회원국간의 조사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유, 신임사무총장 선출, 차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지 결정 등 I.O.I.의 산적한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부총재 자격으로 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옴부즈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기간 중 각국 대표단은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접견, 국무총리·서울시장·행정자치부장관·한국관광공사사장 주최 오·만찬 등을 통한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하여 한국의 발전상과 민주인권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특히 각국 대표단은 평생을 민주화와 인권보호를 위해 헌신하여 온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 하며, 회의장 선정 및 회의진행, 리셉션 등 최고 수준의 행사를 준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행사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01. 10. 29(월) ∼ 10. 31(수),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

○ 주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협조 :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 참가규모

- 외국인사 : 브라이언 엘우드 IOI 총재 및 이사

(14개국 27명, 동행인 포함)

- 국내인사 : 총리·명예옴부즈만, 행사관계관 등 약간명

《일정별 행사내용》

일 시	시 간	장소	행 사 내 용
10. 28 (일)	·17:30∼	회의장입구	·참가등록
	·18:00∼	연회장 (난초홀)	·칵테일 리셉션(위원장 주최)
10. 29 (월)	·09:30∼	회의장	·개회 및 오전회의
	·12:00∼	연회장 (난초홀)	·오찬(서울시장 주최)
	·14:00∼	회의장	·오후회의(계속)
	·16:00∼	청와대	·대통령 접견
	·17:10∼	회의장	·오후회의(계속)
	·18:30∼	총리관저	·만찬(국무총리 주최)
10. 30 (화)	·09:30∼	회의장	·오전회의(계속)
	·12:00∼	한국의집	·오찬(한국관광공사사장 주최)
	·14:00∼	회의장	·오후회의(계속)
	·18:00∼	-	·자유 시간
10. 31(수)	·09:30∼	회의장	·차기개최지 결정 및 폐회
	·12:00∼	연회장 (덕수홀)	·환송 오찬(행자부 장관 주최)
	·13:30∼	서울시내	·시내관광(창덕궁, 민속박물관 등)

2. 명예옴부즈만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2001. 3. 9일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고충민원 체험수기집 책자 발간시 협조해준 소설가 이문열 씨를 명예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명망있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고견을 청취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위원회 상 구현 및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명예옴부즈만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 4. 9일「명예옴부즈만 규정(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18호)」을 제정하고, 아울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저명인사 8명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2001. 5. 24일 제1차 간담회를 갖게되었다.

제1차 명예옴부즈만 간담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위원회 홍보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결과, 명예옴부즈만인 박찬숙 씨가 진행하는 KBS1라디오 「박찬숙 코너」의 프로그램에 매주(토요일) 위원회 민원동향 및 처리사례 등을 2001. 6. 30일부터 2001. 11.3일까지 총 19회의 대담 방송을 하여, 위원회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 12. 6일 제2차 명예옴부즈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받아 위원회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고충을 생생하게 위원회에 전달받음으로써, 국민의 고충과 아픔을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명예옴부즈만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나 위원회 입장에서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위원회가 옴부즈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명예옴부즈만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나이)	현 직	주 요 경 력	위 촉
金成勳 (63세)	□중앙대 교수	□농림부장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	□01.5.24
朴東緖 (73세)	□서울대 명예교수 □초당대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01.5.24
朴贊淑 (57세)	□방송인 □인하대 겸임교수	□(현)KBS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진행자	□01.5.24
奉斗玩 (67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제11, 12대 국회의원 □TBC 앵커	□01.5.24
孫鳳鎬 (64세)	□서울대 교수	□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현) □경실련 공동대표	□01.5.24
李文烈 (54세)	□소설가	□세종대학교 교수 □사람의 아들 등 작품다수	□01.3.9
印名鎭 (56세)	□갈릴리교회 목사	□부패방지대책위원회 위원 □KBS 이사	□01.5.24
林光洙 (74세)	□임광토건 회장	□서울대공대 동창회장(현) □충청일보 회장	□01.12.19
張明秀 (60세)	□한국일보 대표이사 사장	□한국일보 편집국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부회장	□01.5.24

3. 고충민원 체험수기집 발간

위원회 조사관들이 그동안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동과 보람을 느꼈던 대표적 사례를 모아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표제로 고충민원처리 체험수기집을 2001. 3. 9. 발간하였다. 이 수기집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아픔과 보람의 사연」편에서는 복지노동, 재정·세무분야 등 6개분야 48편의 고충민원 처리활동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2부「신문고지기의 애환」편에서는 민원처리 조사관들이 국민의 애환 현장에서 느끼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8편을 수상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민원해결에 대한 메아리」편에서는 민원인들이 위원회에 보내준 격려와 감사의 내용을 담은 19편의 서신을 선정하여 실었고 마지막 부록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위원회의 민원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 체험수기집은 난해한 법률용어, 행정용어 대신에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국민들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친근하고 관심있는 사례들에 대해 민원처리 조사관들의 진솔한 느낌과 생각을 기술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지향하여야 할 민원봉사의 참모습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1차는 무료로 배부하였으나, 각급 행정기관에서 이 책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많은 국민들이 읽어 볼 수 있게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 발간을 요청함에 따라 인쇄비만을 계산한 실비 가격으로 공급하는 한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 서울지역 대형서점에 전시하고,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재하여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위원회 홈페이지 개선·보완

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자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제 구축 및 국민들의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2001. 10월부터 2002. 1월까지 3개월 동안 개선·보완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홈페이지>

(www.ombudsman.go.kr)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메뉴의 통·폐합 부분을 들 수 있는데 기존 홈페이지의 상·하로 나뉘어진 메뉴를 통·폐합하여 상단에다 단일메뉴로 구성하였다. 이로 인해 상단의 메뉴만 보고도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보이용자들이 현재 홈페이지의 어디에 있든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표시를 텍스트 형식으로 상단에 표시하였다.

셋째 정보이용자들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색조를 따뜻한 색깔로 구성하여 행정기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노력하였다.

넷째 중요정보(예, 이용안내, 민원처리·상담사례 등)는 화면의 중앙이나 왼쪽에 배치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빨리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타 위원회 조사관상담, 설문조사, 명예옴부즈만코너 등을 신설하여 유익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메뉴별 담당자를 두어 최신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민원처리체제 구축을 위해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매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5. 「조사관 근무수칙」 제정

위원회는 일반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9년 「고충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민원고객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다짐한 바 있는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조사관의 업무처리준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01년 「조사관근무수칙」을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였다. 이 수칙은 조사관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조사관의 근무원칙으로서, 조사관이 이를 생활화함으로서 민원인을 내가족같이 생각하고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기준이 될것이다.

조사관 근무수칙은 조사관이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과 전화·방문 안내 상담자세, 민원조사처리 자세 등 4개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화·방문안내 상담수칙

□ 전화를 받을 때

· 전화벨이 울리면 즉시 받고 늦게 받았을 경우 정중히 사과한다.

· 소속·성명을 밝히고 밝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 민원인이 끊은 다음 수화기를 놓는다.

□ 민원인이 방문할 때

· 소속·성명을 밝히고 친절하게 맞이한다.

· 용모를 단정히 하고 자세를 바로한다.

· 앞으로의 연락을 위해 연락처를 알린다.

· 민원인을 복도까지 친절히 배웅한다.

□ 안내·상담할 때

· 민원인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 선입견 없이 민원내용을 충분히 듣는다.

·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민원인 주장을 반박·차단하지 않는다.

·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하지 않는다.

· 민원인의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나. 민원 조사 처리수칙

□ 민원 내용을 검토할 때

· 민원인의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 민원인에게 접수사실과 담당자를 알린다.

· 관련 당사자·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조사한다.

· 관련 법령·제도·판례를 세밀히 확인한다.

·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진행상황을 알리고 개인 비밀을 보호한다.

· 처리내용은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 이송처리시에는 이송사유·기관을 알린다.

□ 현지 조사를 할 때

·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 조사내용·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한다.

· 민원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 의문 사항은 거듭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 처리 방향·결과에 대하여 예단하거나 확답하지 않는다.

· 가능한 위원회의 지역행정상담위원을 활용한다.

·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연락처를 알린다.

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수칙

· 조사결과보고서 기본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표기한다.

· 대리인·처분청·관계기관을 명확히 한다.

· 신청취지에 따라 쟁점별로 구분·작성한다.

· 사실관계는 시간 흐름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도면·약도를 첨부한다.

· 관계 법령이나 판례를 명확히 기재한다.

- 특히 법령의 제·개정 여부, 판례 변경 여부 등

· 전문위원 검토와 법률보좌관 자문을 반드시 거친다.

· 제도개선·규제개혁·홍보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사이버 전문상담위원제 신설

위원회는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게되는 각종 법률문제 및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가 직접 상담·안내하는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을 2001. 1월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은 법률, 노무, 세무, 교통사고 등 13개 상담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는 대학교수,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들로서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이며, 이들 외에 회사원, 대학생 및 자영업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의 사이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 시민옴부즈만들은 자신들이 사회생활과정에서 취득한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권익향상과 불편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봉사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됨은 물론, 민원인 또한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時空과 관계없이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위원회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민원편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시민단체·민원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위원회는 2001. 10. 19 위원회 심의실에서 검·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내 민원처리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민원처리유관기관간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한 정부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방안, 민·형사관련 이송민원에 대한 원처리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부서에서의 직접처리체제 구축, 이송민원의 사후관리 철저 및 파견조사관에 대한 인사상 우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였고, 참석기관 모두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2001. 12. 11에는 위원회 심의실에서 참여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는 11개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리구제기능의 실효성 확보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는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접수단계부터 시민단체 경유민원을 특별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시민단체와의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함은 물론 시민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과정에 시민단체를 참석케하여 의견개진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 처리결과도 해당 시민단체에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권고 기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 모임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민·관이 자주 모여 권리구제 활동에 있어서의 민·관간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및 지도 강화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다원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로 다수인관련민원의 발생소지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양대 선거와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고, 정권교체에 따른 전환기적 시점을 틈타 집단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매년『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2001년도의 지침에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특정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예고·공청회·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기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토록 하였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장이 앞장서서 타업무에 우선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다수부서 관련민원의 경우에는 관계기관·민간인·전문인력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였다.

최근 6년간의 다수인관련민원 발생추이를 보면 □97년에 대폭으로 증가했고, □97∼□98년간은 1%범위 내에서 소폭 증감하다가 □99년이후 매년 5%내외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1년도에 5.5% 증가한 것은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각종 공사의 시행 등과 관련한 건설·교통분야 민원의 증가, 쾌적한 생활환경욕구 증대와 관련한 환경분야 민원의 증가, 과세 및 재정부담의 증가에 따른 재정·세무분야 민원의 증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요구 등 국방분야 민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감	10.7%□	0.6%□	0.8%□	4.9%□	4.9%□	5.5%□

2001년도에 20세대이상이 관련되어 발생한 다수인관련민원은 총 15,926건으로 이중 70.3%인 11,197건은 자치단체의, 나머지 29.7%인 4,729건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1,546건으로 가장 많고, 노동부(882건)  ·교육인적자원부(504건)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가 2,53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1,960건) ·부산광역시(984건)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7.4% (5,302건)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인관련민원의 해결률은 47.7%(7,590건)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으며, 민원인의 설득을 통한 이해종결은 49.3%(7,856건)로 전년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률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은 미해결사유의 32.9%가 법령·제도상 수용곤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보듯이 민원인들이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9. 대국민 홍보활동

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실시한 홍보활동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000년도와 비교하여 2001년도에는 TV와 라디오를 정규프로그램의 신설을 통한 홍보활동이 증가한 한해로, 위원회 민원접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약 5.5%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홍보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1. 10. 29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서울이사회를 계기로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세계옴부즈만계의 동향과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적극 소개하여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위원회 홍보실적 : 총괄>

구 분	T V·라디오	신 문	홍보물	기 타
2000년	115회 (TV 및 라디오)	379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5종	월간지 표지 포스터 홍보 3회
2001년	155회 (TV 및 라디오)	507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6종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ual Report, 결정례집

가. TV방송

TV를 통한 홍보는 총 108회 실시되었는데 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사건에 대한 사회고발프로그램 성격의 □MBC 카메라출동□과 뉴스시간에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 등이 보도되었으며, 이원형 신임위원장의 위촉과 관련한 TV대담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2001년도에는 다음 목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립방송 K-TV  (Ch14)에서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정보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목요일에 □고충민원상담□코너를 신설하여 2001년도에 총36회(주 3회씩 방송)가 방영되었다.

특히 K-TV의 봄철 프로그램개편에 따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e-Korea, 민원닷컴□ 프로그램이 4월 17일부터 신설되어 매주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전화상담을 받는 등 홍보활동을 총 64회(32주, 주 2회방영) 실시하였다.

