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4. 3.

국민고충처리위윈회

The Ombudsman of Korea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이 원 형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현장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를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상담·안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1994년 설립이후 지난 10년간 총 12만 5천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78만 2천여건의 서민생활과 관련한 상담·안내를 수행하여 국민의 생활 속에서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권익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축, 도시, 복지·노동분야 등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민원과 제도개선을 연계하고, 전국 순회민원상담제도의 시범실시로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행정상담위원 워크숍 및 참여정부 공직자 연찬회 개최와 위원회 연구모임 발족 등을 통하여 민원해결과정에서 겪는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 논의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 옴부즈만제도를 비교·분석한 □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을 발간하고 선진옴부즈만 국가를 방문하여 그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옴부즈만의 발전모델을 모색하였으며, 각종 국제회의 참석 등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2004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종 개혁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사회 전분야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종합민원행정기관인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의 권익구제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위원회 운영상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2004.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2003년도 운영상황보고서

1. 설치목적	3

2. 연  혁	4

3. 주요특징	6

4. 조직 및 기능	8

5. 예산내역	12

6. 관할범위	13

7. 조사·처리	14

1. 2003년도 접수·처리현황	21

2. 1994∼2003년도 처리 동향분석	43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49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58

1.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69

2. 전국 순회민원상담서비스 실시	70

3. 행정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71

4.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찬회	72

5.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72

6. 옴부즈만관련 국제교류·협력 활동	74

7. 위원회 연구모임 발족	76

8.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강화	77

9. 고충민원처리실무 발간	80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80

11. 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발간	82

12. 대국민 홍보활동	83

1. 운영상황 평가	99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102

1. 2003년도 시정권고목록	109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44

3. 2003년도까지의 주요통계	157

4. 2003년도 주요활동일지	187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190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설치목적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 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 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는 신문고와 어사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며, 현재도 옴부즈만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 자체의 민원처리제도, 국회의 청원제도, 행정심판제도, 감사원의 민원감사제도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유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 12. 31.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998. 2. 28.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무처설치령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1999. 5. 24.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사무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개편하였다.

3. 주요특징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간인인 비상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공무원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현직 고위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제도는 신청 또는 청구대상에 제한이 있고, 당사자능력과 소의 이익(청구이익) 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등의 불편이 따르지만 옴부즈만 제도인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인터넷, FAX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입장의 이해를 통해 조사중 해결할 수도 있으며, 조사중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부드러운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 행정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마.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4. 조직 및 기능

가. 구 성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비상임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 위원 6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 또는 위촉된다.

위원회는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④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조직>

																												제1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제3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사 무 처 장
			민원관리관										조사1국															조사2국
총무과			민원기획담당관			민원평가담당관				종합민원상담센터			조사총괄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조사관리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1) 위원장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2) 소위원회

위원회는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공무원으로서 안건상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소관 소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바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사무처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하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민원의 확인·점검, 시정권고 사후관리, 민원상담 및 안내업무 등을 관장하는 민원관리관(일반직 또는 별정직 3급)이 있고, 행정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시행하는 조사1국장·조사2국장(일반직 2·3급)이 있으며, 위원회 및 직원들에 대한 서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등으로 되어 있다.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인력규모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총 207명으로서, 위원회 자체정원은 별정직 3명·일반직 72명·기능직 16명으로 모두 91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9명이 있으며, 그리고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등 27개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86명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5명이 있다. 이 외에 명예상담관 5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이 민원처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인    력>

구 분	계	별정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계	177	3	2	1	3	10	6	40	88	19	*5
정 원	91	3	2	1	3	8	6	21	31	16
파 견	86					2		19	57	3	5

□ 전문위원 9명, 정부산하단체 파견 5명 별도     * 검사1, 경찰 4

나. 기 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한다.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인의 각종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 등 민원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친절히 안내 또는 상담해줌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종결 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록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5. 예산내역

2003년도 예산은 총 81억 847만원이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50억 5,178만원, 기본사업비 22억 767만원, 주요사업비가 8억 4,902만원이었다.

2004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7.4%가 증가된 총 87억 814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0%인 52억 5,021만원이고 사업비는 40%인 34억 5,793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비 내역 중 고충민원조사여비·공공요금·청사관리비 등 기본사업비가 22억 767만원이며, 국민제안 홍보 등 주요사업비가 12억 5,026만원으로 되어 있다.

<2003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	증 액
계	8,108,468	8,708,137	599,669
인 건 비	5,051,782	5,250,213	198,431
사 업 비	3,056,686	3,457,924	401,238
- 기본 사업비 - 주요 사업비	2,207,671 849,015	2,207,671 1,250,253	- 401,238

6. 관할범위

위원회가 관할하여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민원사실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답변하게 하여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전원합의)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의결한다.

4) 통지□재심의신청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의결서와 민원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나. 처리유형

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위법·부당성 여부와 함께 제도·정책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고·의견표명·안내회신의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민원내용이 위원회의 관할 밖의 사안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타협과 양보를 유도하여 조사중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1) 권고

위원회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처분이나 제도 등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2) 의견표명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통보한다.

3) 안내회신

민원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설명하거나(이해설득) 또는 필요한 행정절차·제도 등을 안내한다(단순안내).

다. 집행력(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 요구권

②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③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위원회 시정조치권 및 그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제 2 부

고충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3년도 접수·처리현황

가. 고충민원처리 개관

우리 위원회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처리한 민원 중 상담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총 18,232건(전년도 이월 포함)으로 이중 17,094건을 처리하였다.

접수·처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접수민원 18,232건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1,104건과 2003년에 접수된 17,128건이며, 이중 93.8%인 17,094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6.2%인 1,138건은 진행 중에 있다.

나. 고충민원 처리 실적

1) 민원접수 현황

가) 분야별 접수현황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7,128건으로 2002년도에 비하여 10.1%가 증가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9.6%, 재정·세무분야 17.0%, 형사·법무분야 14.3%, 복지·환경분야 8.9%, 정보·교통분야 7.5%, 교육·문화분야 5.4%, 농림·해양분야 4.9%, 노동·임금 4.7%, 국방·보훈분야 4.1%, 산업·자원분야 3.0% 순으로 접수되었다.

<표 1> 분야별 민원접수현황 (2003.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재정·세무	2,918	17.0	복지·환경	1,530	8.9
건축·도시	5,072	29.6	교육·문화	923	5.4
정보·교통	1,281	7.5	국방·보훈	695	4.1
산업·자원	515	3.0	형사·법무	2,448	14.3
농림·해양	830	4.9	기 타	106	0.6
노동·임금	810	4.7	합 계	17,128	100

분야별로 많이 제기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도시분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사업의 부당시행시정 및 공동주택관리의 피해구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적정시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② 재정·세무분야는 금융기관의 부당대출 및 신용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피해구제, 연체대금의 부당변제요구 시정, 불공정거래에 의한 소비자피해 구제, 보험금 부당미지급 시정등의 민원이 많았다.

③ 형사·법무분야는 편파수사 및 부당한 수사지연 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피의자선처, 전세임대차 피해구제 등의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편파수사 시정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④ 복지·환경분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당부과 시정과 노인·장애인·여성복지 개선, 의료분쟁 적정조정,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과 공해배출시설 설치반대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다.

⑤ 정보·교통분야는 인터넷서비스 불만, 이동통신요금 과다·전화요금부과 시정, 철도건설관련 보상 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상승으로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요구 및 교통수단에 의한 환경피해민원이 제기되었다.

⑥ 교육·문화분야는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학사운영적정관리 및 학교시설확충으로 건전한 교육환경조성,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요구, 게임 등 영상문화산업의 육성발전과 청소년위해과징금의 부당부과 시정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⑦ 농림·해양분야는 농작물피해보상, 경지정리·환지보상, 농지전용허가, 농협의 부당대출 시정, 어업자금 적정지원,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보상, 선원임금체불 시정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에는 여객선항로 및 시설불만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⑧ 국방·보훈분야는 군사보호구역의 해제 및 규제완화 요구, 군복무중 사고 재조사, 병역감면 및 입영연기, 국가유공자 인정, 상이등급 조정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⑨ 노동·임금분야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시정, 산재보상,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요구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⑩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분야는 불량공산품 단속, 부당한 사후서비스 시정, 공과금 과다부과 시정, 상표권 침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원증감현상을 2002년과 비교하여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건축·도시, 복지·환경, 노동·임금, 산업·자원은 2002년보다 증가되었으며, 전년도보다 민원비율이 감소된 분야는 농림·해양, 형사·법무, 교육·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분야별 민원접수 추세

나)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발생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접수건수의 36.1%(6,188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앙행정기관 22.5%(3,859건), 공공기관·단체 12.8%(2,194건), 경찰관서 4.1%(694건), 검찰·법원 3.7%(632건), 세무관서 3.1%(532건), 시·도교육청 1.6%(282건), 군부대 0.4%(6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2003.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3,859	22.5	세무관서	532	3.1
지방자치단체	6,188	36.1	시·도교육청	282	1.6
공공기관·단체	2,194	12.8	군부대	66	0.4
검찰·법원	632	3.7	기 타	2,681	15.7
경찰관서	694	4.1	합 계	17,128	100

* 기타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인 및 사기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2002년과 비교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2.5%), 지방자치단체(2.2%), 공공기관·단체(1.0%)순이고, 감소된 기관은 시·도교육청(0.6%), 경찰관서(1.3%), 검찰·법원(1.2%)이며, 이중 경찰관서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발생기관별 민원접수 추세

다)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민원을 발생한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이 전체건수 17,128건 중, 서울특별시가 24.5%, 경기도 17.2%, 부산광역시 6.6%, 경상남도 5.7%, 전라남도 4.5%, 전라북도 4.2%, 인천광역시 4.1%, 경상북도 4.0%, 충청남도 4.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민원의 45.8%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민원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표 3>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2003.1.1∼12.31)

구 분	건 수	구 성 비(%)
서 울 특 별 시	4,188	24.5
부 산 광 역 시	1,136	6.6
대 구 광 역 시	522	3.1
인 천 광 역 시	700	4.1
광 주 광 역 시	510	3.0
대 전 광 역 시	397	2.3
울 산 광 역 시	281	1.6
경 기 도	2,942	17.2
강 원 도	586	3.4
충 청 북 도	425	2.5
충 청 남 도	689	4.0
전 라 북 도	727	4.2
전 라 남 도	776	4.5
경 상 북 도	683	4.0
경 상 남 도	977	5.7
제 주 도	117	0.7
기 타	1,472	8.6
합 계	17,128	100

한편 지역별 민원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2002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감소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발생지역별 민원접수 추세

라) 신청경로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접수 경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총 8,394건으로 전체민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우편민원이 5,706건으로 33.3%, 방문민원 6%,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 5.9%, 국무총리비서실 이관민원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로별 접수현황 (2003.1.1∼12.31)

구 분	우 편	방 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인터넷	기 타 (FAX포함)	합 계
건 수	5,706	1,023	1,014	117	8,394	874	17,128
구성비(%)	33.3	6	5.9	0.7	49	5.1	100

접수경로를 2002년과 비교하여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민원의 경우 2002년도의 49.2%에서 2003년도에는 4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2002년도에 34.9%이던 우편민원은 2003년도에는 33.3%로, 2002년도에 7.3%이던 방문민원은 6%로 감소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은 크게 증가(2.1%)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된 민원규모는 전체의 82.5%를 차지하여 위원회의 모든 민원이 사실상 이 두 경로로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PC보급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 이용이 간편·신속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직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정보소외계층이 있으므로 우편에 의한 민원접수 역시 향후 계속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림 4> 접수경로별 민원접수 추세

마) 발생원인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그림 5>와 같이 처분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민원이 6.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고, 행정처분의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에 의한 민원은 12.8%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으로 인한 민원은 2.3%로 다소 감소하였고, 공직자의 무사안일 및 비리로 인한 민원은 1.1%로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림 5> 발생원인별 접수규모대비

그러나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처럼 전체의 69.5%에 해당하는 민원은 순전히 개인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민원이거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불합리한 요구에 해당되는 민원이었다.

