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3. 3.

국민고충처리위윈회

The Ombudsman of Korea

머리말

□국민참여□를 화두로 하는 계미년 새해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애환과 고충을 함께 해 온 우리 위원회도 뜻깊은 아홉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 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돈독한 신뢰와 함께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년은 20세기말에서 새로운 21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시점으로 민주주의의 성숙, 사회의 분화와 다양화, 정보화 수준의 폭발적인 진보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종합민원상담안내체제를 구축하고, 민원처리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원처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원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1994년 설립이후 지난 9년간 총 11만 7천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그 중 98%에 달하는 10만 6천여건을 처리하였으며, 66만 6천여건의 서민생활과 관련한 상담·안내를 수행하여 국민의 생활 속에서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권익구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가하는 인터넷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상담체제를 구축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을 전면개정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직원연찬회 개최와 □고충민원체험수기집□ 발간을 통하여 고충민원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감동과 보람을 나누고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민원봉사의 참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2004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이사회의 서울 유치 및 각국 옴부즈만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권리구제노력을 널리 알리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옴부즈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한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참여 정부□의 출범에 따라 권리보호와 참여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의 개선 및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아픔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에 함께 하는 국민의 권리구제기관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위원회 운영상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2003. 3

2002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위원회 설치목적	3

2. 위원회 연혁	4

3. 위원회 특성	6

4. 조직 및 기능	8

5. 관할범위	13

6. 조사·처리	14

7. 예산내역	19

제 2 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2년도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23

2. 1994∼2002년도 민원처리 동향분석	44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50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59

제 3 부		2002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67

2. 직원연찬회 개최	68

3. 전속조사관 확대	69

4. 고충민원 체험수기집 발간	69

5. 제8회 A.O.A. 총회 및 이사회 서울 유치	71

6. 옴부즈만관련 국제교류·협력 활동	72

7. 시민(사이버) 옴부즈만제도 운영	75

8. 행정상담위원제도 운영 활성화	77

9.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및 지도 강화	78

10. 대국민 홍보활동	80

제 4 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상황 평가	89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92

부 록

1. 2002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	101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30

3. 위원회 주요통계	142

4. 위원회 주요일지	169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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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위원회 설치목적

2002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위원회 연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는 신문고와 어사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며, 현재도 옴부즈만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 자체의 민원처리제도, 국회의 청원제도, 행정심판제도, 감사원의 민원감사제도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유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 12. 31.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998. 2. 28.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무처설치령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1999. 5. 24.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사무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개편하였다.

3. 위원회 특성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간인인 비상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공무원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현직 고위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제도는 신청 또는 청구대상에 제한이 있고, 당사자능력과 소의 이익(청구이익) 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등의 불편이 따르지만 옴부즈만 제도인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인터넷·PC통신, FAX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입장의 이해를 통해 조사중 해결할 수도 있으며, 조사중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부드러운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 행정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이며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마.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4. 조직 및 기능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임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 위원 6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 또는 위촉된다.

위원회는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④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조직>

																												제1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제3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사 무 처 장
			민원관리관										조사1국															조사2국
총무과			민원기획담당관			민원평가담당관				종합민원상담센터			조사총괄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조사관리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1) 위원장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2) 소위원회

위원회는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공무원으로서 안건상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소관 소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바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사무처

2002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밑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민원의 확인·점검, 시정권고 사후관리, 민원상담 및 안내업무 등을 관장하는 민원관리관(일반직 또는 별정직 3급)이 있고, 행정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시행하는 조사1국장·조사2국장(일반직 2·3급)이 있으며, 위원회 및 직원들에 대한 서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등으로 되어 있다.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인력규모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총 207명으로서, 위원회 자체정원은 별정직 3명·일반직 72명·기능직 16명으로 모두 91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9명이 있으며,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등 27개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84명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7명이 있다. 이 외에 명예상담위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이 민원처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인    력 >

구 분	계	별정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계	175	3	2	1	3	10	6	38	88	19	*5
정 원	91	3	2	1	3	8	6	21	31	16
파 견	84					2		17	57	3	5

□ 전문위원 9명, 정부산하단체 파견 7명 별도     * 검사1, 경찰 4

나. 위원회 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한다.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인의 각종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친절히 안내 또는 상담해줌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종결 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록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5. 관할범위

위원회가 관할하여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민원사실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전원합의)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

4) 통지□재심의신청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의결서와 민원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나. 처리유형

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위법·부당성 여부와 함께 제도·정책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고·의견표명·안내회신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민원내용이 위원회의 관할 밖의 사안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타협과 양보를 유도하여 조사중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1) 권고

위원회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처분이나 제도 등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2) 의견표명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통보한다.

3) 안내회신

민원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설명하거나(부정안내) 또는 필요한 절차·제도 등을 안내한다(단순안내).

다.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 요구권

②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③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위원회 시정조치권 및 그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7. 예산내역

2002년도 예산은 총 71억 4,157만원이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44억 5,580만원, 기본사업비 20억 3,767만원, 주요사업비가 6억 4,811만원이었다.

2003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13.8%가 증가된 총 81억 847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2%인 50억 5,178만원이고 사업비는 38%인 30억 5,669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비 내역 중 고충민원조사여비·공공요금·청사관리비 등 기본사업비가 22억 767만원이며, 국민제안 홍보 등 주요사업비가 8억 4,902만원으로 되어 있다.

<2003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	증 액
계	7,141,573	8,108,468	986,895
인 건 비	4,455,797	5,051,782	615,985
사 업 비	2,685,776	3,056,686	370,910
- 기본 사업비 - 주요 사업비	2,037,667 648,109	2,207,671 849,015	170,004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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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접수·처리현황

	제 2 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2년도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제 2 부 민원의 접수·처리현황

가. 민원처리 개관

우리 위원회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처리한 민원중 상담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총 16,811건(전년도 이월 포함)으로 이중 15,707건을 처리하였다.

접수·처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접수민원 16,811건은 2001년도에서 이월된 1,260건과 2002년에 접수된 15,551건이며, 이중 93.4%인 15,70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6.6%인 1,104건은 진행중에 있다.

나. 고충민원 처리 실적

1) 민원접수 현황

가) 분야별 접수현황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5,551건으로, 2001년도 16,563건에 비하여 6.1%가 감소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7.9%, 재정·세무분야 17.0%, 형사·법무분야 16.1%, 복지·환경분야 8.3%, 정보·교통분야 7.4%, 교육·문화분야 6.2%, 농림·해양분야 5.1%, 국방·보훈 4.4%, 노동·임금분야 4.2%, 산업·자원분야 2.7% 순으로 접수되었다.

<표 1> 분야별 접수현황(2002.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재정·세무	2,646	17.0	복지·환경	1,284	8.3
건축·도시	4,333	27.9	교육·문화	971	6.2
정보·교통	1,151	7.4	국방·보훈	685	4.4
산업·자원	414	2.7	형사·법무	2,500	16.1
농림·해양	790	5.1	기타	117	0.8
노동·임금	660	4.2	합계	15,551	100

분야별로 많이 제기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도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권피해 보상,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② 재정·세무분야는 공정거래법 위반,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증권제도 개선, 세금부과 시정, 부가가치세 시정, 쇼핑몰·다단계판매 피해 및 각종카드발급관련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많았다.

③ 형사·법무분야는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피의자 선처, 교통시설 설치 요구, 전세 임대차 피해구제, 재소자 사면 등의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민원은 위원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사안이다.

④ 복지·환경분야는 의약분업 반대, 의료보험 수가조정, 국민연금제도 개선, 장애인복지 개선, 공해배출 시설 및 공해공장 설치 반대 등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이 중 국민의 관심이 컸던 의약분업에 따른 민원은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다.

⑤ 정보·교통분야는 인터넷 서비스 불만, 이동통신요금 과다·전화요금부과 시정, 시내버스노선 개선, 고속철도 건설관련 보상 등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⑥ 교육·문화분야는 교육행정제도 개선, 교원 연고지 배치 요망, 교원 임용시험 개선, 등록금 인상 철회,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수능시험의 변별력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⑦ 농림·해양분야는 농작물 피해보상, 간척지 농지분배, 양곡수매 요구, 불법어업 단속, 어업권 보상, 축산물 영업허가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⑧ 국방·보훈분야는 군복무중 사고 재조사,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상이등급 조정,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⑨ 노동·임금분야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시정, 산재보상, 체불임금 지급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⑩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분야는 불량공산품 단속, 무허가시장 단속, 가스·전기요금 과다부과 시정, 상표권 침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원증감현상을 2001년과 비교하여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 재정·세무는 2001년보다 증가되었으며, 전년도보다 민원 비율이 감소된 분야는 노동·임금, 복지·환경, 정보·교통, 형사·법무, 교육·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분야별 민원접수 추세

나)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발생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접수건수의 33.9%(5,26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앙행정기관 20.0%(3,111건), 공공기관·단체 11.8%(1,833건), 경찰서 5.4%(848건), 검찰·법원 4.9%(756건), 세무서 3.2%(491건), 시·도교육청 2.2%(343건), 군부대 0.9%(147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2002.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3,111	20.0	세무서	491	3.2
지방자치단체	5,266	33.9	시·도교육청	343	2.2
공공기관·단체	1,833	11.8	군부대	147	0.9
검찰·법원	756	4.9	기 타	2,756	17.7
경찰서	848	5.4	합 계	15,551	100

* 기타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인 및 사기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2001년과 비교하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시·도교육청(0.4%), 세무서(0.1%)순이고, 감소된 기관은 경찰서(1.8%), 공공기관·단체(0.5%), 검찰·법원(0.1%), 지방자치단체(0.2%)이며, 이 중 경찰서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발생기관별 민원접수 추세

다)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민원을 발생한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이 전체건수 15,551건 중, 서울특별시가 22.7%, 경기도 15.6%, 부산광역시 6.3%, 경상남도 5.1%, 전라남도 4.2%, 인천광역시 4.1%, 전라북도 4.0%, 경상북도 4.0%, 충청남도 3.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민원의 42.4%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단위 기준으로 보면 특별시가 22.7% 광역시는 19.4%, 도가 41.7%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인구수에 따라 민원량이 비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발생지역별 접수현황(2002.1.1∼12.31)

구 분	건 수	구 성 비(%)
서 울 특 별 시	3,527	22.7
부 산 광 역 시	987	6.3
대 구 광 역 시	446	2.9
인 천 광 역 시	641	4.1
광 주 광 역 시	437	2.8
대 전 광 역 시	314	2.0
울 산 광 역 시	211	1.3
경 기 도	2,421	15.6
강 원 도	474	3.0
충 청 북 도	293	1.9
충 청 남 도	508	3.3
전 라 북 도	619	4.0
전 라 남 도	654	4.2
경 상 북 도	617	4.0
경 상 남 도	797	5.1
제 주 도	86	0.6
기 타	2,519	16.2
합 계	15,551	100

한편 지역별 민원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듯이 2001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등은 증가된 현상을 보였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감숫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극히 미약하여 특별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4> 발생지역별 민원접수 추세

라) 신청경로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접수 경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총 7,653건으로 전체민원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우편민원이 5,424건으로 34.9%, 방문민원 7.3%,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 3.8%, 국무총리비서실 이관민원 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로별 접수현황(2002.1.1∼12.31)

구 분	우 편	방 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인터넷	기타 (FAX포함)	합계
건 수	5,424	1,136	586	94	7,653	658	15,551
구성비(%)	34.9	7.3	3.8	0.6	49.2	4.2	100

접수경로를 2001년과 비교하여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민원의 경우 2001년도의 43.4%에서 2002년도에는 49.2%로 5.8%가 증가하였다. 2001년도에 38.9%이던 우편민원은 2002년도에는 34.9%로 감소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은 다소 감소(0.1%) 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인터넷민원이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선·보완, 인터넷민원의 간편·편리성 및 PC사용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터넷민원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접수경로별 민원접수 추세

2) 민원처리 유형별 분석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심의사안, 조사안내사안, 안내종결사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사심의」사안은 주심위원의 주관하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조사, 출석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안내」사안은 민원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여 신속·간이한 절차로 조사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사안이라도 조사안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조사안내」사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밖에 「안내종결」사안은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행정문의 등 상담·안내 사안인 경우로서 조사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02년 한해동안 처리한 민원의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조사심의사안은 총 3,684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23.4%이며, 조사안내는 5,724건으로 36.4%, 안내종결은 6,299건으로 40.2%를 나타내고 있다.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권고가 500건, 의견표명이 257건, 조사중해결이 1,989건, 긍정안내가 714건, 단순안내 7,814건 등이며, 조사심의사안의 인용율은 44.6%에 이르고 있다.

<표 5>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2002. 1. 1 ∼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제도 개선권고	의 견 표 명	조사중 해결	긍 정 안 내	단 순 안 내	이 해 설 득	취 하 기 타
계	15,707 (100%)	500	257	1,989	714	7,814	1,952	2,481
조사심의	3,684 (23.4%)	500	257	672	216	729	1,129	181
조사안내	5,724 (36.4%)	-	-	1,065	455	3,234	727	243
안내종결	6,299 (40.2%)	-	-	252	43	3,851	96	2,057

3) 민원처리 분야별 분석

2002년 한해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15,707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002. 1. 1 ∼ 12. 31)

(단위 : 건, %)

분 야	건 수 (%)	분 야	건 수 (%)	분 야	건 수 (%)
노동·임금	658(4.2)	산업·자원	393(2.5)	교육·문화	980(6.3)
복지·환경	1,308(8.3)	정보·교통	1,165(7.4)	농림·해양	785(5.0)
건축·도시	4,508(28.7)	형사·법무	2,446(15.6)	기 타	116(0.7)
재정·세무	2,645(16.8)	국방·보훈	704(4.5)	합 계	15,707(100)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처리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건축·도시분야로 이는 전체의 28.7%인 4,508건에 달하며, 그 외 재정·세무분야가 16.8%, 형사·법무분야가 15.6%, 복지·환경분야가 8.3%, 정보·교통분야가 7.4%, 교육·문화분야가 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민원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는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건물 등 피해보상,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 공공사업 편입토지보상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정보·교통분야는 철도·도로공사관련 피해보상, 자동차등록·검사, 과적차량단속, 부당전화요금 시정 요구 등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분야는 지장전기시설물 이전·철거, 가스시설허가, 중소기업자금지원이나 전기요금부과 시정 등에 관련된 사안이 많고, 농림·해양분야는 농지개량사업 피해 시정요구,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 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형사·법무분야는 피의자 선처, 전세임대차 피해구제,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등이 많고 재정·세무분야는 공정거래법 위반,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세금부과 시정, 부가가치세 시정 및 각종카드 발급관련 피해구제 등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4) 발생원인별 분석

2002년도에 처리한 민원 15,707건을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류하여 보면 <표 7>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이 3,101건, 정책·제도와 관련된 민원이 439건, 문의 또는 건의 민원이 1,307건, 공직자 근무행태와 관련된 민원이 498건이고, 기타 사인간의 관계나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민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민원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규제	거부· 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불합리·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공직자 근무 행태	사인간의 관계	기타
계	15,707	1,216 (7.7)	1,885 (12)	439 (2.8)	1,307 (8.3)	498 (3.2)	2,765 (17.6)	7,597 (48.4)

5) 피신청기관 시정조치권고 분석

2002년도에는 15,707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중 약 3.1%에 해당되는 494건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를 피신청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 185건(37.4%), 지방자치단체 246건(49.8%), 정부투자기관 63건(12.8%)이며, 중앙행정기관중에는 국세청에 78건(42.2%), 건설교통부에 77건(41.6%)을 시정권고하여, 이들 2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16개 시·도별로 적게는 2건으로부터 많게는 58건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58건(23.6%)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43건(17.5%), 전라북도 21건(8.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를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26건(41.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8건, 한국수자원공사 5건 순이다.

<표 8>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계	국세청	건설 교통부	기타	계	서울	경기	전북	기타	계	한국 도로 공사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한국 수자원 공사	기타
시정 권고	185	78	77	30	246	58	43	21	124	63	26	8	5	24

또한 시정권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지보상 관련 등이 222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국세분야가 78건(1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보상관련 등이 49건(9.9%)이며, 그밖에 교통분야 38건을 비롯하여 지방세감면 18건, 주택 11건, 도로 9건, 건축 8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8개 분야 민원(433)이 전체 시정권고(494건)의 약 87.7%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토지 보상	국세	장기 미집행 해제	교통	지방세 감면	주택	도로	건축	기타
시정 권고	494	222	78	49	38	18	11	9	8	61

다.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상담·안내활동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정의로운 사회·안녕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불합리한 정책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고, 사인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충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적극 구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및 안내 활동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행정업무 처리절차·구제방법 등에 관한 각종 고충해결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불평·불만사항에 대한 이해·설득기능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민의 고충을 시민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상담·안내해 주는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상담센터의 운영, 지역행정상담위원 운영 활성화, 전화 예약상담제 및 인터넷 상담·안내기능의 강화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상담·안내 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조사관 88,063건, 전문상담위원 14,052건, 행정상담위원 17,894건 등 총 120,009건의 서민고충을 상담·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도록 하였다.

1) 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위원회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으로부터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사관의 상담·안내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관이 직접 그 처리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을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사안은 즉시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심도 있게 조사·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기도 한다.

2002년도에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8,063건으로, 이를 상담수단별로 구분해 보면 전화상담이 80,806건(91.8%), 방문상담이 3,493건(3.9%), 그리고 인터넷상담이 3,764건(4.3%)이었으며,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1년 보다 약 9.8%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조사관의 상담수단별 민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2002년	88,063	80,806	3,493	3,764
2001년	97,626	92,047	4,508	1,071
증감(%)	□9,563 (□9.8)	□11,241 (□12.2)	□1,015 (□22.5)	2,693 (251.4)

이와 같이 상담건수가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200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서 이는 우리 사회·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2년도에 개최된 월드컵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인 행사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결정례 및 질의응답사례 등 각종 정보를 제공·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고충사항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위원회 조사관의 상담·안내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관의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재정세무	행정자치	건축도시	정보교통	산업자원	농림해양	노동임금	복지환경	교육문화	국방보훈	민사 형사
2002년	88,063	10,045	4,930	19,278	7,231	1,645	2,801	6,254	10,869	2,465	2,915	19,630
2001년	97,626	9,968	6,853	23,018	2,989	2,704	2,685	4,374	12,994	3,602	2,763	25,676
증감	□9,563	77	□1,923	□3,740	4,242	□1,059	116	1,880	□2,125	□1,137	152	□6,046
(%)	(□9.8%)	(0.8)	(□28.1)	(□16.2)	(141.9)	(□39.2)	(4.3)	(43)	(□16.4)	(□31.6)	(5.5)	(□23.5)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1년도에 비하여 약 9.8%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분야로는 산업자원분야(39.2%), 교육·문화분야(31.6%), 행정자치분야(28.1%) 등의 순이며, 감소원인으로는 전기체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인하,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정착, 지방자치제에 따른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사회적 쟁점민원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 과다부과 및 인터넷서비스에 따른 각종 불만 야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분야 (141.9%), 노동·임금분야(43%)의 상담건수가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경제력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위원회의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두드리고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서민들의 고충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적절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로부터 지원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 전문분야인 법률구조, 보험분쟁 등의 민원사안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상담요원 2명을 파견받아 상담에 응하게 하는 한편,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5명을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정부정책에 관한 불평·불만 및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해결하기 곤란한 고질민원에 대하여 상담활동과 민원안내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의 민원상담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1년보다 약 3.2%(463건)가 감소한 14,052건으로 나타났다.