□ TV(총 108회)

□ 뉴스 등 공중파 방송

-  1. 28. MBC 9시뉴스 카메라출동(국민고충 나몰라라)

-  2.  6. MBC 9시뉴스 도시가스계량기교체비용

-  2. 25. MBC 9시뉴스 불수용시정보도(금천구청 변상금부과취소)

-  3.  7. MBC 2580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관련

-  5.  5. KBS, YTN 등 아태재단후원위원 모집사건보도

-  5. 12. YTN 집중조명 : 위원장 대담

-  5. 14. K-TV 정책대담 : 위원장 대담

-  5. 25. KBS 1TV 아침뉴스(시정권고 불수용 관련)

□ 정규 상담프로그램

-  K-TV □정보파노라마 : 고충민원상담□ 총12회(총36회 방영)

<정보파노라마 방영목록>

1회 2001.01.05.(주3회) 장애연금 미해당 결정 취소요구(1국1과)

2회 2001.01.12.(주3회) 지장전주이설 및 선하 용지보상(1국3과)

3회 2001.01.18.(주3회) 수도요금 조정요구(1국3과)

4회 2001.02.01.(주3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2국2과)

5회 2001.02.08.(주3회) 과도한 건축허가요건 취소(조사관리과)

6회 2001.02.22.(주3회) 사유지 도로이용 보상(2국3과)

7회 2001.03.01.(주3회) 철도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2국1과)

8회 2001.03.08.(주3회) 지적도 정정 및 보상(1국1과)

9회 2001.03.15.(주3회) 잔여건물보상(2국1과)

10회 2001.03.22.(주3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조사관리과)

11회 2001.03.29.(주3회)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1국2과)

12회 2001.04.05.(주3회) LPG판매소불허가처분취소(1국3과) 종영

-  K-TV 생방송 e-korea □민원닷컴□ 총32회(총64회 방영)

<민원닷컴 방영목록>

1회 2001.04.17.(주2회) 소비자피해구제전반 상담

2회 2001.04.24.(주2회) 주택, 건축 상담

3회 2001.05.08.(주2회) 토지 손실보상상담

4회 2001.05.15.(주2회) 자동차세관련상담

5회 2001.05.22.(주2회) 철도주변 소음피해보상

6회 2001.05.29.(주2회) 잔여지 매수청구 관련

7회 2001.06.05.(주2회) 취득세 관련상담

8회 2001.06.12.(주2회) 수도요금 과다부과 관련

9회 2001.06.19.(주2회)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10회 2001.06.26.(주2회) 국가보훈 혜택관련

11회 2001.07.03.(주2회) 호적정정관련

12회 2001.07.10.(주2회) 전기요금 누진적용 관련

13회 2001.07.24.(주2회) 주택 건축허가 관련

14회 2001.07.31.(주2회) 주택 임대차보호관련

15회 2001.08.07.(주2회) 음주운전단속관련

16회 2001.08.14.(주2회)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관련

17회 2001.08.21.(주2회) 주택임대차 보호관련

18회 2001.08.28.(주2회) 중고차 구입 유의사항 등

19회 2001.09.04.(주2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

20회 2001.09.11.(주2회) 도시가스요금 및 설치관련

21회 2001.09.25.(주2회) 주민등록관련상담

22회 2001.10.09.(주2회) 지방세 관련

23회 2001.10.16.(주2회) 사회복지관련 고충민원상담

24회 2001.10.23.(주2회) 공공사업관련 토지보상관련

25회 2001.10.30.(주2회) 주택,건축관련 고충민원

26회 2001.11.06.(주2회) 수강료등 소비자피해구제

27회 2001.11.13.(주2회) 수도요금관련

28회 2001.11.20.(주2회) 토지보상관련

29회 2001.11.27.(주2회) 공무원 인사관련

30회 2001.12.04.(주2회) 건축허가관련

31회 2001.12.11.(주2회) 국민연금 관련

32회 2001.12.18.(주2회) 건강보험료(2001년 마지막 방송)

나. 라디오 방송

라디오를 통한 위원회 홍보활동은 SBS □봉두완의 SBS전망대□, MBC □정태인의 초대석□, 교통방송 □교통시대□,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임 위원장과의 대담과 위원회 이용안내 등을 홍보하였다.

□ 라디오 방송(총 47회)

-  1. 17. SBS 봉두완의 sbs전망대 : 위원장 대담

-  4.  6. MBC 정태인의 초대석 : 위원장 대담

-  5.  8. 교통방송 □교통시대□ 위원장 대담

-  5. 20. 불교방송 일요응접실 : 위원장대담

-  5. 25.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 : 위원장 대담

-  5. 25.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 : 위원장 대담

-  6.  2. 교통방송 □시민중계실□ (21회 10.27일 종영)

-  6. 30.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19회 11.3일 종영)

- 11. 26. 박찬숙앵커와 교통방송 사장에게 감사패전달

라디오 정규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활동은 교통방송의 협조를 얻어 □시민상담실□이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토요일 1시 40분부터 10분간 □고충민원 상담□ 소개시간을 확보하여 2001. 6. 2일부터 10. 27일까지 총 21주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시정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고 위원회 이용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였다.

<교통방송 □시민상담실□ 방송 목록>

1회 2001. 6.02. 도난자동차 의무이행사항 면책관련

2회 2001. 6.09.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부과 취소

3회 2001. 6.16. 재입학 시 학점 인정요구

4회 2001. 6.23.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시 과도한 조건 시정

5회 2001. 6.30. 건설공사 관련 분쟁원인 해소방안

6회 2001. 7.07. 국공유지 변상금부과 관련

7회 2001. 7.14. 잔여지 보상관련

8회 2001. 7.21. 국민건강보험 관련 1

9회 2001. 7.28. 국민건강보험관련 2

10회 2001. 8.04. 수해피해로 인한 새차 구입시 면제조치 관련

11회 2001. 8.11. 다수인관련민원(고속철도공사 피해보상관련)

12회 2001. 8.18. 국가 유공자 인정요구

13회 2001. 8.25. 계약해지 부동산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외 2건

14회 2001. 9.01. 공익근무요원 예비군복지급

15회 2001. 9.08. 병역면제, 잔여지보상

16회 2001. 9.15.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행사관련

17회 2001. 9.22. 학교 증축 허가조건 취소 관련

18회 2001.10.06. 체육시간 부상으로 인한 성적 인정

19회 2001.10.13.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요구 관련

20회 2001.10.20. 고속철도 주변 소음피해 대책마련

21회 종영 10.27. 아파트하자보수 요구관련

또한 KBS 제1 라디오를 통해 2001. 6. 30일부터 11. 30일까지 총 19주 동안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간을 신설하여 매주 토요일 12시 50분부터 10분간 한차례씩 금주의 민원접수 동향과 위원회가 속 시원히 해결한 사례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다.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방송 목록>

1회 2001. 6.30. 접수 동향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문제 등

2회 2001. 7.07. 접수 동향 및 자동차세 부과취소 등

3회 2001. 7.14. 접수 동향 및 전공상인정요구 등

4회 2001. 7.21. 접수 동향 및 잔여지 매수보상요구 등

5회 2001. 7.28. 접수 동향 및 고속철도공사피해 구제요구 등

6회 2001. 8.04. 접수 동향 및 국민건강보험료 문제 등

7회 2001. 8.11. 접수 동향 및 어업권 피해보상 요구 등

8회 2001. 8.18. 접수 동향 및 민원상담센터 이용안내 등

9회 2001. 8.25. 접수 동향 및 호적정정 요구 등

10회 2001. 9.01. 접수 동향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등

11회 2001. 9.08. 접수 동향 및 병역의무 감면 등

12회 2001. 9.15. 접수 동향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요구 등

13회 2001. 9.22. 접수 동향 및 과도한 부관 취소요구 등

14회 2001. 9.29. 접수 동향 및 농가주택신축 허가요구 등

15회 2001.10.06. 접수 동향 및 학업성적 인정 요구 등

16회 2001.10.13. 접수 동향 및 장애인차량 지방세 감면요구 등

17회 2001.10.20. 접수 동향 및 도로변 소음대책요구 등

18회 2001.10.27. 접수 동향 및 아파트 하자보수요구 등

19회 2001.11.03. 접수 동향 및 철거로 인한 주거대책비 요구 등

다. 신문 등 기타 보도

<중앙일간지 보도>

2001.12.31(단위 : 건)

구 분	□94.4 -12월	□95	96	97	98	99	2000	2001. 12.31.	합계
조선일보	14	22	17	10	19	14	8	22	126
동아일보	11	20	12	14	31	33	18	18	157
한국일보	9	16	4	14	26	49	14	17	149
중앙일보	22	16	14	25	30	46	11	30	194
한겨레신문	9	9	26	14	33	15	15	24	145
경향신문	-	3	13	18	40	32	20	36	162
문화일보	-	-	-	9	21	18	12	27	87
국민일보	-	-	4	7	17	21	20	28	97
대한매일	-	-	-	18	37	34	80	89	258
세계일보	-	-	-	8	14	24	24	44	114
서울경제	-	-	6	2	14	32	10	14	78
한국경제	-	-	13	19	32	33	26	14	137
합 계	159.4	86	109	158	314	351	258	363	1,704

<지방지 보도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94.4 -12월	95	96	97	98	99	2000	2001 12.31.	합계
무등일보	1	1	8	12	5	7	6	9	49
강원일보	4	3	5	5	9	18	14	15	73
광주일보	2			5	1	4	10	15	37
대구매일	4	6	3	8	10	9	9	8	57
부산국제	7	13	16	16	9	20	18	16	115
부산일보	7	16	12	23	22	18	21	16	135
청주동양	1	5	5	6	2	4	11	13	47
합 계	26	44	49	75	58	80	89	92	513

<기타 월간지 홍보>

□ 1.  18. 서울시정신문 위원장 인터뷰 컬러 1면

□ 4.   9. 파이낸셜 뉴스 위원장 인터뷰

□ 4.   9. 주간 투고신문 위원장 인터뷰

□ 5.  28. 주간 국정뉴스 위원장인터뷰

□ 5.  29. 월간 헤드라인 위원장인터뷰

<국정신문 지상민원실 상담례 연재목록>

1.02. 파면된 사립교원 재임용 제한기간 문의

1.08. 공부상용도에 불문하고 실제거주자는 이주대책비지급

2.12. 미화작업중 차량사고 구청서 치료비 지급해야

4.09. 주택철거에 이축권 및 이주정착금 지급여부

5.14. 지적도 재작성시 누락된 당 즉 각 정정해야

5.28. 공사구역 축사편입 간접보상

6.04.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해야

6.11. 일용직 산재보상 가능여부

6.18. 취득세 중과세 관련문의

6.25. 용도변경시 취득세 과세문의

7.02. 도로 이용 사유지 보상관련 문의

7.09. 철도편입 잔여지 보상문의

7.16. 공사로 인한 도로폐쇄 해결 해 주어야

7.23. 지방2급하천 보상 문의

7.30. 인승 밴형 화물차 등록변경 신청반려 문의

8.06. 현황도로 인접 건축허가 제한 문의

8.13. 일반사면 시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여부

8.20.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관련 문의

8.27. 현황도로 이용 사유지 보상

9.03. 사실상영업 어려우면 보상해주어야

9.10. 교통사고로 폐차된 차량 세금 환급

9.17. 하천점용허가 받아 경작 실농보상 및 개간비 지급

9.25. 책임보험 미가입 보험료 구상권 행사

10.08. 어업보상 관련 문의

10.15. 도로사용 사유지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해 주어야

10.23. 수형사실 없음 인정되면 국립묘지 이장 허용해야

10.29. 폐업으로 소득변동 클 땐 공단서 보험료 조정해 주어야

11.05. 검침규정 위반 누수 사업소 일부책임

11.12. 자가용출근시 사고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11.19. 마을진입로 폐쇄 공사비 철도청 지자체 반분해야

11.26. 사유지상의 하수도 시설 보상해주거나 이전해야

12.03. 국민연금 예외기간 중 사망자 가족에 유족연금지급 해야

12.10. 부모사는 곳에서 공익근무 희망 재직청원서 제출해야

12.17. 89년 축조 무허가건물 신공항 이주택지공급대상

12.24. 도로공사 편입 토지 실농보상 해주어야

12.31. 상관 지시로 회식 출타 중 사망 순직으로 처리해야

2001년도 운영상황보고서

다.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배포

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도 신문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리프렛(3,900부)과 □국민의 고충민원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제목의 위원회 소개책자(한글1,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교류 현장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제작된 위원회 소개책자(500부)와 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의 영문 요약본(500부)을 제작, 외국의 옴부즈만 기관에 송부하였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제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1. 운영상황 평가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2001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17,542건(전년도 이월, 979건 포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전체 접수 건수의 92.8%인 16,282건을 처리하고, 1,260건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총 126,778건에 달하는 민생관련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안내하였다.

접수된 고충민원의 접수경로를 살펴보면 민간·정부부문의 정보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7,193건으로 전체민원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편접수가 6,435건(38.9%)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8%로 가장 많았고, 민·형사분야(16%), 재정·세무분야(16%), 복지·환경분야(9%)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645건(34%)이고 중앙행정기관이 3,395건(21%)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심의를 실시한 3,634건의 고충민원 중에서 민원인의 주장대로 해결된 인용률은 48%로 2000년도에 비해 2.2%가 증가되었고, 전체 사건에 대한 인용률도 2000년도의 20%에서 0.9%가 증가된 20.9%로 나타났으며, 전체 접수건수의 약 3.2%에 해당하는 총 516건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권고하였다.

한편 시정조치권고 사건에 대한 전체수용률은 2000년말 81.5%에서 2001년말 82.9%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이행사건에 대한 현지이행독려, 언론 공표 등 위원회의 이행력 강화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위원회는 21세기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서울 정기이사회(2001.10.29∼10.31)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Sir Brian Elwood(세계옴부즈만 협회 총재), Mr. Bernard Stasi(프랑스 옴부즈만) 등 세계옴부즈만 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15개국 28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총 3일간에 걸쳐 회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이원형 위원장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부총재 자격으로 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옴부즈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2001년 5월 24일 박동서 교수, 인명진 목사, 이문열 작가 등 명망있는 사회 각계 저명인사 8분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명예옴부즈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명예옴부즈만제도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과 고견을 청취함으로써 위원회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받음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 상 구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명예옴부즈만제도가 옴부즈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조사관들이 그동안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동과 보람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표제로 고충민원처리 체험수기집을 발간하였다. 이 체험수기집은 난해한 법률용어, 행정용어 대신에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국민들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친근하고 관심있는 사례들에 대해 민원처리 조사관들의 진솔한 느낌과 생각을 기술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지향하여야 할 민원봉사의 참모습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전자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제 구축 및 국민들의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보완하였다. 위원회 조사관상담, 설문조사, 명예옴부즈만코너 등을 신설하여 유익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메뉴별 담당자를 두어 최신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검·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내 민원처리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2001.10.19)하였으며, 참여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간담회들을 통하여 권리구제기능의 실효성 확보 및 민·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이제 경제성장 일변도의 시대인 20세기는 지나갔고 성숙된 민주화·복지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이미 진입해 있으며, 이러한 21세기는 정부패러다임 또한 국가·통제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자율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매개로 한 사회 전체적인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질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내용도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민원 외에도 인간존엄성 및 삶의 질 유지□ 개선에 관련된 민원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고충민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며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옴부즈만 제도로서 위원회가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빠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구축 추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분야에서 고충민원 처리체계 개선은 종극적으로 고충민원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귀결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은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의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고 접수경로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며 민원 유관 담당부서와 실시간 3자 통화에 의한 책임성 확보 및 상담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기관별로 산재되어 처리되고 있는 고충처리 서비스를 통합관리 시스템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단순·반복업무의 감소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위원회의 대국민 홍보효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가 구축되면 민원유관기관과의 단일망 연결로 민원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접수민원의 통합데이터 베이스화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별 이력관리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하게 되는 등 정보화 기술을 민원처리에 접목시켜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 2002년도에 콜센터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합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권고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서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4조에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꾸준한 교육과 대언론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위원회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정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행정기관과의 사전 조정과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지도록 하며 일단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조하여 그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심사평가시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등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전속조사관의 확보

현재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해당분야 민원을 전담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체제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각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부처 파견조사관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민원의 적실성 있는 처리를 제고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사관의 평균 파견기간이 1년 6개월로 너무 짧아 민원처리의 전문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들이 해당분야 민원에 대해 전담처리 할 수 있는 분야별 책임처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조사관에 의한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위원회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여 중립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파견조사관의 빈번한 교체(평균 파견기간 1년 6개월)로 인해 민원조사처리의 능률성·전문성 및 계속성 유지가 미흡하고 우수 민원처리 인력의 육성 및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며

셋째, 업무수행에 있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이유로 파견된 부처간 및 위원회 직원과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조직 구성원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달성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파견 조사관들을 위원회 전속조사관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의 제정

옴부즈만은 그 직무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강력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따라서 헌법에 옴부즈만의 존립근거를 규정하고, 기소권 및 면책특권조항을 마련해 둔 국가가 많다.