이처럼 부적합한 민원이 확대되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민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진정한 고충민원이 보다 신속히 접수·처리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표 5> 발생원인별 민원접수규모

(단위 : 건)

구 분	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규제	거부· 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불합리·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공직자 무사안일 및 비리	단순문의 및 행정질의	신청의 불합리한주장	순수한사인 관계	기타
2003	17,128	1,072	2,193	385	195	1,376	1,618	2,675	7,614
2002	15,551	1,175	1,849	434	494	1,301	1,536	2,780	5,982
증감(%)	10.1	□8.8	18.6	□11.3	□61	5.7	5.4	□3.8	27.3

2) 민원처리 유형별 분석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심의사안, 조사안내사안, 안내종결사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사심의□ 사안은 주심위원의 주관하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조사, 출석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안내□ 사안은 민원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여 신속·간이한 절차로 조사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사안이라도 조사안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조사안내□ 사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밖에 □안내종결□ 사안은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행정문의 등 상담·안내 사안인 경우로서 조사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2003년 한해동안 처리한 민원의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조사심의사안은 총 3,133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18.3%이며, 조사안내는 8,295건으로 48.5%, 안내종결은 5,666건으로 33.2%를 나타내고 있다.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권고 601건, 의견표명 325건, 조사중해결 3,675건, 단순안내 8,154건 등이며, 조사심의사안의 인용율은 56.5%에 이르고 있다.

<표 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2003. 1. 1 ∼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제도 개선권고	의 견 표 명	조사중 해결	단 순 안 내	이 해 설 득	취 하 기 타
계	17,094 (100%)	601	325	3,675	8,154	1,850	2,489
조사심의	3,133 (18.3%)	601	325	843	502	735	127
조사안내	8,295 (48.5%)	-	-	2,395	4,676	1,007	217
안내종결	5,666 (33.2%)	-	-	437	2,976	108	2,145

3) 민원처리 분야별 분석

2003년 한해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17,094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003. 1. 1 ∼ 12. 31)

(단위 : 건, %)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노동·임금	804 (4.7)	산업·자원	557 (3.3)	교육·문화	933 (5.5)
복지·환경	1,497 (8.7)	정보·교통	1,246 (7.3)	농림·해양	821 (4.8)
건축·도시	5,069(29.6)	형사·법무	2,381(13.9)	기 타	104 (0.6)
재정·세무	2,990(17.5)	국방·보훈	692 (4.1)	합 계	17,094(100)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처리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건축·도시분야로 이는 전체의 29.6%인 5,069건에 달하며, 그 외 재정·세무분야 17.5%, 형사·법무분야 13.9%, 복지·환경분야 8.7%, 정보·교통분야 7.3%, 교육·문화분야 5.5%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민원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는 개발구역의 해제, 건축공사로 인한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 건축균열 등 피해보상, 공동주택관리·하자보수,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 공공사업 편입토지보상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정보·교통분야는 운송사업 면허 및 서비스 개선, 철도건설에 따른 손실 및 보상, 자동차등록 이의, 인터넷 서비스 불만, 부당전화요금 시정 요구 등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분야는 불량공산품 단속, 지장전기시설물 이전·철거, 가스시설허가, 중소기업자금지원이나 전기요금부과 시정 등에 관련된 사안이 많고, 농림·해양분야는 농협의 자금대출 피해진정, 경지정리 환지 보상요구,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형사·법무분야는 피의자 선처, 전세임대차 피해구제,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등이 많고 재정·세무분야는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부과 시정, 불공정 거래 시정,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세금부과 시정, 부가가치세 시정 및 금융기관 채권채무관련 조정 등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4) 발생원인별 분석

2003년도에 처리한 민원 17,094건을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류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이 3,430건, 정책·제도와 관련된 민원이 391건, 문의 또는 건의 민원이 1,399건, 공직자 근무행태와 관련된 민원이 195건이고, 기타 사인간의 관계나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민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민원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규제	거부· 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불합리·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공직자 근무 행태	사인간의 관계	기 타
계	17,094	1,134 (6.6)	2,296 (13.4)	391 (2.3)	1,399 (8.2)	195 (1.1)	2,741 (16.0)	8,938 (52.4)

5) 피신청기관 시정조치권고 분석

2003년도에는 17,094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중 약 3.5%에 해당되는 590건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를 피신청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 176건(29.8%), 지방자치단체 305건(51.7%), 정부투자기관 112건(19.0%)이며,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건설교통부에 101건(57.4%), 철도청에 34건(19.3%), 국세청에 31건(17.6%)을 시정권고하여,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16개 시·도별로 적게는 1건으로부터 많게는 88건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88건(28.9%)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54건(17.7%), 부산광역시 25건(8.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를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71건(6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6건, 근로복지공단 5건 순이다.

<표 9>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계	건설 교통부	철도청	국세청	기타	계	서울	경기	부산	기타	계	한국 도로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근로 복지 공단	기타
시정 권고	176	101	34	31	10	305	88	54	25	138	112	71	6	5	30

* 기관별 건수를 합한 수치(593건)가 전체 시정권고 건수(590건)보다 많은 것은 동일한 민원이 2개 기관에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임.

또한 시정권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지보상 관련 등이 280건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통분야가 89건(15.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보상관련 등이 61건(10.3%)이며, 그밖에 국세분야 31건을 비롯하여 건축 21건, 도로 20건, 지방세감면 19건, 농림 14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8개분야 민원(535)이 전체 시정권고 건수(590)의 약 9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토지 보상	교통	장기 미집행 해제	국세	건축	도로	지방세 감면	농림	기타
시정 권고	590	280	89	61	31	21	20	19	14	55

다.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상담·안내활동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정의로운 사회·안녕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보면 불합리한 정책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고, 사인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충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적극 구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 및 안내 활동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행정업무 처리절차·구제방법 등에 관한 각종 고충해결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불평·불만사항에 대한 이해·설득기능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민의 고충을 시민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상담·안내해 주는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과천, 대전상담센터의 운영, 지역행정상담위원 운영 활성화, 전화 예약상담제 및 인터넷 상담·안내기능의 강화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상담·안내 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조사관 85,371건, 전문상담위원 13,026건, 행정상담위원 17,853건 등 총 116,250건의 서민고충을 상담·안내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도록 하였다.

1) 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위원회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으로부터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사관의 상담·안내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관이 직접 그 처리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을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사안은 즉시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심도 있게 조사·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기도 한다.

2003년도에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5,371건으로, 이를 상담수단별로 구분해 보면 전화상담이 74,490건(87.3%), 방문상담이 3,277건(3.8%), 그리고 인터넷상담이 7,604건(8.9%)이었으며,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2년보다 약 3.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조사관의 상담수단별 민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2003년	85,371	74,490	3,277	7,604
2002년	88,063	80,806	3,493	3,764
증감 (%)	□2,692 (□3.0)	□6,316 (□7.8)	□216 (□6.2)	3,840 (102.0)

이와 같이 상담건수가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2000년도부터 상담신청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서 이는 우리 사회·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결정례 및 질의응답사례 등 각종 정보를 제공·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고충사항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위원회 조사관의 상담·안내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조사관의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민사 형사
2003년	85,371	10,818	5,481	15,296	8,340	2,190	2,805	6,219	9,817	3,516	2,774	18,115
2002년	88,063	10,045	4,930	19,278	7,231	1,645	2,801	6,254	10,869	2,465	2,915	19,630
증감	□2,692	773	551	□3,982	1,109	545	4	□35	□1,052	1,051	□141	□1,515
(%)	(□3.0)	(7.7)	(11.2)	(□20.7)	(15.3)	(33.1)	(0.1)	(0.6)	(□9.7)	(42.6)	(□4.8)	(□7.7)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조사관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2년도에 비하여 약 3.0%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분야로는 건축·도시분야(20.7%), 복지·환경분야(9.7%), 국방·보훈분야(4.8%) 등의 순이며, 민원상담분야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상담경로의 다양화와 인터넷 등에 게재된 주요상담사례 등을 참고함으로써 정형화 및 단순화된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교육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교육·문화분야(42.6%), 산업·자원분야(33.1%)의 상담건수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경제력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위원회의 생활민원 상담창구를 두드리고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서민들의 고충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적절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서울, 대전, 과천지역에서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관련 협회로부터 지원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 전문분야인 법률구조, 보험분쟁 등의 민원사안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상담요원 2명을 파견받아 상담에 응하게 하는 한편,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5명을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정부정책에 관한 불평·불만 및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해결하기 곤란한 고질민원에 대하여 상담활동과 민원안내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의 민원상담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전체 상담건수는 2002년보다 약 7.3%(1,026건)가 감소한 13,026건으로 나타났다.

<표 13>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3년	2002년	증감(증감률)
계	13,026	14,052	□1,026	(7.3%)
법률상담	6,960	6,896	64	(0.9%)
공시지가 상담	30	47	□17	(36.2)
노무상담	655	552	103	(18.7%)
소비자보호상담	-	1,120	□1,120	(100%)
보험민원상담	1,113	1,677	□564	(33.6%)
명예민원상담관 상담	4,268	3,760	508	(13.5%)

전문상담에 의한 상담내용을 보면 생활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상담이 0.9% 증가한 반면, 보험민원상담이 33.6%로 대폭 감소됐고, 소비자보호 상담관이 소속부서로 복귀함에 따라 상담실적이 없고, 따라서 소비자보호상담을 제외하면 2002년도와 비교하여 거의 상담건수는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가 서울, 대전, 과천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상담창구 운영내역은 <표 14>와 같다.