<표 1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1년	증감(증감률)
계	14,052	14,515	□463	(□3.2%)
법률상담	6,741	6,555	186	(2.8%)
교통사고 피해보상	-	159
공시지가 상담	53	-
노무상담	642	619	23	(3.7%)
소비자보호상담	1,157	1,882	□725	(□38.5%)
보험민원상담	1,699	1,535	164	(10.7%)
명예민원상담관 상담	3,760	3,765	□5	(0.1%)

2001년도와 비교하여 보험민원상담이 10.7%, 법률상담이 2.8% 각각 증가한 반면, 소비자보호 상담분야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보호 상담관이 소속부서로 복귀함에 따라 2001년 12개월에서 2002년에는 6개월간의 상담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가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내역은 <표 13>과 같다.

<표 13>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현황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21)	월∼금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10)	화, 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6)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12)	수, 금
유관기관 파견요원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4)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9)	월, 화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5)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9)	수, 금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1)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3) 지역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가 권리구제 기능이 취약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 각지(시·군별 1∼3인)에 위촉한 275인의 행정상담위원들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총 17,894건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상담·안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유형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수혜요구	주민여론·건의 등
2002년 (%)	17,894 (100)	12,071 (67.5)	3,515 (19.6)	2,308 (12.9)
2001년 (%)	14,637 (100)	9,736 (66.5)	2,763 (18.9)	2,138 (14.6)
증 감 (증감률)	3,257 (22.3)	2,335 (24.0)	752 (27.2)	170 (8.0)

위 표에서 행정업무와 관련된 절차나 법령에 관한 안내사안은 2002년도 전체 활동실적의 67.5%로서 2001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률을 보이고 있어 복잡한 행정업무의 처리절차 및 법령이해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행정상담위원들이 일선행정기관의 미흡한 상담·안내 역할을 적극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정 또는 수혜를 바라는 고충사안(19.6%)은 2001년보다 0.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체적인 해결이 곤란하거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한 민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행정상담위원의 가교역할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담실적이 2001년보다 22.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행정상담위원제도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담위원의 분기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월 이후 실적이 1∼9월 대비 49% 증가하는 등 4/4 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0∼11월에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상담위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함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상담실적 보고를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5> 행정상담위원 분기별 상담실적현황

(단위 : 건, %)

구 분	연 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수 (%)	17,894 (100)	3,655 (20.4)	4,167 (23.3)	4,138 (23.1)	5,934 (33.2)
월평균 건수	1,491	1,218	1,389	1,379	1,978

한편, 지역 행정상담위원의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상담이 4,100건(22.9%)으로 2001년도에 이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복지·환경 2,523건(14.1%), 농림·해양 2,053건(11.5%) 등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민사·형사 분야가 □13.7%(□285건) 감소한 것이 눈에 띄며 노동·임금 분야가 □2.9%(□12건) 소폭 감소했다.

민사·형사 분야가 감소한 이유는 부패방지위원회(□02.1월)와 인권위원회(□02.4월)가 발족하여 활동을 본격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원해결 창구가 다양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노동·임금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는 등 경기가 본격 회복되면서 고용 및 근로관계 또한 안정을 되찾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16>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세무	통상산업	교통 정보	민사 형사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2002년	17,894 (100)	406 (2.3)	2,523 (14.1)	4,100 (22.9)	1,537 (8.6)	1,123 (6.3)	1,801 (10.1)	1,789 (10.0)	1,742 (9.7)	820 (4.6)	2,053 (11.5)
2001년	14,637 (100)	418 (2.9)	2,063 (14.1)	3,320 (22.7)	1,225 (8.3)	760 (5.2)	1,715 (11.7)	2,074 (14.2)	834 (5.7)	561 (3.8)	1,667 (11.4)
증감	3,257	□12	460	780	312	363	86	□285	908	259	386
(%)	(22.3)	(□2.9)	(22.3)	(23.5)	(25.5)	(47.8)	(5.0)	(□13.7)	(108.9)	(46.2)	(23.2)

2. 1994∼2002년도 민원처리 동향 분석

가.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적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행정발전과 능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역할·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왔으며, 아울러 민원처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2. 12. 31까지 처리한 106,867건의 민원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17〉과 같다.

<표 17>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 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계	시정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긍정 안내	단순 안내	이해 설득	취하 기타
□94년 ∼□96년	12,810	11,020	785	10	1,534	533	2,769	4,619	770	1,790
□97년	19,628 (17,838)	18,986	348	47	635	562	6,679	1,904	8,811	642
□98년	16,834 (16,192)	16,214	507	58	589	583	9,461	1,324	3,692	620
□99년	14,783 (14,163)	13,905	562	89	897	637	8,377	1,168	2,175	878
□00년	15,732 (14,854)	14,753	572	188	1,374	812	8,591	1,563	1,653	979
□01년	17,542 (16,563)	16,282	525	259	1,559	1,061	8,598	1,824	2,459	1,260
□02년	16,811 (15,551)	15,707	500	257	1,989	714	7,814	1,952	2,481	1,104
계	107,971	106,867	3,799	908	8,577	4,902	52,289	14,353	22,039	1,104

□ ( ) : 당해 연도 접수분,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97.1월 기준 전후로 구분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민원처리건수는 매년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월드컵 개최로 인하여 민원 신청이 줄어들었던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이유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용한 민원을 보면, 시정·제도개선권고 건수가 □94년∼□97년중에는 연평균 283건대에서 □98년∼ □02년에는 533건대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6> 연도별 권고 현황

나. 분야별 민원처리 실적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2. 12. 31까지 처리한 총 106,867건의 민원 중에서 민원처리가 많았던 분야를 살펴보면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28,155건(26.3%), 형사·법무분야가 20,359건(19.1%), 재정·세무분야가 15,342건(14.4%), 복지·환경분야가 8,489건(7.9%), 교육·문화분야가 7,336건(6.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94. 4. 8 ∼ □02. 12. 31)

(단위 : 건)

분 야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처리 건수	106,867	4,364	8,489	28,155	15,342	3,407	6,425	20,359	5,298	7,336	5,217	2,475
구성비 ( % )	100	4.1	7.9	26.3	14.4	3.2	6.0	19.1	5.0	6.9	4.9	2.2

한편 연도별로 나타난 분야별 처리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면 <표 19>와 같은데, □96.12월 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야별 민원처리 구성비를 분석하여 보면, 확대개편전 보다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노동임금·복지환경·재정세무·정보교통분야가 두드러지고, 구성비가 낮아진 분야는 건축도시·산업자원·국방분야로서 이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9>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94년 ∼ □96년	11,020	318	536	4,080	1,413	479	579	1,785	608	649	531	42
	100%	2.9	4.9	37.0	12.8	4.3	5.3	16.2	5.5	5.9	4.8	0.4
□97년 ∼ □98년	35,200	1,388	2,949	7,537	4,246	1,287	1,490	8,131	1,989	2,728	1,537	1,918
	100%	3.9	8.4	21.4	12.1	3.7	4.2	23.1	5.7	7.7	4.4	5.4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100%	4.4	6.8	26.4	15.5	3.2	6.2	20.2	4.2	6.4	5.6	1.1
□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100%	4.4	8.9	27.0	15.7	2.4	7.4	16.5	4.7	7.1	5.1	0.8
□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100%	4.5	8.8	26.9	15.8	2.7	7.6	16.9	4.4	6.4	5.1	0.9
□02년	15,707	658	1,308	4,508	2,645	393	1,165	2,445	704	980	785	116
	100%	4.1	8.3	28.6	16.8	2.5	7.4	15.5	4.4	6.2	4.9	1.3
계	106,867	4,364	8,489	28,155	15,342	3,407	6,425	20,359	5,298	7,336	5,217	2,475
	100%	4.1	7.9	26.3	14.4	3.2	6.0	19.1	5.0	6.9	4.9	2.2

다. 신청민원 인용현황

1994년 4월 위원회 창설 이후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06,867건의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원현황을 <표 20>에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조사심의+조사안내)의 경우 총 처리건수 51,371건중 인용한 민원은 16,944건으로 인용률이 32.9%이며, 이중 조사심의사안의 인용률은 이보다 높아 예컨대 작년의 경우 44.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행정제도·절차·기준 등에 대한 문의 등 단순한 사안에 대한 안내회신까지 고려하면 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한 실질적 해결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표 20> 조사처리민원의 인용현황(1994. 4. 8 ∼ 2002. 12. 31)

(단위 : 건)

계	인용계	시정·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 결	긍 정 안 내	단순안내· 이해설득
51,371	16,944 (32.9%)	3,799	908	7,699	4,538	34,430

<표 21> 조사심의 민원의 인용현황(2002. 1. 1 ∼ 12. 31)

(단위 : 건)

계	인용계	시정·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 결	긍 정 안 내	단순안내· 이해설득
3,684	1,645 (44.6%)	500	257	672	216	2,039

그리고 인용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정·세무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에서 민원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 보상□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승인시 과도한 조건부과 시정□ 등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세무의 경우에도 세금의 과다부과 및 과오납에 따른 시정요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보다 공정한 조세부과 등 합리적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용내용중 권고(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포함)와 의견표명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 보면 건축도시가 전체 권고의 65.6%, 의견표명의 5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분야별 권고·의견표명 현황(1994. 4. 8 ∼ 2002. 12. 31)

(단위 : 건)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시정조치 권 고	3,735	53	96	2,476	595	50	192	12	95	58	108	-
제도개선 권 고	64		12	17	13	6	6	-	7	2	1	-
의견표명	908	16	54	520	40	21	81	-	38	71	67	-

그리고 조사중에 해결된 민원은 총 8,577건이며 이중 조사처리사안(조사심의+조사안내)은 7,699건, 안내종결사안은 878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민원신청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라. 이해설득 및 안내처리 현황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2년도 말까지 처리한 총 106,867건의 민원 중 단순한 절차나 제도·처리기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거나, 위원회 관할이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안내처리한 사항, 그리고 민원인의 주장이 관계법령이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해설득 및 안내한 사안은 88,682건이다.<표 23 참조>

<표 23>  분야별 단순안내 등 세부 내역(1994.4.8∼2002.12.31)

(단위 : 건)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88,682	4,035	7,446	18,914	13,194	2,347	4,605	20,161	4,605	6,622	4,391	2,362
단순안내	52,289	2,794	3,726	10,054	7,975	1,060	2,676	14,776	2,751	3,788	2,448	261
이해설득 안 내	14,353	284	793	6,209	1,806	589	846	1,152	670	564	932	508
취 하· 이 송	22,040	957	2,927	2,651	3,413	698	1,103	4,233	1,184	2,270	1,011	1,593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가. 개  요

위원회는 2002년 한해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제출된 민원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 494건의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피신청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로써 □94년 발족이후 2002년 말까지의 시정조치권고 총 건수는 3,735건이며,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한 결과 연평균 시정조치권고 건수가 □94∼□97년 기간보다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735건 중 3,113건(83.3%)은 해당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정을 하였거나 조치중에 있으며, 각종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민원이 316건(8.5%), 재판계류 등으로 아직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이 160건(4.3%),  그리고 권고 이후에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해결한 민원이 146건(3.9%)이다.

위원회는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2년도에는 시정권고 미이행 사안 중 791건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20개 기관에 대하여 현지이행독려(상반기 13개기관, 하반기 7개기관)를 실시하고, 기타 2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이 중 118건(14.9%)이 추가로 이행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법령해석이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수용의사를 표시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29건)를 선별하여 2000년,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관보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수용률은 2001년말 82.9%에서 2002년말에는 83.3%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24〉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권고 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총 계	3,735 (100%)	3,113 (83.3%)	2,549 (68.2%)	564 (15.1%)	316 (8.5%)	160 (4.3%)	146 (3.9%)
1994	128	107	106	1	7		14
1995	305	256	226	30	19	1	29
1996	319	264	220	44	31	4	20
1997	343	292	256	36	26	6	19
1998	505	445	389	56	26	24	10
1999	557	464	380	84	57	8	28
2000	568	489	397	92	54	12	13
2001	516	431	330	101	59	15	11
2002	494	365	245	120	37	90	2

* □기타□는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처리한 경우임

* 2002년 수용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확정 건수가 많은 것은 2002년 4/4분기에 시행된 시정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임

나. 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859건인데, 그중 수용률은 85.2%(732건)이며, 불수용률은 6.6%(57건)이다.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5〉와 같다.

부처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는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철도청, 경찰청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환경부, 산림청 등은 수용률이 50%이하로 매우 저조하며, 불수용 건수는 건설교통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859 (100）)	732	698	34	57	51	19
		(85.2）)	(81.3）)	(3.9）)	(6.6）)	(6.0）)	(2.2）)
건설교통부	330	271	248	23	29	24	6
국 세 청	298	264	263	1	10	21	3
철 도 청	64	61	59	2	2	-	1
국 방 부	61	49	47	2	7	3	2
국가보훈처	27	25	22	3	-	2	-
경 찰 청	17	16	16	-	-	-	1
관 세 청	8	7	7	-	1	-	-
환 경 부	7	1	1	-	6	-	-
재정경제부	6	6	6	-	-	-	-
보건복지부	6	6	6	-	-	-	-
노 동 부	6	5	5	-	-	-	1
산 림 청	6	3	2	1	1	-	2
문화재청 등 13개기관	23	18	16	2	1	1	3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2,520건으로, 전체 권고 건수(3,735건)의 67.5%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지역이 1,360건으로 자치단체 전체의 절반이상(54.0%)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6〉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률은 83.3%(2,100건)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보다 다소 저조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수용률(89.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상북도·충청북도·강원도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시·도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520 (100%)	2,100 (83.3%)	1,585 (62.9%)	515 (20.4%)	215 (8.5%)	93 (3.7%)	112 (4.5%)
서 울	823	667	527	140	89	29	38
부 산	220	184	123	61	19	5	12
대 구	62	52	34	18	6	1	3
인 천	73	63	45	18	7	2	1
광 주	88	68	45	23	4	13	3
대 전	33	27	22	5	1	1	4
울 산	56	43	25	18	8	1	4
경 기	464	415	353	62	23	10	16
강 원	76	66	49	17	6	3	1
충 북	61	53	37	16	5	2	1
충 남	96	81	73	8	4	1	10
전 북	102	86	47	39	5	8	3
전 남	98	73	51	22	16	5	4
경 북	127	111	73	38	7	2	7
경 남	126	99	71	28	14	8	5
제 주	15	12	10	2	1	2	-

□ 위 시·도별 건수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정권고 건수가 포함된 숫자임

3) 정부투자기관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411건이며, 수용률은 78.8%(324건)로 중앙행정기관(85.2%) 및 지방자치단체(83.3%)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불수용률 또한 12.2%(50건)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7〉과 같다.

정부투자기관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수용률이 100%이고,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85.6%), 한국전력공사(84.6%) 등의 순으로 높은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55.6%)·근로복지공단(69.2%)·대한주택공사(73.0%) 순이다.

〈표 27〉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411 (100%)	324 (78.8%)	301 (73.2%)	23 (5.6%)	50 (12.2%)	16 (3.9%)	21 (5.1%)
한국도로공사	118	101	91	10	10	4	3
한국수자원공사	56	45	40	5	7	1	3
근로복지공단	39	27	27	-	7	3	2
대한주택공사	37	27	26	1	3	3	4
한국토지공사	27	15	12	3	6	3	3
국민건강보험공단	24	19	18	1	1	2	2
농업기반공사	24	18	18	-	4	-	2
인천국제공항공사	17	17	17	-	-	-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5	15	14	1	-	-	-
한국전력공사	13	11	10	1	2	-	-
한국석유공사 등 20개 기관	41	29	28	1	10	-	2

다.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3,735건 중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에 대한 권고건수가 3,065건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권고가 이들 2개분야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 <표 28>과 같다.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교통분야(88.6%)이고, 다음으로 재정·세무(85.1%), 형사·법무(84.6%), 국방·보훈분야(83.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노동·임금분야(69.8%)이며, 다음으로 복지·환경(78.0%), 통상·산업분야(78.0%) 순으로 낮은 편이다.

〈표 28〉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총 계	3,735 (100%)	3,113 (83.3%)	2,549 (68.2%)	564 (15.1%)	316 (8.5%)	160 (4.3%)	146 (3.9%)
건축·도시	2,475	2,063	1,523	540	216	89	107
교육·문화	58	48	46	2	6	-	4
국방·보훈	93	78	73	5	7	5	3
노동·임금	53	37	37	-	7	4	5
농림·해양	110	86	83	3	10	9	5
복지·환경	100	78	77	1	15	3	4
재정·세무	590	502	500	2	36	42	10
정보·교통	193	171	164	7	13	6	3
통상·산업	50	39	36	3	6	2	3
형사·법무	13	11	10	1	-	-	2

라.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사유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3,735건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민원은 316건(8.5%)으로,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는〈표 29〉와 같다.