옴부즈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단지 권고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의 법적 지위가 약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옴부즈만 결정의 권위를 세우기 어렵고, 옴부즈만의 권위가 약할 경우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행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일부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지위가 약하고 불분명하여 옴부즈만 결정의 권위를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개정시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처럼 헌법에 옴부즈만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고, 독립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1. 2001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516건)

부    록

2001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조치구분'란은 2002.3.16 기준임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	2000고충8187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등	경기도 양주군수	2001.2.13	완료
2	2000고충10484	건축 도시	하천 및 도로편입토지보상	경기도 파주시장	2001.1.16	완료
3	2000고충11081	건축 도시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1.1.9	불수용
4	2000고충1117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동대문세무서장	2001.2.27	완료
5	2000고충11240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0.12.19	완료
6	2000고충11372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등	경상북도 안동시장	2000.12.19	조치중
7	2000고충11374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2000.12.5	조치중
8	2000고충1171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1.2.13	조치중
9	2000고충11713	건축 도시	실농보상 등	충청북도 보은군수	2001.1.16	완료
10	2000고충11768	건축 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경정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1.1.16	불수용
11	2000고충11779	건축 도시	도로 편입토지 영농 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2.6	불수용
12	2000고충11852	건축 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9	조치중
13	2000고충11854	건축 도시	개발부담금 반환	경기도 안성시장	2001.1.16	조치중
14	2000고충11891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시정	인천세무서장	2000.12.27	완료
15	2000고충11951	건축 도시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급	부산광역시장	2001.1.16	완료
16	2000고충12044	건축 도시	진.출입로 개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16	완료
17	2000고충12156	건축 도시	건물 증축 요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1.1.9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8	2000고충12298	건축 도시	토지분할 불허용 부당 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1.1.30	조치중
19	2000고충1239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2001.1.16	미확정
20	2000고충12419	교육 문화	교육청 변상금 감면 요구	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	2000.12.29	완료
21	2000고충12441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도봉세무서장	2000.12.19	완료
22	2000고충12457	건축 도시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강원도 춘천시장	2001.1.16	조치중
23	2000고충12488	건축 도시	도로공사피해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3.27	완료
24	2000고충12541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매수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0.12.19	조치중
25	2000고충12597	건축 도시	간접보상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16	완료
26	2000고충12647	건축 도시	주택간접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2.13	완료
27	2000고충12683	건축 도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1.4.3	완료
28	2000고충12688	재정 세무	법인세 부과 시정	안산세무서장	2000.12.28	완료
29	2000고충12714	농림 해양	어업권변경인가	경상남도 통영시장; 한국전력공사사장	2001.1.10	완료
30	2000고충1273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매수보상	제주도 북제주군수	2001.1.30	완료
31	2000고충1277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울산광역시장	2001.1.9	미확정
32	2000고충12807	건축 도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등	경기도 용인시장;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2001.2.13	불수용
33	2000고충12812	건축 도시	하천 편입토지 보상	충청남도지사	2001.1.16	완료
34	2000고충1287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01.1.9	조치중
35	2000고충12875	건축 도시	도로 편입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1.2.13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6	2000고충13015	재정 세무	상속세 부과 취소	수원세무서장	2001.3.13	완료
37	2000고충13040	재정 세무	증여세 부과시정	구로세무서장	2001.2.20	완료
38	2000고충13070	건축 도시	산업단지조성이주대책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	부산광역시장	2001.1.30	불수용
39	2000고충13096	건축 도시	토지 사용료 또는 미불용지 보상	서울지방보훈청장	2001.1.9	완료
40	2000고충13102	재정 세무	상속세 가산세 부과 취소	종로세무서장	2001.3.30	완료
41	2000고충13107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경정	의정부세무서장	2000.12.27	완료
42	2000고충13142	재정 세무	기납부 법인세 환급요구	전주세무서장	2000.12.19	완료
43	2000고충13195	정보 교통	잔여지 매수보상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	2001.1.16	완료
44	2000고충13206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	경상북도지사	2001.2.6	조치중
45	2000고충13233	건축 도시	건축물 사용검사 승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2001.2.6	완료
46	2000고충13278	건축 도시	도로사용로 부과 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1.2.13	완료
47	2000고충13310	노동 임금	평균임금 산출시정 요구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2001.2.14	완료
48	2000고충13317	노동 임금	평균임금 산출 시정 요구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2001.2.14	완료
49	2000고충13320	농림 해양	어업권보상	경상북도 안동시장	2000.12.28	완료
50	2000고충13345	건축 도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요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1.1.16	완료
51	2000고충13350	정보 교통	고속철도 잔여지 매입요구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	2001.1.16	완료
52	2000고충13354	건축 도시	용도폐지구거부지무상양여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1.2.6	조치중
53	2000고충13385	농림 해양	어업제한시기변경	전라남도 신안군수	2001.2.2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4	2000고충13405	건축 도시	도로 편입잔여지 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2.13	조치중
55	2000고충13445	재정 세무	증여세 부과 시정	강서세무서장	2001.2.28	완료
56	2000고충13463	건축 도시	지방2급하천 편입 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1.3.13	조치중
57	2000고충13465	건축 도시	잔여지 손실보상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2.12	완료
58	2000고충13562	건축 도시	영업보상	울산광역시장	2001.2.20	불수용
59	2000고충13594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상북도 포항시장	2001.1.16	조치중
60	2000고충1359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안양시장	2001.2.20	미확정
61	2000고충13602	건축 도시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 변경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1.1.9	완료
62	2000고충13606	재정 세무	증여세부과 취소	강서세무서장	2001.2.28	미확정
63	2000고충13610	노동 임금	장해급여반환요구 철회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2001.1.12	완료
64	2000고충13651	재정 세무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1.2.7	완료
65	2000고충13675	재정 세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구로세무서장	2001.2.28	완료
66	2000고충13711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2.13	완료
67	2000고충13806	건축 도시	주택 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2.13	완료
68	2000고충13876	건축 도시	실농보상 등	한국수자원공사	2001.3.6	완료
69	2000고충13940	교육 문화	점유토지 사용료 지급	군산대학교총장	2001.2.7	완료
70	2000고충13959	재정 세무	국세체납 부동산 압류처분 해제	성남세무서장	2001.2.27	완료
71	2000고충13965	건축 도시	도로공사관련 양어장피해 대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5.15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2	2000고충13967	건축 도시	주택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2.6	완료
73	2000고충13992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부산광역시장	2001.1.30	조치중
74	2000고충13993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1.4.16	조치중
75	2000고충1404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 보상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1.3.6	미확정
76	2000고충1405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 토지 보상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01.2.13	조치중
77	2000고충1409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 토지 보상	충청북도 청원군수	2001.2.6	미확정
78	2000고충14199	농림 해양	어항정비사업편입토지보상	경상남도 남해군수	2001.2.28	조치중
79	2000고충14256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보상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대구건설사무소장	2001.1.30	완료
80	2000고충14292	건축 도시	잔여지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4.3	완료
81	2000고충14299	건축 도시	양식장 피해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3.20	불수용
82	2000고충14301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대구사무소장	2001.2.6	완료
83	2000고충14346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울산광역시장	2001.2.27	조치중
84	2000고충1435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1.2.13	조치중
85	2000고충14399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3.6	불수용
86	2000고충14400	건축 도시	공원부지사용 사유지 매수보상 등	강원도 속초시장	2001.2.13	조치중
87	2000고충14437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무허가건물 보상	경기도 수원시장	2001.1.30	완료
88	2000고충14524	건축 도시	건축물 위법사항 시정요구 부당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1.3.20	완료
89	2000고충14562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1.2.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90	2000고충14570	건축 도시	건축물 명의 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1.1.16	완료
91	2000고충14613	재정 세무	소득세 부과시정	종로세무서장	2001.3.20	완료
92	2000고충1462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2001.3.20	조치중
93	2000고충14632	건축 도시	댐 편입토지 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1.4.3	미확정
94	2000고충14668	건축 도시	건축주 명의 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1.1.16	완료
95	2000고충14698	재정 세무	체납처분 중지요구	성동세무서장	2001.4.10	완료
96	2000고충14717	복지 환경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2001.2.7	완료
97	2000고충14755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영농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3.13	미확정
98	2000고충14809	건축 도시	농지복토	한국도로공사	2001.3.13	완료
99	2000고충14816	복지 환경	수도요금 과다부과 시정요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금정사업소장)	2001.2.7	완료
100	2000고충14826	통상 산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불허가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1.2.28	불수용
101	2000고충14827	통상 산업	시장사용권 불법전대 조치요구	충청남도 서산시장	2001.3.21	미확정
102	2000고충14884	재정 세무	취득세 부과 부당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1.2.14	미확정
103	2000고충14893	건축 도시	도시계획편입 철거민 국민주택 공급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1.4.16	완료
104	2000고충14894	건축 도시	도로편입가옥 가산금 지급	한국도로공사	2001.3.20	미확정
105	2000고충14896	건축 도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	경기도 김포시장	2001.2.20	완료
106	2000고충14915	건축 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경기도지사; 경기도 안양시장	2001.3.6	조치중
107	2000고충14918	건축 도시	하천공사실농보상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3.27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08	2000고충14938	건축 도시	하천공사실농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3.27	불수용
109	2000이의14598	재정 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 시흥시장	2001.3.6	불수용
110	2000이의14903	건축 도시	위원회의 일부 시정조치권고; 기타부정안내(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1.2.6	완료
111	2001고충16	복지 환경	건강보험료 소급부과 부당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3.28	완료
112	2001고충35	정보 교통	철도인접 토지등 매수보상	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장	2001.2.20	불수용
113	2001고충67	재정 세무	소득세 부과 시정	안산세무서장	2001.4.18	완료
114	2001고충84	국방 보훈	골프장 설치 군부대 동의요구	육군제1673부대장	2001.3.7	불수용
115	2001고충130	건축 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요구	한국도로공사	2001.4.3	완료
116	2001고충14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 등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1.4.3	조치중
117	2001고충182	건축 도시	도로편입 영업소 휴업 보상	경기도 고양시장	2001.3.13	미확정
118	2001고충195	교육 문화	학교용지 편입 잔여지 매수 요청	경상북도칠곡교육청교육장; 칠곡군수	2001.3.28	미확정
119	2001고충217	건축 도시	도로 편입토지 보상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1.2.27	조치중
120	2001고충243	건축 도시	하천 편입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1.5.8	조치중
121	2001고충35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1.3.20	미확정
122	2001고충424	재정 세무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 인정요구	서대전세무서장	2001.4.18	완료
123	2001고충438	건축 도시	재개발아파트 단독분양권 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3.20	완료
124	2001고충439	복지 환경	유흥주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강원도 강릉시장	2001.3.14	완료
125	2001고충474	건축 도시	도로편입 목장 이전보상	경상북도 영천시장	2001.3.13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26	2001고충477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01.3.20	불수용
127	2001고충518	건축 도시	도로편입사유지 매수보상 및 사용료 지급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광주광역시장	2001.3.27	미확정
128	2001고충526	건축 도시	농경지간접보상 및 실농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4.10	완료
129	2001고충550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취소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1.3.28	완료
130	2001고충555	재정 세무	부가세 부과 시정	송파세무서장	2001.4.18	완료
131	2001고충566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5.22	불수용
132	2001고충574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1.5.7	조치중
133	2001고충610	재정 세무	증여세 부과 취소	중부세무서장	2001.2.28	완료
134	2001고충628	노동 임금	휴업급여 및 요양비 산정관련 의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2001.2.14	불수용
135	2001고충647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정요구	포항세무서장	2001.4.17	완료
136	2001고충658	건축 도시	무허가 건물 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1.2.27	불수용
137	2001고충697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 시정 요구	서대전세무서장	2001.4.30	완료
138	2001고충729	건축 도시	분묘이전 등	한국도로공사	2001.5.7	완료
139	2001고충794	재정 세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안양세무서장	2001.5.22	완료
140	2001고충797	건축 도시	말소 가옥대장 복구 요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1.5.8	불수용
141	2001고충816	건축 도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1.3.20	완료
142	2001고충881	건축 도시	하천공사실농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3.27	미확정
143	2001고충883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5.8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44	2001고충887	건축 도시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등	전라남도 영광군수	2001.5.22	조치중
145	2001고충91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1.4.3	조치중
146	2001고충933	건축 도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 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5.8	미확정
147	2001고충973	재정 세무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시정	삼성세무서장	2001.5.22	완료
148	2001고충1012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 시정	마산보훈지청장	2001.3.14	완료
149	2001고충1023	건축 도시	도로편입 토지 및 사용료 보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1.5.22	미확정
150	2001고충1026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토지 시가 보상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1.2.27	완료
151	2001고충1043	노동 임금	반환훈련비 환급 등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2001.3.21	기타
152	2001고충1109	건축 도시	도로(교량)공사 영농피해 진정	한국도로공사	2001.4.10	완료
153	2001고충1118	재정 세무	초과납부 양도소득세 환급	역삼세무서장	2001.5.29	완료
154	2001고충1135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충청남도 부여군수	2001.5.21	조치중
155	2001고충120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편입토지 조속 보상 또는 해제 등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1.5.8	조치중
156	2001고충1296	건축 도시	주택사업관련 기부체납 부당성 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1.5.29	완료
157	2001고충1304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4.17	완료
158	2001고충1342	통상 산업	공장설립변경승인 불승인 처분 취소	경기도 포천군수	2001.3.21	미확정
159	2001고충1394	건축 도시	하천 편입토지 적정보상	충청남도 금산군수	2001.5.22	완료
160	2001고충1462	재정 세무	소득세등 부과시정	강릉세무서장	2001.6.12	완료
161	2001고충1484	건축 도시	휴업보상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1.4.2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62	2001고충1486	건축 도시	실농보상	경기도 여주군수	2001.4.10	완료
163	2001고충157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실농보상 등	전라남도 영암군수	2001.7.3	조치중
164	2001고충1613	재정 세무	압류처분 취소 등	충청북도 단양군수	2001.5.23	완료
165	2001고충1631	건축 도시	지방2급하천토지매수보상	충청북도지사	2001.4.3	완료
166	2001고충1642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 처분취소	광주지방보훈청장	2001.4.11	조치중
167	2001고충1653	교육 문화	구획정리지구내 학교용지 지정 해제등	경상북도 칠곡군수; 경상북도교육감	2001.5.23	완료
168	2001고충1658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경기도 양평군수	2001.5.29	조치중
169	2001고충1707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가 재평가	경상북도지사	2001.4.17	완료