<표 14>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현황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21)	월∼금	하절기 14:00∼17:30 동절기 14:00∼17:0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10)	화, 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6)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12)	수, 금
유관 기관 파견 요원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2)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9)	월, 화	서울과동일
	등기·호적 등	법 무 사(5)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9)	수, 금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1)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과천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법률 및 생활민원상담	변 호 사(13)	월, 수, 금	서울과동일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2)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3) 지역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가 권리구제 기능이 취약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 각지(시·군별 1∼3인)에 위촉한 275인의 행정상담위원들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총 17,853건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상담·안내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유형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수혜요구	주민여론·건의 등
2003년 (%)	17,853 (100)	12,134 (68.0)	3,264 (18.3)	2,455 (13.7)
2002년 (%)	17,894 (100)	12,071 (67.5)	3,515 (19.6)	2,308 (12.9)
증 감 (증감률)	□41 (□0.2)	63 (0.5)	□251 (□7.1)	147 (6.4)

위 표에서 행정절차나 법령에 관한 안내사안은 2003년도 전체 활동실적의 68.0%로 2002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률을 보이고 있어 복잡한 행정업무의 처리절차 및 법령이해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행정상담위원들이 일선행정기관의 미흡한 상담·안내 역할을 적극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정 또는 수혜를 바라는 고충사안(18.3%)은 2002년보다 7.1%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체적인 해결이 곤란하거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한 민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상담위원의 가교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실적은 2002년보다 0.2% 감소하여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상담위원제도가 정착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담위원의 분기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분기 실적이 높은 것은 4월에 워크숍이 실시됨에 따라 3월 실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행정상담위원의 사기를 올려주는 행사가 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6> 행정상담위원 분기별 상담실적현황

(단위 : 건, %)

구 분	연 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3년 (%)	17,853 (100)	5,523 (30.9)	3,861 (21.6)	3,921 (22.0)	4,548 (25.5)
2002년 (%)	17,894 (100)	3,655 (20.4)	4,167 (23.3)	4,138 (23.1)	5,934 (33.2)
증 감 (%)	□41 (□0.2)	1,868 (51.1)	□306 (□7.3)	□217 (□5.2)	□1,386 (□23.4)

한편, 지역 행정상담위원의 상담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상담이 4,730건(26.5%)으로 2002년도에 이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복지·환경 2,955건(16.6%), 농림·해양 2,308건(12.9%) 등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대비 복지·환경분야가 17.1%, 건축·도시분야가 15.4%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도시·환경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2003년	17,853 (100)	398 (2.2)	2,955 (16.6)	4,730 (26.5)	1,297 (7.3)	665 (3.7)	1,825 (10.2)	1,090 (6.1)	1,834 (10.3)	751 (4.2)	2,308 (12.9)
2002년	17,894 (100)	406 (2.3)	2,523 (14.1)	4,100 (22.9)	1,537 (8.6)	1,123 (6.3)	1,801 (10.1)	1,789 (10.0)	1,742 (9.7)	820 (4.6)	2,053 (11.5)
증감	□41	□8	432	630	□240	□458	24	□699	92	□69	255
(%)	(□0.2)	(2.0)	(17.1)	(15.4)	(□15.6)	(□40.8)	(1.3)	(□39.1)	(5.3)	(□8.4)	(12.4)

2. 1994∼2003년도 처리 동향 분석

가.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적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행정발전과 능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역할·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왔으며, 아울러 민원처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3. 12. 31.까지 처리한 123,961건의 민원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표 18〉과 같다.

<표 18>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 수	세 부 처 리 내 역							처리중
		계	시정·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단순 안내	이해 설득	취하 기타
□94년 ∼□96년	12,810	11,020	785	10	2,067	2,769	4,619	770	1,790
□97년	19,628 (17,838)	18,986	348	47	1,197	6,679	1,904	8,811	642
□98년	16,834 (16,192)	16,214	507	58	1,172	9,461	1,324	3,692	620
□99년	14,783 (14,163)	13,905	562	89	1,534	8,377	1,168	2,175	878
□00년	15,732 (14,854)	14,753	572	188	2,186	8,591	1,563	1,653	979
□01년	17,542 (16,563)	16,282	525	259	2,620	8,598	1,824	2,459	1,260
□02년	16,811 (15,551)	15,707	500	257	2,703	7,814	1,952	2,481	1,104
□03년	18,232 (17,128)	17,094	601	325	3,675	8,154	1,850	2,489	1,138
계	125,099	123,961	4,400	1,233	17,154	60,443	16,203	24,528	1,138

□ ( ) : 당해 연도 접수분,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97.1월 기준 전후로 구분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민원처리건수는 매년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하여 8.8% 증가하였다. 이는 참여정부 첫해로 국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민원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이유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용한 민원을 보면, 시정·제도개선권고 건수가 □94년∼□97년중에는 연평균 283건대에서 □98년∼□03년에는 545건대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6> 연도별 권고 현황

나. 분야별 민원처리 실적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3. 12. 31까지 처리한 총 123,961건 민원 중에서 민원처리가 많았던 분야를 살펴보면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33,224건(26.8%), 형사·법무분야가 22,740건(18.3%), 재정·세무분야가 18,332건(14.8%), 복지·환경분야가 9,986건(8.0%), 교육·문화분야가 8,269건(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94. 4. 8 ∼ □03. 12. 31)

(단위 : 건)

분 야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처리 건수	123,961	5,168	9,986	33,224	18,332	3,964	7,671	22,740	5,990	8,269	6,038	2,579
구성비 ( % )	100	4.2	8.0	26.8	14.8	3.2	6.2	18.3	4.8	6.7	4.9	2.1

한편 연도별로 나타난 분야별 처리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면 <표 20>과 같은데, □96.12월 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야별 민원처리 구성비를 분석하여 보면, 확대개편전 보다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노동임금·복지환경·재정세무·정보교통분야가 두드러지고, 구성비가 낮아진 분야는 건축도시·산업자원·국방분야로서 이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0>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94년 ∼ □96년	11,020	318	536	4,080	1,413	479	579	1,785	608	649	531	42
	100%	2.9	4.9	37.0	12.8	4.3	5.3	16.2	5.5	5.9	4.8	0.4
□97년 ∼ □98년	35,200	1,388	2,949	7,537	4,246	1,287	1,490	8,131	1,989	2,728	1,537	1,918
	100%	3.9	8.4	21.4	12.1	3.7	4.2	23.1	5.7	7.7	4.4	5.4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100%	4.4	6.8	26.4	15.5	3.2	6.2	20.2	4.2	6.4	5.6	1.1
□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100%	4.4	8.9	27.0	15.7	2.4	7.4	16.5	4.7	7.1	5.1	0.8
□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100%	4.5	8.8	26.9	15.8	2.7	7.6	16.9	4.4	6.4	5.1	0.9
□02년	15,707	658	1,308	4,508	2,645	393	1,165	2,445	704	980	785	116
	100%	4.1	8.3	28.6	16.8	2.5	7.4	15.5	4.4	6.2	4.9	1.3
□03년	17,094	804	1,497	5,069	2,990	557	1,246	2,381	692	933	821	104
	100%	4.7	8.8	29.6	17.5	3.3	7.3	13.9	4.0	5.5	4.8	0.6
계	123,961	5,168	9,986	33,224	18,332	3,964	7,671	22,740	5,990	8,269	6,038	2,579
	100%	4.2	8.0	26.8	14.8	3.2	6.2	18.3	4.8	6.7	4.9	2.1

다. 신청민원 인용현황

1994년 4월 위원회 창설 이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23,961건의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원현황을 <표 21>에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조사심의+조사안내)의 경우 총 처리건수 62,799건중 인용한 민원은 21,095건으로 인용률이 33.6%이며, 이중 조사심의사안의 인용률은 이보다 높아 예컨대 작년의 경우 56.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행정제도·절차·기준 등에 대한 문의 등 단순한 사안에 대한 안내회신까지 고려하면 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한 실질적 해결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표 21> 조사처리민원의 인용현황(1994. 4. 8 ∼ 2003. 12. 31)

(단위 : 건)

계	인용계	시정·제도 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 결	단순안내· 이해설득등
62,799	21,095 (33.6%)	4,400	1,233	15,462	41,704

<표 22> 조사심의 민원의 인용현황(2003. 1. 1 ∼ 12. 31)

(단위 : 건)

계	인용계	시정·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 결	단순안내· 이해설득 등
3,133	1,769 (56.5%)	601	325	843	1,364

그리고 인용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정·세무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도시분야에서 민원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 보상□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승인시 과도한 조건부과 시정□ 등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세무의 경우에도 세금의 과다부과 및 과오납에 따른 시정요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보다 공정한 조세부과 등 합리적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용내용 중 권고(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포함)와 의견표명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도시가 전체 권고의 66.3%, 의견표명의 5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 분야별 권고·의견표명 현황(1994. 4. 8 ∼ 2003. 12. 31)

(단위 : 건)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시정조치 권 고	4,325	59	110	2,867	647	56	282	13	98	67	126	-
제도개선 권 고	75	-	12	24	14	6	9	-	7	2	1	-
의견표명	1,233	16	64	726	81	28	109	1	40	76	92	-

그리고 조사중에 해결된 민원은 총 17,154건이며 이중 조사처리사안(조사심의+조사안내)은 15,462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민원신청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라. 이해설득 및 안내처리 현황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3년 말까지 처리한 총 123,961건의 민원 중 단순한 절차나 제도·처리기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거나, 위원회 관할이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안내처리한 사항, 그리고 민원인의 주장이 관계법령이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해설득 및 안내한 사안은 101,174건이다. <표 24 참조>

<표 24>  분야별 단순안내 등 세부 내역(1994.4.8∼2003.12.31)

(단위 : 건)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01,174	4,629	8,430	21,787	15,767	2,888	5,191	22,335	5,259	7,348	4,979	2,561
단순안내	61,483	3,218	4,088	11,667	9,698	1,326	3,033	16,634	3,064	4,011	2,749	1,995
이해설득 안 내	16,203	310	857	7,024	2,224	723	1,002	1,422	858	680	1,082	21
취 하· 연계처리	23,488	1,101	3,481	3,097	3,850	839	1,155	4,278	1,339	2,657	1,146	545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가. 개요

□94년 위원회 발족이후 2003년 말까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4,325건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97년 이전에는 연간 300건대 이었으나, □98년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한 결과 연간 500건대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 다소 주춤하는 듯하다가 2003년에 다시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325건 중 3,646건(84.3%)은 해당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정하였거나 조치중에 있으며, 각종 이유를 들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민원이 329건(7.6%), 재판계류 등으로 아직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이 154건(3.6%), 그리고 권고 이후에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해결한 민원 등이 196건(4.5%)이다.

위원회는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3년도에는 시정권고 미이행 민원 중 983건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28개기관에 대하여 현지 이행독려 (상반기 16개기관, 하반기 12개기관)를 실시하고, 기타 226개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이 중 181건(18.4%)이 이행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법령해석이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수용의사를 표시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2000년이래 매년 관보에 공표하여 왔는데, 2003년에는 26건을 12월 19일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민원이 수용·해결된 경우는 2002년말 87.3%에서 2003년말 88.8%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25〉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권고 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총 계	4,325 (100%)	3,646 (84.3%)	3,055 (70.6%)	591 (13.7%)	329 (7.6%)	154 (3.6%)	196 (4.5%)
1994	128	107	106	1	7	-	14
1995	305	256	227	29	19	-	30
1996	319	263	224	39	30	4	22
1997	343	292	262	30	25	6	20
1998	505	443	399	44	26	24	12
1999	557	463	391	72	52	7	35
2000	568	491	422	69	50	5	22
2001	516	439	367	72	49	7	21
2002	494	435	339	96	37	8	14
2003	590	457	318	139	34	93	6

* □기타□는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처리한 경우임.