〈표 29〉 사유별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내역

(단위 : 건)

사유 계	법령해석상 차 이	공익·정책목적상 곤란	소송□행정 심판 결과와 상 이	타위원회등의 심의 결과와 상 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316	150	50	39	24	21	32
비율(%)	47.5	15.8	12.3	7.6	6.7	10.1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법령해석상의 차이」가 가장 많은 47.5%(150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반면에, 해당기관에서는 이미 처분한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극적·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공익·정책목적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15.8%(50건)인 바, 이는 권고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처분 변경절차의 복잡성과 유사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기존의 정책·방침을 고수하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12.3%(39건)인 바, 이는 당해 민원 또는 유사민원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결과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리고「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는 법령상 반드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인데, 예를 들면 토지수용위원회 등과 같이 재결권이 있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배치되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이고,「기타」는 주로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마. 향후 개선대책

각급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수용의지 결여, 법령 규정의 미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기관이 위원회 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리검토와 엄정한 사실판단 등을 통하여 위원회 결정의 합리성과 권위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권고사항이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조치를 지연시키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국·과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현지 이행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할 때에도 시정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독려를 병행 실시하는 등 시정권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수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표하고 정례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규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된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정책과 법령을 관장하는 해당기관에 직접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권고 등의 기능은 유사한 관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제도개선권고

위원회는 2002년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2건의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각급 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였다.

<표 30>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도시	국방보훈	복지환경	정보교통
계	12	7	3	1	1
권 고	6	1	3	1	1
의견표명	6	6	-	-	-

이들 개선대상은 대부분 법령상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와 관련된 사안이 7건,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사안이 3건, 다가구주택 수도료 부과와 관련된 사안이 1건, 개인택시 임대차고지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안이 1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 31〉과 같다.

〈표 31〉제고개선 권고·의견표명

제 목	현 황	내 용	관련법령	관련 기관
도시계획 시설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 근거없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전답인 경우에도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권고	도시계획법	건설 교통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의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금 미지급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지급하도록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 개선권고	장학금지급규정	교육인적 자원부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환급(2건)	민간병원위탁치료비가 1인당 500만원으로 비현실적이고, 전역 후 받은 치료비에 대한 보상근거 없음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되,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치료비 한도액을 인상·조정하도록 개선권고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규정	국방부

제 목	현 황	내 용	관련법령	관련 기관
다가구주택상수도요금분할부과	다가구주택 가정용 급수의 가구분할은 주민이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사용량을 산정하도록 개선권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대구 광역시
임대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관련 수수료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확인시 수수료 부과기준이 행정기관별로 상이함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연장 확인시 수수료부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건설 교통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5건)	개발제한구역내에전통사찰 및 진입로·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불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범위에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신축·증축허용, 진입로 및 주차장설치를 위한 형질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의견표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 교통부
대지면적 분할	대지면적의 일정규모 이하로 토지분할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함에 있어 인접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선 의견표명	건축법	건설 교통부

나. 규제개혁과제 발굴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원예방차원에서 민원처리와는 별도로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분야별로 제도개선추진반을 운영하여 건설·교통관련사안 등 총 13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위원회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표 32〉와 같다.

〈표 32〉규제개혁 대상과제 주요내용

제 목	현 황	개선의견	관련 법령	관련 기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취득세납부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산세 부과	취득세대상 과세물건 취득사실을 신고한 자와 미신고자를 구분하여 가산세 차등부과	지방세법	행정 자치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개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재연장시 어민동의서 필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재연장시 권리자(어민들)의 어장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어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해양 수산부

제 목	현 황	개선의견	관련 법령	관련 기관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규제 완화	신고없이 타인의 건설기계를 유상정비한 경우 처벌	용접 등 경미한 정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도 건설기계정비가 가능하도록 부분정비업의 신고기준 완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 교통부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관리	분양전 임대사업자의 부도발생시 관련규정 불비로 아파트관리의 공백초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장기간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임대주택법	건설 교통부
폐차 자동차의 말소등록	압류등록된 자동차는 폐차되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등록 불가	폐차장에서 폐차되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동차관리법	건설 교통부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 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철도·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건물의 간접보상 관련규정 미비	공공사업의 간접보상대상에 소음·진동 기준치가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나 차량운행 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현저한 경우 등을 포함	공특법시행규칙	건설 교통부
화물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제도개선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존 차고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단기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과 동시에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존차고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건설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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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제 3 부

2002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제 3 부 2002년도 위원회 주요활동

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고충민원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4. 4. 8. 위원회 설립과 함께 마련된 이 운영규정은 그동안 개정 필요가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에 전면개정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사전수렴한후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실무작업단의 토론을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다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2002. 4. 22 개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상의 서식변경 등 시행준비작업을 거쳐 2002. 7. 1.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원회 의결유형을 종전의 권고(처분시정·제도개선), 의견표명(제도개선), 긍정안내, 부정안내, 단순안내의 5가지 유형에서 권고(처분시정·제도개선), 의견표명(처분시정·제도개선), 안내회신의 3가지로 단순명료화하고, □사건□을 □민원□으로 □이의신청□을 □재심의□로 변경하여 법령표현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 조사과에서 공람종결로 처리하던 반복민원을 민원분류방침 결정자인 소관국장에게 보고후 종결처리하도록 하였고, 재심의 신청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총36개 민원처리서식을 22개로 축소하고 서식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개정을 통하여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2. 직원연찬회 개최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을 각 부처 등으로부터 파견된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2년 정도의 짧은 파견기간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민원조사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조사관 사이에 민원현장 경험과 우수한 민원처리 기법을 공유하고, 직원간의 유대관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체직원의 참여하에 2002. 4. 18.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에서는 현재 근무중인 조사관은 물론 복귀한 조사관과 전문위원이 민원상담·현지조사 등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발표하였고, 아울러 친절응대에 관한 외부인사의 초청강연도 실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1994. 4. 8. 위원회 창립이후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사관간에 민원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민원처리시의 애로점 등을 인식하게 되어 부서·직원간 상호이해와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전속조사관 확대

위원회는 2002. 5. 6. 파견인력의 일부(9명)를 전속조사관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하여 전속조사관 9명(5급 4명, 6급 5명)을 증원하였다.

현재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해당분야 민원을 전담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체제는 민원처리시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온 조사관이 각 소관 행정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적실성 있는 처리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사관이 소속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위원회는 자체조사관과 파견조사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전속조사관의 비율을 전체 조사관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4. 고충민원 체험수기집 발간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한 가슴으로 씻어주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대한 민원인들의 목소리와 고충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조사관들 그리고 지역행정상담위원들이 겪은 감동과 보람의 사연들을 한데 모아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표제로 고충민원처리 체험수기집을  2002. 12. 발간하였다.

수기집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산다는 것은 아름답다」에서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가족과 같은 따뜻한 가슴으로 씻어주고자 노력하는 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감사와 격려의 서신 15편을 싣고,

제2부「그녀가 보내온 손수건」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조사관들이 민원현장에서 민원인과 함께 울고 웃던 애환을 담은 체험수기 13편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3부「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상담위원들이 지역주민과의 민원상담과정에서 느낀 수상 8편을 싣고 있으며, 마지막 부록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위원회의 민원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 체험수기집은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들의 목소리와 아울러 민원을 직접 처리한 조사관과 지역행정상담위원이 겪은 사연들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공무원들이 지향하여야 할 민원봉사의 참 모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체험수기집을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 배부하여 민원실에 이 수기집을 비치하도록 하여 민원인과 전직원이 수시로 읽고 느낌으로써 민원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5.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이사회 서울 유치

2002. 5. 21.부터 5. 24.까지 중국의 수도 북경(Beijing)에서 개최된 제7회 북경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이사회에서 2004년도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정기 총회 및 이사회의 서울개최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위원회는 1997년 제2회 서울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시 7년만에 2004년에 제8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04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위원회에서는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를 위원회의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국제적·국내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간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개최를 위하여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2003년 4월중「대회준비단」을 구성하여 준비할 예정이다.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이사회 개요》

□ 시기 및 회의기간 : 2004년 4월경, 총 4일 (이사회 1일, 총회 3일)

□ 통상적인 이사회 개최시기 및 위원회 창립기념일 고려

□ 참가규모 : 450여명

- 외국인사 : A.O.A. 총재 및 회원국 28개국 80여명

- 내국인사 : 정부주요인사, 초청인사 등 200명

- 기타 일반 참관 인원 120명, 행사진행요원 50명 등

□ 소요예상경비 : 약 3억원

6. 옴부즈만관련 국제교류·협력 활동

가. 제7회 북경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이사회 참석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재정이사로서 2002. 5. 21.부터 5. 24.까지 중국의 수도 북경(Beijing)에서 개최된 제7회 북경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 각국 대표들은「옴부즈만과 올바른 정부의 구현」(Ombudsman and Promotion of Good Governance)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이원형 위원장은 A.O.A. 재정이사로 재선되었고,「옴부즈만과 시민통제」(Ombudsman and Civilian Oversight)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특히 후진타오 총서기·웨이지안싱 중국 정치국 상임위원 등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권리구제 노력을 적극 알리고 양국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튀니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이사회 참석

위원회는 2002. 10. 14.부터 10. 16.까지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메드(Hammamet)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2002년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I.O.I. 아시아지역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한국의 인권국가 실현 노력 및 위원회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I.O.I.의 이사국 옴부즈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총재, 부총재 등 집행위원회 임원 선출과 2004년 제8차 세계옴부즈만대회 개최지를 캐나다 퀘벡에 소재한 Convention Center에서 2004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Balancing the Obligations of Citizenship with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 이사회는 캐나다 퀘벡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 I.O.I. 신임 집행위원회 》

□ 총    재 : Mr. Clare Lewis (전 I.O.I. 사무총장·캐나다 온타리오)

□ 부 총 재 : Mme. Alifa Chabane Farouk (튀니지)

- 아시아 : Dr. Lee Wun Hyoung (대한민국)

- 아프리카 : Mr. Seydou Madani Sy (세네갈)

- 호주·태평양 : Mr. Ron McLeod (호주)

- 유럽 : Mr. Herman Wuyts (벨기에)

- 라틴아메리카·카리브 : 미정

- 북아메리카 : Mr. William Angrick (미국, 아이오와주)

□ 재정이사 : Mr. David Percy QC  (캐나다 알버타대 법대학장)

□ 사무총장 : Ms. Alice Yuen Ying Tai (홍콩)

다. 태국 및 필리핀 옴부즈만기관 방문

김호길 사무처장은 태국 옴부즈만 및 필리핀 옴부즈만의 공식초청으로 2002년 7. 12.부터 7. 16.까지 태국 및 필리핀 옴부즈만 기관을 공식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김호길 사무처장은 태국 옴부즈만(Mr. Pichet Soontornpipit) 및 필리핀 옴부즈만(Mr. Aniano A. Desierto) 등  주요인사와의 회담을 통하여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및 상호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옴부즈만제도 및 국민권익 보호증진 노력을 적극 소개하였다.

라. 위원회 방문 인사

1) 인도네시아 입법조사단 위원회 방문

2002. 5. 7.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국회 입법조사단 (대표 Mr. H. Azhar Muchlis)이 아시아에서 선진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인도네시아 국가옴부즈만법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민원상담센터등을 견학하였다.

2) 태국 옴부즈만 일행 위원회 방문

태국 옴부즈만(Mr. Pichet Soontornpipit)과 관계자 일행이 2002. 10. 1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민권리구제 및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태국 옴부즈만과 위원회 상호간에 경험을 나누고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운영과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3) 몽골 인권위원장 위원회 방문

몽골 인권위원회 위원장(Mr. Tserendorj)과 관계자 일행이 2002. 10. 31 위원회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고충처리체계와 국민권리 구제제도에 대한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7.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제도 운영

가. 개 념

위원회는 경제력이 없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사·형사·가사 등의 법률문제와 세무, 건축, 의료분쟁, 교통사고 및 소비자 분쟁 등의 각종 고충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사이버를 통하여 무료 상담·안내를 하는 제도이다.

나. 운영상황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운영은 법률, 노무, 세무 등 주요 12개 분야별 민원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24명과 전직공무원,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16명 등 총 40명의 각계 전문가가 자신들이 사회생활과정에서 취득한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2년도에 소관 분야별 367건의 민원사항을 상담·안내함으로써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민들의 민원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현황

가) 지역별 인원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경남
40	18	3	2	3	11	1	2

나) 분야별 인원

계	법률상담	법무일반	노동산재	보험연금	교통사고	세무회계	소비자보호	소방안전	가정교육	건축주택	환경공해	정보통신
40	2	3	7	3	6	4	3	5	3	1	2	1

2) 직업별 현황

가) 전문직(24명)

변호사 1, 법무사 1, 관세사 1, 세무사 2, 공인회계사 1, 노무사 7,  손해사정인 6, 부동산권리분석사 1, 의사 1, 교수 1, 교사 1

나) 전문직(16명)

공무원 2, 기자 3, 생활설계사 1, 시민단체활동 2, 소관분야 경력자 8

3) 상담·안내 실적

계	법률상담	법무일반	노동산재	보험연금	교통사고	세무회계	소비자보호	소방안전	가정교육	건축주택	환경공해	정보통신
367	154	15	87	19	29	7	29	3	9	9	5	1

다. 향후 추진방향

현재 위촉 운영중인 시민(사이버)옴부즈만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료안내 봉사제도로서 민원인의 상담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처우개선과 함께 전국적으로 위촉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책제안 등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8. 행정상담위원제도 운영 활성화

위원회는 행정구제가 취약한 시·군지역 주민의 고충사안과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안내,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역주민간 가교역할을 통한 서민 권익향상 제고를 위해 행정상담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4년 8월 3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된 후 1982년 8월 전국 시·군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현재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158개 시·군지역에서 시·군별 1∼3명씩 총 27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2년에는 행정상담위원의 편의도모를 위해「우편료 수취인 후납제」도입 및「상담위원용 회송용 봉투」를 제작·보급했다. 또한, 2002. 7월 행정상담위원 홍보를 위한「행정상담위원 명패」를 제작하여 50명의 행정상담위원에게 시범적으로 보급했으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3년 6월 전체 위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상담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협의회는 2002년 4월, 지역협의회는 10∼11월 개최하였고, 협의회시 나온 건의·정책제안 등을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상담위원 제도가 서민 권익향상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9.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및 지도 강화

사회구조가 복잡·다원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다양한 형태의 민원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양대선거와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의 발생 개연성이 그 어느 해 보다도 높았으며, 또한 한미행정협정 요구 등 미군관련 민원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특정분야에서 다수인관련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기도 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다수인관련민원을 정부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매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에 통보해 왔다.

2002년도 지침에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특정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예고·공청회·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것은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그리고 민원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기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토록 하였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기관은 즉시 기관장의 선람을 받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발생된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전문인력·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였다.

최근 수년간의 다수인관련민원 발생추이를 보면 □97∼□98년간은 1% 범위 내에서 소폭 증감하다가 □99∼□01년 이후 매년 5%내외의 증감을 반복하여 왔으며, 2002년에는 다수인관련민원발생이 전년대비 2.2% 감소하였다.

이는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각종 사업시행시 사전에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건설·교통분야의 민원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미군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많이 발생하였다.

<다수인관련 민원 연도별 발생 추이>

증감	0.6%□	0.8%□	4.9%□	4.9%□	5.5%□	2.2%□

2002년도에 20세대이상이 관련되어 발생한 다수인관련민원은 총 15,583건으로 이중 72.7%인 11,336건은 자치단체의, 나머지 27.3%인 4,247건은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경우 건설교통부가(1,463건) 가장 많고 노동부(733건), 교육인적자원부(404건) 순이다.

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서울특별시가(2,730건) 가장 많고 경기도(2,033건)· 부산광역시(1,188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5,385건(47.5%)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인관련민원의 해결률은 46.4%(7,234건)로 전년대비 1.3%가 감소하였으며, 민원인의 설득을 통한 이해종결처리율은 50.7%(7,907건)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종결처리된 민원의 35.6%(2,814건)가 법령·제도상 수용하기 곤란한 민원으로서 이는 우리사회에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0. 대국민 홍보활동

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홍보활동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001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으로는 2002년도에는 TV와 라디오 관련 홍보가 증가하였고, 일간신문의 위원회 보도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위원회 창설 이후 최초로 위원회 홍보비디오와 동영상 CD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서울역과 영등포역사 내에 전광판 홍보실시와 동시에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10대 일간지와 라디오방송을 통한 광고방송을 1개월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위원회 홍보실적 : 총괄>

구 분	T V·라디오	신 문	홍보물	기 타
2001년	155회 (TV 및 라디오)	442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6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nual Report, 결정례집
2002년	192회 (TV 및 라디오)	429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7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nual Report, 결정례집, 월간지 표지 2회, 홍보비디오 및 CD 제작 서울역등 3개소 전광판홍보

가. TV방송

TV를 통한 홍보는 총 101회 실시되었는데 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사안에 대한 사회고발프로그램 성격의 보도로는 KBS 제1TV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실농보상을 실시하라는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하여 불수용하고 있는 목포시 사례 등을 보도하였으며, KBS 9시 뉴스 기동취재의 보도를 통하여 응급전역환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환급해 주라는 국방부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 등이 보도되었다.

또한 창설 8주년 기념세미나를 K-TV 세미나중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하였으며, 강원도 파로호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현장조사 등이 YTN과 지방 TV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특히 국립방송 K-TV에서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e-Korea 제3부, □민원닷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주 목요일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소개해주는 동시에 민원인의 전화상담을 받는 등 TV 홍보활동을 총 45주(주 2회 방영) 90회 방영하였다.

□ TV(총 108회)

□ 뉴스 등 공중파 방송

- K-TV  □민원닷컴□ 2002.  1. 8.부터 총 45주 (총 90회 방영)

- KBS 1 TV  □우리 사는 세상□ 목포시불수용사례 2002. 1. 10.

- K-TV 생방송 e-korea □2002 국정방향□ 위원장대담 2002. 1. 31. 11시

- K-TV 창설8주년기념 세미나 중계 2002. 5.

- K-TV  □오피니언 리더□ 하동원국장 대담 2002. 4. 18.

- KBS 1 TV 9시 뉴스 기동취재 □응급전역관련 보도□ 2002. 6. 2.

- KBS 1 TV □우리 사는 세상□ 미편입토지 보상불수용사례 2002. 9. 28.

- YTN 뉴스 □파로호 어업보상□ 2002. 9. 18.

- K-TV □국정대담□ 이원형위원장 4회 방영 2002. 12. 28.

나. 라디오 방송

라디오를 통한 위원회 홍보활동은 2001년도와는 달리 정규 프로그램이 신설되지 못하였고, 위원회 시정권고 관련 뉴스보도만 간헐적으로 있었으며, KBS 제1라디오의  □라디오 24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2. 7. 16. 위원장이 출연하여 위원회 업무실적과 기능소개 등을 홍보하였다.

라디오 분야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사항은 위원회 창설 이후 최초로 라디오를 통한 위원회 유료 광고방송을 실시하여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창설 8주년을 즈음하여 4월 한달 동안 KBS, MBC, SBS 라디오를 통하여 광고방송을 실시하였다.