170	2001고충1723	재정 세무	취득세 등 부과취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1.4.11	미확정
171	2001고충1724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등 부과 취소	송파세무서장	2001.4.18	완료
172	2001고충1728	건축 도시	지방2급하천편입토지보상	부산광역시장	2001.5.15	조치중
173	2001고충1746	농림 해양	산림대체조림비 부과취소	충청남도 천안시장	2001.3.28	완료
174	2001고충1759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요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3.27	완료
175	2001고충1799	정보 교통	철도사업 편입 잔여지 매수	철도청장	2001.4.24	완료
176	2001고충1802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취소	경기도 부천시장	2001.4.18	완료
177	2001고충1804	재정 세무	취득세 2중부과 부당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1.3.21	완료
178	2001고충1823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전라남도 영광군수	2001.4.3	불수용
179	2001고충1826	건축 도시	이주보상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1.4.10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80	2001고충1878	건축 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등	경상북도지사	2001.5.8	완료
181	2001고충1921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 시정	서대문세무서장	2001.6.12	완료
182	2001고충1946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삼성세무서장	2001.5.8	완료
183	2001고충195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해제	서울특별시장	2001.5.29	조치중
184	2001고충195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해제	철도청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1.4.24	미확정
185	2001고충195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 편입에 따른 보상등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01.6.19	조치중
186	2001고충198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5.8	완료
187	2001고충2009	건축 도시	국도횡단 고가도로 설치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5.8	완료
188	2001고충2013	건축 도시	도로공사축산업휴업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4.17	완료
189	2001고충201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5.8	완료
190	2001고충2047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영농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3.13	불수용
191	2001고충2112	건축 도시	이주비 보상	대한주택공사	2001.5.29	완료
192	2001고충2145	건축 도시	산업단지편입토지적정보상등	경상남도개발공사	2001.6.19	불수용
193	2001고충2160	노동 임금	고용보험료 연체금 부과 시정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2001.5.2	완료
194	2001고충2192	건축 도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1.6.19	조치중
195	2001고충2193	건축 도시	하천 편입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1.6.19	조치중
196	2001고충2194	건축 도시	하천편입 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1.6.19	조치중
197	2001고충2195	건축 도시	하천편입 토지 보상	경기도지사	2001.6.19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98	2001고충2228	교육 문화	잔여지 매수요구	경상북도 칠곡교육청교육장	2001.3.28	미확정
199	2001고충2253	건축 도시	고가도로일조권 피해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6.12	완료
200	2001고충2256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5.8	완료
201	2001고충2350	건축 도시	무허가 건물 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1.4.24	완료
202	2001고충245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조속 보상 또는 행위허가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5.8	조치중
203	2001고충2461	건축 도시	토지간접보상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001.4.24	조치중
204	2001고충2463	건축 도시	제실관리사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6.5	완료
205	2001고충2464	건축 도시	주택간접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4.24	완료
206	2001고충2556	재정 세무	상속세 부과 취소; 공매중지 요구	남대문세무서장	2001.5.9	완료
207	2001고충2572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2001.5.8	조치중
208	2001고충2596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 영농 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3.13	불수용
209	2001고충2601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등	경기도 연천군수	2001.5.22	완료
210	2001고충2748	건축 도시	도로 및 하수도사용 사유지 보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001.5.22	미확정
211	2001고충2759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1.4.11	완료
212	2001고충2767	정보 교통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	2001.5.8	완료
213	2001고충2768	건축 도시	공원부지 해제요구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01.6.12	조치중
214	2001고충276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기 보상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평택시장	2001.6.19	불수용
215	2001고충2800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6.19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16	2001고충283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6.19	완료
217	2001고충2853	정보 교통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보상요구	철도청장	2001.5.15	완료
218	2001고충2877	정보 교통	잔여지 매수 보상	철도청남부건설사업소장	2001.4.24	완료
219	2001고충2883	건축 도시	영업(폐업) 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1.5.29	미확정
220	2001고충2916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5.8	완료
221	2001고충2962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01.5.9	완료
222	2001고충2978	건축 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금 조속지급 요구	경상남도 진주시장; 한국도로공사	2001.5.8	완료
223	2001고충3101	정보 교통	화물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구비서류 발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1.5.15	완료
224	2001고충314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해제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1.6.5	미확정
225	2001고충3183	재정 세무	학교법인의 국유지 매입조건 취소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1.6.20	불수용
226	2001고충3207	건축 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1.6.5	완료
227	2001고충3209	재정 세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요구	남인천세무서장	2001.6.26	완료
228	2001고충3221	건축 도시	수몰지역토지손실보상등	한국수자원공사	2001.6.19	완료
229	2001고충3393	건축 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장	2001.6.19	완료
230	2001고충3403	복지 환경	수도요금 과다부과 시정 요구	경기도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장	2001.5.16	완료
231	2001고충3436	건축 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등 시정	경기도 광주군수	2001.6.19	미확정
232	2001고충3440	건축 도시	양돈농장이전보상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3	완료
233	2001고충3453	재정 세무	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	경기도 포천군수	2001.6.20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34	2001고충349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1.7.3	조치중
235	2001고충3530	재정 세무	국세체납부동산압류처분등시정	안양세무서장	2001.6.11	완료
236	2001고충3541	건축 도시	택지지구내 유치원 용지 허용시설 등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2001.9.4	조치중
237	2001고충3556	재정 세무	국세체납재산 압류처분 취소	강동세무서장	2001.8.14	완료
238	2001고충3564	건축 도시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등	인천광역시장	2001.7.18	불수용
239	2001고충3682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서부산세무서장	2001.9.18	완료
240	2001고충3739	건축 도시	무허가건물소유자이주택지공급	경기도지사	2001.7.10	완료
241	2001고충3740	건축 도시	지방2급 하천토지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1.7.3	조치중
242	2001고충3741	건축 도시	주거비 등 지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7.3	불수용
243	2001고충3765	건축 도시	도로공사관련 경작비 지급 요구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1.6.26	완료
244	2001고충3769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3	완료
245	2001고충3813	건축 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 지급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1.6.26	완료
246	2001고충384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광주광역시장	2001.7.3	조치중
247	2001고충3845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1.7.10	완료
248	2001고충388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속 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2001.7.3	조치중
249	2001고충3895	노동 임금	산업재해 처리 요구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2001.7.11	완료
250	2001고충3962	재정 세무	시유지 일반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경기도 성남시장	2001.7.11	완료
251	2001고충3975	건축 도시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2001.7.1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52	2001고충3985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전라남도지사	2001.5.29	불수용
253	2001고충3992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	2001.6.12	조치중
254	2001고충3999	노동 임금	산업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1.5.29	완료
255	2001고충402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대구광역시장	2001.7.10	조치중
256	2001고충4022	건축 도시	도로 편입 토지 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7.18	조치중
257	2001고충4074	재정 세무	증여세 부과 시정	성동세무서장	2001.9.4	완료
258	2001고충4125	통상 산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경기도 파주시장	2001.5.23	불수용
259	2001고충4136	건축 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1.6.12	완료
260	2001고충4137	건축 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1.6.12	완료
261	2001고충4180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 매수보상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1.8.21	조치중
262	2001고충4198	재정 세무	자동차 등록세 재부과 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1.6.27	완료
263	2001고충4223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 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1.7.19	완료
264	2001고충4231	재정 세무	전세입자 소유권지분 압류처분 해제	성남세무서장	2001.7.10	완료
265	2001고충4240	건축 도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추가허용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1.8.21	조치중
266	2001고충4267	건축 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지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3	완료
267	2001고충4295	건축 도시	실농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6.19	불수용
268	2001고충4314	건축 도시	토지소유자확인서 발급	경기도 안양시장	2001.6.26	완료
269	2001고충4367	건축 도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경상남도 거창군수	2001.6.12	기타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70	2001고충4372	건축 도시	주거대책비 지급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1.6.5	미확정
271	2001고충4374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환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1.8.21	조치중
272	2001고충4376	건축 도시	개간비보상 등	경기도 고양시장	2001.8.28	미확정
273	2001고충4412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남양주세무서장	2001.8.14	완료
274	2001고충4417	건축 도시	건축물사용승인 신청반려 처분취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1.5.29	완료
275	2001고충4422	건축 도시	가옥간접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17	완료
276	2001고충4428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적정보상	경상남도 거창군수	2001.7.10	조치중
277	2001고충4430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8.14	완료
278	2001고충4431	건축 도시	주거대책비지급	한국수자원공사	2001.7.10	완료
279	2001고충4460	재정 세무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1.7.19	미확정
280	2001고충4478	정보 교통	시내버스 증편; 노선 연장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1.6.5	완료
281	2001고충4480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해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1.7.3	조치중
282	2001고충448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 해제	경기도 부천시장	2001.7.18	조치중
283	2001고충448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8.14	완료
284	2001고충4515	농림 해양	어업권이전	충청남도 태안군수	2001.7.25	완료
285	2001고충4551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6.19	완료
286	2001고충4613	건축 도시	영업보상	대한주택공사	2001.9.18	미확정
287	2001고충4632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취소	충주세무서장	2001.8.1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88	2001고충465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8.14	조치중
289	2001고충4654	건축 도시	주거대책비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1.6.19	기타
290	2001고충4692	건축 도시	이전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18	완료
291	2001고충4694	건축 도시	재평가보상 등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2001.6.26	완료
292	2001고충4800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양도소득세 부과 요구	중부지방국세청장	2001.9.18	기타
293	2001고충4817	건축 도시	공공시설사용토지보상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1.8.21	조치중
294	2001고충4857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 보상	철도청남부건설사업소장	2001.5.29	조치중
295	2001고충4868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원상회복등	경상남도 양산시장	2001.9.25	조치중
296	2001고충4938	건축 도시	도로로 사용토지 매수보상	경기도 평택시장(소관 평택시송탄출장소장)	2001.8.28	조치중
297	2001고충4971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서부산세무서장	2001.9.18	완료
298	2001고충4977	정보 교통	공항사업지 편입 경작지 실농 보상	서울지방항공청장	2001.7.3	미확정
299	2001고충4983	건축 도시	도로편입 토지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25	완료
300	2001고충4984	건축 도시	도시계획(도로)사업잔여지매수보상	강원도 동해시장	2001.7.24	완료
301	2001고충5039	재정 세무	취득세 과오납 환부요구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1.8.7	미확정
302	2001고충510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1.7.3	불수용
303	2001고충5130	정보 교통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6.19	완료
304	2001고충5136	건축 도시	사유지 사용료지급 요구등	경기도 고양시장	2001.7.10	완료
305	2001고충5182	재정 세무	장애인 자동차세 추징 시정조치	경기도 용인시장	2001.8.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06	2001고충5411	정보 교통	철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주택잔여부분 매수보상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	2001.7.27	미확정
307	2001고충5415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24	완료
308	2001고충5482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6.19	완료
309	2001고충5545	건축 도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2001.6.19	완료
310	2001고충5636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등 부과 시정	강동세무서장	2001.8.14	완료
311	2001고충5648	건축 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지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3	완료
312	2001고충5697	건축 도시	주거대책비지급 등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1.7.10	완료
313	2001고충5698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8.14	완료
314	2001고충572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행위 허용 등	대구광역시장	2001.9.11	조치중
315	2001고충5743	농림 해양	내수면어업신고수리	경상북도 의성군수	2001.8.16	완료
316	2001고충574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4	완료
317	2001고충5863	건축 도시	위반 건축물 시정조치 요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01.9.4	조치중
318	2001고충5865	건축 도시	전세자금절차 등 개선	한국주택은행	2001.7.24	완료
319	2001고충5872	건축 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감보율 부당 시정	경기도 성남시장	2001.9.11	조치중
320	2001고충5880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1.7.10	완료
321	2001고충5881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8.14	완료
322	2001고충5907	건축 도시	이전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7.25	미확정
323	2001고충6018	건축 도시	택지조성지역내 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1.8.21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24	2001고충6044	재정 세무	취득세 등 과오납 환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1.7.25	미확정
325	2001고충6071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9.4	완료
326	2001고충6076	건축 도시	이주택지 분양	한국수자원공사	2001.8.28	완료
327	2001고충6098	건축 도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경기도 용인시장; 한국도로공사	2001.6.26	완료
328	2001고충6134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으로 인한 피해 진정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001.8.28	조치중
329	2001고충6229	건축 도시	영업보상	대한주택공사	2001.9.18	미확정
330	2001고충6255	건축 도시	도로편입 주유소 잔여건물 손실보상	울산광역시장	2001.9.4	완료
331	2001고충6292	복지 환경	건강보험 구상금결정 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춘천지사	2001.7.11	완료
332	2001고충631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매수보상 등	부산광역시장	2001.9.11	조치중
333	2001고충6314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전라남도 해남군수	2001.10.30	완료
334	2001고충6348	건축 도시	주택간접보상등	한국토지공사	2001.11.13	미확정
335	2001고충6365	농림 해양	정박지폐쇄로인한영업폐지보상	부산광역시장	2001.7.25	미확정
336	2001고충645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1.9.25	조치중
337	2001고충6529	건축 도시	지방2급하천토지매수보상	경기도지사	2001.8.14	완료
338	2001고충6530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전라남도지사	2001.11.27	미확정
339	2001고충6576	재정 세무	등록세 과오납 환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1.8.22	미확정
340	2001고충660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차량 정비업소 영업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18	완료
341	2001고충6609	건축 도시	보상가 재평가	경기도지사	2001.8.1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42	2001고충6611	건축 도시	공공시설용지에 추가편입 요구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1.7.24	조치중