* 2003년 수용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확정 건수가 많은 것은 2003. 4/4분기에 시행된 시정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임.

나. 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3. 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1,035건인데, 그중 수용률은 86.7%(897건)이며, 불수용률은 6.6%(68건)이다.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6〉과 같다.

부처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이 수용률(94.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가보훈처·국세청·철도청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청과 경찰청은 불수용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1,035건 (100%)	897 (86.7%)	849 (82.0%)	48 (4.7%)	68 (6.6%)	40 (3.8%)	30 (2.9%)
건설교통부	431	362	329	33	37	22	10
국 세 청	329	303	301	2	11	10	5
철 도 청	98	89	83	6	-	6	3
국 방 부	64	52	49	3	7	1	4
국가보훈처	29	27	25	2	2	-	-
경 찰 청	17	16	16	-	-	-	1
농림부 등 19개 기관	67	48	46	2	11	1	7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3.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2,812건으로, 전체 권고 건수(4,325건)의 65.0%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지역이 1,511건으로 자치단체 전체의 절반이상(53.7%)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7〉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률은 83.8%(2,356건)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보다 다소 저조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수용률(89.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경상북도·제주도·강원도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812건 (100%)	2,356 (83.8%)	1,851 (65.8%)	505 (18.0%)	209 (7.4%)	99 (3.5%)	148 (5.3%)
서 울	905	742	589	153	88	29	46
부 산	245	205	144	61	17	7	16
대 구	68	56	40	16	5	4	3
인 천	89	74	52	22	6	5	4
광 주	97	76	51	25	3	14	4
대 전	40	31	27	4	3	2	4
울 산	65	50	35	15	9	1	5
경 기	517	455	398	57	27	10	25
강 원	84	73	58	15	6	2	3
충 북	66	59	44	15	5	1	1
충 남	106	87	76	11	5	3	11
전 북	113	101	66	35	4	3	5
전 남	120	95	75	20	10	9	6
경 북	138	121	91	30	7	3	7
경 남	143	117	94	23	13	5	8
제 주	16	14	11	3	1	1	-

□ 위 시·도별 건수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정권고 건수가 포함된 숫자임.

3) 정부투자기관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3. 12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523건이며, 수용률은 81.5%(426건)로 중앙행정기관(86.7%) 및 지방자치단체(83.8%)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편이고, 불수용률 또한 10.7%(56건)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표 28〉과 같다.

정부투자기관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수용률이 100%이고, 다음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94.7%), 한국전력공사(93.3%), 한국도로공사(88.4%) 등의 순으로 높은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56.3%)·농업기반공사(73.1%)·대한주택공사(73.2%) 순이다.

〈표 28〉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523건 (100%)	426 (81.5%)	386 (73.8%)	40 (7.7%)	56 (10.7%)	16 (3.0%)	25 (4.8%)
한국도로공사	189	167	144	23	14	4	4
한국수자원공사	62	51	47	4	6	-	5
근로복지공단	44	33	33	-	9	-	2
대한주택공사	41	30	29	1	3	4	4
한국토지공사	32	18	15	3	8	3	3
국민건강보험공단	27	23	21	2	2	-	2
농업기반공사	26	19	19	-	3	1	3
한국고속철도공단	19	18	17	1	-	1	-
인천국제공항공사	18	18	17	1	-	-	-
한국전력공사	15	14	10	4	1	-	-
한국석유공사 등 26개기관	50	35	34	1	10	3	2

다.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3. 12월말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4,325건 중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에 대한 권고건수가 3,514건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권고가 이들 2개 분야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 <표 29>와 같다.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재정·세무분야(87.2%)이고, 다음으로 정보·교통(86.5%), 국방·보훈(84.7%), 형사·법무분야(84.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노동·임금분야(74.6%)이며, 다음으로 농림·해양(80.2%), 통상·산업분야(80.4%) 순으로 낮은 편이다.

〈표 29〉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총 계	4,325 (100%)	3,646 (84.3%)	3,055 (70.6%)	591 (13.7%)	329 (7.6%)	154 (3.6%)	196 (4.5%)
노동□임금	59	44	44	-	9	1	5
복지□환경	110	90	87	3	14	-	6
건축□도시	2,867	2,408	1,854	554	223	92	144
재정□세무	647	564	560	4	40	30	13
산업□자원	56	45	37	8	4	3	4
정보□교통	282	244	229	15	14	18	6
형사□법무	13	11	10	1	-	-	2
국방□보훈	98	83	78	5	9	1	5
교육□문화	67	56	55	1	6	1	4
농림□해양	126	101	101	-	10	8	7

라.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사유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3. 12월말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4,325건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민원은 329건(7.6%)으로,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는〈표 30〉과 같다.

〈표 30〉 사유별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내역

(단위 : 건)

사유 계	법령해석상 차 이	소송□행정 심판 결과와 상 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위원회등의 심의 결과와 상 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329	163	51	48	30	15	22
비율(%)	49.5	15.5	14.6	9.1	4.6	6.7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법령해석상의 차이□가 가장 많은 49.5%(163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반면에, 해당기관에서는 이미 처분한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극적·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15.5%(51건)인 바, 이는 당해 민원 또는 유사민원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결과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으로 □공익·정책목적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14.6%(48건)인 바, 이는 권고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처분 변경절차의 복잡성과 유사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기존의 정책·방침을 고수하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는 법령상 반드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인데, 예를 들면 토지수용위원회 등과 같이 재결권이 있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배치되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이고, □기타□는 주로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마. 향후 개선대책

이와 같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수용의지 결여, 법령 규정의 미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기관이 위원회 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리검토와 엄정한 사실판단 등을 통하여 위원회 결정의 합리성과 권위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권고사항이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조치를 지연시키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심위원이나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현지 이행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실무급 점검반을 연중 편성 운영하는 등 시정권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수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표하고 정례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규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잘못된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정책과 법령을 관장하는 해당기관에 직접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권고 등의 기능은 유사한 관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 제도개선권고

위원회는 2003년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11건의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각급 기관에 권고하였다.

<표 31> 제도개선권고 현황

(단위 : 건)

계	건축도시	정보교통	재정세무
11	7	3	1

이들 개선대상은 대부분 법령상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등 건축도시 관련사안이 7건, 열차이용장애인 입장료 징수등 정보교통 관련사안이 3건, 국유지와 사유지교환 관련 사안이 1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 32〉와 같다.

〈표 32〉제고개선권고

제 목	현황 및 개선내용	관련법령	관련 기관
일조권피해 건축허가시정개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건축물 용도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개선권고	경기도 부천시 건축조례	경기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허용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세차시설을 허용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만 세차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 교통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기준 개선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발급 및 작성기준일을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건설 교통부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가설건축물 유형에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인지 일반건축물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간 상이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	건축법	건설 교통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국제우편물의행방조사청구가 가능한 기간(6월)과 우체국 홈페이지상의 행방청조사청구기한이 다를 뿐 아니라 청구기한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영수증 등에 정확한 행방조사청구기한을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권고	국제우편규정	정보 통신부

제 목	현황 및 개선내용	관련법령	관련 기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개인택시 신규면허 선정시 택시운전경력자보다 화물자동차운전경력자 등의 선정비율이 현저히 높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신규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운송사업종류별로 특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개선권고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	경상북도 경산시
교통카드판매대 설치 등을 위한 조례제정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시설물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도로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교통카드판매대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도로법	부산 광역시
열차이용장애인 전송 입장료징수 불합리 개선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한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은 입장료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철도운송규정	철도청
국가 대체시설 양여시 토지가액 평가방법 개선	국유재산법에 의한 양여재산 평가시 제공할 대체시설의 재산 평가시점을 제공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양여자가 최초 제공하고자 의도했던 시점에서의 평가금액보다 현저히 저평가 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개선권고	국유재산법	재정 경제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수용재결자의 경우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이주대책대상자선정기준 개선권고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경상북도 구미시
잔여토지 보상기준 개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수용토지가 농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등 실질적으로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건설 교통부

나. 규제개혁과제 발굴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원예방차원에서 민원처리와는 별도로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과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위원회내에 분야별로 제도개선추진반을 운영하여 건설·교통관련사안 등 총 22건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위원회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규제개혁 대상과제 주요내용

제 목	현황 및 개선의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관련 건강보험제도 개선	보험대상자가 실직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연을 이유로(30일 경과시)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여 개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소급 인정하도록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 복지부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	상속·증여세 납세자가 물납을 하는 경우 국세청은 물납허가 통지일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서는 부동산 등기일을 물납 간주시기로 보고 있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물납허가일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개선	지방세법, 상속및증여세법	행정 자치부, 국세청

제 목	현황 및 개선의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제도 개선	매매 등의 사유로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 미소유가 확인된 경우 비과세하도록 개선	지방세법	행정 자치부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개선	자동차 소유권자 변동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고를 동시에 하여야만 자동차세의 일할계산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청이 이전등록시 양수인에게 일할계산 신청취지를 고지하고, 1개월 이내에 일할계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법	행정 자치부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절차개선	광고물 표시기간의 만료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안전도 검사신청서와 연장허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안전도검사필증으로 표시기간연장의 허가가 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개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 자치부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와 같이 인감증명도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 발급제도를 개선	인감증명법	행정 자치부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근거	건축법령에 가설건축물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근거규정 및 준용규정이 없어 실제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니 가설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도록 개선	건축법	건설 교통부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치·보증가능금액 첨부 제도개선	건설업등록신청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직접 조회하던 것을 행정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토록 하고,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하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담당자 직접 조회·확인하도록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교통부, 행정 자치부

제 목	현황 및 개선의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지급	관련규정 미비로 전역한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해 미지급된 예비군피복을 지급되도록 개선	향토예비군대원복제령	국방부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모든 보훈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 보훈처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사유조치 개선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시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자 조회시스템을 신설하여 일선기관 담당자가 직접 소매인지정 취소 자료를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담배사업법	재정 경제부, 행정 자치부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개선	채무변제로 신용불량정보가 해지되어도 신용불량정보기록이 삭제되는 기간(1∼2년)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고금리사채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규제보다는 금리의 차등적용 등 별도의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개선	은행엽합회규정	재정 경제부, 금융 감독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방식 개선	영세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대출은 전반기에 자금이 소진되어 하반기에 자금소요가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자금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집행하는 방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도록 개선	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 기업청, 농림부

제 목	현황 및 개선의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업무범위 확대	내선공사업체가 대부분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점검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내선공사에 한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전기사업법	산업 자원부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에 관한 기준일(3가지)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신청자격의 판단, 공급순위 및 당첨자 결정 등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개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건설 교통부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전통한옥지구로 지정되는 주택의 주민들은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의 지원□ 및 □매수청구제의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유사한 지역지구 통합관리와 지구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및전통한옥지구의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개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설 교통부, 문화재청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건의	경로우대자카드제는 경로우대시설과 일반협력업소의 할인혜택을 유도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의식을 함양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선	노인복지법	보건 복지부
중소기업창업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관련 제도개선	토지의 사실상 현상을 신뢰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믿고 취득한 후 공장설립 등을 하는 자에게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것은 농지를 실제로 전용하지 않은 자가 농지조성비 등을 부담하게 되니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도록 개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 기업청

제 목	현황 및 개선의견	관련법령	관련 기관
토지보상법 상 매수보상근거 확대	잔여지나 취득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당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건설 교통부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도개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까지 이격거리에 관한 확보규정이 없어 사인간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재해방지와 건축물 유지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근거를 신설하도록 함	건축법	건설 교통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제도의 개선	지역가입자 자격확인 의무 소홀로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오다가 당해 연금가입자로부터 연금급여지급이 청구된 후에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별도의 □임의가입자 자격취득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을 인정하도록 개선	국민연금법	보건 복지부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공단의 보험금급여비용 중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은 초과보험급여비용에 대해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민법상 부당이득제도를 일률적으로 인용하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가 3년 것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 복지부

	제 3 부

2003년도 주요활동

1.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 공동으로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3차례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고충민원 다발분야를 선정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같은 분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민원접수 빈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건축, 도시, 노동복지 등 3개의 테마를 우선 선정하였다. 1차 건축분야 연찬회는 2003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52개 기관 건축담당자 등 총 81명이 참석하였다. 2차 도시분야 연찬회는 2003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52개 기관 도시분야 담당자 등 총 77명이 참석하였다. 3차 복지노동분야 연찬회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지방노동청, 4대 보험 담당자, 관련부처 등에서 총 109명이 참석하였다.