다. 신문 등 기타 보도

<중앙일간지 보도>

2002.12.31(단위 : 건)

구 분	□94.4. -12월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조선일보	14	22	17	10	19	14	8	22	22	148
동아일보	11	20	12	14	31	33	18	18	31	188
한국일보	9	16	4	14	26	49	14	17	12	161
중앙일보	22	16	14	25	30	46	11	30	16	210
한겨레신문	9	9	26	14	33	15	15	24	17	162
경향신문	-	3	13	18	40	32	20	36	35	197
문화일보	-	-	-	9	21	18	12	27	30	117
국민일보	-	-	4	7	17	21	20	28	22	119
대한매일	-	-	-	18	37	34	80	89	41	299
세계일보	-	-	-	8	14	24	24	44	20	134
서울경제	-	-	6	2	14	32	10	14	18	96
매일경제	-	-	-	-	-	-	-	-	30	30
한국경제	-	-	13	19	32	33	26	14	12	149
합 계	65	86	109	158	314	351	258	363	306	2,010

<지방지 보도실적>

(단위 : 건)

구 분	□94.4. -12월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무등일보	1	1	8	12	5	7	6	9	9	58
강원일보	4	3	5	5	9	18	14	15	31	104
광주일보	2	-	-	5	1	4	10	15	9	46
대구매일	4	6	3	8	10	9	9	8	21	78
부산국제	7	13	16	16	9	20	18	16	22	137
부산일보	7	16	12	23	22	18	21	16	13	148
영남일보	-	-	-	-	-	-	-	-	18	18
합 계	25	39	44	69	59	76	78	79	123	589

<기타 월간지 홍보>

□ 국정신문 □지상민원실□ 10회 연재

□ 월간 넷트워크메가진 위원장 인터뷰

□ 월간 LOW LAW 위원장 인터뷰

□ 주간 전국지방자치신문 위원장 인터뷰

□ 대한매일, 내일신문 창설 8주년 위원장 인터뷰

라.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배포

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도 신문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리프렛(3,000부)과 □국민의 고충민원 이렇게 처리합니다□라는 제목의 위원회 소개책자(한글1,000부)를 제작하여 상담센터 등에 비치하였다.

또한 위원회 활동상황과 위원회 이용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홍보비디오(225개)를 제작하여 위원회 내방객을 상대로 방영하고 있으며, 각급 공무원교육원과 대중이 운집하는 병원 등 공공장소 190여개 기관에 비디오 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동시에 홍보용 CD(800개)를 제작하여 민원관련기관에 배포하는 동시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교류 현장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영문으로 제작된 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의 영문 요약본(1,000부)과 홍보 CD(200개)를 제작, 외국의 옴부즈만 기관에 송부하였고, 각종 국제회의에서 동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제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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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제 4 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상황 평가

제 4 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2002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16,811건(전년도 이월 1,260건 포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전체 접수 건수의 93.4%인 15,707건을 처리하고, 1,104건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총 120,009건에 달하는 민생관련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안내하였다.

접수된 고충민원의 접수경로를 살펴보면 민간·정부부문의 정보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7,653건으로 전체민원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편접수가 5,424건(34.9%)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7.9%로 가장 많았고, 재정·세무분야(17%), 민·형사분야(16.1%), 복지·환경분야(8.3%)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266건(33.9%)이고 중앙행정기관이 3,111건(20.0%)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1994년 4월 위원회 창설 이후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조사심의+조사안내)의 경우 총 처리건수 51,371건 중 인용한 민원은 16,944건으로 인용률이 33%이며, 조사심의사안의 인용률은 이보다 높아 2002년의 경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심의를 실시한 3,684건의 고충민원 중에서 민원인의 주장대로 해결되어 인용률이 4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처리건수의 약 3.1%에 해당하는 총 494건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권고하였다.

한편 시정조치권고 사안에 대한 전체 수용률은 2000년말 86.9%에서 2001년말 87.3%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이행사안에 대한 현지이행독려, 언론 공표 등 위원회의 이행력 강화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위원회는 2002. 4. 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훈령)□을 전면개정하여 2002. 7. 1.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의결유형을 종전의 5가지 유형에서 권고(처분시정·제도개선), 의견표명(처분시정·제도개선), 안내회신의 3가지로 단순명료화하고, 민원처리 서식을 기존의 36개에서 22개로 축소·개선하는 한편, 민원용어를 법령표현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민원체제를 고려하여 민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는 2002. 5.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파견 정원 9명을 자체정원으로 전환하여 전속조사관의 비율을 확대하였다. 올해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속조사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2002. 5. 21.부터 5. 24.까지 중국의 수도 북경(Beijing)에서 개최된 제7회 북경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원형 위원장은 A.O.A. 재정이사로 재선되었으며, 「옴부즈만과 시민통제」(Ombudsman and Civilian Oversight)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후진타오 총서기 등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권리구제 노력을 적극 알리고 한국 옴부즈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다. 또한 이원형 위원장은 2002. 10. 14.부터 10. 16.까지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메드(Hammamet)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2002년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I.O.I. 아시아 지역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한국의 인권국가 실현 노력 및 위원회 활동을 널리 소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2004년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정기 총회 및 이사회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1997년 제2회 서울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개최이후 다시 7년만에 2004년에 제8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04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위원회는 2004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를 위원회의 그 동안의 성과를 국제적·국내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상담체제를 구축·확대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관 상담코너를 질의·응답형식으로 개편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인터넷 상담을 확대하였으며, 인터넷 화상상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처리 및 상담안내의 전문성·신속성·대응성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참여욕구 및 고충민원 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조사관들이 그 동안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동과 보람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라는 표제로 2001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고충민원처리 체험수기집을 발간하였다. 이 체험수기집은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들의 목소리와 아울러 민원을 직접 처리한 조사관과 지역행정상담위원이 겪은 사연들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공무원들이 지향하여야 할 민원봉사의 참 모습을 제시하였다.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참여 정부□의 기치를 든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권리보호와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전과 시민 토론문화의 성숙으로, 다양한 의사의 표출과 표출된 의사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정책의 형성과 집행된 정책의 평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욕구도 한층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행정의 개선 및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다양화·세분화와 함께 제도개선 및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빠른 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정하고 심도 있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위원회가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명실상부한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 역할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권고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서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4조에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꾸준한 교육과 주요 불수용사례에 대한 언론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결정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행정기관과의 사전 조정과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위원회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 시정권고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과 협조하여 그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심사평가시 기관별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의 마련 및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속조사관 및 법률 전문인력의 확보

현재 위원회는 10인의 위원과 9인의 전문위원, 그리고 접수된 민원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관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접수된 민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84인의 파견조사관이 해당분야 민원을 전담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조사관에 의한 민원처리체제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각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부처 파견조사관이 민원을 처리할 경우 민원의 적실성있는 처리를 제고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사관의 평균 파견기간이 1년 6개월로 너무 짧아 민원처리의 전문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들이 해당분야 민원에 대해 전담처리 할 수 있는 분야별 책임처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조사관에 의한 민원처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중립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위원회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여 중립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파견조사관의 빈번한 교체(평균 파견기간 1년 6개월)로 인해 민원조사처리의 능률성·전문성 및 계속성 유지가 미흡하고 우수 민원처리 인력의 육성 및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며,

셋째, 업무수행에 있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이유로 파견된 부처간 및 위원회 직원과의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조직 구성원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달성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전속조사관의 비율을 50%정도로 확대하여 파견조사관과 위원회 전속조사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서 검사 1인이 파견되어 있으나, 점차 복잡화·전문화 되어가는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등 법률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가칭)」제정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형태에 따라 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 옴부즈만(스웨덴,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 설치근거·직무범위 및 권한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의 기소권 및 면책특권조항을 마련해 둔 사례도 많다.

옴부즈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단지 권고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법적 지위가 약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의 권위를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일부에 규정되어 있어, 옴부즈만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약하고 불분명하여 결정의 권위를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이 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과 일반 행정기관의 민원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함께 갖고 있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혼동을 야기하고 국민의 위원회 인식을 어렵게 하여 국민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가칭)□과 같은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고 위원회의 대통령 소속기관화 및 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를 규정하여 위원회가 옴부즈만으로서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시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처럼 헌법에 옴부즈만의 존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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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494건)