343	2001고충6636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적정보상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18	완료
344	2001고충666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2001.12.4	완료
345	2001고충6701	정보 교통	철도 사업편입잔여지 매수 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소장)	2001.7.18	완료
346	2001고충6702	정보 교통	철도 사업편입잔여지 매수 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소장)	2001.7.18	완료
347	2001고충6703	정보 교통	철도 사업편입잔여지 매수 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소장)	2001.7.18	완료
348	2001고충6704	정보 교통	철도사어 편입잔여지 매수 보상	철도청장(남부건설사업소장)	2001.7.18	완료
349	2001고충6832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2001.12.4	미확정
350	2001고충6838	복지 환경	미납건강보험료 독촉고지 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8.22	완료
351	2001고충6909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4	완료
352	2001고충6919	재정 세무	국유재산 변상금 면제 요구	강원도 속초시장	2001.8.29	완료
353	2001고충700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적정보상	충청북도 청원군수	2001.12.11	완료
354	2001고충7012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울산광역시장	2001.9.11	완료
355	2001고충7094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11	완료
356	2001고충709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11	완료
357	2001고충7096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11	완료
358	2001고충7097	건축 도시	도로사용 토지 매수보상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1.7.24	조치중
359	2001고충7098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전라북도지사	2001.9.11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60	2001고충7151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실사업자 부과 요구	대전세무서장	2001.9.4	완료
361	2001고충7169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9.11	완료
362	2001고충7190	교육 문화	중학교 운동선수 전학 허용	경상북도교육감	2001.8.29	미확정
363	2001고충7206	정보 교통	잔여지 매수보상	철도청남부건설사업소장	2001.8.14	완료
364	2001고충7213	건축 도시	주거대책비 지급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1.11.20	미확정
365	2001고충7217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광명시장	2001.9.18	조치중
366	2001고충7298	재정 세무	국유재산 변상금 면제 요구	강원도 속초시장	2001.8.29	완료
367	2001고충7306	건축 도시	아파트단지내 운동시설 시공조치 요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1.12.4	미확정
368	2001고충7307	정보 교통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부당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8.14	완료
369	2001고충7317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요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1.10.30	미확정
370	2001고충7409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보훈청장	2001.9.5	조치중
371	2001고충7441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속초세무서장	2001.9.25	미확정
372	2001고충7449	건축 도시	인접가옥 피해보상 요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18	완료
373	2001고충7454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강원도 철원군수	2001.7.24	조치중
374	2001고충745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경상남도 양산시장	2001.10.30	조치중
375	2001고충7494	재정 세무	장애인 자동차세 추징 시정 요구	경기도 용인시장	2001.8.29	완료
376	2001고충7515	건축 도시	하천공사편입지장물 적정보상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1.6	미확정
377	2001고충7558	농림 해양	조선소영업보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01.8.29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78	2001고충7579	농림 해양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촉구	전라남도 영암군수	2001.8.16	완료
379	2001고충7632	농림 해양	구거임료환불요구	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	2001.8.29	완료
380	2001고충7651	건축 도시	개발부담금부과 시정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1.9.25	미확정
381	2001고충7652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9.11	완료
382	2001고충7671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미납 부동산 압류처분 해제요구	성북세무서장	2001.9.26	완료
383	2001고충7675	정보 교통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부당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8.14	완료
384	2001고충7677	정보 교통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부당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8.14	완료
385	2001고충7703	정보 교통	이주택지분양대상 제외부당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8.14	완료
386	2001고충7749	복지 환경	체납건강보험료 독촉고지 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2001.8.30	완료
387	2001고충7815	건축 도시	개간비 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9.25	조치중
388	2001고충7860	복지 환경	사망자 체납보험료 부과 등 시정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9.27	완료
389	2001고충7866	재정 세무	상속세 경정 부과	반포세무서장	2001.8.14	완료
390	2001고충7867	재정 세무	상속세 물납신청 수용 요구	광주세무서장	2001.9.4	완료
391	2001고충7870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요구	금천세무서장	2001.11.27	완료
392	2001고충7873	건축 도시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청장	2001.9.4	완료
393	2001고충788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 등	광주광역시장	2001.10.16	조치중
394	2001고충7884	건축 도시	적정보상	경기도 이천시장	2001.8.21	완료
395	2001고충7957	건축 도시	택지개발사업토지보상금정산	대한주택공사	2001.8.2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96	2001고충7997	재정 세무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	강남세무서장	2001.8.14	완료
397	2001고충8059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1.9.18	미확정
398	2001고충8081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강서세무서장	2001.10.30	완료
399	2001고충8253	통상 산업	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충청남도 아산시장	2001.9.5	기타
400	2001고충8378	통상 산업	화력발전소인근어민피해배상요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2001.9.5	조치중
401	2001고충838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보상	서울특별시장	2001.9.25	조치중
402	2001고충8444	노동 임금	소급고용보험료 부과처분취소요구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2001.11.14	미확정
403	2001고충8510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토지적정보상	경상남도 창녕군수	2001.11.27	완료
404	2001고충8536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건물 매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1.8.28	완료
405	2001고충8587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1.11.13	완료
406	2001고충8632	건축 도시	댐구역편입사찰거주자이주대책	한국수자원공사	2001.12.18	완료
407	2001고충8703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재평가 보상	경상북도 청송군수	2001.12.4	미확정
408	2001고충873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1.11.27	미확정
409	2001고충8743	복지 환경	옥내 수도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2001.9.20	미확정
410	2001고충892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11.6	조치중
411	2001고충8968	건축 도시	상속권 회복	전라남도 진도군수	2001.10.9	조치중
412	2001고충9002	정보 교통	고속철도 주변 옹벽설치 및 이주대책 요구	철도청장	2001.9.4	완료
413	2001고충9091	재정 세무	등록세 과오납 환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1.9.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14	2001고충9096	재정 세무	도로사용토지 매수보상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1.10.30	미확정
415	2001고충9109	국방 보훈	6.25참전상이자 국립묘지 이장 불가 부당;안장 요구	국방부장관	2001.9.11	미확정
416	2001고충9248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1.11.6	미확정
417	2001고충9250	건축 도시	개별 공시지가 경정	경기도 오산시장	2001.11.13	미확정
418	2001고충9265	국방 보훈	건축허가부동의처분취소	육군 제2291부대장	2001.11.7	미확정
419	2001고충9268	재정 세무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1.10.18	완료
420	2001고충9269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남양주세무서장	2001.10.16	완료
421	2001고충9279	건축 도시	공원편입토지 보상등	강원도 원주시장	2001.12.4	미확정
422	2001고충9302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	경기도지사	2001.10.16	조치중
423	2001고충9313	복지 환경	건강보험료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2001.9.27	미확정
424	2001고충9392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매수보상	경기도지사	2001.12.11	미확정
425	2001고충9432	국방 보훈	군 복무중 부상자 국가유공대상 재심의	부산지방보훈청장	2001.9.5	조치중
426	2001고충9434	건축 도시	이주비보상	전라남도지사; 한국수자원 공사	2001.11.6	미확정
427	2001고충9506	재정 세무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1.10.17	미확정
428	2001고충953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요구 등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2001.10.30	조치중
429	2001고충9553	농림 해양	양봉영업보상	농업기반공사 고흥지부	2001.10.17	완료
430	2001고충9564	건축 도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요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장	2001.9.24	완료
431	2001고충9684	정보 교통	잔여지매수보상	대전광역시장	2001.9.1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32	2001고충9685	재정 세무	소득처분 시정요구	포항세무서장	2001.11.27	완료
433	2001고충9760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매수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1.11.13	조치중
434	2001고충986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매수. 보상 등	경기도 양주군수	2001.11.6	조치중
435	2001고충9872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 영농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12.18	미확정
436	2001고충995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보상등	경상북도 안동시장	2001.10.30	미확정
437	2001고충9983	농림 해양	삽교호수면목적외사용승인에따른동의서요구철회	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	2001.9.26	완료
438	2001고충9990	건축 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감보율 조정	경기도 성남시장	2001.11.13	미확정
439	2001고충1022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매수.보상 등	경기도 양주군수	2001.11.6	조치중
440	2001고충10375	건축 도시	보상가 재평가	충청남도지사	2001.11.6	미확정
441	2001고충10426	건축 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요구등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1.11.13	조치중
442	2001고충10439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1.11.14	미확정
443	2001고충10491	국방 보훈	군복무중 부상자 국가유공대상 재심 요구	부산지방보훈청장	2001.9.5	조치중
444	2001고충10540	정보 교통	몰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1.10.9	완료
445	2001고충10583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매수보상	경상남도 통영시장	2001.11.6	조치중
446	2001고충10655	건축 도시	증축건축물 건축물 대장 직권등재 요청	경기도 안산시장	2001.12.4	미확정
447	2001고충10657	복지 환경	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처분취소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2001.10.30	미확정
448	2001고충10704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1.13	조치중
449	2001고충10707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취소	서대구세무서장	2001.11.14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50	2001고충1071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요구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1.10.30	조치중
451	2001고충10789	건축 도시	건축공사비 반환요구	경상대학교총장	2001.12.11	완료
452	2001고충1096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0.16	완료
453	2001고충10982	건축 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요구	경기도 성남시장	2001.11.13	미확정
454	2001고충1098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해제나 보상요구	부산광역시장	2001.10.30	조치중
455	2001고충11024	정보 교통	고속철도사업 편입농지에 대한 실농비 보상요구	건설교통부장관(고속철도공단 경주출장소)	2001.12.10	미확정
456	2001고충11027	복지 환경	과다부과 수도요금 환불요구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2001.10.17	완료
457	2001고충11075	농림 해양	산림형질변경 복구명령 철회요구	강원도 홍천군수	2001.10.24	완료
458	2001고충11209	건축 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1.12.11	완료
459	2001고충11222	정보 교통	철도횡단통로 설치요구	철도청장; 경상북도 봉화군수	2001.10.23	조치중
460	2001고충1125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해남군수	2001.11.13	미확정
461	2001고충11261	재정 세무	장애인 차량 세금감면 요망	경기도 부천시장	2001.12.5	미확정
462	2001고충11276	건축 도시	이주대책비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1.11.20	미확정
463	2001고충11300	건축 도시	적정보상	광주광역시장	2001.10.30	미확정
464	2001고충1132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1.12.18	미확정
465	2001고충1138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	충청남도 공주시장	2001.11.20	미확정
466	2001고충11389	노동 임금	산업재해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요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2001.10.24	미확정
467	2001고충11500	건축 도시	적정보상	광주광역시장	2001.10.30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68	2001고충11546	국방 보훈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국군의무사령관	2001.10.24	완료
469	2001고충11557	재정 세무	소득세 부과 시정	안산세무서장	2001.11.14	미확정
470	2001고충11560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11.27	완료
471	2001고충11564	복지 환경	사유지내 하수도 이설 및 사용료 지급요구	경기도 파주시장	2001.10.30	완료
472	2001고충11612	건축 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 압류처분 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2001.11.27	미확정
473	2001고충11721	정보 교통	이주택지조성원가공급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11.6	완료
474	2001고충11726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1.12.18	미확정
475	2001고충11840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1.20	미확정
476	2001고충11943	건축 도시	잔여지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1.13	완료
477	2001고충12003	농림 해양	토석채취 예치금 환급요구	전라남도 고흥군수	2001.11.28	미확정
478	2001고충12048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실사업자 부과요구	용산세무서장	2001.11.6	완료
479	2001고충12060	건축 도시	압류처분 해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1.12.11	미확정
480	2001고충12082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매수 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1.12.11	미확정
481	2001고충12177	재정 세무	취득세 등 부과취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1.11.7	완료
482	2001고충1221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강원도지사; 강원도 원주시장	2001.11.6	미확정
483	2001고충12237	재정 세무	국유재산(광역상수도사업부지) 사용허가 요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01.12.12	미확정
484	2001고충12293	건축 도시	공원용지보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1.12.4	조치중
485	2001고충1230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편입토지 해제	경상북도 상주시장	2001.12.11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86	2001고충12394	정보 교통	이주택지조성원가공급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1.11.6	완료
487	2001고충12454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 부당	서울북부보훈지청장	2001.11.28	조치중
488	2001고충12490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1.12.18	미확정
489	2001고충12537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2.11	미확정
490	2001고충12596	건축 도시	축산업 폐업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1.12.18	미확정
491	2001고충12604	재정 세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1.11.7	미확정
492	2001고충1288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송파세무서장	2001.12.12	완료
493	2001고충12889	건축 도시	도로공사피해 목장이전보상	한국도로공사	2001.12.18	완료
494	2001고충12901	재정 세무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자 변경	중부세무서장	2001.11.27	완료
495	2001고충1290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매수. 보상	울산광역시장	2001.12.11	미확정
496	2001고충12911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1.12.11	미확정
497	2001고충12917	건축 도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1.11.27	미확정
498	2001고충12994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01.12.4	완료
499	2001고충13011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매수보상	경기도지사	2001.12.11	미확정
500	2001고충13042	농림 해양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01.11.14	완료
501	2001고충13051	농림 해양	농지처분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경기도 연천군수	2001.12.5	완료
502	2001고충13059	건축 도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강원도 춘천시장	2001.11.13	완료
503	2001고충13099	재정 세무	세금체납 압류처분 해제요구	송파세무서장	2001.11.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04	2001고충13111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1.12.18	미확정
505	2001고충13233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요구	철도청장 (남부건설사업소장)	2001.12.11	완료
506	2001고충13397	건축 도시	이주택지 공급	대한주택공사	2001.12.18	미확정
507	2001고충13461	건축 도시	토지현황평가보상	대한주택공사	2001.12.11	미확정
508	2001이의1854	건축 도시	위원회의 일부긍정안내 ; 기타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도로공사	2001.3.27	완료
509	2001이의4490	건축 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북도 괴산군수	2001.6.5	완료
510	2001이의5021	건축 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도로공사	2001.7.10	불수용
511	2001이의5623	재정 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상남도 창녕군수	2001.6.12	미확정
512	2001이의6380	재정 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성남세무서장	2001.7.17	완료
513	2001이의7919	재정 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대문세무서장	2001.11.6	완료
514	2001이의8433	교육 문화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용인교육청교육장	2001.8.14	미확정
515	2001이의9178	건축 도시	위원회의 일부긍정안내 ; 기타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산림청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1.9.4	불수용
516	2001이의12107	정보 교통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대전광역시장(지하철건설본부장)	2001.10.16	불수용