각 연찬회에서는 국민참여수석실 비서관의 특강 및 해당분야의 담당 과장 및 민간전문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해당분야의 일선 민원담당자들의 민원해결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사례발표후 참석자들이 분임을 편성하여 지정된 토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과 의견개진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연찬회는 참여정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혁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었으며, 민원과 제도개선의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준 연찬회였다는 대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4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찬회를 실시하고 그 개최횟수도 늘려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2. 전국 순회민원상담서비스 실시

우리 위원회는 국민고충을 직접 찾아나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설립이후 처음으로 전국순회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총 77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한 후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였고, 정책제안·주민여론 수렴과 더불어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까지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27회의 신문·방송보도를 통해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는 이를 보다 활성화하여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행정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우리 위원회는 국민참여시대를 맞아 행정상담위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위원들의 사기앙양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위원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상담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상담위원, 청와대 국민참여수석과 도 및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 4. 15∼16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펼쳐졌다.

위원회는 상담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상담기법□, □서민에게 도움되는 행정상담위원상 정립□,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등 강의를 실시하여 행정상담위원의 상담능력 향상을 꾀하였고, 총 8명의 상담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행정상담위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유로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명 한의학 강사를 초빙하여 위원들의 열띤 참여속에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건강 강좌를 가졌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서로 얼굴을 익히며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상담위원 275명중 125명(참석율 45%)이 참석하였지만, 위원 다수가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참석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상담위원 워크숍을 계기로 분기별 상담실적제출자수가 140명을 넘어서는 등 전년 평균 100명 대비 40% 가량 증가한 것만 보아도 이 행사가 행정상담위원제도 활성화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찬회

우리 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위하여 2003년 5월 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위원회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정부에서의 대국민 서비스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연찬회에는 위원회 직원, 파견조사관, 전문위원이 모두 참여하여 분임토의 및 사례발표를 실시하고, 친절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연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찬회는 위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원업무처리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수렴하고 토론한 결과, 향후 위원회 발전 및 위상제고에 관안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 부서·직원간 상호이해와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5.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가. 민원처리 개관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민고충민원 또는 단체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조치하는 권리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민원 조사·처리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원관련 민간기관·단체·협의회 등과 업무지원 및 협조를 위하여 □03. 12.16 사회 각 분야 6개 시민단체(녹색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교통문화운동본부, 법률소비자연맹,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토의 및 건의내용

- 정부기관관련 민원은 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일괄 조사·처리

-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하여 언론 및 국민에게 위원회 이미지 제고

- 시민단체와 위원회 각 분야별 조사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의체제 구축

□민원 조사·처리시 관련단체와 합동조사 등 의견수렴

□정기적인 간담회와는 별도로 시민단체와 위원회의 환경·복지·건축·토지·교통분야 등 각 분야 조사과간 파트너쉽 구축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시 토의·건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정부 권리구제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서 대·내외적 확고한 이미지 정립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 시민단체와 □시민제안마당□ 행사 공동개최

우리 위원회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2003년 10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시민제안마당을 개최하였다.

시민제안마당에서 토의된 주제로는 □경로우대카드제 실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역사·문화 및 전통 한옥 보전지구지원 실질화□,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이었으며, 관련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개선대안을 모색하고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당일 행사에서 해당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토로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은 공행정과 성숙된 시민문화가 어우러져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하나의 □열린 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가 시민제안마당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관·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속 행정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시민단체와 상호신뢰에 바탕한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당일 행사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6. 옴부즈만관련 국제교류·협력 활동

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캐나다 퀘벡 정기이사회 참석

위원회는 2003. 10. 1.∼ 10. 3. 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2003년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I.O.I. 아시아지역 부총재 및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동향을 보고하였으며, 한국의 인권국가 실현 노력 및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총재, 부총재 등 집행위원회 임원 재선임, 각종 상임위원회의 재구성 및 2004년 제8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의 일시·주제 등을 확정하였다. 제8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는 캐나다 퀘벡시 컨벤션센터에서 9. 7. ∼ 9. 10.까지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Balancing the Obligations of Citizenship with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될 예정이다.

나.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마카오 이사회 참석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의 재정이사로서 2003. 10. 20. ∼ 10. 22. 까지 중국 마카오(Macau)에서 개최된 2003년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에 대한 개최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총회 일시, 장소, 주제 등 총회관련 사항을 확정하였다. 또한 매 짝수년에 개최되던 총회를 2005년 이후에는 홀수년에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한국, 마카오, 홍콩, 필리핀의 AOA 이사들로 구성된 교육훈련지원 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는 2004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서울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아시아에서의 옴부즈만과 시민권 강화(The Ombudsman and Strengthening of Civil Rights in Asia)라는 주제를 가지고 AOA 회원국 등 2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다. 그리스, 헝가리 등 옴부즈만기관 방문

김주섭 사무처장은 헝가리 및 그리스 옴부즈만의 공식초청으로 2003년 11. 12.∼11. 16.까지 헝가리, 그리스 옴부즈만기관 등을 공식 방문하였다.

헝가리 옴부즈만(Mr. Barnabas Lenkovics) 및 그리스 옴부즈만(Mr. Giorgos Kaminis) 등 주요인사와의 회담을 통하여 옴부즈만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역할,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및 상호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옴부즈만제도 및 국민권익보호증진 노력을 적극 소개하였다.

라. 행정개혁과제(전문옴부즈만제도 도입) 관련 해외 정책연수 실시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23.∼12.16.까지 2주간 선진국의 전문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해외 정책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책연수는 정부의 행정개혁로드맵상의 과제인 □전문옴부즈만제도 도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전문옴부즈만제도 연구팀 8명 및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7개기관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연수팀은 스웨덴, 영국, 독일의 전문옴부즈만 및 일반옴부즈만 등 총 8개기관을 방문하여 제도 운영실태, 양 옴부즈만간 역할분담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이러한 정책연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문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운영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7. 위원회 연구모임 발족

위원회는 조사관등 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조직 전체로 확산하여 위원회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습조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였다.

2003. 7. 10 위원회 주니어보드인 □옴부즈만미래연구포럼□이 발족한 데 이어, 2003. 10. 29 조사2국 연구모임인 □이국(利國)포럼□이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니어보드인 □옴부즈만미래연구포럼□은 직급과 상관없이 개혁의지를 공유하는 위원회 직원 및 전문위원이 위원회 발전 및 혁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구성하였다. 2003. 7. 10 첫모임을 가진 후 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각종 토론의 자리에 참여하여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직급간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조사2국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이국(利國)포럼□은 건축·도시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를 이롭게 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제도개선 연구모임이다. 2003. 10. 29 첫 모임을 개최한 이후 매월 정기적인 토론회를 통해 민원조사과정에서 느낀 제도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발굴된 제도개선안은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2004년 1월에는 조사1국 주축의 연구모임으로 □참여혁신연구회□가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발적인 학습조직인 연구모임은 구성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지식흐름의 촉진을 통해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8.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강화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행동양식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되면서 자기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다수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다수인관련민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 따라서 다수인관련민원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유사·반복민원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을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해 왔다.

2003년도 지침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특정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예고·공청회·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는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기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지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이해설득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하였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기관은 즉시 기관장의 선람을 받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발생된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다수인관련민원 발생추이를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내외의 증감을 반복하여 왔으며, 2003년도에는 0.4%정도로 소폭 증가하였다.

2003년에 다수인관련민원이 다소 증가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욕구가 민원으로 표출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어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감	0.8%□	4.9%□	4.9%□	5.5%□	2.2%□	0.4%□

2003년도에 20세대이상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다수인관련민원은  총 15,653건으로 이 중 28.8%인 4,512건은 국가기관에 접수되었고 71.2%인 11,141건은 자치단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경우 민원발생 건수는 건설교통부(1,499건)가 가장 많고 노동부(1,055건), 교육인적자원부(432건) 순이다.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2,237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경기도(1,874건)·부산광역시(1,265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4,756건(42.7%)이 발생하여 인구집중도에 따라 민원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인관련민원의 해결률은 46.1%(7,219건)로 전년대비 0.3% 낮아졌으며, 민원인의 설득을 통한 이해종결처리율도 50.3%(7,878건)로 전년대비 0.4% 낮아진 반면,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민원은 3.6%(556건)으로 전년대비 0.8% 높아졌다.

이해종결처리된 민원의 51.4%(2,747건)가 현행 법령·제도상 수용이 곤란하거나 민원인이 지나치게 자기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주장한 민원으로서, 상당수의 민원이 이기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힘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고충민원 처리실무 발간

오늘날 행정의 환경은 정보화·전문화·다양화로 인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정책의 집행이나 제도운영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고충민원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관의 실무능력 배양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2003년 5월에 발간한 □고충민원 처리실무□는 2002년 4월에 위원회 운영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처리단계별로 실무사항을 정리하여 고충민원을 처음으로 처리하는 조사관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민원처리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관의 업무수행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고충민원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4. 4. 8. 위원회 설립과 함께 마련된 운영규정은 그동안 개정 필요가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며, 2003년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민원처리 절차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전직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실무작업단의 토론을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2003. 7. 7. 개정안을 확정하고 2003. 7. 15.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실지방문 조사보고서 작성은 생략하고 복명서로 대체하며,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기동조사반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은 제도개선 사항, 홍보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서는 과장과 전문위원이 필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위원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홍보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에게 미리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보고한 후 민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11. 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발간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옴부즈만기관 연수과정에서 수집된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장기적 모델을 제시하고, 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을 2003년 3월에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4부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 편에서는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유형 및 전개와 발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2부 □대륙별 옴부즈만 제도□ 편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제국의 옴부즈만제도,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지역 옴부즈만제도,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의 옴부즈만 제도, 북·남미지역의 옴부즈만제도와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국가별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제3부 □국제옴부즈만기구 현황□ 편에서는 세계옴부즈만협회와 아시아옴부즈만협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제4부 □종합정리□ 편에서는 주요국의 옴부즈만제도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옴부즈만자료집은 각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대학도서관 등에 배부되어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참여정부하에서의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장기적 비전 제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 대국민 홍보활동

위원회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전체 홍보활동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2002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TV와 라디오 관련 홍보가 라디오 협찬광고 방송횟수의 증가로 대폭 늘었으며, 일간신문의 위원회 보도건수도 77건에서 103건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국립방송 K-TV의 □시민메가폰□과 생방송 e-korea 제2부의 인터넷신문고라는 정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고충민원 사례 소개 및 민원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리고자 월간 소식지 □옴부즈만 News□를 5월부터 창간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 배포하였다.