부  록

2002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	2001고충8206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북광주세무서장	2001.12.24	완료
2	2001고충8325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요구	구로세무서장	2001.12.24	완료
3	2001고충8946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 시정	서대문세무서장	2002.2.6	완료
4	2001고충9412	재정 세무	상속세 경정 요구	서울지방국세청장	2002.3.12	완료
5	2001고충10133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결정 취소	반포세무서장	2002.4.2	완료
6	2001고충11118	건축 도시	잔여건물보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02.2.5	조치중
7	2001고충11314	건축 도시	도로부지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2.1.22	조치중
8	2001고충11588	건축 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완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02.1.8	완료
9	2001고충11693	건축 도시	무허가건물보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2.1.15	완료
10	2001고충11886	재정 세무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취소요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1.12.26	완료
11	2001고충12205	정보 교통	도시계획시설편입지에 대한 매수청구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1.11.20	완료
12	2001고충12252	건축 도시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편입양식장보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2.2.5	조치중
13	2001고충12274	정보 교통	철도부지 편입보상	철도청장 (남부건설사업소장)	2001.11.20	완료
14	2001고충1255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경기도 안양시장	2002.1.15	완료
15	2001고충12601	국방 보훈	국유재산 교환	육군제1719부대장	2001.12.19	불수용
16	2001고충12685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서초세무서장	2002.3.20	완료
17	2001고충12750	건축 도시	임대주택 입주대상 제외조치 시정 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1.12.1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8	2001고충1282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울산광역시장	2002.1.22	조치중
19	2001고충12851	건축 도시	도로편입묘목이전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2.19	완료
20	2001고충1292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등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경산시장	2002.5.14	불수용
21	2001고충12974	교육 문화	초등학교 체육특기자 이적 동의 요구	전라북도교육감	2001.12.19	완료
22	2001고충12995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순천세무서장	2002.1.23	완료
23	2001고충13048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송파세무서장	2001.12.24	완료
24	2001고충13078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매수보상	전라남도 광양시장	2002.1.29	불수용
25	2001고충13119	건축 도시	실농보상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2.4.2	완료
26	2001고충13145	건축 도시	이사비및주거대책비지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5	완료
27	2001고충13259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장	2002.2.19	미확정
28	2001고충13295	재정 세무	취득세 등 중과세 부당	경상북도 청도군수	2001.12.19	완료
29	2001고충13332	건축 도시	가옥간접보상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2.5.14	조치중
30	2001고충13366	복지 환경	과오납 지하수요금 환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2.2.6	완료
31	2001고충13384	재정 세무	장애인 차량세 환급추징 시정요구	경기도 용인시장	2002.1.16	완료
32	2001고충1342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해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2002.1.15	조치중
33	2001고충13445	건축 도시	도로편입지장물재평가등	강원도 정선군수	2002.3.12	완료
34	2001고충13508	건축 도시	도로공사인접축사·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2.26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5	2001고충13614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공장시설 간접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2.3.5	완료
36	2001고충13687	재정 세무	증여세 부과시정	파주세무서장	2002.2.5	완료
37	2001고충13704	재정 세무	억울한 국세체납 진상규명 등 요망	삼성세무서장	2002.4.3	완료
38	2001고충13745	정보 교통	차량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제재조치 시정요망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001.12.11	완료
39	2001고충13754	건축 도시	택지개발사업구역편입 무허건물 이주택지 공급	한국토지공사	2002.2.19	조치중
40	2001고충1383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 보상 등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2.1.15	조치중
41	2001고충1383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 보상 등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2.1.15	조치중
42	2001고충13837	건축 도시	토지환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16	완료
43	2001고충13845	건축 도시	건축물대장 정정 요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2.2.5	완료
44	2001고충1384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2.2.19	조치중
45	2001고충1394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충청남도 공주시장	2002.1.15	조치중
46	2001고충14143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재감정 보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	2002.2.5	완료
47	2001고충1418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매수보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2.2.5	조치중
48	2001고충14302	재정 세무	매각토지분할등기비용보상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장	2002.2.6	완료
49	2001고충14378	건축 도시	이주정착금지급	예산국도유지 건설사무소장	2002.1.29	완료
50	2001고충14389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5.21	완료
51	2001고충14411	재정 세무	2차 납세의무자지정 재산 압류처분 시정	강동세무서장	2002.1.2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2	2001고충14629	재정 세무	상속세 부과시정	평택세무서장	2002.1.8	완료
53	2001고충14647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5	완료
54	2001고충14713	건축 도시	도로편입제외음식점건물 이전및영업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2.5	완료
55	2001고충14718	건축 도시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편입건물주거대책비보상등	한국수자원공사	2002.3.19	완료
56	2001고충14722	재정 세무	국세체납 부동산 압류해제요구	이천세무서장	2002.2.6	완료
57	2001고충1475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2.26	완료
58	2001고충14782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5	완료
59	2001고충14865	정보 교통	호남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가옥 및 토지보상 요구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장	2002.1.22	완료
60	2001고충14912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시정	동수원세무서장	2002.4.3	완료
61	2001고충1493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및 보상요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2002.2.5	조치중
62	2001고충14988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매수보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2.5.7	완료
63	2001고충14991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2.5	완료
64	2001고충15045	재정 세무	부가세 및 소득세 실사업자 부과요구	서인천세무서장	2002.1.30	완료
65	2001고충15089	건축 도시	실농보상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2.2.26	완료
66	2001고충1509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요구 등	경기도 고양시장	2002.2.26	완료
67	2001고충15108	건축 도시	건축물이전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22	불수용
68	2001고충15153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재평가보상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8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69	2001고충15174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주택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7	완료
70	2001고충15180	건축 도시	도로부지 매수보상	경기도 평택시장	2002.3.12	불수용
71	2001고충15187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동대문세무서장	2002.1.30	완료
72	2001고충15243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5	완료
73	2001고충15263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강남세무서장	2002.1.29	미확정
74	2001고충15267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2.3.6	완료
75	2001고충15298	건축 도시	택지개발실농보상	대한주택공사	2002.2.26	완료
76	2001고충15323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해제 등	광주광역시장	2002.3.5	조치중
77	2001고충15372	재정 세무	국유지변상금부과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2.2.6	완료
78	2001고충15382	재정 세무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철회요구	남대구세무서장	2002.1.23	완료
79	2001고충15394	건축 도시	부당이득반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2.1.22	불수용
80	2001고충15462	재정 세무	점유국유지변상금연체료 부과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2.2.6	완료
81	2001고충15500	건축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이주정착금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2.2.19	완료
82	2001고충15558	건축 도시	도로건설편입토지보상	강원도 홍천군수	2002.3.26	완료
83	2001고충15587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2.1.29	조치중
84	2001고충15640	건축 도시	제방공사로 인한 가옥 간접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2.3.26	완료
85	2001고충15642	건축 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지급 요망	대한주택공사	2002.3.1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6	2001고충15687	건축 도시	이전건축비용보상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2.26	완료
87	2001고충15696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9	완료
88	2001고충15704	건축 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지급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2.2.5	완료
89	2001고충15711	농림 해양	임차료반환요구	농업기반공사 수화, 흥안지사	2002.3.6	완료
90	2001고충15719	정보 교통	철도사업관련 영업손실보상요구	철도청장 (남부건설사업소장)	2002.1.29	완료
91	2001고충1574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2.2.26	불수용
92	2001고충15768	건축 도시	실농보상금지급	경상북도 김천시장	2002.6.4	조치중
93	2001고충15823	정보 교통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2.2.19	완료
94	2001고충15861	정보 교통	호남복선 철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보상 요구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장	2002.1.22	완료
95	2001고충15881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 매수보상	한국고속철도 건설관리공단	2002.2.19	완료
96	2001고충15888	재정 세무	사업소득세감면요구	안양세무서장	2002.4.10	완료
97	2001고충15977	건축 도시	도로부지매수보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2.2.26	조치중
98	2001고충15979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시정	서대문세무서장	2002.3.12	완료
99	2001고충1601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취소	동대문세무서장	2002.4.17	불수용
100	2001고충16068	정보 교통	고속철도사업편입잔여지 매수보상	한국고속철도 건설관리공단	2002.2.19	완료
101	2001고충16115	건축 도시	간접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4.2	완료
102	2001고충16120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충청남도 보령시장	2002.2.26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03	2001고충16121	건축 도시	공원편입토지보상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2.4.16	조치중
104	2001고충16178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시정	공주세무서장	2002.4.2	완료
105	2001고충1622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보상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3.5	조치중
106	2001고충16224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취소요구	삼성세무서장	2002.4.10	완료
107	2001고충16327	건축 도시	사유지 사용료 지급 청구	강원도 춘천시장	2002.3.5	조치중
108	2001고충16337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 재평가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2.2.26	완료
109	2001고충16354	재정 세무	법인세·부가가치세등 부과취소요구	서대문세무서장	2002.4.10	미확정
110	2001고충16356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시정	남양주세무서장	2002.3.27	완료
111	2001고충1639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보상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3.5	조치중
112	2001고충16399	건축 도시	이주정착금 등 지급요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23	미확정
113	2001고충1640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등	서울특별시장	2002.3.12	조치중
114	2001고충16408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시정	안양세무서장	2002.4.24	완료
115	2001고충16414	복지 환경	체납건강보험료 부과 재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3.13	완료
116	2001고충16420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2.26	조치중
117	2001고충16469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2.2.26	미확정
118	2001고충16472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 재감정보상 요구	경기도 포천군수	2002.2.26	미확정
119	2001고충16480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해제·보상등	서울특별시장	2002.3.12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20	2001고충16493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2.2.26	미확정
121	2001고충16544	건축 도시	주택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3.12	완료
122	2001고충16555	건축 도시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2.3.26	완료
123	2001고충16600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적정보상	경상북도 고령군수	2002.4.2	조치중
124	2001고충16602	복지 환경	수도요금 환불요구	경기도 고양시장 (상수도사업소장)	2002.2.20	완료
125	2001고충16606	재정 세무	세금계산서원가인정 부가세취소요구	종로세무서장	2002.5.1	불수용
126	2001고충16614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경기도 안양시장	2002.4.16	조치중
127	2001고충16623	정보 교통	시내버스노선이전	울산광역시장	2002.2.5	완료
128	2001고충16629	건축 도시	도시계획편입토지 적정보상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2.3.26	조치중
129	2001이의15667	재정 세무	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2002.4.30	불수용
130	2002고충48	정보 교통	신공항건설이주택지 조성 원가분양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2.4.16	완료
131	2002고충135	건축 도시	주거비재산정지급	경상남도개발공사	2002.3.5	조치중
132	2002고충196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 매수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1	완료
133	2002고충216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시정	삼성세무서장	2002.3.26	완료
134	2002고충231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재평가 등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2.3.19	완료
135	2002고충23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2002.3.12	조치중
136	2002고충271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2.3.26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37	2002고충278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상남도 통영시장	2002.5.7	미확정
138	2002고충28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취소	동작세무서장	2002.4.24	완료
139	2002고충290	국방 보훈	군복무시 질병발생자 원상병명 불인정부당	진주보훈지청장	2002.3.13	완료
140	2002고충330	건축 도시	지방2급하천토지보상	경기도지사	2002.2.26	조치중
141	2002고충400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경기도 구리시장	2002.4.16	미확정
142	2002고충403	건축 도시	관리사 이전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30	완료
143	2002고충410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2.2.26	미확정
144	2002고충425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한주택공사	2002.3.12	완료
145	2002고충448	농림 해양	농업용수로관매설토지매입	농업기반공사 달성지사	2002.4.3	완료
146	2002고충461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매수보상	철도청장	2002.3.19	완료
147	2002고충500	건축 도시	보상가재평가 등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2.3.12	조치중
148	2002고충509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감면요구	이천세무서장	2002.6.12	조치중
149	2002고충586	건축 도시	잔여계사간접보상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3.26	조치중
150	2002고충632	건축 도시	공공용지편입 사유지 매수보상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2.4.23	조치중
151	2002고충643	농림 해양	어업권보상	경상남도 사천시장	2002.2.6	완료
152	2002고충66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2.4.23	조치중
153	2002고충686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잔여지매수요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02.4.23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54	2002고충688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감액(부과취소)요구	동대문세무서장	2002.4.24	미확정
155	2002고충738	건축 도시	도로부지매수보상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2.3.12	조치중
156	2002고충743	복지 환경	아파트단지내 상가 수도요금 분리고지 요구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002.3.27	불수용
157	2002고충758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시정	성동세무서장	2002.6.5	완료
158	2002고충764	건축 도시	아파트건설 착공 신고수리조건취소	경기도 광주시장	2002.5.21	완료
159	2002고충782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재평가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2.2.26	완료
160	2002고충785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시정	수원세무서장	2002.6.19	완료
161	2002고충884	재정 세무	세금부과등 시정요망	동대구세무서장	2002.5.22	완료
162	2002고충899	건축 도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조건시정	경기도 광주교육청교육장	2002.5.7	불수용
163	2002고충936	국방 보훈	군장학금 변상통지 처분취소 등	육군참모총장	2002.5.1	조치중
164	2002고충953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등	제주도 서귀포시장	2002.3.26	미확정
165	2002고충961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취소	부천세무서장	2002.5.1	완료
166	2002고충963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환급	송파세무서장	2002.5.14	완료
167	2002고충1008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	한국도로공사	2002.3.26	완료
168	2002고충1037	국방 보훈	공익근무요원복무중 가료비지급	부산광역시장	2002.4.3	완료
169	2002고충1042	건축 도시	과수간접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6.25	완료
170	2002고충1058	복지 환경	체납건강보험료고지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3.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71	2002고충1071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부산지방보훈청장	2002.4.10	완료
172	2002고충1108	정보 교통	여객자동차운송사업폐지 신고수리요망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2.3.19	완료
173	2002고충1214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잔여지매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2002.3.26	완료
174	2002고충1217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처분부당	마산보훈지청장	2002.4.24	완료
175	2002고충1228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매수보상	경기도 구리시장	2002.3.5	조치중
176	2002고충1253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 재평가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6.4	완료
177	2002고충1330	농림 해양	보전임지지정대장수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2.4.24	미확정
178	2002고충1403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서부산세무서장	2002.4.10	완료
179	2002고충142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보상등	대전광역시장	2002.4.16	조치중
180	2002고충150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2.5.21	조치중
181	2002고충1525	건축 도시	주택간접보상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16	불수용
182	2002고충1550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3.26	완료
183	2002고충1554	농림 해양	양식어업면허거부시정	강원도 삼척시장	2002.4.10	완료
184	2002고충1556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충주세무서장	2002.5.15	완료
185	2002고충1567	노동 임금	당연가입산업재해보험 관계성립승인요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2002.5.15	완료
186	2002고충1569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16	완료
187	2002고충1575	건축 도시	이주민손실보상적정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2.5.21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88	2002고충1617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부당	청주보훈지청장	2002.5.1	조치중
189	2002고충162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광주광역시장	2002.4.16	조치중
190	2002고충1639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 시가보상	충청남도 서산시장	2002.6.4	완료
191	2002고충1657	국방 보훈	군복무중 상이자 보훈혜택 수혜요구	진주보훈지청장	2002.3.13	완료
192	2002고충1755	농림 해양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2.4.24	완료
193	2002고충1823	정보 교통	철도사업 편입잔여지 매수보상요구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2.4.23	완료
194	2002고충1834	건축 도시	하천부지편입토지보상가 재평가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8	완료
195	2002고충1872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가 재평가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8	완료
196	2002고충1908	건축 도시	보상가재평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14	조치중
197	2002고충1916	복지 환경	체납건강보험료 탕감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5.29	완료
198	2002고충1924	건축 도시	제방편입토지매수보상	경상남도지사	2002.5.21	조치중
199	2002고충1993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2.5.29	완료
200	2002고충201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광주광역시장	2002.4.16	조치중
201	2002고충2030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16	완료
202	2002고충2031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등	충청북도 진천군수	2002.5.21	완료
203	2002고충2033	건축 도시	댐건설실농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2.4.23	완료
204	2002고충2059	정보 교통	자동차압류해제	강원도 원주시장	2002.4.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05	2002고충2103	국방 보훈	전공상추가확인신청 불인정부당	진주보훈지청장	2002.3.13	완료
206	2002고충2109	건축 도시	하천편입사유지 매수요구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2.6.17	미확정
207	2002고충2132	건축 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2.7.9	불수용
208	2002고충2153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가 재평가	한국토지공사	2002.5.14	불수용
209	2002고충2162	정보 교통	철도공사편입잔여지등 매수보상	철도청장 (서울건설사업소장)	2002.4.2	완료
210	2002고충2179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및잔여지 매수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02.5.14	조치중
211	2002고충2210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상남도 통영시장	2002.5.7	미확정
212	2002고충2223	정보 교통	주차장폐쇄시정	경기도 수원시장	2002.4.23	완료
213	2002고충2279	건축 도시	잔여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8	완료
214	2002고충2323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 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8	미확정
215	2002고충2326	건축 도시	건축허가 요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2002.4.30	완료
216	2002고충2381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16	완료
217	2002고충2393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 매수요청	철도청장	2002.4.16	완료
218	2002고충2405	교육 문화	보디빌딩선수 이적동의	강원도 고성군수	2002.5.15	완료
219	2002고충2407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4.16	완료
220	2002고충2431	복지 환경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취소처분취소	경기도 연천군수	2002.5.1	불수용
221	2002고충2495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남양주세무서장	2002.5.8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22	2002고충2522	건축 도시	묘지이장비추가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7	완료
223	2002고충252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2.5.28	불수용
224	2002고충252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등	광주광역시장	2002.4.16	조치중
225	2002고충2533	재정 세무	법인세등 감액요구	전주세무서장	2002.6.19	완료
226	2002고충2576	건축 도시	주거비지급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2.6.11	완료
227	2002고충2689	건축 도시	도로부지 매수보상등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2002.6.4	불수용
228	2002고충2725	농림 해양	농촌휴양단지 편입시설매수보상	경상북도 청송군수	2002.4.24	완료
229	2002고충2726	복지 환경	건강보험급여제한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5.15	조치중
230	2002고충2728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2002.5.14	완료
231	2002고충2776	재정 세무	취득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2.5.8	불수용
232	2002고충2844	건축 도시	실농보상작물변경	한국도로공사	2002.5.28	조치중
233	2002고충2858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경기도 수원시장	2002.6.4	조치중
234	2002고충2867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6.11	조치중
235	2002고충2888	건축 도시	잔여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8	완료
236	2002고충2982	건축 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2.7.9	불수용
237	2002고충2991	건축 도시	주택간접보상	경상북도지사	2002.5.28	완료
238	2002고충3004	재정 세무	자동차세 실소유자 부과조치 요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2.6.1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39	2002고충3011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 재평가보상	경상남도 사천시장	2002.6.25	불수용
240	2002고충3026	건축 도시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반려 처분 취소 요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	2002.5.7	완료
241	2002고충3036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 매수요구	철도청장	2002.4.16	완료
242	2002고충3057	재정 세무	증여세부과시정	종로세무서장	2002.7.24	미확정
243	2002고충3079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2.6.12	완료
244	2002고충3081	건축 도시	영업보상 등	경상북도지사	2002.6.25	완료
245	2002고충3122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경상북도 영천시장	2002.6.11	미확정
246	2002고충3158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 매수요구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장	2002.4.30	완료
247	2002고충3199	건축 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 압류처분해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002.4.23	완료
248	2002고충3276	정보 교통	공항사업편입철거세입자 주거대책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2.4.23	완료
249	2002고충3277	정보 교통	공항사업편입철거세입자 주거대책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2.4.23	완료
250	2002고충3278	정보 교통	공항사업편입철거세입자 이주대책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2.4.23	완료
251	2002고충3280	재정 세무	취득세 등 과오납 환부	강원도 동해시장	2002.5.22	완료
252	2002고충3406	재정 세무	증여세부과취소	강동세무서장	2002.6.5	완료
253	2002고충343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등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청주시장	2002.5.28	조치중
254	2002고충3447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	충청북도 음성군수	2002.7.9	완료
255	2002고충3482	재정 세무	증여세부과감면요구	구로세무서장	2002.8.21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56	2002고충3510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부당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수원보훈지청장	2002.6.26	미확정
257	2002고충3532	농림 해양	산림전시홍보관운영계약 기간연장요구	북부지방산림관리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2002.5.1	조치중
258	2002고충3638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상남도 진해시장	2002.7.9	조치중
259	2002고충366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2.6.18	완료
260	2002고충374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해제등요구	경기도 여주군수	2002.7.16	미확정
261	2002고충3749	건축 도시	잔여주택매수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2.5.28	완료
262	2002고충3751	건축 도시	도로공사인접가옥 매수보상등	한국도로공사	2002.6.11	완료
263	2002고충3759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2002.5.28	조치중
264	2002고충3769	건축 도시	도로공사에따른축산농가 피해구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6.25	조치중
265	2002고충3785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시정	동대문세무서장	2002.6.26	완료
266	2002고충3801	건축 도시	주택간접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	2002.6.18	완료
267	2002고충3865	건축 도시	음식점영업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6.11	완료
268	2002고충3871	농림 해양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경기도 파주시장	2002.6.5	미확정
269	2002고충3906	건축 도시	축사 관리사 신축비 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	2002.6.11	조치중
270	2002고충3909	정보 교통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조치요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2.5.7	완료
271	2002고충3928	재정 세무	법인세감면요구	북대구세무서장	2002.7.3	미확정
272	2002고충3953	농림 해양	채석허가불허가처분취소	강원도 원주시장	2002.6.12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73	2002고충3970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6.25	조치중
274	2002고충3978	건축 도시	육상양식장영업손실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6.18	미확정
275	2002고충3982	재정 세무	증여세부과에따른진정	평택세무서장	2002.7.3	미확정
276	2002고충4020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02.5.28	기타
277	2002고충4026	건축 도시	교량편입사유지보상 요망등	경기도지사	2002.9.9	조치중
278	2002고충4124	건축 도시	개별공시지가적정조정 요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2.7.9	기타
279	2002고충4131	건축 도시	축산영업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6.4	조치중
280	2002고충416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매수요청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 경주시장	2002.6.18	조치중
281	2002고충4169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종로세무서장	2002.10.22	완료
282	2002고충4228	건축 도시	이주비등 지급요구	경기도 파주시장	2002.7.23	조치중
283	2002고충4268	건축 도시	택지개발사업편입사업장 영업보상요구	대한주택공사	2002.7.23	완료
284	2002고충4269	건축 도시	도로공사주택간접보상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2.5.28	완료
285	2002고충4442	건축 도시	공장용지등간접보상요망	한국도로공사	2002.7.23	조치중
286	2002고충444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시정	도봉세무서장	2002.7.17	완료
287	2002고충4466	건축 도시	지방2급하천토지보상	강원도지사	2002.6.18	조치중
288	2002고충446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보상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6.18	조치중
289	2002고충4500	건축 도시	잔여토지매수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2.6.1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90	2002고충457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요구 등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2.7.16	조치중
291	2002고충457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 요구 등	서울특별시장	2002.7.23	조치중
292	2002고충4584	건축 도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002.5.21	불수용
293	2002고충4702	재정 세무	양도세감면요망	종로세무서장	2002.8.28	완료
294	2002고충4711	건축 도시	건축허가 유보처분취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02.5.21	완료
295	2002고충4716	정보 교통	자동차등록말소요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2.5.14	완료
296	2002고충4852	건축 도시	무허가건물철거보상요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2.7.23	조치중
297	2002고충4857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매수요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02.8.20	조치중
298	2002고충4858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매수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7.9	완료
299	2002고충4893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가 재평가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5.28	완료
300	2002고충4926	재정 세무	소득세부과감면요구	성남세무서장	2002.7.24	미확정
301	2002고충493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보상	전라남도 영광군수	2002.6.25	조치중
302	2002고충5001	재정 세무	자동차세(교육세포함) 부과시정	경기도 고양시장	2002.8.14	완료
303	2002고충5046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 매수요구	철도청장 (남부건설사업소장)	2002.8.20	완료
304	2002고충5266	복지 환경	배우자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요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6.26	불수용
305	2002고충5452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시정	양천세무서장	2002.7.17	완료
306	2002고충5542	건축 도시	도로사용사유지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2.7.9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07	2002고충5543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이천세무서장	2002.7.24	완료
308	2002고충5581	정보 교통	자동차정기검사미필 과태료부과취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2.6.18	불수용
309	2002고충5596	재정 세무	취득세부과취소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2.6.26	완료
310	2002고충5597	건축 도시	하천공사잔여지매수 보상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2	완료
311	2002고충5601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002.8.20	완료
312	2002고충5623	건축 도시	지하수이용허가권명의 변경	제주도 제주시장	2002.9.9	완료
313	2002고충5655	건축 도시	돈사 이전보상 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8.20	조치중
314	2002고충5689	건축 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2.7.16	조치중
315	2002고충5701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부당·재심요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2002.7.18	조치중
316	2002고충5827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매수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7.22	조치중
317	2002고충5846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8.19	완료
318	2002고충5947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취소	구로세무서장	2002.7.18	완료
319	2002고충5991	정보 교통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이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02.6.25	완료
320	2002고충6014	건축 도시	재개발사업관련 임대아파트 신청누락자 구제요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2.7.23	조치중
321	2002고충6069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시정요구	중부세무서장	2002.9.11	완료
322	2002고충6163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8.26	완료
323	2002고충6166	복지 환경	수도요금 조정요구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8.21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24	2002고충6167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성남세무서장	2002.7.24	완료
325	2002고충6180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및 사용료지급	경상북도 의성군수	2002.7.16	조치중
326	2002고충6200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02.7.23	조치중
327	2002고충6209	건축 도시	도로공사근접가옥이주 보상요구	충청남도지사	2002.9.3	완료
328	2002고충6224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 시가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30	조치중
329	2002고충6282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환급·사업자등록취소요구	논산세무서장	2002.8.21	완료
330	2002고충6351	건축 도시	하천편입 토지보상	전라북도 완주군수	2002.8.27	완료
331	2002고충636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조속 보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2002.8.20	조치중
332	2002고충6372	국방 보훈	방위병복무중부상자 국가유공자 선정요구등	강릉보훈지청장	2002.8.21	조치중
333	2002고충6407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2.7.16	불수용
334	2002고충6408	건축 도시	아파트분양권회수처분 선처요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2.8.27	완료
335	2002고충6498	건축 도시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002.8.20	완료
336	2002고충651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요구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 마산시장	2002.8.27	미확정
337	2002고충653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요구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8.27	조치중
338	2002고충6555	건축 도시	도로법면사용토지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2.7.9	조치중
339	2002고충6607	재정 세무	개인지분 압류해제요청	반포세무서장	2002.8.21	완료
340	2002고충6609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8.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41	2002고충663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단양군수	2002.8.20	조치중
342	2002고충6723	건축 도시	주택사업승인조건변경 요구	경기도 양주군수	2002.8.27	완료
343	2002고충676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요구 등	대구광역시장	2002.9.10	조치중
344	2002고충680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요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2.8.27	미확정
345	2002고충6818	건축 도시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요구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2.9.17	완료
346	2002고충6861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요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2.9.17	조치중
347	2002고충6897	건축 도시	개발부담금 부과이의진정	경기도 고양시장	2002.7.9	불수용
348	2002고충6944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공장 매수보상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30	완료
349	2002고충7034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요망	제주도 서귀포시장	2002.9.9	완료
350	2002고충708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조속 보상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8.27	조치중
351	2002고충7090	건축 도시	지방1급하천토지보상등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9.9	조치중
352	2002고충7179	건축 도시	댐건설이주대책등	한국수자원공사	2002.8.26	완료
353	2002고충7246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결정(부과) 취소	도봉세무서장	2002.8.21	미확정
354	2002고충7452	통상 산업	고압송전선로 피해보상	한국전력공사사장	2002.8.21	조치중
355	2002고충7507	건축 도시	아파트분양권회수처분 선처요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2.8.27	완료
356	2002고충754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요구 등	충청남도 청양군수	2002.9.17	조치중
357	2002고충7550	건축 도시	공공사용사유지사용료 지급 및 매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2002.9.30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58	2002고충7567	재정 세무	과오납취득세환급요구	충청북도 영동군수	2002.9.25	미확정
359	2002고충7746	통상 산업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재산정 차액 지급요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02.8.21	완료
360	2002고충7763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17	완료
361	2002고충7766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 매수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	2002.10.7	미확정
362	2002고충7798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잔여지 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10	조치중
363	2002고충7803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정	평택세무서장	2002.8.21	완료
364	2002고충780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편입토지 해제 요구등	부산광역시장	2002.9.30	조치중
365	2002고충7851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시설)등 수용보상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2.9.17	완료
366	2002고충7910	농림 해양	광업권손실보상	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	2002.8.28	완료
367	2002고충797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등	경기도 광명시장	2002.9.3	조치중
368	2002고충8012	재정 세무	상속세 부과시정	서대구세무서장	2002.8.21	미확정
369	2002고충8069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경상남도 통영시장	2002.8.26	완료
370	2002고충808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 요구등	서울특별시장	2002.9.30	조치중
371	2002고충8201	건축 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 압류처분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2.9.3	완료
372	2002고충8214	건축 도시	하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30	미확정
373	2002고충8220	건축 도시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시정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2.10.21	미확정
374	2002고충8326	건축 도시	잔여지 및 주택 매수보상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2.9.2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75	2002고충8410	복지 환경	건강보험료부과시정· 대민 서비스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8.21	완료
376	2002고충8416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16	미확정
377	2002고충8433	건축 도시	도로편입미불용지 적정보상	경기도 동두천시장	2002.10.7	불수용
378	2002고충8500	건축 도시	실농보상가 재평가	한국도로공사	2002.11.18	조치중
379	2002고충8503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7	미확정
380	2002고충8590	건축 도시	공공사용토지보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2.10.7	조치중
381	2002고충8641	건축 도시	토지소유권 교환 요구등	서울특별시장	2002.10.28	미확정
382	2002고충8661	건축 도시	영업보상요구	경기지방공사	2002.9.17	불수용
383	2002고충8704	복지 환경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9.25	미확정
384	2002고충8738	농림 해양	연안통발 어업조업 정지처분 취소요구등	강원도 강릉시장	2002.10.1	불수용
385	2002고충8777	건축 도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 압류처분해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2.9.3	완료
386	2002고충8833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매수보상	제주도 남제주군수	2002.10.7	미확정
387	2002고충8945	건축 도시	소방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요구	전라북도 부안군수	2002.10.21	미확정
388	2002고충898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해제 요구등	경기도 평택시장	2002.10.21	조치중
389	2002고충898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서울특별시장	2002.9.30	조치중
390	2002고충9043	재정 세무	법인세등부과 취소	서인천세무서장	2002.9.11	완료
391	2002고충9078	건축 도시	도로공사시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7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92	2002고충9103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요망	경기도 고양시장	2002.9.30	조치중
393	2002고충9109	노동 임금	산재·고용보험료 부당징수 시정요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	2002.10.29	미확정
394	2002고충9142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등	한국도로공사	2002.10.14	완료
395	2002고충9152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마산보훈지청장	2002.10.8	미확정
396	2002고충9192	재정 세무	체납세금 실사업자 납세의무승계 조치요구	강남세무서장	2002.9.25	완료
397	2002고충9247	건축 도시	개별공시지가정정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2.11.4	완료
398	2002고충9305	재정 세무	취득세·종합토지세 (가산금)부과취소요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2.10.1	미확정
399	2002고충9309	건축 도시	아파트분양권회수처분 선처요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2.8.27	완료
400	2002고충9351	건축 도시	제방공사편입잔여지 보상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9.16	완료
401	2002고충9354	복지 환경	약국개설미허가부당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2.10.1	완료
402	2002고충9389	재정 세무	법인세부과시정	정읍세무서장	2002.10.1	미확정
403	2002고충9436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영업권 보상요구	경기도 부천시장	2002.9.17	조치중
404	2002고충9440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특용작물 보상관련서류간소화요구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2.9.17	완료
405	2002고충9466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28	완료
406	2002고충959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또는 해제요구	부산광역시장	2002.10.14	조치중
407	2002고충9654	재정 세무	법인세등 부과 시정요구	동래세무서장	2002.10.29	미확정
408	2002고충969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등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2.9.17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09	2002고충9698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 사유지보상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2.10.14	미확정
410	2002고충9707	건축 도시	이주보상금지급요청	한국수자원공사	2002.10.28	미확정
411	2002고충9755	건축 도시	도로공사창고간접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14	미확정
412	2002고충9805	재정 세무	취득세부과 취소요구	경기도 이천시장	2002.10.29	미확정
413	2002고충9807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취소요구등	안산세무서장	2002.9.11	완료
414	2002고충9820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2002.10.7	완료
415	2002고충9850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경기도 부천시장	2002.9.30	조치중
416	2002고충9900	건축 도시	잔여지공사비보상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7	조치중
417	2002고충990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2.10.21	조치중
418	2002고충9915	재정 세무	부가세·종합소득세 부과취소	남양주세무서장	2002.10.1	완료
419	2002고충9933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과수목 매수보상등	한국도로공사	2002.11.11	완료
420	2002고충10066	건축 도시	주택등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0.28	조치중
421	2002고충10173	정보 교통	철도편입사유지 적정보상요망등	철도청장 (남부건설사업소장)	2002.9.30	완료
422	2002고충10182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전라북도지사	2002.11.4	미확정
423	2002고충10225	재정 세무	상속세부과 이의진정	마산세무서장	2002.10.22	완료
424	2002고충10240	건축 도시	잔여주택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28	조치중
425	2002고충10267	정보 교통	경사지역주차장설치 재고요망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2.9.30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26	2002고충10282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보상 요망등	한국도로공사	2002.10.21	완료
427	2002고충10459	건축 도시	도로공사실농비재평가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1.4	완료
428	2002고충10497	건축 도시	근린생활시설등매수보상	경기도지사	2002.10.28	완료
429	2002고충1057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장	2002.10.14	조치중
430	2002고충1059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조기집행	강원도 강릉시장	2002.11.18	조치중
431	2002고충10619	건축 도시	하천 편입토지 보상	대전광역시장	2002.11.18	미확정
432	2002고충10668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요구	전라남도지사	2002.10.14	미확정
433	2002고충10670	건축 도시	아파트상가등 압류처분해제요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2.12.16	미확정
434	2002고충10673	재정 세무	압류자산의타인세금충당 처분이의	평택세무서장	2002.10.8	완료
435	2002고충10749	재정 세무	92년도 자동차세부과이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2002.11.12	완료
436	2002고충10883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환급요구	동작세무서장	2002.10.15	완료
437	2002고충10912	건축 도시	도로공사인접축사 이전보상요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14	불수용
438	2002고충10922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18	완료
439	2002고충10930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등 취소요구	파주세무서장	2002.10.29	미확정
440	2002고충10933	재정 세무	지방세체납 압류처분이의진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2.10.29	미확정
441	2002고충10982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1.11	조치중
442	2002고충11092	건축 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가옥이주대책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11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43	2002고충11111	재정 세무	취득세환급여부등 검토요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2.11.5	미확정
444	2002고충11193	국방 보훈	공무상부상인정및가료비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2.10.15	완료
445	2002고충11218	건축 도시	돈사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2	미확정
446	2002고충11227	복지 환경	국민건강보험료체납 구제요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11.19	미확정
447	2002고충11252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28	미확정
448	2002고충11261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등	경기도 시흥시장	2002.10.21	완료
449	2002고충11363	건축 도시	도로일부편입가옥 전체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1.18	미확정
450	2002고충11368	재정 세무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해제요구	남인천세무서장	2002.10.29	불수용
451	2002고충11381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4	완료
452	2002고충11421	재정 세무	마을안길편입사유지보상	경기도 포천군수	2002.10.22	불수용
453	2002고충11497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0.28	미확정
454	2002고충11519	건축 도시	도로편입지 실농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1.18	미확정
455	2002고충11548	정보 교통	자동차정기점검고지등 서비스개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2.10.21	미확정
456	2002고충11604	복지 환경	상하수도요금부과이의 진정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2002.12.3	미확정
457	2002고충11709	건축 도시	도로공사이주정착금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2.11.4	미확정
458	2002고충11730	통상 산업	공장허가로 인한 멸실농로 원상복구요청	경기도 양주군수	2002.11.12	완료
459	2002고충11876	농림 해양	토지(임야)형질변경허용 요구	경기도 수원시장	2002.11.26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60	2002고충11932	건축 도시	도로공사인접가옥매수 보상	경상북도지사	2002.12.16	조치중
461	2002고충11982	노동 임금	체납산재보험료감면요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2002.12.17	미확정
462	2002고충12021	건축 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16	미확정
463	2002고충12073	건축 도시	세입자주거대책비 지급	한국토지공사	2002.12.2	미확정
464	2002고충12151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 수용요구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2.11.18	완료
465	2002고충12296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건축물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16	조치중
466	2002고충12340	건축 도시	지구단위계획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구 등	경기도 부천시장	2002.12.16	조치중
467	2002고충12509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1.25	완료
468	2002고충12603	건축 도시	도로사용토지매수보상 요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2.11.25	불수용
469	2002고충12782	건축 도시	영농시설물매수보상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1.25	미확정
470	2002고충12804	재정 세무	부가세결정취소요망	용산세무서장	2002.12.3	미확정
471	2002고충1282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등	강원도지사	2002.11.25	조치중
472	2002고충1290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강남세무서장	2002.12.3	완료
473	2002고충12926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환급요구	중부산세무서장	2002.11.26	미확정
474	2002고충12975	건축 도시	산업단지이주대책대상자 선정등	한국토지공사	2002.12.16	미확정
475	2002고충12992	건축 도시	건축물이전보상	한국도로공사	2002.11.18	미확정
476	2002고충13019	건축 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16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77	2002고충13030	건축 도시	개발부담금부과재산정	경기도 용인시장	2002.12.16	미확정
478	2002고충13069	정보 교통	고속철사업편입잔여지 매수요구	한국고속철도공단 경주출장소장	2002.12.2	완료
479	2002고충13071	재정 세무	증빙불비가산세 등 부과시정요구	서대전세무서장	2002.12.3	미확정
480	2002고충13075	건축 도시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의정부국도유지 건설사무소장	2002.12.23	미확정
481	2002고충13080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잔여지등 매수요구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2.12.16	조치중
482	2002고충1315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시정	동수원세무서장	2002.12.3	미확정
483	2002고충13404	농림 해양	공유수면점용지내 불법시설물철거진정	강원도 영월군수	2002.12.17	미확정
484	2002고충13416	재정 세무	체납부가세등 실사업주부과요청	동대문세무서장	2002.12.10	미확정
485	2002고충13467	재정 세무	법인세환급요구	동대문세무서장	2002.12.3	미확정
486	2002고충13691	정보 교통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취소요청	전라북도지사	2002.12.16	미확정
487	2002고충14187	건축 도시	영농시설보상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23	미확정
488	2002고충14412	정보 교통	자동차점검 미필과태료부과 이의진정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2.12.16	조치중
489	2002고충14672	건축 도시	영농시설보상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23	미확정
490	2002고충14851	농림 해양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연장	강원도 영월군수	2002.12.17	미확정
491	2002이의237	건축 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도로공사	2002.2.19	완료
492	2002이의2573	국방 보훈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광주지방보훈청장	2002.4.2	완료
493	2002이의4548	건축 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남도 부여군수	2002.7.9	불수용
494	2002이의12153	복지 환경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11.12	완료