2.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2001년 한해동안 총516건의 시정권고를 의결하였으며,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8건에 대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례 1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감보율 산정>

(1) 신청요지

신청인이 환지 받을 예정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인근지역 용도인 준주거지역으로 평가됨에 따라 청산금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재산상  손해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처리결과

환지 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은 그 토지의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둘이상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원인에게 환지될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 완충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준주거지역내의 대지로 부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전·후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감보율을 적정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2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신청인 소유의 지목이“대”인 토지로서 타인소유 주택의 이축으로 남은 나대지라는 이유로 현행법령상 자기 소유토지에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니 신축해 줄 것을 요망함.

(2) 처리결과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겸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종전의 토지를 대체할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토지는 대지로서의 가치를 보전받지 못한 채 남게 되어 결국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와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

<사례 3 : 국도횡단고가도로 설치>

(1) 신청요지

국도확포장공사로 기존 농로가 차단되어 마을 인근 포구를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왕복 7□이상을 우회하게 되어 불편하니 국도를 횡단하여 포구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이 사건 고가도로 설치지점에 횡단보도를 개설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포구를 수시로 왕래하는 수산물채취·운반차량 등의 통행은 불가능하고, 그 설치지점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가 입체교차 하는 지역이어서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이용자의 교통사고 가능성마저 예상되어 횡단보도보다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국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4 : 자동차정기검사미필 과태료부과 처분 취소>

(1) 신청요지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동차를 몰수당한 후에도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2) 처리결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몰수형을 부과받은 자는 그 때부터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원의 판결이후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신청인에게 자동차검사미필을 이유로 행한 과태료부과처분은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5 : 화력발전소 인근 어업피해배상요구>

(1) 신청요지

삼천포 화력발전소로부터 2Km이내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치어생산)을 하고 있고,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5, 6호기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조사에서 육상양식어업은 피해보상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육상양식어업보다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삼천포 화력발전소 측에서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2) 처리결과

수산업법의 규정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10개 어민단체와 조사대상으로 합의한 어업에 특히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제외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부경대학교 연구소가 육상양식어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육상양식어업과 유사한 육상종묘생산어업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 증설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6 :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신청인은 1961년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철거민 집단이주명령에 의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4동 □□번지 국유지 60□를 점유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유사용은 무단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청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달라.

(2) 처리결과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본문에는 국유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불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항 제2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이주명령에 의하여 국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징수한 변상금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7 : 선박급유업등록 기준완화>

(1) 신청요지

□□항의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에 위치한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체로부터 급유받고 있어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유조차를 이용하여 선박에 급유할 수 있도록 항만 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6에 의한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을 완화하라.

(2) 처리결과

□□항의 경우 2개의 선박급유업 등록업체가 있으나 이들 업체는 울릉도 여객선과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대형선박과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인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 등록업체 또는 인근 어항으로부터 급유을 받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며, 또한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하고 선박에 급유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하여 급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업체의 난립 및 항만운송질서의 문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장관으로 하여금 □□항의 준설선 등과 같이 다른 항만 등으로부터 급유받는 실태를 전국항만에 대하여 조사한 후 선박급유업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도개선 권고.

<사례 8 : 공장증축 동의 조건 완화>

(1) 신청요지

신청인은 공장 증축허가를 관할 □□시에 신청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변 28명의 토지소유주들의 건축포기각서제출을 요구하는 군부대의 조건부동의 결과 단 1명만이 각서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축에 부동의하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이를 시정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공장증축에 부적절한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요구한 조건을 완화하여 이 사건 공장증축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사례 9 : 장애인 자동차세 추징 시정 요구>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초 자동차세를 감면한 것은 개정되기 전의 구 조례를 적용하여 잘못 감면한 것이라고 하면서, 신청인의 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오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당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신청인의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신청인이 곧바로 개정된 용인시 조례의 감면요건을 구비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그 후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를 아무런 과실이 없는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부과처분임으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0 : 유흥주점 영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신청인이 학교보건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행위제한에 대한 해제통보를 받고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소년보호 및 교육환경 조성을 이유삼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해제와 관계없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한 것은 부당하니 영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2) 처리결과

보건대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허가여부는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해제심의를 받은 경우에 그 영업을 허가하도록 하되, 심의결과 부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고시를 이유삼아 이미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해제심의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

<사례 11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처분 해제>

(1) 신청요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998.9.1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폐지 및 1999. 4.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다 미납한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처분한 것은 타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남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대 672□, 대 754□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행한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금 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 등은 모두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각각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위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전의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후속 체납 처분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법률상 근거가 소멸한 이상 과거시점인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구법률를 근거로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 위헌결정 이후에 이 사건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체납부담금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

<사례 12 : 고가도로 일조피해 보상 요구>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남해고속도로(내서∼냉정간)건설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답 191□와 인접하여 높이 10ｑ의 고속도로(교량)가 건설되고 있어, 하루종일 그늘이 지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벼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2) 처리결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가도로로 인하여 잔여토지에서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 보다 상대적으로 잔여토지의 가치하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가하락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사례 13 : 산림형질변경 복구명령 철회>

(1) 신청요지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복구명령을 하면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복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복구(철거)명령에 신청인이 홍수로 인한 재해시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주택도 포함하여 복구(철거)명령을 한 것은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다고는 하나, 피신청인이 재해주택자금을 신청인에게 지원하여 그 자금으로 가옥을 신축되었고, 위 가옥은 피신청기관에 보관중인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옥이라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 내 적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진입로에 대한 불법산림변경지복구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당연 무효부분의 불법산림변경지 복구명령을 취소토록 시정권고.

<사례 14 : 수도요금 과다부과 시정 요구>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수도계량기 검침시 계량기보호통 위에 눈이 쌓인 관계로 검침을 하지 않고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8□의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다음달에 검침시 옥내누수로 인해 1개월 동안 3,912□이 누수되었다고 하면서 수도요금 약 300만원을 민원인에게 부과한 것은 이해가 안되며, 과거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검침을 하였는지 믿을 수 없는바, 과다 부과처분을 시정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의 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검침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검침시 계량기보호통 위에 눈이 쌓인 관계로 검침을 하지 않고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누수발견이 지연되어 누수량이 증가되었고, 파손된 수도배관부위 및 수압 등으로 볼 때 다음달에 측정된 사용량은 2개월간 누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계측된 사용량의 ½을 신청인의 정상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사례 15 :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신청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대지와 접한 도로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처리결과

공부상 적법하게 등재된 건축물의 유일한 통로라면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로 보아 현행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로 인정되므로 도로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건축허가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는 경우 그 허가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행위이므로 관련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이미 도로로 지정된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사례 16 :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인접된 토지에 위험시설물(용광로)이 있어 인근 토지의 이용상태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차례 건축허가불허가 처분되어 신청인은 위험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을 높게 설치하는 등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거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건축허가거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건축허가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시설물(용광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건축물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여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도록 조정·중재

<사례 17 : 주택재개발관련 기부채납 부당성 시정>

(1) 신청요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답십리 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여한 조건중 동 재개발구역에 인접한 폭 25m 도로(답십리길)건너편 지역에 폭 4m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는 바, 이 도로의 폭 4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답십리 1동 476-164 토지 일부만 확보하면 됨에도 동 번지 토지전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니 조건을 변경해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로의 폭 4m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일부만 확보하여도 원래목적 달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동 토지 전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것은 그 처분의 본질을 벗어남은 물론 동 사업목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폭 4m도로에 편입되는 이 사건토지외의 잔여지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은 과도하여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토지 일부만 기부채납하도록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

<사례 18 : 세금압류처분 해제>

(1) 신청요지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아 현재 거주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우선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보다 많아 압류실익이 없음에도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국세압류처분을 해제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의 압류처분은 당해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산가액과 채권금액 등에 대한 적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국징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압류처분을 해제하도록 시정권고.

3. 위원회 주요통계

가. 민원접수

1) 연도·분야별 접수

<표 1> 연도·분야별 민원접수

연도 분야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계	92,420	3,529	4,768	4,513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노동임금	3,729	81	119	147	639	736	608	647	752
복지환경	7,260	215	222	191	1,057	1,810	1,008	1,292	1,465
건축도시	24,304	1,252	1,763	1,746	3,684	3,531	3,796	3,975	4,557
재정세무	12,896	450	588	616	1,832	2,243	2,181	2,331	2,655
산업자원	3,058	160	204	154	662	611	448	365	454
정보교통	5,326	208	291	219	707	694	871	1,097	1,239
형사법무	17,946	502	782	658	4,425	3,569	2,814	2,506	2,690
국방보훈	4,642	230	294	256	1,058	785	588	707	724
교육문화	6,406	223	261	241	1,744	914	919	1,048	1,056
농림해양	4,496	186	224	181	720	794	779	775	837
기 타	2,357	22	20	104	1,310	505	151	111	134

2) 발생지역

<표 2> 연도별 민원발생지역

연 도 지 역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계	92,420	3,529	4,768	4,513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서울특별시	26,680	1,215	1,542	1,505	5,831	4,385	3,939	3,931	4,332
부산광역시	6,853	336	472	422	1,243	1,242	1,062	1,016	1,060
대구광역시	2,765	144	185	133	581	531	382	386	423
인천광역시	3,454	99	127	129	680	686	531	537	665
광주광역시	2,326	74	119	111	265	456	388	401	512
대전광역시	2,113	91	136	138	387	276	292	399	394
울산광역시	1,089	-	-	-	97	280	198	222	292
경 기 도	15,266	451	673	619	2,755	2,815	2,443	2,564	2,946
강 원 도	3,695	130	155	121	782	760	588	552	607
충 청 북 도	2,244	96	114	106	535	319	296	358	420
충 청 남 도	3,527	124	171	181	633	565	564	604	685
전 라 북 도	3,835	126	182	198	709	650	599	628	743
전 라 남 도	4,128	123	207	221	584	738	745	716	794
경 상 북 도	4,726	173	254	226	934	935	756	745	703
경 상 남 도	5,675	300	378	346	1,094	1,014	876	764	903
제 주 도	632	30	40	39	100	92	91	115	125
기 타	3,412	17	13	18	628	448	413	916	959

3) 발생기관

<표 3> 발생기관

(단위 : 건)

구 분	계	□94	□95	□96	□97	□98	□99년	□00년	□01년
계	92,420	3,529	4,768	4,513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중앙행정 기 관	37,859	1,261	1,740	1,561	8,959	7,654	5,491	5,271	5,922
지방자치 단 체	30,796	1,641	2,049	2,055	4,561	4,450	4,729	5,367	5,944
정부투자 기 관	12,142	285	462	487	2,439	2,451	2,278	1,777	1,963
기 타	11,623	342	517	410	1,879	1,637	1,665	2,439	2,734

<표 3-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

연도별 부처명	계	94∼2001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중 앙 행 정	산 하 기 관
계	37,859	23,132	14,727	1,261	1,740	1,561	8,959	7,654	5,491	5,271	5,922
국가보훈처	1,353	795	858	53	68	94	375	290	228	247	298
공정거래위	209	209	-	2	3	5	68	90	30	5	6
금융감독위	233	233	-	-	-	-	-	143	85	2	3
재정경제부	906	903	3	27	39	33	249	362	128	25	43
외교통상부	296	296	-	9	18	4	78	75	35	44	33
법 무 부	1,073	1,060	13	33	80	68	336	217	108	102	129
국 방 부	1,756	1,153	603	137	191	106	496	318	159	171	178
행정자치부	1,637	1,613	24	92	37	67	435	408	212	233	153
교육자원부	1,878	1,870	8	40	47	47	1044	189	132	171	208
문화관광부	635	626	9	5	3	19	118	122	117	119	132
농 림 부	549	544	5	17	29	15	153	140	89	58	48
산업자원부	531	530	1	16	10	15	127	143	99	54	67
정보통신부	337	290	47	8	15	14	70	47	58	67	58
보건복지부	2,248	2,222	26	51	62	39	394	973	232	277	220
환 경 부	437	419	18	11	20	12	78	95	68	63	90
노 동 부	2,318	637	1,681	56	29	38	383	480	401	415	516
건설교통부	4,944	2,505	2,439	171	264	232	879	786	792	837	983
해양수산부	307	213	94	17	26	19	82	45	46	35	37
국 세 청	2,741	367	2,374	115	177	242	429	389	447	433	509
대 검 찰 청	4,823	2,743	2,080	132	276	148	1175	1082	748	654	608
병 무 청	338	150	188	11	15	17	76	48	61	68	42
경 찰 청	6,040	1,996	4,044	176	233	243	1488	859	960	882	1,199
산 림 청	216	160	56	22	18	10	40	37	25	35	29
중소기업청	186	183	3	-	1	3	78	53	12	17	22
특 허 청	125	124	1	5	2	4	37	22	18	12	25
철 도 청	627	538	89	21	36	32	88	61	87	122	180
기 타 중 앙	816	753	63	34	41	35	183	180	114	123	106

<표 3-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발생

(단위 : 건)