<위원회 홍보실적 : 총괄>

구 분	T V·라디오	신 문	홍보물	기 타
2002년	253회 (TV 및 라디오)	77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7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nual Report, 결정례집, 월간지 표지 2회, 홍보비디오 및 CD 제작 서울역 등 3개소 전광판홍보
2003년	469회 (TV 및 라디오)	103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7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nual Report, 결정례집, 월간소식지 □옴부즈만 News□, 인터넷 배너광고, 지하철 전동차내 광고

가. TV방송

TV를 통한 위원회 보도는 총 148회 실시되었는데 2003. 1. 14일자 KBS 1TV 9시뉴스에 방영된 교량공사로 인해 발생하게될 농작물 일조권  피해 보상 민원을 비롯하여 KBS 1TV 사회고발프로그램 성격의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정권고를 불수용하고 있는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12월 30일에 실시된 동 프로그램의 송년특집에 위원회 박연수 조사2국장이 직접출연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립방송 K-TV에서 매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e-Korea 제2부, □민원닷컴□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16회 고충민원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시민메가폰□이라는 프로그램이 총 38회, 그리고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소개해주는 동시에 민원인의 전화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인 □신문고.go.kr□프로그램이 90회 방영되었다.

□ TV(총 148회)

- KBS 9시뉴스 보도 외 총 4회

- K-TV □민원닷컴□ 총 16회 방영

- K-TV □시민메가폰□ 총 38회 방영

- K-TV 생방송 e-Korea 3부 □신문고.go.kr□ 90회 방송

나. 라디오 방송

라디오를 통한 위원회 홍보활동은 2002년도와는 달리 정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2003년 6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TBN교통방송  □TBN 차차차!□ 2부시간의 □신문고□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1회씩 약 17주동안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정시 이전에 위원회 협찬광고를 5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TBN교통방송은 전국 대도시권 62개 지역을 가청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FM 주파수는 부산(94.9MHz), 광주(97.3MHz), 대구(103.9MHz), 대전(102.9MHz), 인천(100.5MHz), 원주(105.9MHz), 전주(102.7MHz)이기 때문에 서울 이외의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TBN교통방송(고영수·한서경 진행자, 최익규PD) 홍보에 대한 감사패 수여

다. 신문 등 기타 보도

2003년 위원회가 작성하여 배부한 보도자료 건수는 20건(인사 및 동정 등 제외)이며,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실행한 인터뷰는 5회로 나타났다. 2003년도는 TV와 라디오를 통한 홍보에 치중하여 일간신문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도자료 목록과 주요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충민원상담센터 현판

9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열린 □고충민원상담센터□ 현판식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원형(왼쪽에서 세 번째) 위원장이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 보도자료 배포실적

일자	제 목	내 용
4. 8	2002년도 운영상황보고 공표	위원회 운영실적 공표
4.15	전국 행정상담위원 워크숍개최	전국 275명 행정상담위원 초청 워크숍
4.21	고충위 행정상담위원 활동소개
4.20	내일신문 전문가 기고	지방분권과 지방옴부즈만제도
5.17	총리 위원회 시정권고 적극 수용지시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 수용노력 촉구
6.19	위원회 의결사항(의견표명) 홍보	용인 동백-죽전 도로연결 불합리
6.24	시정권고 불수용 행정기관 이행독려	불수용 행정기관대상으로 위원장 현지방문 수용촉구

일자	제 목	내 용
6.25	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배포	시정권고사례집 발간배포
7. 1	TBN 교통방송 신문고프로그램 운영	방송 상담프로그램 신설 홍보
7. 2	위원회 대표상담전화 설치	1588-1517상담전화 안내
7.30	명예옴부즈만 위촉	탤런트 김성환씨 명예옴부즈만 위촉
8.25	도시건축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개최	청와대와 공동으로 도시건축 민원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
9. 2	청와대와 공동으로 민원조정회의 개최	시정권고수용률 제고를 위해 청와대와 공동으로 조정회의 개최
9. 9	추석 귀성객에 대한 가두 홍보실시	위원회 가두홍보 행사
10.15	전국 순회 이동상담서비스 실시	전국 4개 지역에 대한 순회상담 실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10.17	장애인 보호자 역사 입장권 면제 제도개선	위원회 제도개선 사례 소개
10.30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국민제안마당 개최	시민단체와 국민제안마당
12. 2	보육사업예정자 비과세혜택 제도개선	보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자에도 현재 운영자와 같이 예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혜택
12. 5	도로점용조례 제정 제도개선권고	부산시 조례제정 제도개선권고
12. 19	시정권고불수용사례 관보공표	시정권고 불수용사례 목록 관보공표 및 언로공개
12. 30	위원회 올해의 조사관 선정소식	2003년 올해의 조사관 선정
합계	총 21건

*  단순행사, 인사 및 동정, 오보시정 보도자료는 제외

□ 기관장 및 부기관장 홍보활동 실적

구 분	일시	대 상	장 소	내 용	비 고
인터뷰	4.14	CEO NEWS (격주간)	위원장실	위원회기능소개	위원장
불수용공표	6.2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시정권고불수용사항 이행독려	위원장
가두홍보	9. 9	추석 귀성객	서울역 광장	위원회 이용안내 홍보캠페인	위원장
신문기고	10. 7	일반국민	대한매일 10. 7일자	소외민원 처리하는 고충위에 관심가져야	사무처장
언론인터뷰	9. 8	일반국민	경찰뉴스	고충위 이용안내 등 실적 소개	사무처장

라. 각종 광고홍보 및 홍보자료 제작 배포

위원회에서는 창설 9주년에 즈음하여 12개 중앙일간지에 신문광고를 실시하여 위원회 이용안내와 국민제안 광고를 실시하였다.

중앙일간지 신문 광고문안

또한 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현대판 신문고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리프렛(2종)을 총 60,000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전국의 우체국에 배포하였다.

이밖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2개소 옥내 전광판 광고를 2003. 4월 ∼9월까지 실시하여 매일 2,400회의 홍보문안을 송출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일보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총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TBN 교통방송을 통하여 캠페인 협찬광고 방송을 2차례에 걸쳐 총 5개월간 실시하였다.

2003년 5월부터 위원회 월간 소식지 □옴부즈만 News□라는 제호의 소식지를 창간, 매월 2,200부를 제작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상담위원(275명), 농협(887개 금융점포) 등에 배포하였다.

월간 소식지 옴부즈뉴스 창간호

위원회 방문객과 민원처리 관련 교육 등에 사용할 위원회 홍보비디오 및 CD를 수정·보완 제작하여(2003.6) 위원회 내방객을 상대로 방영하고 있으며, 각급 공무원교육원과 대중이 운집하는 병원 등 기관에 비디오 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국정홍보처의 협조를 얻어 옥외 전광판광고를 1개월간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지하철 1호선에 위원회 이용안내 광고를 1개월간 실시하였다.

	제 4 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상황 평가

2003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18,232건(전년도 이월 1,104건 포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전체 접수 건수의 93.8%인 17,094건을 처리하고, 1,138건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총 116,250건에 달하는 민생관련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안내하였다.

접수된 고충민원의 접수경로를 살펴보면 민간·정부부문의 정보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8,394건으로 전체민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편접수가 5,706건(33.3%)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9.6%로 가장 많았고, 재정·세무분야(17.0%), 민·형사분야(14.3%), 복지·환경분야(8.9%)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188건(36.1%), 중앙행정기관이 3,859건(22.5%)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1994년 4월 위원회 창설이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조사심의／조사안내)의 경우 총 처리건수 62,799건 중 인용한 민원은 21,093건으로 인용률이 33.6%이며, 조사심의사안의 인용률은 이보다 높아 2003년의 경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심의를 실시한 3,133건의 고충민원 중 민원인 주장대로 해결된 인용률이 56.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처리건수의 약 3.5%에 해당하는 총 590건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권고하였다.

한편 시정조치권고 사건에 대한 전체수용률은 2002년말 87.3%에서 2003년말 88.8%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이행사건에 대한 현지 이행독려, 언론공표 등 위원회의 이행력 제고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 공동으로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3차례(건축, 도시, 복지노동분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해당분야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례발표, 분임토의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민원과 제도개선의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찬회를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기 위해 4개 지역(강원, 충북, 전남, 제주)에서 전국 순회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창립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순회상담에서 위원회는 총 77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고충민원상담을 하였고, 정책제안·주민여론수렴과 더불어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까지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27회의 신문·방송보도를 통해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에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2003. 10. 1.부터 10. 3.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I.O.I. 아시아지역 부총재 및 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동향을 보고하였으며, 한국의 국민권익구제 노력 및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이원형 위원장은 2003. 10. 20.부터 10. 22.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된 2003년도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에 대한 개최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총회 일시, 장소, 주제 등 총회관련 사항을 확정하였다.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는 2004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서울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아시아에서의 옴부즈만과 시민권 강화(The Ombudsman and Strengthening of Civil Rights in Asia)라는 주제를 가지고 A.O.A. 회원국 등 20여개국이 참가하여 토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민원처리전반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2003. 7.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하고 2003. 7. 15.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실지방문조사보고서를 출장복명서로 대체하고, 필요한 경우 fax나 e-mail로 주심위원에게 보고 후 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집단민원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민원기동조사반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적극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고충민원처리실무□를 발간하여 민원처리단계별 길잡이를 제공하였으며,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여 위원회의 장기적 모델을 제시하고, 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참여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의 다원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 확대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사표출과 국정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도 보다 복잡·다양해지고 나아가 민원의 발생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여야 하며, 국가옴부즈만으로서 현재보다 한차원 높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 및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권고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서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4조에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꾸준한 교육과 주요 불수용사례에 대한 언론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정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조정과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원회 시정권고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과 협조하여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가칭)□ 제정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통해 국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은 일반 행정조직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국가기구라는 성격이 강하며,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형태에 따라 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옴부즈만제도의 종주국인 스웨덴의 경우 설치근거·직무범위 및 권한 등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옴부즈만의 기소권 및 면책특권조항을 마련해 둔 사례도 많이 있다.