2.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2002년 한해동안 총 516건의 시정권고를 의결하였으며,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7건에 대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례 1 : 유족연금 지급 요구>

(1) 신청요지

신청인의 배우자는 199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며,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에 의하여 2001년 7월부터 납부예외자로 적용을 받아오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공단은 신청인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

(2) 처리결과

공단은 국민연금법 관계규정에 의거 망인이 납부예외자가 아닌 적용제외자임을 확인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았고, 망인의 납부예외자 신고서를 접수 처리한 사실이 분명하며, 배우자 사망후 신청인이 유족연금을 청구하기까지 망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2 : 검찰압수폐기차량 자동차세 부과 취소>

(1) 신청요지

민원인의 차량을 동생이 범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8. 검찰에 압수·폐기되어 민원인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차량이 압수된 날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위원회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중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차량 압수· 폐기관련 서류를 행정관청에 송부하고 기납부 세액과 이자를 조속히 지급하여줄 것을 이해 설득한 결과 행정관청에서 세금부과를 취소하고 기납부 세액과 이자를 민원인에게 즉시 환부함.

<사례 3 : 아파트단지내 상가 수도요금 분리고지 요구>

(1) 신청요지

아파트건축에 따른 급수장치(수도계량기)설치승인 당시 단지내 상가에 별도의 급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이 가능하도록 승인되어, 입주민에 대한 수도요금 고지시 상가요금을 포함하여 고지하고 관리비로 상가의 수도요금을 우선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처리결과

입주민에 대한 수도요금 고지시 상가 요금을 포함하여 고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의 미징수금 등을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고 위법한 사항으로 피신청인에게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입주민에 대한 수도요금을 분리 부과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함.

<사례 4 : 취득세 과오납 환부 요구>

(1) 신청요지

민원인은 지방세법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상가건물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에서는 서울시세 감면조례로 체비지 및 보류지 중 상가건물을 비과세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 징수함으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처리결과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을 피신청기관이 서울시세감면조례에서, 비과세 대상을 축소·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는 2001.10.23.대법원판례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피신청기관이 부과 징수한 취득세 과오납분을 환부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함.

<사례 5 :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신청인은 1997. 1. 10. □□시 □□읍 □□리 □□번지 답 835□를 공장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장은 위의 토지에 농지조성비를 □기타 농지□에 적용하는 단가인 1□당 3,600원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02. 2. 28.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에 적용하는 단가인 1□당 9,600원을 적용하여 그 차액인 금 5,010,000원을 추가로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라.

(2) 처리결과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조성비 부과 및 관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행하는 공권인 동시에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시가 최초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이후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다가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02. 2. 28.에 이르러서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6 : 연안통발어업 조업정지처분 취소요구>

(1) 신청요지

신청인외 42명은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시가 조업구역을 수심 30m 외측수역으로 지정하고 30m 내측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업구역 제한을 해제하라.

(2) 처리결과

통발어업의 문어채포 조업구역을 □□시 연안 수심 30m 외측으로 제한한 규제조치는 법령에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해수역을 접하고 있는 경북과 강원도 지역의 시·군에서도 연안통발어업을 허가할 때 포획·채취물의 종류에서 문어채포 수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제한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7 :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시정>

(1) 신청요지

'92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위반사항(건폐율 위반등)이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계속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라.

(2) 처리결과

위반행위 적발당시(□93. 4.)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가 건축면적에 포함되었으나, □99. 4. 30. 법령개정으로 주택의 발코니(폭 1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건축면적에 제외되는 부분은 건폐율 산정에도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나, 피신청인은 법령 개정이후에도 주택의 발코니 부분을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줄 수 있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8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관련 제도개선>

(1) 신청요지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49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 되었는 바, 동 규정은 불합리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처리결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함에 있어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하의 대지분할을 예외없이 제한함에 따라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분할 등 토지이용상 불가피한 경우의 분할마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인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이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분은 이를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가 동대지와 인접대지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9조 규정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함.

<사례 9 :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요구>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신청인 소유의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산□□□번지 임야 9,321□를 조속히 보상하거나 또는 해제하라.

(2) 처리결과

이 민원토지는 1964. 8. 6.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이후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서, 2002. 4. 20. 마산시 공고 제169호로 수립·공고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이 민원토지는 200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 시설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향후 신청인의 재산권행사에는 상당한 고충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토지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10 : 도로공사 근접가옥 이주보상요구>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논산-광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구역과 인접한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85-4 및 같은 리 286-3 지상 신청인의 주택은 이 민원 공사 구간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불안 및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주택을 매수보상 해 달라.

(2) 처리결과

이 민원 공사 도로의 개설로 진·출입로 확보 및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고 도로 준공시 차량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진동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이주보상 없이 시설물만 보완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도 함께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방음벽등의 시설물 설치시 조망권을 방해받게 되어 교통사고등의 위험이 증대되어 도로의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인의 주거환경보호와 이 도로의 개설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이주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주택 및 창고 등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함.

<사례 11 : 개별공시지가 경정>

(1) 신청요지

신청인외 2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영주시 영주동 377-20(이하 □민원토지□라 한다)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같은 동 377-19(이하 □비교토지□라 한다)상에 연면적 998.14□에 상당하는 한 개의 건물을 건축한 이래 지금까지 상가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각각 달리하고 있음은 부당하니 비교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정정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외 2인은 민원토지와 비교토지상에 연면적 998.14□에 상당하는 한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래 지금까지 상가 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현지 확인한 바 또한 같다. 그렇다면, 민원토지와 비교토지는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민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이므로 경정할 수 없으나,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평가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수 있으므로(대법원 93누159 판결 참조) 민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함.

<사례 12 :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1) 신청요지

9년전 남편이 자동차 운전 중 경북 경주에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으나 경황 중에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 경주경찰서·경주시청 등을 수없이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문의 및 호소를 해 보아도 관련기록이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할 정도였다면 자동차가 심히 파손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사고 이후 9년이 넘은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사실 등 이 민원 자동차가 운행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 민원 자동차는 당시 사고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사실상 폐차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증명이 없더라도 이 민원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 들여 직권으로 자동차를 말소등록 조치함.

<사례 13 : 철도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1) 신청요지

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건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진·출입로가 없을 뿐 아니라 영농의 경제성도 없으므로 매수보상해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사업구역외 지역이며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매수보상된 토지와 연접해 있어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고, 형태가 폭이 좁고 긴 직사각형으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뿐 아니라, 주변 토지들이 모두 이 민원 공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없어졌으며, 신청인의 주거지와 약 600m 떨어져 있어 영농의 경제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수보상토록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14 : 소득세부과 감면요구〉

(1) 신청요지

상속재산인이 민원 부동산의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임대수입 금액을 비치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임대수입 누락금액이 신고금액에 비하여 2배에 상당한다고 당초 비치장부를 허위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니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실지조사하여 결정해 달라.

(2) 처리결과

소득세를 추계결정시에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록 장부에 기록된 사실은 없으나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는 이 민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시 담보대출하여 차입한 금융비용의 관련이자이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사례 15 : 압류자산의 타인 세금충당처분 이의〉

(1) 신청요지

신청인이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었으므로 신청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한 금액을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니 충당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취소되고 같은 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든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든지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행정해석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명의자 명의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실질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시 실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16 : 선하자 보상〉

(1) 신청요지

1992년 경기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번지 신청인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토지에 비해 지가가 떨어짐은 물론 고압선으로 인한 불쾌감 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니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기를 불문하고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피신청인은 송전선로의 설치 이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당 사용에서 얻은 이득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함.