연도 자치단체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계	30,796	1,641	2,049	2,055	4,561	4,450	4,729	5,367	5,944
서울특별시	9,752	528	700	716	1,668	1,364	1,487	1,567	1,722
부산광역시	2,209	123	178	171	331	332	345	370	359
대구광역시	735	56	78	53	85	106	104	116	137
인천광역시	1,056	53	58	39	131	178	152	214	231
광주광역시	789	53	50	58	60	156	117	145	150
대전광역시	527	26	42	35	61	65	65	122	111
울산광역시	470	33	27	25	47	91	70	86	91
경 기 도	5,691	229	315	306	791	763	929	1,080	1,278
강 원 도	1,195	73	70	57	171	191	169	215	249
충청북도	733	38	48	53	110	91	87	137	169
충청남도	1,311	69	75	86	201	174	206	239	261
전라북도	1,276	69	77	103	229	187	175	206	230
전라남도	1,389	67	77	95	163	183	237	267	300
경상북도	1,559	98	92	113	237	255	244	262	258
경상남도	1,912	116	148	126	257	292	310	299	364
제 주 도	192	10	14	19	19	22	32	42	34

<표 3-4> 정부투자기관 민원발생

연도별 기관명	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계	12,142	285	462	487	2,439	2,381	2,278	1,777	1,963
대한법률구조공단	3,290	2	3	3	1018	979	651	402	232
한국도로공사	1,349	22	44	59	185	190	270	272	307
근로복지공단	858	1	33	40	157	170	131	142	184
한국전력공사	773	15	37	40	121	107	163	139	151
국민건강보험공단	724	18	15	32	38	96	109	151	265
한국수자원공사	547	12	19	39	105	66	106	99	101
한국토지공사	464	34	46	51	79	91	63	45	55
대한주택공사	517	31	47	31	70	83	85	56	114
국민연금관리공단	320	7	11	3	12	46	94	80	67
한국전기통신공사	241	5	12	5	20	19	43	60	77
도시개발공사	184	14	29	18	24	28	27	20	24
공무원연금공단	181	12	14	15	34	29	25	26	26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50	10	17	16	28	29	50	-	-
한국고속철도공단	183	-	4	6	20	30	49	37	37
대한지적공사	146	5	9	6	8	15	23	32	48
국립공원관리공단	96	2	4	6	5	17	18	24	20
한국주택은행	77	2	6	1	4	8	19	12	25
한국산업인력공단	78	1	2	2	4	7	16	19	27
금융기관	866	19	44	57	307	220	137	50	32
각종협회	447	6	14	18	88	115	94	51	61
기타정부투자기관	651	67	52	39	112	36	105	60	110

4) 민원인 요구내용

<표 4> 민원인 요구내용(분야별)

(기간 : □97∼2001년, 단위 : 건)

내용 분야	계	행정처분시정요구	부작위 시정 요구	제도·법령 개선요구	질의·절차 문의	수사· 조사 요구	보상· 배상 요구	은혜적 조치 요구	기 타
계	79,610	11,724	6,410	6,053	5,224	91,23	11,662	4,931	24,483
	(16,563)	(2092)	(1550)	(1001)	(1050)	(2440)	(2596)	(1536)	(4298)
노동 임금	3,382	317	131	123	185	568	846	81	1,131
	(752)	(37)	(2)	(32)	(33)	(334)	(181)	(9)	(124)
복지 환경	6,632	898	542	1,497	628	325	395	791	1,556
	(1,465)	(173)	(244)	(184)	(175)	(124)	(59)	(227)	(279)
건축 도시	19,543	3,473	1,851	616	1210	415	4949	973	6,056
	(4,557)	(612)	(630)	(143)	(174)	(194)	(1241)	(492)	(1071)
재정 세무	11,242	3,709	519	685	748	464	1508	976	2,633
	(2,655)	(623)	(93)	(123)	(182)	(188)	(510)	(72)	(864)
산업 자원	2,540	570	196	247	153	54	368	196	756
	(454)	(86)	(33)	(51)	(11)	(10)	(31)	(32)	(200)
정보 교통	4,608	549	373	435	336	175	843	288	1,609
	(1,239)	(164)	(102)	(119)	(73)	(47)	(199)	(127)	(408)
형사 법무	16,004	392	690	419	833	6,152	1,372	672	5,474
	(2,690)	(93)	(61)	(106)	(225)	(1272)	(140)	(254)	(539)
국방 보훈	3,862	642	527	434	259	222	545	370	863
	(724)	(108)	(125)	(67)	(49)	(61)	(89)	(150)	(75)
교육 문화	5,681	642	608	992	463	409	224	350	1,993
	(1,056)	(82)	(145)	(100)	(74)	(85)	(42)	(121)	(407)
농림 해양	3,905	463	819	388	287	280	525	173	970
	(837)	(114)	(114)	(62)	(48)	(125)	(104)	(50)	(220)
기타	2,211	69	154	217	122	59	87	61	1,442
	(134)	(-)	(1)	(14)	(6)	(-)	(-)	(2)	(111)

* ( )는 2001년도 접수민원

5) 접수경로

<표 5> 연도별 접수경로

(단위 : 건)

구 분	계	우편	방문	이관민원		인터넷·PC통신	기 타
				대비실 이 관	총리실 이 관
계	92,420	52,470	8,194	12,165	1,934	15,221	1,952
94년	3,529	3434	42	42		2	9
95년	4,768	4676	34	13	1	-	44
96년	4,513	4063	295	140	15	-	-
97년	17,838	8773	1220	6346	894	430	175
98년	16,192	9297	1658	3667	390	607	573
99년	14,163	8857	1737	509	306	2208	546
2000년	14,854	6935	1610	800	167	4734	608
2001년	16,563	6435	1598	648	161	7240	481

6) 집단민원

* (%)는 각 분야별 접수 대비 집단민원 비율

<표 6> 연도·분야별 집단민원

분야 연도	계 (총건수)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6,424 (92,420)	119 (3,729)	413 (7,260)	3,193 (24,304)	400 (12,896)	359 (3,058)	378 (5,326)	539 (17,946)	163 (4,642)	310 (6,406)	528 (4496)	22 (2357)
94년	284 (3,529)	3 (81)	10 (215)	160 (1,252)	23 (450)	12 (160)	12 (208)	27 (502)	5 (230)	16 (223)	13 (186)	3 (22)
95년	491 (4,768)	7 (119)	22 (222)	258 (1,763)	31 (588)	34 (204)	32 (291)	43 (782)	16 (294)	22 (261)	26 (224)	- (20)
96년	571 (4,513)	12 (147)	18 (191)	338 (1,746)	38 (616)	26 (154)	20 (219)	39 (658)	17 (256)	35 (241)	27 (181)	1 (104)
97년	909 (17,838)	13 (639)	59 (1,057)	382 (3,684)	68 (1,832)	68 (662)	42 (707)	92 (4,425)	31 (1,058)	52 (1,744)	84 (720)	18 (1310)
98년	1,117 (16,192)	43 (736)	85 (1,810)	460 (3,531)	82 (2,243)	55 (611)	52 (694)	161 (3,569)	24 (785)	53 (914)	102 (794)	- (505)
99년	1,067 (14,163)	15 (608)	74 (1,008)	548 (3,796)	46 (2,181)	68 (448)	71 (871)	85 (2,814)	20 (588)	40 (919)	100 (779)	- (111)
2000년	964 (14,854)	10 (647)	77 (1,292)	500 (,3975)	49 (2,331)	45 (365)	73 (1097)	48 (2,506)	27 (707)	43 (1048)	92 (775)	- (111)
2001년	1,021 (16,563)	16 (752)	68 (1,465)	547 (4,557)	63 (2,655)	51 (454)	76 (1,239)	44 (2,690)	23 (724)	49 (1,056)	84 (837)	- (134)

나. 민원처리

1) 연도별 처리

<표 7> 연도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 ∼ 2001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92,420	91,160	3,241	58	651	6,580	4,188	12,401	44,905	2,256	16,872	1,260
□94년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년	17,838 (1790)	18,986	343	5	47	635	562	1,904	6,679	201	8,610	642
□98년	16,192 (642)	16,214	505	2	58	589	583	1,324	9,461	211	3,481	620
□99년	14,163 (620)	13,905	557	5	89	897	637	1168	8377	298	1877	878
□00년	14,854 (878)	14,753	568	4	188	1,374	812	1,563	8,591	345	1,308	979
□01년	16,563 (979)	16,282	516	9	259	1,559	1,061	1,823	9,028	502	1,525	1,260

* 인용 : 시정권고·제도권고·의견표명·조사심의중해결·긍정안내

<표 7-1> 연도별 처리유형(조사민원)

(□94. 4. 8∼□01.12.31,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43,086	41,963	3,241	58	651	5,962	3,867	11,886	14,315	1,649	334	1,123
□94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1,951
□95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3,181
□96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	5,446 (1790)	6,671	343	5	47	632	562	1,888	2,823	194	177	565
□98	3,755 (565)	3,828	505	2	58	463	453	1,122	1,116	71	38	492
□99	4,476 (492)	4,303	557	5	89	690	578	1,055	1,171	145	13	665
□00	6,772 (665)	6,611	568	4	188	1,195	708	1,430	2,313	192	13	826
□01	9,827 (826)	9,530	516	9	259	1,448	1033	1,772	4,123	348	22	1,123

2) 처리분야

<표 8> 연도별 처리분야(전체민원)

(기간 : □94∼2001년,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91,160	3,706	7,181	23,647	12,697	3,014	5,260	17,914	4,594	6,356	4,432	2,359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18,986	656	1,103	4,021	1,991	679	804	4,555	1,201	1,797	763	1,416
98년	16,214	732	1,846	3,516	2,255	608	686	3,576	788	931	774	502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20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20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표 8-1> 연도별 처리분야(조사민원)

(기간 : □94∼2001년,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41,963	1,346	2,871	18,906	4,644	1,670	3,057	2,529	2,001	2,285	2,504	150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6,671	243	301	3261	758	286	404	181	414	337	382	104
98년	3,828	84	247	2076	442	267	213	18	129	93	258	1
99년	4,303	55	261	2437	372	208	319	33	163	86	369	-
2000년	6,611	223	550	3135	611	185	663	218	199	435	392	-
2001년	9,530	423	976	3917	1048	245	879	294	488	685	572	3

3) 분야별 처리유형

<표 9> 분야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2001년, 단위 : 건)

처리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처리중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안내	취하	이송
계	91,160	3,241	58	651	6,588	4,188	12,401	44,905	2,256	16,872	1,260
노동임금	3,706	50	-	14	139	33	257	2,359	92	762	23
복지환경	7,181	80	11	47	577	240	736	2,925	118	2,447	79
건축도시	23,647	2,174	16	385	2,647	2,325	5,308	8,445	924	1,423	656
재정세무	12,697	495	13	30	920	231	1527	6,503	347	2,631	199
산업자원	3,014	47	6	15	505	167	519	1,053	72	630	43
정보교통	5,260	154	5	46	715	419	648	2,209	144	920	66
형사법무	17,914	12	-	-	272	59	1400	11,983	108	4,080	32
국방보훈	4,594	80	4	18	228	246	596	2,351	74	997	48
교육문화	6,356	56	2	61	232	264	522	3,262	163	1,794	49
농림해양	4,432	93	1	35	350	190	837	2,029	205	692	64
기 타	2,359	-	-	-	3	14	51	1,786	9	496	1

<그림 9-1> 인용비율 (조사민원)

* 인용 : 시정권고·제도권고·의견표명·조사중해결·긍정안내

* 이해설득 : 부정안내·단순안내 등

<표 9-1> 분야별 처리유형(조사민원)

(기간 : □94∼2001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처리중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41,963	3,241	58	651	5,962	3,867	11,886	14,315	1,649	334	1,123
노동임금	1,346	50	-	14	108	33	234	801	49	57	19
복지환경	2,871	80	11	47	523	232	713	1,132	97	36	70
건축도시	18,906	2,174	16	385	2,498	2,210	5,092	5,715	732	84	642
재정세무	4,644	495	13	30	771	187	1,411	1,492	214	31	145
산업자원	1,670	47	6	15	493	158	492	383	61	15	36
정보교통	3,057	154	5	46	591	386	626	1107	101	41	62
형사법무	2,529	12	-	-	220	58	1,394	753	75	17	4
국방보훈	2,001	80	4	18	222	196	568	846	47	20	45
교육문화	2,285	56	2	61	201	213	495	1,145	91	21	38
농림해양	2,504	93	1	35	332	180	815	865	173	10	62
기 타	150	-	-	-	3	14	46	76	9	2

4)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표 10>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기간 : □99∼2001년, 단위 : 건)

처리유형 발생원인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44,940 (16,282)	1,641 (516)	18 (9)	536 (259)	3,830 (1559)	2,510 (1061)	4,554 (1823)	25,996 (9,028)	1,145 (502)	4,710 (1525)
위법·부당한 처분	3,484 (1,318)	591 (190)	8 (4)	142 (76)	538 (179)	234 (78)	399 (175)	1353 (547)	112 (43)	107 (26)
소극·부작위 처분	4,914 (1,755)	536 (216)	- (-)	168 (78)	803 (382)	495 (224)	466 (208)	2051 (512)	163 (90)	232 (45)
불합리한 제도 개선	1,384 (515)	48 (10)	8 (4)	25 (8)	67 (27)	91 (47)	80 (46)	670 (238)	19 (7)	376 (128)
행정문의·절차	3,134 (1,359)	5 (3)	- (-)	5 (4)	204 (96)	273 (173)	185 (103)	1839 (760)	60 (32)	563 (188)
공직자 행태문제	1,921 (625)	12 (-)	- (-)	2 (1)	45 (14)	33 (15)	16 (4)	1604 (546)	36 (8)	173 (37)
사인간문제	5,815 (2,471)	2 (-)	- (-)	3 (1)	483 (223)	167 (105)	164 (85)	4131 (1676)	123 (58)	742 (323)
신청인 불합리한 주장	4,153 (1,710)	8 (2)	- (-)	8 (6)	207 (95)	122 (54)	1206 (525)	2290 (893)	104 (63)	208 (72)
기 타	19,199 (6,235)	399 (84)	2 (1)	168 (74)	1471 (540)	1070 (354)	1293 (462)	11969 (3817)	518 (197)	2309 (706)
이의신청	936 (294)	40 (11)	- (-)	15 (11)	12 (3)	25 (11)	745 (215)	89 (39)	10 (4)	- (-)