옴부즈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단지 권고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법적 지위가 약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옴부즈만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일부에 규정되어 있어, 옴부즈만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약하고 불분명하여 결정의 권위를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과 일반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함께 갖고 있는 작용법으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혼동을 초래하고 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어렵게 하여 국민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가칭)□과 같은 단행법률을 제정하여 고충민원처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통령 소속기관화 및 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를 규정하여 위원회가 옴부즈만으로서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직권조사권의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 활성화

옴부즈만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개별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통해 가능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제도나 법률 등을 개선함으로써 잠재적 다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정권고보다는 제도개선권고가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수인관련민원의 경우 개별적 권리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옴부즈만 직권에 의한 조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옴부즈만 직권에 의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국민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접수·처리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직권조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의 기능이 개별 고충민원의 해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정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옴부즈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직권조사권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라.  옴부즈만과 시민사회의 연계 강화

옴부즈만제도는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그 목적을 보다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원회가 국가옴부즈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인쇄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더불어 일반인에 대한 옴부즈만제도 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생활속에 옴부즈만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서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 지역 행정상담위원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참여적 위원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1. 2003년도 시정권고목록(590건)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	2002고충10348	건축 도시	주택 간접보상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2.11.18	완료
2	2002고충11465	건축 도시	도로 사용 토지 보상	서울특별시장	2002.12.16	미확정
3	2002고충11655	건축 도시	연육교 편입 구거 부지 재평가 요구	전라남도지사	2002.12.16	완료
4	2002고충11770	재정 세무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 임차인 재산압류 이의진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2.12.17	완료
5	2002고충11850	건축 도시	공원용지 보상 등	부산광역시장	2002.12.16	조치중
6	2002고충11861	재정 세무	매각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취소 요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002.12.17	완료
7	2002고충12033	건축 도시	도로편입 과수목 실소유자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6	미확정
8	2002고충12118	재정 세무	지방세 체납 재산압류 해제 요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2002.12.17	완료
9	2002고충12149	건축 도시	도로개설편입건물 현실보상 요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3.1.6	완료
10	2002고충12227	건축 도시	무허가 건물 확인 요망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3.1.27	완료
11	2002고충12281	교육 문화	학교부지 잔여지 매수요청	경기도 이천교육청교육장	2003.1.14	조치중
12	2002고충12319	건축 도시	상수도 관로공사 구역 편입토지 재평가 등	울산광역시장	2002.12.16	조치중
13	2002고충12422	건축 도시	제방 편입 잔여지 등 보상 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12.23	미확정
14	2002고충1249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경기도지사· 경기도 안양시장	2002.12.16	조치중
15	2002고충12513	건축 도시	공공시설 공사편입지 개간지 개간비 등 손실보상	강원도 홍천군수	2003.1.13	조치중
16	2002고충12602	건축 도시	건축허가(설계변경) 요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3.1.20	완료
17	2002고충12676	건축 도시	잔여지 등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13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8	2002고충12685	건축 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경상남도 사천시장	2003.1.6	완료
19	2002고충12693	재정 세무	구거 부지 사용료 가산금 등 취소 요망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2.12.24	완료
20	2002고충12806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요망	용산세무서장	2002.12.24	완료
21	2002고충12924	건축 도시	구획정리사업 편입 영업권 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3.1.20	조치중
22	2002고충12955	노동 임금	압류 처분 취소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2002.12.24	불수용
23	2002고충12981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2.10	조치중
24	2002고충12986	재정 세무	재산세 과징금 부과 시정 요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3.1.14	완료
25	2002고충13017	건축 도시	실농보상 등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3.1.6	미확정
26	2002고충1308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경기도 고양시장	2002.12.23	미확정
27	2002고충13153	건축 도시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구역 편입 잔여지 보상	울산광역시장	2003.1.6	완료
28	2002고충13283	건축 도시	도로 편입토지 재평가 보상	경기도지사	2003.2.10	불수용
29	2002고충13341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1.6	완료
30	2002고충13367	건축 도시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경기도 고양시장	2003.1.13	완료
31	2002고충13371	건축 도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소유자) 정정 요망	경상북도 안동시장	2003.1.27	완료
32	2002고충13441	정보 교통	철도사업 편입 보상대상 제외 처분 취소요구	철도청 고속철도건설사업소장	2003.1.20	완료
33	2002고충13484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매수보상	강원도 원주시장	2003.1.27	완료
34	2002고충13495	건축 도시	도로편입 토지 보상	경상남도지사	2003.1.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5	2002고충13496	농림 해양	산림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부과 재검토 요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03.1.7	완료
36	2002고충13503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축사 등 보상가 재평가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2.10	조치중
37	2002고충13513	건축 도시	도로 사용 부지 등 보상	경상남도 함안군수	2003.1.13	완료
38	2002고충13514	건축 도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3.1.13	불수용
39	2002고충13545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1.6	완료
40	2002고충1356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광주광역시장	2003.1.13	조치중
41	2002고충13574	건축 도시	도로부지 매수보상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3.1.20	불수용
42	2002고충13644	통상 산업	선하지 보상	한국전력공사	2002.12.24	조치중
43	2002고충13703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6	완료
44	2002고충13727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2.17	완료
45	2002고충13782	교육 문화	잔여지 매수보상	서울특별시장	2003.1.21	완료
46	2002고충13789	건축 도시	잔여 지매수보상 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20	완료
47	2002고충13791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 지장물 등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7	완료
48	2002고충13832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전라남도 나주시장	2003.1.6	미확정
49	2002고충13886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7	완료
50	2002고충1398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부과 취소	이천세무서장	2003.1.21	완료
51	2002고충14039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공장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2	2002고충1406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2.10	조치중
53	2002고충14126	건축 도시	택지개발 편입토지 재평가 보상	경기지방공사 사장	2003.3.3	완료
54	2002고충14136	재정 세무	소득세 부과 취소 요구	송파세무서장	2002.12.24	완료
55	2002고충14157	건축 도시	주거대책비 지급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2003.1.27	완료
56	2002고충1422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7	조치중
57	2002고충14332	재정 세무	국(구)유지 변상금 부과 취소 요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3.3.11	완료
58	2002고충14368	정보 교통	철도부지 점·사용 허가	철도청장 (서울지역사무소장)	2003.1.13	완료
59	2002고충14374	재정 세무	국유재산 대부료 추가징수 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003.2.10	완료
60	2002고충14391	재정 세무	상속세 부과처분 시정요구	강동세무서장	2003.1.28	완료
61	2002고충14395	건축 도시	도로 편입 잔여지 매수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2.10	완료
62	2002고충14423	건축 도시	댐수몰지역 인접농지 매수 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3.2.10	완료
63	2002고충14499	재정 세무	양도세 부과 취소	남양주세무서장	2003.1.14	완료
64	2002고충14515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 축산업 이전 보상 요구	경상북도지사	2003.2.24	조치중
65	2002고충14529	재정 세무	건축허가 (토지지목 환원 요구)	전라남도 영암군수	2002.12.24	완료
66	2002고충1458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3.2.17	미확정
67	2002고충14591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2.10	완료
68	2002고충14676	재정 세무	취득세·등록세 등 세액 경정 환급 요구	강원도 원주시장	2003.2.1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69	2002고충14691	정보 교통	전철편입 공장건물 매수보상	철도청장 (북부건설사업소장)	2003.2.24	완료
70	2002고충14692	건축 도시	간접보상 비닐하우스 실농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27	미확정
71	2002고충14740	건축 도시	건축허가 요청	충청남도 부여군수	2003.2.24	불수용
72	2002고충14849	건축 도시	제방 편입농지 포도 실농보상	경상북도 김천시장	2003.3.3	조치중
73	2002고충14856	건축 도시	공공사업 철거가옥 아파트분양권 공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3.2.10	불수용
74	2002고충14867	건축 도시	주거대책비 지급	한국토지공사	2003.2.10	완료
75	2002고충14909	건축 도시	제방 편입토지 보상가 재감정평가 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2.17	미확정
76	2002고충14917	재정 세무	세입자에게 국유지 점용료 부과 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2.12.17	완료
77	2002고충14939	건축 도시	실농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17	불수용
78	2002고충1500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요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10	완료
79	2002고충15008	국방 보훈	국방부 공무상요양비 지급 요구	국방부장관	2003.1.28	완료
80	2002고충15046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11	불수용
81	2002고충15083	건축 도시	제방공사 편입 과수원 손실보상	경상북도 안동시장	2003.2.10	완료
82	2002고충15144	건축 도시	건축물 관리대장 명의 정정 요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3.2.11	완료
83	2002고충15209	건축 도시	단감나무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7	완료
84	2002고충15228	재정 세무	증여세 결정 경정 요구	중부지방국세청장	2003.2.18	조치중
85	2002고충15296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구	강원도 인제군수	2003.1.2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6	2002고충15306	건축 도시	도로 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3.17	조치중
87	2002고충15436	농림 해양	시유지 개간자 권리승계 조치 요망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진해시장	2003.3.4	완료
88	2002고충15501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3	완료
89	2002고충15567	교육 문화	초등학교 야구선수 이적동의	경상북도교육감	2003.3.25	완료
90	2002고충15572	건축 도시	공공사업 피해 농경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3.17	불수용
91	2002고충15590	건축 도시	도로인접 음식점 등 이전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10	불수용
92	2002고충15610	건축 도시	재개발사업 관련 진정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3.3.24	완료
93	2002고충15616	건축 도시	교회 관사 간접보상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10	미확정
94	2002고충15617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중부지방국세청장	2003.3.24	불수용
95	2002이의14543	재정 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3.1.27	완료
96	2003고충31	건축 도시	고속도로공사 피해진정	한국도로공사	2003.2.24	조치중
97	2003고충32	교육 문화	초등학교 축구선수 이적동의	충청남도축구협회장	2003.3.18	완료
98	2003고충44	정보 교통	철도편입토지 보상평가 시정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2.24	완료
99	2003고충103	건축 도시	도로인접 가옥 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31	완료
100	2003고충168	건축 도시	도로개설 피해주민 간접보상 요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31	조치중
101	2003고충336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3.2.24	완료
102	2003고충385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가게 영업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2.2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03	2003고충402	건축 도시	도로부지 매수보상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3.3.17	미확정
104	2003고충43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등	충청남도 부여군수	2003.3.31	조치중
105	2003고충468	농림 해양	골프장내 산림형질 변경 허가	경기도지사□ 경기도 양평군수	2003.3.18	완료
106	2003고충489	건축 도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요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2003.3.4	완료
107	2003고충561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17	완료
108	2003고충573	건축 도시	제방편입토지 실농보상	경상남도 산청군수	2003.3.10	조치중
109	2003고충80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31	불수용
110	2003고충829	건축 도시	재개발사업토지 구인우보증 요구 등 시정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3.3.24	완료