<사례 17 : 공장허가로 인한 멸실농로 원상복구 요청〉

(1) 신청요지

신청인이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던 경기도 양주군 은흔면 도하리 □□□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02. 3. 5. □□□외 4명에게 공장설립승인을 하여 신청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농로의 폭이 2m이내로 축소되어 농사 등을 위한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당초 사용했던 농로와 같이 폭 3m이상의 농로를 확보하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외 4명에게 공장설립승인을 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공장설립부지주변으로의 통행에 피해가 있었고, 농로와 구거 등을 훼손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농로를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농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함.

3. 위원회 주요통계

가. 민원접수

1) 연도·분야별 접수

<표 1> 연도·분야별 민원접수

연도 분야	계	□94∼□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107,971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노동임금	4,389	347	639	736	608	647	752	660
복지환경	8,544	628	1,057	1,810	1,008	1,292	1,465	1,284
건축도시	28,637	4,761	3,684	3,531	3,796	3,975	4,557	4,333
재정세무	15,542	1,654	1,832	2,243	2,181	2,331	2,655	2,646
산업자원	3,472	518	662	611	448	365	454	414
정보교통	6,477	718	707	694	871	1,097	1,239	1,151
형사법무	20,446	1,942	4,425	3,569	2,814	2,506	2,690	2,500
국방보훈	5,327	780	1,058	785	588	707	724	685
교육문화	7,377	725	1,744	914	919	1,048	1,056	971
농림해양	5,286	591	720	794	779	775	837	790
기 타	2,474	146	1,310	505	151	111	134	117

2) 발생지역

<표 2> 연도별 민원발생지역

연도 지역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107,971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서울특별시	30,207	4,262	5,831	4,385	3,939	3,931	4,332	3,527
부산광역시	7,840	1,230	1,243	1,242	1,062	1,016	1,060	987
대구광역시	3,211	462	581	531	382	386	423	446
인천광역시	4,095	355	680	686	531	537	665	641
광주광역시	2,763	304	265	456	388	401	512	437
대전광역시	2,427	365	387	276	292	399	394	314
울산광역시	1,300	-	97	280	198	222	292	211
경 기 도	17,687	1,743	2,755	2,815	2,443	2,564	2,946	2,421
강 원 도	4,169	406	782	760	588	552	607	474
충청북도	2,537	316	535	319	296	358	420	293
충청남도	4,035	476	633	565	564	604	685	508
전라북도	4,454	506	709	650	599	628	743	619
전라남도	4,782	551	584	738	745	716	794	654
경상북도	5,343	653	934	935	756	745	703	617
경상남도	6,472	1,024	1,094	1,014	876	764	903	797
제 주 도	718	109	100	92	91	115	125	86
기타	5,931	48	628	448	413	916	959	2,519

3) 발생기관

<표 3> 발생기관

(단위 : 건)

구 분	계	□94~□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107,971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중앙행정기관	43,130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지방자치단체	36,405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정부투자기관	13,918	1,234	2,439	2,451	2,278	1,777	1,963	1,776
기 타	14,518	1,269	1,879	1,637	1,665	2,439	2,734	2,895

<표 3-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

구 분	계	1994-2002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중앙	산하
계	43,130	25,879	17,251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국가보훈처	1,944	877	1,067	215	375	290	228	247	298	291
공정거래위	235	235	0	10	68	90	30	5	6	26
금융감독위	235	235	0	0		143	85	2	3	2
재정경제부	933	931	2	99	249	362	128	25	43	27
외교통상부	335	335	0	31	78	75	35	44	33	39
법 무 부	1,197	1,184	13	181	336	217	108	102	129	124
국 방 부	1,903	1,239	664	434	496	318	159	171	178	147
행정자치부	1,807	1,783	24	196	435	408	212	233	153	170
교육자원부	2,069	2,061	8	134	1,044	189	132	171	208	191
문화관광부	799	790	9	27	118	122	117	119	132	164
농 림 부	596	591	5	61	153	140	89	58	48	47
산업자원부	558	557	1	41	127	143	99	54	67	27
정보통신부	421	374	47	37	70	47	58	67	58	84
보건복지부	2,391	2,365	26	152	394	973	232	277	220	143
환 경 부	478	460	18	43	78	95	68	63	90	41
노 동 부	2,777	701	2,076	123	383	480	401	415	516	459
건설교통부	5,889	2,909	2,980	667	879	786	792	837	983	945
해양수산부	372	250	122	62	82	45	46	35	37	65
국 세 청	3,232	425	2,807	534	429	389	447	433	509	491
대 검 찰 청	5,282	3,200	2,082	556	1,175	1,082	748	654	608	459
병 무 청	376	162	214	43	76	48	61	68	42	38
경 찰 청	6,888	2,138	4,750	652	1,488	859	960	882	1,199	848
산 림 청	252	171	81	50	40	37	25	35	29	36
중소기업청	203	200	3	4	78	53	12	17	22	17
특 허 청	179	174	5	11	37	22	18	12	25	54
철 도 청	822	707	115	89	88	61	87	122	180	195
기타중앙	957	825	132	110	183	180	114	123	106	141

<표 3-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발생

(단위 : 건)

연도 자치단체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36,405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서울특별시	11,466	1,944	1,668	1,364	1,487	1,567	1,722	1,714
부산광역시	2,624	472	331	332	345	370	359	415
대구광역시	887	187	85	106	104	116	137	152
인천광역시	1,305	150	131	178	152	214	231	249
광주광역시	933	161	60	156	117	145	150	144
대전광역시	627	103	61	65	65	122	111	100
울산광역시	557	85	47	91	70	86	91	87
경 기 도	6,786	850	791	763	929	1,080	1,278	1,095
강 원 도	1,417	200	171	191	169	215	249	222
충청북도	847	139	110	91	87	137	169	114
충청남도	1,529	230	201	174	206	239	261	218
전라북도	1,517	249	229	187	175	206	230	241
전라남도	1,649	239	163	183	237	267	300	260
경상북도	1,807	303	237	255	244	262	258	248
경상남도	2,232	390	257	292	310	299	364	320
제 주 도	222	43	19	22	32	42	34	30

<표 3-3> 정부투자기관 민원발생

연도별 기관명	계	'94∼'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13,848	1,234	2,439	2,381	2,278	1,777	1,963	1,776
대한법률구조공단	3,555	8	1,018	979	651	402	232	265
한국도로공사	1,663	125	185	190	270	272	307	314
근로복지공단	1,032	74	157	170	131	142	184	174
국민건강보험공단	945	65	38	96	109	151	265	221
한국전력공사	885	92	121	107	163	139	151	112
대한주택공사	666	109	70	83	85	56	114	149
한국수자원공사	626	70	105	66	106	99	101	79
한국토지공사	514	131	79	91	63	45	55	50
국민연금관리공단	364	21	12	46	94	80	67	44
한국전기통신공사	301	22	20	19	43	60	77	60
도시개발공사	214	61	24	28	27	20	24	30
공무원연금공단	200	41	34	29	25	26	26	19
한국고속철도공단	190	10	20	30	49	37	37	7
대한지적공사	190	20	8	15	23	32	48	44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50	43	28	29	50	0	0	0
국립공원관리공단	110	12	5	17	18	24	20	14
한국산업인력공단	95	5	4	7	16	19	27	17
금융기관	963	129	311	228	156	62	57	20
각종협회	515	38	88	115	94	51	61	68
기타정부투자기관	670	158	112	36	105	60	110	89

4) 민원인 요구내용

<표 4> 민원인 요구내용(분야별)

(기간 : □97∼2002년, 단위 : 건)

내용 분야	계	행정처분 시정요구	부작위 시정 요구	제도□법령 개선요구	질의□절차 문 의	수사□조사 요 구	보상□배상 요 구	은 혜 적 조치요구	기 타
계	95,161 (15,551)	12,846 (1,122)	8,198 (1,788)	6,483 (430)	6,521 (1,297)	9,617 (494)	14,420 (2,758)	6,433 (1,502)	30,643 (6,160)
노동 임금	4,041 (659)	328 (11)	146 (15)	129 (6)	218 (33)	572 (4)	1,157 (311)	96 (15)	1,395 (264)
복지 환경	7,915 (1,283)	921 (23)	871 (329)	1,536 (39)	943 (315)	344 (19)	504 (109)	978 (187)	1,818 (262)
건축 도시	23,870 (4,327)	3,868 (395)	2,714 (863)	684 (68)	1,443 (233)	418 (3)	5,779 (830)	1,503 (530)	7,461 (1,405)
재정 세무	13,885 (2,643)	3,928 (219)	595 (76)	711 (26)	902 (154)	479 (15)	1,933 (425)	1,186 (210)	4,151 (1,518)
산업 자원	2,953 (413)	620 (50)	223 (27)	260 (13)	167 (14)	58 (4)	383 (15)	235 (39)	1,007 (251)
정보 교통	5,758 (1,150)	593 (44)	454 (81)	465 (30)	469 (133)	188 (13)	933 (90)	487 (199)	2,169 (560)
형사 법무	18,504 (2,500)	496 (104)	733 (43)	516 (97)	879 (46)	6,554 (402)	2,219 (847)	772 (100)	6,335 (861)
국방 보훈	4,546 (684)	772 (130)	685 (158)	499 (65)	386 (127)	228 (6)	553 (8)	442 (72)	981 (118)
교육 문화	6,653 (972)	683 (41)	718 (110)	1,042 (50)	577 (114)	434 (25)	266 (42)	399 (49)	2,534 (541)
농림 해양	4,688 (783)	567 (104)	903 (84)	422 (34)	390 (103)	283 (3)	602 (77)	258 (85)	1,263 (293)
기타	2,348 (137)	70 (1)	156 (2)	219 (2)	147 (25)	59 (-)	91 (4)	77 (16)	1,529 (87)

□ (  ) 는 2002년도 접수민원임.

5) 접수경로

<표 5> 연도별 접수경로

(단위 : 건)

구 분	계	우 편	방 문	이관민원		인터넷, PC통신	기타
				대비실 이 관	총리실 이 관
계	107,971	57,894	9,330	12,751	2,028	22,874	3,094
□94년	3,529	3,434	42	42	-	2	9
□95년	4,768	4,676	34	13	1	-	44
□96년	4,513	4,063	295	140	15	-	-
□97년	17,838	8,773	1,220	6,346	894	430	175
□98년	16,192	9,297	1,658	3,667	390	607	573
□99년	14,163	8,857	1,737	509	306	2,208	546
2000년	14,854	6,935	1,610	800	167	4,734	608
2001년	16,563	6,435	1,598	648	161	7,240	481
2002년	15,551	5,424	1,136	586	94	7,653	658

6) 집단민원

□ (%)는 각 분야별 접수 대비 집단민원 비율

<표 6> 연도·분야별 집단민원

분야 연도	계 (총 건수)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7,322 (107,971)	127 (4,389)	477 (8,544)	3,691 (28,637)	461 (15,542)	393 (3,472)	429 (6,477)	564 (20,446)	185 (5,327)	345 (7,377)	627 (5,286)	23 (2,474)
□94년	284 (3,529)	3 (81)	10 (215)	160 (1,252)	23 (450)	12 (160)	12 (208)	27 (502)	5 (230)	16 (223)	13 (186)	3 (22)
'95년	491 (4,768)	7 (119)	22 (222)	258 (1,763)	31 (588)	34 (204)	32 (291)	43 (782)	16 (294)	22 (261)	26 (224)	0 (20)
'96년	571 (4,513)	12 (147)	18 (191)	338 (1,746)	38 (616)	26 (154)	20 (219)	39 (658)	17 (256)	35 (241)	27 (181)	1 (104)
'97년	909 (17,838)	13 (639)	59 (1,057)	382 (3,684)	68 (1,832)	68 (662)	42 (707)	92 (4,425)	31 (1,058)	52 (1,744)	84 (720)	18 (1,310)
'98년	1,117 (16,192)	43 (736)	85 (1,810)	460 (3,531)	82 (2,243)	55 (611)	52 (694)	161 (3,569)	24 (785)	53 (914)	102 (794)	0 (505)
'99년	1,067 (14,163)	15 (608)	74 (1,008)	548 (3,796)	46 (2,181)	68 (448)	71 (871)	85 (2,814)	20 (588)	40 (919)	100 (779)	0 (151)
2000년	964 (14,854)	10 (647)	77 (1,292)	500 (3,975)	49 (2,331)	45 (365)	73 (1,097)	48 (2,506)	27 (707)	43 (1,048)	92 (775)	0 (111)
2001년	1,021 (16,563)	16 (752)	68 (1,465)	547 (4,557)	63 (2,655)	51 (454)	76 (1,239)	44 (2,690)	23 (724)	49 (1,056)	84 (837)	0 (134)
2002년	898 (15,551)	8 (660)	64 (1,284)	498 (4,333)	61 (2,646)	34 (414)	51 (1,151)	25 (2,500)	22 (685)	35 (971)	99 (790)	1 (117)

나. 민원처리

1) 연도별 처리

<표 7> 연도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 ∼ 2002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107,971	106,867	3,735	64	908	8,577	4,902	14,353	53,329	2,740	18,259	1,104
'94년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0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년	17,838 (1,790)	18,986	343	5	47	635	562	1,904	6,679	201	8,610	642
'98년	16,192 (642)	16,214	505	2	58	589	583	1,324	9,461	211	3,481	620
'99년	14,163 (620)	13,905	557	5	89	897	637	1,168	8,377	298	1,877	878
2000년	14,854 (878)	14,753	568	4	188	1,374	812	1,563	8,591	345	1,308	979
2001년	16,563 (979)	16,282	516	9	259	1,559	1,061	1,823	9,028	502	1,525	1,260
2002년	15,551 (1,260)	15,707	494	6	257	1,989	714	1,952	8,424	484	1,387	1,104

□ 인용 : 시정권고·제도권고·의견표명·조사중 해결·긍정안내

<표 7-1> 연도별 처리유형(조사민원)

(□94. 4. 8∼□02.12.31,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59,895	51,371	3,735	64	908	7,699	4,538	13,742	18,351	1,955	379	894
'94년	3,529	1,578	128	12	4	192	55	544	513	130	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548	170	1,747	507	244	0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794	308	2,328	1,749	325	71	1,790
'97년	5,446 (1,790)	6,671	343	5	47	632	562	1,888	2,823	194	177	565
'98년	3,755 (565)	3,828	505	2	58	463	453	1,122	1,116	71	38	492
'99년	4,476 (492)	4,303	557	5	89	690	578	1,055	1,171	145	13	665
2000년	6,772 (665)	6,611	568	4	188	1,195	708	1,430	2,313	192	13	826
2001년	9,827 (826)	9,530	516	9	259	1,448	1,033	1,772	4,123	348	22	1,123
2002년	10,302 (1,123)	9,408	494	6	257	1,737	671	1,856	4,036	306	45	894

2) 처리분야

<표 8> 연도별 처리분야(전체민원)

(기간 : □94∼2002년,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06,867	4,364	8,489	28,155	15,342	3,407	6,425	20,359	5,298	7,336	5,217	2,475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18,986	656	1,103	4,021	1,991	679	804	4,555	1,201	1,797	763	1,416
'98년	16,214	732	1,846	3,516	2,255	608	686	3,576	788	931	774	502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20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20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2002년	15,707	658	1,308	4,508	2,645	393	1,165	2,445	704	980	785	116

<표 8-1> 연도별 처리분야(조사민원)

(기간 : □94∼2002년,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51,371	1,698	3,605	22,855	5,769	1,953	3,940	3,104	2,465	2,766	3,065	151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6,671	243	301	3,261	758	286	404	181	414	337	382	104
'98년	3,828	84	247	2,076	442	267	213	18	129	93	258	1
'99년	4,303	55	261	2,437	372	208	319	33	163	86	369	0
2000년	6,611	223	550	3,135	611	185	663	218	199	435	392	0
2001년	9,530	423	976	3,917	1,048	245	879	294	488	685	572	3
2002년	9,408	352	734	3,949	1,125	283	883	575	464	481	561	1

3) 분야별 처리유형

<표 9> 분야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2002년, 단위 : 건)

처리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106,867	3,735	64	908	8,577	4,902	14,353	53,329	2,740	18,259
노동임금	4,364	53	0	16	213	49	303	2,768	156	806
복지환경	8,489	96	12	54	741	277	839	3,604	156	2,710
건축도시	28,139	2,476	17	520	3,544	2,694	6,174	10,041	1,168	1,505
재정세무	15,335	595	13	40	1,112	323	1,836	7,976	391	3,049
산업자원	3,406	50	6	21	605	208	613	1,148	73	682
정보교통	6,425	192	6	81	1,004	497	858	2,665	156	966
형사법무	20,349	12	0	0	277	59	1,401	14,388	110	4,102
국방보훈	5,298	95	7	38	280	268	708	2,719	96	1,087
교육문화	7,336	58	2	71	330	306	616	3,688	202	2,063
농림해양	5,217	108	1	67	468	207	954	2,396	223	793
기 타	2,509	0	0	0	3	14	51	1,936	9	496

<그림 9-1> 인용비율 (조사민원)

* 인용 :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조사중해결·긍정안내

* 이해설득 : 부정안내·단순안내 등

<표 9-1> 분야별 처리유형(조사민원)

(기간 : □94∼2002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51,371	3,735	64	908	7,699	4,538	13,742	18,351	1,955	379
노동임금	1,698	53	0	16	171	45	276	1,019	60	58
복지환경	3,605	96	12	54	665	266	813	1,535	127	37
건축도시	22,842	2,476	17	520	3,297	2,573	5,949	7,006	917	87
재정세무	5,762	595	13	40	915	267	1,670	1,957	240	65
산업자원	1,952	50	6	21	588	197	584	429	62	15
정보교통	3,940	192	6	81	845	457	830	1,380	107	42
형사법무	3,094	12	0	0	225	58	1,394	1,311	77	17
국방보훈	2,465	95	7	38	273	217	669	1,082	64	20
교육문화	2,766	58	2	71	271	247	579	1,407	106	25
농림해양	3,065	108	1	67	446	197	932	1,117	186	11
기 타	182	0	0	0	3	14	46	108	9	2

4)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표 10>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기간 : □99∼2002년, 단위 : 건)