* (  )는 2001년도 통계

5) 평균처리기간

<표 11> 처리유형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전체 평균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 심의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2001년	30	95	109	92	35	42	54	21	30	8
2000년	26	87	77	87	29	42	45	17	27	7
1999년	24	84	99	90	35	54	54	16	29	8
1998년	23	96	102	91	40	60	54	15	31	8
1997년	38	156	305	214	82	96	93	33	73	16
1996년	174	286	482	370	179	235	157	166	160	85

<표 11-1> 분야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001년	12	21	55	22	31	26	11	34	19	33	3
2000년	8	17	48	19	30	27	9	23	19	26	3
1999년	8	17	44	21	26	31	8	23	13	28	3
1998년	9	15	49	22	23	33	9	20	10	24	7
1997년	18	35	77	41	40	59	19	25	20	36	13
1996년	47	147	212	194	189	212	45	201	101	136	182

6) 단위별 처리량

<표 12> 부서별 처리량

(단위 : 건)

구분 부서명		합 계			2000년			2001년
		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합 계		31,035	16,136	14,899	14,753	6,611	8,142	16,282	9,530	6,752
조 사 1 국	소 계	16,015	7,573	8,442	7,678	2,871	4,807	8,337	4,707	3,630
	조사총괄과	952	621	331	486	327	159	466	299	167
	조사1과	7,524	4173	3351	3630	1532	2098	3894	2641	1253
	조사2과	2,857	1596	1261	1373	562	811	1484	1034	450
	조사3과	4,682	1183	3499	2189	450	1739	2493	733	1760
조 사 2 국	소 계	9,709	7,967	1,742	4,584	3,493	1,091	5,125	4,474	651
	조사관리과	2,985	2343	642	1316	857	459	1669	1486	183
	조사1과	3,462	2709	753	1600	1197	403	1862	1512	350
	조사2과	1,156	1056	100	580	508	72	576	548	28
	조사3과	2,106	1859	247	1088	931	157	1018	928	90
종합민원상담센터		5,311	596	4715	2491	247	2244	2820	349	2471

<표 12-1> 연·월·일·1인 평균 처리량

구 분	처리·인원		연평균 처리량	월평균 처리량		일평균 처리량
	처리 (건수)	조사관수 (명)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평균	16,028	102	157	1,336	13.1	55.7	0.55
2001년	16,282	88	185	1,357	15.4	56.5	0.64
2000년	14,753	92	160	1,229	13.4	51.2	0.57
99년	13,905	92	151	1,159	12.6	48.3	0.52
98년	16,214	120	135	1,351	11.3	56.3	0.47
97년	18,986	120	158	1,582	13.2	65.9	0.55

* 연평균(5개년)·월평균(12개월)·일평균(24일) 기준

다. 민원상담

1) 총 괄

<표 13> 연도별 상담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조사관	전문상담위원	행정상담위원
합 계	546,405	430,134	50,432	65,839
2001년	129,538	97,626	17,275	14,637
2000년	140,988	109,561	13,458	17,969
1999년	163,109	135,075	10874	17,160
1998년	112,770	87,872	8,825	16,073

2) 조사관 상담

<표 14> 상담 경로별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계	430,134	405,624	22,973	1,537
2001년	97,626	92,047	4,508	1,071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1999년	135,075	127,545	7,411	119
1998년	87,872	82,026	5,846	-

<표 15> 상담 분야별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민사 형사
계	430,134	45,990	32,609	90,419	37,403	19,588	19,039	29,331	44,500	21,918	19,018	70,319
2001년	97,626	9,968	6,853	23,018	2,989	2,704	2,685	4,374	12,994	3,602	2,763	25,676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1999년	135,075	14,756	9,810	27,144	10,746	9,523	8,555	10,358	12,059	10,067	8,851	13,206
1998년	87,872	8,119	9,373	21,632	6,467	2,650	3,417	8,026	6,300	3,867	4,118	13,903

3) 전문상담위원

<표 16> 전문상담 내용

구 분	계	법률	세무	교통사고	노무	소비자 보호	보험	명예상담
계	41,607	22,633	126	492	1,397	6,624	4,732	5,603
2001년	17,275	9,312	-	159	619	1,882	1,535	3,768
2000년	13,458	6,660	-	149	433	2,955	1,920	1,341
1999년	10,874	6,661	126	184	345	1,787	1,277	494
1998년	8,825	5,801	221	227	-	1,384	1,192	-

4) 행정상담위원

<표 17> 상담 내용별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시혜조치	주민여론·건의 등
계	49,766	33,899	8,210	7,657
2001년	14,637	9,736	2,763	2,138
2000년	17,969	12,532	2,619	2,818
1999년	17,160	11,631	2,828	2,701
1998년	15,702	9,163	3,068	3,471

<표 18> 상담 분야별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교통 정보	민사 형사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계	65,460	3,497	6,220	12,126	6,607	4,672	8,442	6,334	5,205	2,834	8,236
2001년	14,637	418	2,063	3,320	1,225	760	1,715	2,074	834	561	1,667
2000년	17,969	665	2,479	3,489	1,600	925	2,107	2,358	1,628	783	1,935
1999년	17,160	1,071	1,678	2,960	2,055	1,683	2,302	1,231	1,202	662	2,316
1998년	15,702	1,343	1,666	2,357	1,727	1,304	2,318	671	1,541	828	2,318

<표 19>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 도	권고 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총 계	3,241 (100%)	2,686 (82.9%)	2,205 (68.0%)	481 (14.9%)	257 (7.9%)	170 (5.2%)	128 (4.0%)
1994	128	107	105	2	7		14
1995	305	256	219	37	15		34
1996	319	267	214	53	27	8	17
1997	343	293	245	48	25	7	18
1998	505	446	361	85	27	23	9
1999	556	457	345	112	59	17	23
2000	568	395	235	160	44	121	8
2001	516	373	268	105	36	102	5

〈표 20〉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3,241 (100）)	2,686 (82.9）)	2,205 (68.0）)	481 (14.9）)	257 (7.9）)	170 (5.2）)	128 (4.0）)
중앙행정기관	627	548	518	30	36	360	13
지방자치단체	2,292	1,891	1,448	443	181	122	98
정부투지기관	322	247	239	8	40	18	17

〈표 21〉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627 (100）)	548 (87.4）)	518 (82.6）)	30 (4.8）)	36 (5.7）)	30 (4.8）)	13 (2.1）)
건설교통부	235	194	174	20	19	19	3
국 세 청	219	205	205		6	5	3
국 방 부	58	46	45	1	5	5	2
철 도 청	43	40	39	1	1	1	1
국가보훈처	16	16	11	5
관 세 청	8	7	7		1
관세청 외 19개 부처	48	40	37	3	4		4

〈표 22〉 지방자치단체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292 (100%)	1,891 (82.5%)	1,448 (63.2%)	443 (29.3%)	181 (7.9%)	122 (5.3%)	98 (4.3%)
서 울	765	616	487	129	78	36	35
부 산	206	168	112	56	14	11	1
대 구	56	51	36	15	3	1	1
인 천	68	58	41	17	7	3
광 주	77	52	38	14	3	19	3
대 전	28	23	19	4	2		3
울 산	53	39	24	15	8	3	3
경 기	428	380	319	61	15	14	19
강 원	63	54	42	12	6	3	5
충 북	58	50	38	12	6	1	1
충 남	88	74	65	9	6	3	5
전 북	81	70	44	26	4	5	2
전 남	90	65	51	14	11	10	4
경 북	110	90	61	29	8	9	4
경 남	109	90	63	27	10	5	4
제 주	12	11	8	3	1

<표 23> 정부투자기관의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322 (100%)	247 (76.7%)	239 (74.2%)	88 (2.5%)	40 (12.4%)	18 (5.6%)	17 (5.3%)
한국도로공사	90	75	73	2	8	4	3
한국수자원공사	50	38	36	2	6	3	3
근로복지공단	36	26	26		6	2	2
대한주택공사	31	19	19		3	5	4
한국토지공사	23	13	13		5	2	3
농업기반공사	13	10	8	2	3
한국전력공사	12	10	10		2
국민건강보험공단	12	10	10			1	1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11	11	10	1
인천국제공항공사	11	11	11
한국석유공사등 16개 투자기관	33	24	23	1	7	1	1

4. 위원회 주요일지

1) 2001. 1.13. 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옴부즈만 상담실] 개설

2) 2001. 1.16. 박명재 사무처장(제2대)겸 상임위원 부임

3) 2001. 1.19. [법무분야 민원상담(강제집행제도에 관한 법령·판례수록)] 개설

4) 2001. 2. 5.∼2001. 2.12.  2001년도 감사원 정기감사 수감

5) 2001. 2.21. 제218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6) 2001. 2.22. 이동성 위원 후임으로 이태열 위원(비상임) 위촉

7) 2001. 3. 9. 고충민원 체험수기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출판기념회 개최

8) 2001. 3. 9. 작가 이문열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명예옴부즈만」으로 위촉

9) 2001. 3.17. 제4대 주광일 위원장 퇴임

10) 2001. 3.27. 제5대 이원형 위원장 취임

11) 2001. 4. 2. 양상훈 후임으로 양태종 위원(비상임) 위촉

석순용 후임으로 이수기 위원(비상임) 위촉

12) 2001.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7주년

13) 2001. 4. 9. 명예옴부즈만규정 제정

14) 2001. 5.10. 2000년도 운영상황 대통령 보고

15) 2001. 5.18. 2000년도 운영상황보고서 및 홍보책자 배포

16) 2001. 5.23. 행정상담위원 경기도 지역협의회 개최

17) 2001. 5.24. 명예옴부즈만 위촉(박동서 교수 등 7명) 및 간담회 개최

18) 2001. 6. 2. 행정상담위원 경상북도 지역협의회 개최

19) 2001. 6.12. 국무총리 회의실에서 행정상담위원 중앙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20) 2001. 6.17.∼2001. 6.21. 이원형 위원장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동경총회 참가

21) 2001. 6.22. 제222회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업무보고

22) 2001. 6.26. 행정상담위원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개최

23) 2001. 7.14. 행정상담위원 충청남도 지역협의회 개최

24) 2001. 7.20. 행정상담위원 전라북도 지역협의회 개최

25) 2001. 7.27. 행정상담위원 충청북도 지역협의회 개최

26) 2001. 9.11.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실시

27) 2001. 9.18. 말레이지아 고급공무원 연수생 위원회 방문 견학

28) 2001. 9.21. 행정상담위원 강원도 지역협의회 개최

29) 2001.10.19. 민원처리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30) 2001.10.29∼2001.10.31.  세계옴부즈만협회 서울이사회 개최

31) 2001.10.31. 국무총리 산하기관장 회의에 위원장 참석

32) 2001.12. 6. 제2차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33) 2001.12.11. NGO(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34) 2001.12.19. 명예옴부즈만 추가(임광수) 위촉

35) 2001.12.31. 위원회 올해의 조사관(하두식) 선정·시상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제1대 위원장	김광일	1994. 4. 8∼1995. 9. 20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현) 변호사
제2대 위원장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제3대 위원장	강원일	1997. 4. 8∼1998. 3. 18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제4대 위원장	주광일	1998. 3.19∼2001. 3. 18	서울·대전고검 검사장 (현) 변호사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 지적공사 감사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14	정부기록보존소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25∼1999. 5.28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현) 제2건국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1998. 6.24	총무처 조직국장 (현) 산림청장
상임위원	정채융	1999. 6. 4∼2000. 2.28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장 (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14∼2000. 7.11	총무처 능률국장 (현) 대구부시장
상임위원	최임규	1997.12.31∼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오제세	2000. 2.29∼2001.12. 5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현) 인천부시장
상임위원	박명재	2001. 1.16∼2002. 2. 7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현) 성균관대 교수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신대균	1994. 4. 8∼2000. 4. 7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현) 행정개혁시민연합회 사무총장
위 원	이세훈	1995. 7.12∼1998.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위 원	노경래	1997. 4.21∼1998.12.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이동성	1998. 2.20∼2001. 2.19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현) 주택산업 연구원장
위 원	양상훈	1998. 3.30∼2001. 3.29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석순용	1998. 3.30∼2001. 3.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박송규	1998. 7.12∼2001.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12.21∼2001.12.20	서울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현직위원>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이원형	2001. 3.27 ∼현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1대, 14대 국회의원
상임위원 (사무처장겸직)	김호길	2002. 2.25 ∼현재	행정자치부 의정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박상홍	2000. 9.25 ∼현재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상임위원	백성운	2001.12. 5 ∼현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부지사
위 원	정재근	2000. 4. 8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현) 조계종 금선사 주지
위 원	이태열	2001. 2.22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위 원	이수기	2001. 3.30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위 원	양태종	2001. 3.30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백남진	2001. 7.12 ∼현재	법제연구원장 평남도지사
위 원	김 숙	2001.12.28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법률보좌관>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검 사	홍효식	2001. 6.14 ∼ 현재	서울지검 검사 울산지검 검사

<전문위원>

구 분	성 명
상 근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유제열, 방혜신, 차태환, 임충희, 성소미
비상근	박맹규, 옥삼복, 임재형, 김희수, 송기범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최임규	1997. 1.10 ∼ 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1급상당	박명재	2001. 1.16 ∼ 2002. 2. 7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1급상당	김호길	2002. 2.25 ∼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조 사 1국장	이사관	정진오	2000. 2. 3 ∼ 2002. 2.24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장
	이사관	하동원	2002. 2.25 ∼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장
조 사 2국장	이사관	김영호	1999. 8.27 ∼ 2000. 2. 2	(현)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이사관	박재택	2000. 2. 3 ∼ 2001.10.11	(현) 정부청사관리소장
	이사관	하동원	2001.10.12 ∼ 2002. 2.24	(현) 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부이사관	김영록	2002. 2.25 ∼ 현재	행정자치부 총무과장
민 원 관리관	부이사관	김호영	1999. 2.13 ∼ 2000. 2. 2	(현) 인사위 인사관리심의관
	부이사관	하동원	2000. 2. 3 ∼ 2001.10.11	(현) 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부이사관	강기창	2001.10.12 ∼ 2002. 3.18	(현)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지원부장
	부이사관	박용수	2002. 3.19 ∼ 현재	대전청사관리소장
과장 및 심사관	최돈태, 신진선, 최희남, 김현득, 박광호, 박성권, 한상백, 이승억, 이헌식, 양판식, 임을모, 김준기, 이주영, 서문석,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