처리유형 발생원인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계	60,647 (15,707)	2,114 (473)	24 (6)	785 (249)	5,774 (1,944)	3,206 (696)	6,460 (1,906)	34,625 (8,629)	1,612 (467)	6,047 (1,337)
위법·부당한 처분	4,700 (1,216)	762 (171)	10 (2)	199 (57)	737 (199)	282 (48)	602 (203)	1,815 (462)	157 (45)	136 (29)
소극·부작위 처분	6,799 (1,885)	746 (210)	3 (3)	268 (100)	1,253 (450)	653 (158)	706 (240)	2,646 (595)	227 (64)	297 (65)
불합리한 제도·법령	1,823 (439)	56 (8)	8 (0)	45 (20)	94 (27)	103 (12)	126 (46)	880 (210)	27 (8)	484 (108)
행정절차 문의	4,441 (1,307)	10 (5)	1 (1)	15 (10)	335 (131)	395 (122)	278 (93)	2,494 (655)	109 (49)	804 (241)
공직행태문제	2,418 (497)	12 (0)	0 (0)	4 (2)	61 (16)	37 (4)	22 (6)	2,035 (431)	44 (8)	203 (30)
사인간문제	8,581 (2,766)	2 (0)	0 (0)	4 (1)	860 (377)	264 (97)	298 (134)	6,023 (1,892)	209 (86)	921 (179)
신청인 오인	5,745 (1,592)	10 (2)	0 (0)	10 (2)	299 (92)	157 (35)	1,765 (559)	3,085 (795)	149 (45)	270 (62)
기타	24,915 (5,716)	471 (72)	2 (0)	210 (42)	2,117 (646)	1,282 (212)	1,688 (395)	15,536 (3,567)	677 (159)	2,932 (623)
이의신청	1,225 (289)	45 (5)	0 (0)	30 (15)	18 (6)	33 (8)	975 (230)	111 (22)	13 (3)	0 (0)

□ (  )는 2002년도 통계

5) 평균처리기간

<표 11> 처리유형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전체 평균	시정조치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긍정 안내	부정 안내	단순 안내	취하	이송
2002년	35	96	122	96	38	48	57	27	33	13
2001년	30	95	109	92	35	42	54	21	30	8
2000년	26	87	77	87	29	42	45	17	27	7
1999년	24	84	99	90	35	54	54	16	29	8
1998년	23	96	102	91	40	60	54	15	31	8
1997년	38	156	305	214	82	96	93	33	73	16
1996년	174	286	482	370	179	235	157	166	160	85

<표 11-1> 분야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002년	15	27	57	34	40	30	10	33	26	35	5
2001년	12	21	55	22	31	26	11	34	19	33	3
2000년	8	17	48	19	30	27	9	23	19	26	3
1999년	8	17	44	21	26	31	8	23	13	28	3
1998년	9	15	49	22	23	33	9	20	10	24	7
1997년	18	35	77	41	40	59	19	25	20	36	13
1996년	47	147	212	194	189	212	45	201	101	136	182

6) 단위별 처리량

<표 12> 부서별 처리량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01년			2002년
		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합 계		33,814	21,527	12,287	18,107	12,119	5,988	15,707	9,408	6,299
조 사 1 국	소 계	16,307	8,971	7,336	8,337	4,707	3,630	7,970	4,264	3,706
	조사총괄과	905	588	317	466	299	167	439	289	150
	조사1과	7,578	4,680	2,898	3,894	2,641	1,253	3,684	2,039	1,645
	조사2과	2,907	2,028	879	1,484	1,034	450	1,423	994	429
	조사3과	4,917	1,675	3,242	2,493	733	1,760	2,424	942	1,482
조 사 2 국	소 계	11,818	9,092	2,726	6,601	4,592	2,009	5,217	4,500	717
	조사관리과	3,495	3,153	342	1,669	1,486	183	1,826	1,667	159
	조사1과	3,616	2,871	745	1,862	1,512	350	1,754	1,359	395
	조사2과	1,767	1,161	606	1,124	576	548	643	585	58
	조사3과	2,940	1,907	1,033	1,946	1,018	928	994	889	105
종합민원상담센터		5,689	3,464	2,225	3,169	2,820	349	2,520	644	1,876

<표 12-1> 연·월·일·1인 평균 처리량

구  분

처리 ·인원

연평균  처리량

월평균 처리량

일평균 처리량

처리      (건수)

조사관수

(명)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평균

15,665

96

163

1,305

13

54

1

2002년

15,707

90

175

1,309

15

55

1

2001년

16,282

88

185

1,357

15

57

1

2000년

14,753

92

160

1,229

13

51

1

1999년

15,372

92

151

1,159

13

48

1

1998년

16,214

120

135

1,351

11

56

1

※ 연평균(5개년)·월평균(12개월)·일평균(24일) 기준

다. 민원상담

1) 총 괄

〈표 13〉 연도별 상담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조사관	전문상담위원	행정상담위원
합 계	666,414	518,197	64,484	83,733
2002년	120,009	88,063	14,052	17,894
2001년	129,538	97,626	17,275	14,637
2000년	140,988	109,561	13,458	17,969
1999년	163,109	135,075	10,874	17,160
1998년	112,770	87,872	8,825	16,073

2) 조사관 상담

<표 14> 상담 경로별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계	518,197	486,430	26,466	5,301
2002년	88,063	80,806	3,493	3,764
2001년	97,626	92,047	4,508	1,071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1999년	135,075	127,545	7,411	119
1998년	87,872	82,026	5,846	-

<표 15> 상담분야별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민사 형사
계	518,197	56,035	37,539	109,697	44,634	21,233	21,840	35,585	55,369	24,383	21,933	89,949
2002년	88,063	10,045	4,930	19,278	7,231	1,645	2,801	6,254	10,869	2,465	2,915	19,630
2001년	97,626	9,968	6,853	23,018	2,989	2,704	2,685	4,374	12,994	3,602	2,763	25,676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1999년	135,075	14,756	9,810	27,144	10,746	9,523	8,555	10,358	12,059	10,067	8,851	13,206
1998년	87,872	8,119	9,373	21,632	6,467	2,650	3,417	8,026	6,300	3,867	4,118	13,903

3) 전문위원 상담

〈표 16〉 전문상담 내용

구 분	계	법률	세무	교통 사고	노무	소비자 보호	보험	명예 상담
계	64,484	35,228	347	719	2,039	9,165	7,623	9,363
2002년	14,052	6,794	-	-	642	1,157	1,699	3,760
2001년	17,275	9,312	-	159	619	1,882	1,535	3,768
2000년	13,458	6,660	-	149	433	2,955	1,920	1,341
1999년	10,874	6,661	126	184	345	1,787	1,277	494
1998년	8,825	5,801	221	227	-	1,384	1,192	-

4) 행정상담위원

〈표 17〉 상담 내용별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시혜조치	주민여론·건의 등
계	67,660	45,970	11,725	9,965
2002년	17,894	12,071	3,515	2,308
2001년	14,637	9,736	2,763	2,138
2000년	17,969	12,532	2,619	2,818
1999년	17,160	11,631	2,828	2,701
1998년	15,702	9,163	3,068	3,471

〈표 18〉 전문상담 분야별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교통 정보	민사 형사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계	83,362	3,903	10,038	16,226	8,144	5,795	10,243	8,123	6,947	3,654	10,289
2002년	17,894	406	2,523	4,100	1,537	1,123	1,801	1,789	1,742	820	2,053
2001년	14,637	418	2,063	3,320	1,225	760	1,715	2,074	834	561	1,667
2000년	17,969	665	2,479	3,489	1,600	925	2,107	2,358	1,628	783	1,935
1999년	17,160	1,071	1,678	2,960	2,055	1,683	2,302	1,231	1,202	662	2,316
1998년	15,702	1,343	1,295	2,357	1,727	1,304	2,318	671	1,541	828	2,318

5)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현황

〈표 19〉 지역별 시민 옴부즈만 인원

(기간 : 2002.1∼2002.12,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경남
40	18	3	2	3	11	1	2

〈표 20〉 분야별 시민 옴부즈만 인원

(기간 : 2002.1∼2002.12, 단위 : 명)

계	법률상담	법무일반	노동산재	보험연금	교통사고	세무회계	소비자 보호	소방안전	가정교육	건축주택	환경공해	정보통신
40	2	3	7	3	6	4	3	5	3	1	2	1

〈표 20〉 직업별 시민 옴부즈만 인원

(기간 : 2002.1∼2002.12, 단위 : 명)

계	변호사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손 해 사정인	부동산 분석사	의사	교수· 교사	공무원	기자	생 활 설계사	시민 단체	소 관 분 야 경력자
40	1	1	1	2	1	7	7	1	1	2	2	3	1	2	2

〈표 21〉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상담·안내 실적

(기간 : 2002.1∼2002.12, 단위 : 건)

계	법률상담	법무일반	노동산재	보험연금	교통사고	세무회계	소비자보호	소방안전	가정교육	건축주택	환경공해	정보통신
367	154	15	87	19	29	7	29	3	9	9	5	1

〈표 22〉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3,735 (100%)	3,113 (83.3%)	2,549 (68.2%)	564 (15.1%)	316 (8.5%)	160 (4.3%)	146 (3.9%)
1994	128	107	106	1	7		14
1995	305	256	226	30	19	1	29
1996	319	264	220	44	31	4	20
1997	343	292	256	36	26	6	19
1998	505	445	389	56	26	24	10
1999	557	464	380	84	57	8	28
2000	568	489	397	92	54	12	13
2001	516	431	330	101	59	15	11
2002	494	365	245	120	37	90	2

〈표 23〉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859 (100%)	732 (85.2%)	698 (81.3%)	34 (3.9%)	57 (6.6%)	51 (6.0%)	19 (2.2%)
건설교통부	330	271	248	23	29	24	6
국 세 청	298	264	263	1	10	21	3
철 도 청	64	61	59	2	2	-	1
국 방 부	61	49	47	2	7	3	2
국가보훈처	27	25	22	3	-	2	-
경 찰 청	17	16	16	-	-	-	1
관세청 등 19개기관	62	46	43	3	9	1	6

〈표 24〉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520 (100%)	2,100 (83.3%)	1,585 (62.9%)	515 (20.4%)	215 (8.5%)	93 (3.7%)	112 (4.5%)
서 울	823	667	527	140	89	29	38
부 산	220	184	123	61	19	5	12
대 구	62	52	34	18	6	1	3
인 천	73	63	45	18	7	2	1
광 주	88	68	45	23	4	13	3
대 전	33	27	22	5	1	1	4
울 산	56	43	25	18	8	1	4
경 기	464	415	353	62	23	10	16
강 원	76	66	49	17	6	3	1
충 북	61	53	37	16	5	2	1
충 남	96	81	73	8	4	1	10
전 북	102	86	47	39	5	8	3
전 남	98	73	51	22	16	5	4
경 북	127	111	73	38	7	2	7
경 남	126	99	71	28	14	8	5
제 주	15	12	10	2	1	2	-

〈표 25〉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411 (100%)	324 (78.8%)	301 (73.2%)	23 (5.6%)	50 (12.2%)	16 (3.9%)	21 (5.1%)
한국도로공사	118	101	91	10	10	4	3
한국수자원공사	56	45	40	5	7	1	3
근로복지공단	39	27	27	-	7	3	2
대한주택공사	37	27	26	1	3	3	4
한국토지공사	27	15	12	3	6	3	3
국민건강보험공단	24	19	18	1	1	2	2
농업기반공사	24	18	18	-	4	-	2
인천국제공항공사	17	17	17	-	-	-	-
고속철도건설공단	15	15	14	1	-	-	-
한국전력공사	13	11	10	1	2	-	-
한국석유공사등 20개 기관	41	29	28	1	10	-	2

4. 위원회 주요 일지

2002. 1.11  이원형 위원장 2001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 참석

2002. 1.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평가위원 위촉 및 간담회 개최

2002. 1.24  국민제안담당관 회의 개최

2002. 1.29  제227회 임시국회 업무보고 (서면보고)

2002. 1.31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2002. 2.25  김호길 사무처장(제3대) 겸 상임위원 부임

2002. 3. 7  국무총리소속기관장회의에 위원장 참석

2002. 4. 2  대전고충민원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2002. 4. 4  명예친절옴부즈만 위촉

2002.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8주년 기념세미나 및 리셉션 개최

2002. 4. 8  행정상담위원 중앙협의회 개최

2002. 4.10∼4.19  단기해외직무훈련 실시(선진통합콜센터 운영사례연구, 온타리오 옴부즈만등 6개 기관)

2002. 4.17  인터넷 화상상담시스템 개통

2002. 4.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연찬회 개최

2002. 4.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훈령 제20호)

2002. 4.22∼5.25  상반기 시정권고 현지이행독려 실시 (위원장, 사무처장 외 4개반 12명, 서울특별시·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2002. 5.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17598호).

2002. 5. 7  인도네시아 입법조사관 일행 위원회 방문

2002. 5.14  2001년도 운영상황 대통령 보고

2002. 5.20  2001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및 홍보비디오, CD 각 기관 배포

2002. 5.21∼2002. 5.24 이원형 위원장 제7회 A.O.A. 이사회 참석 및 2004년 제8회 A.O.A. 총회 및 이사회 서울 유치

2002. 5.29  2002년도 위원회 업무평가설명회 개최

2002. 6. 2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법률이론과 판례의 이해□ 발간

2002. 6.18∼11.16  친절모니터링 실시

2002. 6.25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02. 6.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임전결규정 개정 (훈령 제21호)

2002. 6.28  2001년 하반기 민원업무추진유공 포상

2002. 6.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례집(통권8호)□ 발간

2002. 7.12∼7.16  김호길 사무처장 태국 및 필리핀 옴부즈만 기관 방문

2002. 7.26  제232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2002. 8. 3  김태겸 상임위원 부임

2002. 8. 9  이원형 위원장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 참석

2002. 8.28  이원형 위원장 강원도 양구군 파로호 피해어민 대책 관련 현지조사

방문

2002. 8.29  여수, 통영 적조피해지역 방문, 피해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2002. 9.10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장(강원도 강릉) 방문, 피해조사 및 주민애로

사항 청취

2002. 9.13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2002. 9.17  제234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수감

2002.10. 1  태국 옴부즈만 일행 위원회 방문

2002.10.14∼10.16  이원형 위원장 I.O.I. 튀니지 총회 및 이사회 참석

2002.10.25∼10.  제234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안 심사

2002.10.29  행정상담위원 경기지역협의회 개최

2002.10.31  행정상담위원 전북지역협의회 개최

2002.10.31  몽골 인권위원회 위원장 일행 위원회 방문

2002.11. 7  행정상담위원 경북지역협의회 개최

2002.11.13  행정상담위원 충북지역협의회 개최

2002.11.15  행정상담위원 강원지역협의회 개최

2002.11.19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02.11.19  행정상담위원 제주지역협의회 개최

2002.11.22  국무총리소속기관장회의에 위원장 참석

2002.11.22  행정상담위원 충남지역협의회 개최

2002.11.26  행정상담위원 전남지역협의회 개최

2002.11.27  행정상담위원 경남지역협의회 개최

2002.11.27∼11.29  하반기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 (3개반 9명, 전라남도·한국토지공사 등 7개 기관)

2002.12. 3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2002.12.17  민원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002.12.23  2002년 상반기 민원업무추진유공 포상

2002.12.26  시정권고 미이행 사례 29건 관보 게재(제15283호)

2002.12.30  고충민원 체험 수기집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발간

2002.12.31  2002년 올해의 조사관(조덕래) 선정·포상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제1대 위원장	김광일	1994. 4. 8∼1995. 9. 20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현) 변호사
제2대 위원장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제3대 위원장	강원일	1997. 4. 8∼1998. 3. 18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제4대 위원장	주광일	1998. 3.19∼2001. 3. 18	서울·대전고검 검사장 (현) 변호사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지적공사 감사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14	정부기록보존소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25∼1999. 5.28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현) 여성부차관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1998. 6.24	총무처 조직국장 산림청장
상임위원	정채융	1999. 6. 4∼2000. 2.28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장 (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14∼2000. 7.11	총무처 능률국장 (현) 대구부시장
상임위원	최임규	1997.12.31∼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오제세	2000. 2.29∼2001.12. 5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현) 인천부시장
상임위원	박명재	2001. 1.16∼2002. 2. 7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	박상홍	2000. 9.25 ∼2002. 8.2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현) 성균관대 교수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위 원	신대균	1994. 4. 8∼2000. 4. 7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회 사무총장
위 원	이세훈	1995. 7.12∼1998.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 검사장 (현) 변호사
위 원	노경래	1997. 4.21∼1998.12.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이동성	1998. 2.20∼2001. 2.19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현) 주택산업 연구원장
위 원	양상훈	1998. 3.30∼2001. 3.29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석순용	1998. 3.30∼2001. 3.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박송규	1998. 7.12∼2001.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12.21∼2001.12.20	서울지법 부장판사 (현) 변호사

<현직위원>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이원형	2001. 3.27 ∼현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1대, 14대 국회의원
상임위원 (사무처장겸직)	김호길	2002. 2.25 ∼현재	행정자치부 의정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백성운	2001.12. 5 ∼현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부지사
상임위원	김태겸	2002. 8. 3 ∼ 현재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위 원	정재근	2000. 4. 8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현) 조계종 금선사 주지
위 원	이태열	2001. 2.22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위 원	이수기	2001. 3.30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위 원	양태종	2001. 3.30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백남진	2001. 7.12 ∼현재	법제연구원장 평남도지사
위 원	김 숙	2001.12.28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법률보좌관>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검 사	홍효식	2001. 6.14 ∼ 현재	서울지검 검사 울산지검 검사

<전문위원>

구 분	성 명
상 근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유제열, 방혜신, 차태환, 임충희, 성소미, 황인호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최임규	1997. 1.10 ∼ 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1급상당	박명재	2001. 1.16 ∼ 2002. 2. 7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1급상당	김호길	2002. 2.25 ∼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조 사 1국장	이사관	정진오	2000. 2. 3 ∼ 2002. 2.24	(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관
	이사관	하동원	2002. 2.25 ∼ 2002. 8. 6	(현) 인사위 인사관리심의관
	이사관	홍춘의	2002. 8. 7 ∼ 현재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장
조 사 2국장	이사관	하동원	2001.10.12 ∼ 2002. 2.24	(현) 인사위 인사관리심의관
	이사관	김영록	2002. 2.25 ∼ 2003. 1. 17	행정자치부 총무과장 (현)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사관	조기현	2003. 1.18 ∼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장
민 원 관리관	부이사관	강기창	2001.10.12 ∼ 2002. 3.18	(현) 해외 직무훈련
	부이사관	박용수	2002. 3.19 ∼ 현재	대전청사관리소장
과장 및 심사관	최돈태, 신진선, 최희남, 박성권, 박광호, 유정기, 한상백, 예재두, 이헌식, 양판식, 이주영, 임을모, 김용복, 이형, 서문석, 이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