111	2003고충85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시정	동작세무서장	2003.2.18	불수용
112	2003고충889	건축 도시	단감나무 등 간접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3.17	완료
113	2003고충949	건축 도시	구거부지 등 매각	경상남도지사	2003.4.21	조치중
114	2003고충1037	건축 도시	도로공사 인접 공장 매수보상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1	완료
115	2003고충1152	재정 세무	취득세□등록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3.3.4	불수용
116	2003고충1154	노동 임금	초과징수 산재보험료 반환요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	2003.4.8	완료
117	2003고충1197	건축 도시	이주택지 분양 요구	울산광역시장	2003.3.31	미확정
118	2003고충1201	건축 도시	주택재개발조합 사업승인조건 시정 요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3.3.10	완료
119	2003고충1213	건축 도시	농지 간접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3.31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20	2003고충1299	건축 도시	토지적정보상 또는 사업구역 조정 요구	한국토지공사	2003.3.17	불수용
121	2003고충1311	재정 세무	파산법인 주식평가 손실계상 요구	대전세무서장	2003.3.11	완료
122	2003고충1345	건축 도시	도로 사용 사유지 보상	충청남도 태안군수	2003.4.21	완료
123	2003고충1350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3.31	조치중
124	2003고충1376	건축 도시	도로편입농지 실농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3.31	불수용
125	2003고충1384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3.3.31	완료
126	2003고충1437	농림 해양	어업권보상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3.3.18	완료
127	2003고충1506	농림 해양	경지정리사업편입 토지보상	농업기반공사 강화지사장	2003.3.18	완료
128	2003고충1555	재정 세무	체납세금 실사업자 납세의무승계조치	서대문세무서장	2003.3.11	완료
129	2003고충1574	건축 도시	하천편입 제방편입 토지 재평가보상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21	미확정
130	2003고충1607	건축 도시	도로사용 토지 등 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03.4.16	완료
131	2003고충1680	정보 교통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 수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03.3.3	완료
132	2003고충1734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삼성세무서장	2003.3.4	완료
133	2003고충1736	건축 도시	토지재평가보상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3.3.31	미확정
134	2003고충1801	건축 도시	택지개발편입가옥 택지공급	대한주택공사	2003.4.8	완료
135	2003고충2016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도자기 제조시설 휴업손실보상이의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3.31	완료
136	2003고충2021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2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37	2003고충2034	농림 해양	국유재산변상금(산림청)부과 취소요구	서울국유림관리소장	2003.4.8	완료
138	2003고충2113	건축 도시	택지사업 편입자 아파트입주권 부여 이의진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2003.5.20	불수용
139	2003고충211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토지 및 건물보상	경기도 양주군수	2003.3.17	조치중
140	2003고충2117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7	완료
141	2003고충212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2003.4.29	조치중
142	2003고충2223	정보 교통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의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3.3.24	완료
143	2003고충2292	정보 교통	철도편입 잔여지 매수요망	철도청장 (고속철도건설사업소)	2003.4.21	완료
144	2003고충2302	건축 도시	택지개발 편입토지 실농 재평가 보상 등	한국토지공사	2003.4.22	완료
145	2003고충2322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성북세무서장	2003.4.29	완료
146	2003고충2371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시정요청	종로세무서장	2003.4.8	완료
147	2003고충2454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재평가보상	경기도 안성시장	2003.4.22	조치중
148	2003고충2514	정보 교통	도난차량 말소등록 요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3.31	완료
149	2003고충2552	건축 도시	도로공사인접가옥 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22	완료
150	2003고충2583	정보 교통	신공항 방조시설공사 어업피해 보상	인천국제공항공사	2003.4.28	조치중
151	2003고충2602	건축 도시	주유소 잔여건물 등 손실보상	경기도 양주군수	2003.3.31	미확정
152	2003고충2663	정보 교통	철도사업 편입잔여지 매수요구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3.4.28	완료
153	2003고충2738	건축 도시	도로공사인접토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4.2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54	2003고충2785	건축 도시	도로인접가옥 간접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3.31	완료
155	2003고충2787	건축 도시	실농보상	경기도 부천시장	2003.4.21	완료
156	2003고충281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공원; 도로) 보상 등	부산광역시장	2003.5.12	조치중
157	2003고충2849	건축 도시	고속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5.12	조치중
158	2003고충2873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3.3.24	완료
159	2003고충2877	건축 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주유소 이전□영업보상	경기도 양주군수	2003.3.31	미확정
160	2003고충3006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5.12	완료
161	2003고충3009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요청	한국도로공사	2003.6.5	완료
162	2003고충3042	정보 교통	철도사업관련 가축사육 폐업보상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5.19	미확정
163	2003고충3070	건축 도시	도로공사 관련 농로 및 배수시설 마련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4.21	완료
164	2003고충3071	건축 도시	하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21	완료
165	2003고충3140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적정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5.12	불수용
166	2003고충3147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3.4.21	완료
167	2003고충317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5.19	완료
168	2003고충3184	교육 문화	초등학교 축구선수 이적동의	충청남도축구협회장	2003.3.18	완료
169	2003고충3191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동대문세무서장	2003.4.8	완료
170	2003고충3198	건축 도시	도로공사관련 농로□ 배수시설 마련 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4.1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71	2003고충3201	건축 도시	고속도로 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5.12	완료
172	2003고충3218	건축 도시	공부상 도로 원상회복	전라북도 임실군수	2003.4.28	조치중
173	2003고충3269	건축 도시	공시지가 정정 요청	경기도 안성시장	2003.6.9	완료
174	2003고충3277	정보 교통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3.3.31	완료
175	2003고충3294	건축 도시	도로사용 사유지 매수 보상	경기도 안양시장	2003.6.30	불수용
176	2003고충331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매수 보상 등	경기도지사· 경기도 평택시장	2003.5.13	조치중
177	2003고충332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5.19	완료
178	2003고충3329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5.19	완료
179	2003고충3330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5.19	완료
180	2003고충3363	교육 문화	근대5종 체육선수(실업) 이적동의	광주광역시체육회장	2003.4.22	완료
181	2003고충338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003.5.26	조치중
182	2003고충3457	건축 도시	토지 재평가 보상요구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3.5.12	미확정
183	2003고충3459	건축 도시	출입시설 설치	경상북도지사	2003.6.9	조치중
184	2003고충3470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잔여지 보상 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6.10	완료
185	2003고충3548	복지 환경	수도요금 부과 시정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003.5.27	완료
186	2003고충3554	교육 문화	교원 임용전 농사경력 인정 요구	전라남도 진도교육청교육장	2003.6.24	완료
187	2003고충3573	건축 도시	고속도로 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5.12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88	2003고충3595	건축 도시	토지 재평가 보상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003.3.31	미확정
189	2003고충3625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5.19	완료
190	2003고충3640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6.9	완료
191	2003고충3687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충청남도 서천군수	2003.5.12	완료
192	2003고충3759	건축 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요망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3.5.20	불수용
193	2003고충3796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5.13	완료
194	2003고충3876	건축 도시	고속도로 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5.13	조치중
195	2003고충3882	건축 도시	실농보상 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5.26	완료
196	2003고충3900	건축 도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3.6.9	완료
197	2003고충3904	국방 보훈	군부대 수용토지 보상□ 반환 및 분할등기 요구	육군제3007부대장	2003.6.3	조치중
198	2003고충3911	정보 교통	차량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3.4.28	완료
199	2003고충3934	건축 도시	도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6.23	조치중
200	2003고충3936	정보 교통	철도부지 편입 잔여지 매수 불보상 부당	철도청장 (고속철도건설사업소)	2003.4.28	완료
201	2003고충3945	건축 도시	개별공시지가 조정요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3.6.20	불수용
202	2003고충3951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6.23	완료
203	2003고충3988	건축 도시	기부체납 토지 반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003.5.20	미확정
204	2003고충4011	건축 도시	도로편입산소 및 인근 가옥□시설물 확대보상 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6.16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05	2003고충4028	정보 교통	미소유 이륜차 등록말소 조치요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3.4.28	완료
206	2003고충4075	건축 도시	도로공사에 인접한 가옥 매수보상 요망	충청남도지사	2003.6.23	완료
207	2003고충412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	서울특별시장	2003.5.26	조치중
208	2003고충4125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실농보상 현지조사 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5.26	완료
209	2003고충4147	농림 해양	농로 개설 요구	경기도 시흥시장	2003.5.27	완료
210	2003고충4173	건축 도시	도로편입 하천부지 영업보상 요구	울산광역시장	2003.6.23	완료
211	2003고충4238	건축 도시	택지개발사업 편입공장의 이전 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3.6.9	미확정
212	2003고충4252	건축 도시	도로편입 토지 재평가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6.9	미확정
213	2003고충425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농지 매수 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5.26	완료
214	2003고충4263	건축 도시	이주택지 공급 요망	경기지방공사 사장	2003.5.12	완료
215	2003고충4269	건축 도시	건축법상의 도로여부 등 현지조사 요구	전라남도 구례군수	2003.6.17	조치중
216	2003고충4273	재정 세무	자동차 세금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3.5.6	완료
217	2003고충4286	건축 도시	도시재개발사업 편입토지 적정평가	대한주택공사	2003.5.12	완료
218	2003고충4288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3.5.19	완료
219	2003고충4290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3.4.28	완료
220	2003고충431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보상 등	부산광역시장	2003.5.12	조치중
221	2003고충4319	정보 교통	철도 인근토지 수용요구·간접피해보상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장	2003.6.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22	2003고충432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보상 등	울산광역시장	2003.6.9	조치중
223	2003고충4327	건축 도시	도로공사 피해농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28	완료
224	2003고충4330	복지 환경	수도요금 승계처분 시정요청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3.5.27	완료
225	2003고충4375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전라남도 완도군수	2003.6.9	완료
226	2003고충4435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재평가 보상등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3.6.30	완료
227	2003고충4440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가옥 등 확대보상·설계변경요구 등	철도청장	2003.6.9	완료
228	2003고충4546	정보 교통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요구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3.5.12	완료
229	2003고충4575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경정부과	성남세무서장	2003.5.20	완료
230	2003고충4588	건축 도시	도로근접가옥 간접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6.16	완료
231	2003고충4613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	대구광역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2003.4.21	완료
232	2003고충4669	건축 도시	무허가건물 이주대책 수립요구 등	경기도 여주군수	2003.6.9	완료
233	2003고충4670	건축 도시	실농보상	광주광역시장	2003.6.30	완료
234	2003고충4720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3.5.19	완료
235	2003고충4738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재평가보상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3.5.12	완료
236	2003고충4739	건축 도시	도로부지 조속 보상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3.6.16	조치중
237	2003고충4743	건축 도시	이주자 아파트분양권 등 공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3.6.23	기타
238	2003고충4746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축산시설 확대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6.30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39	2003고충4753	건축 도시	하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4.21	완료
240	2003고충4846	건축 도시	개별공시지가 경정요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03.5.19	완료
241	2003고충489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또는 보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2003.5.13	조치중
242	2003고충4946	건축 도시	도시계획 도로편입자 이주정착금 지급	경기도 가평군수	2003.7.7	완료
243	2003고충4953	건축 도시	도로공사 인접축산시설 이전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6.30	조치중
244	2003고충4999	건축 도시	도로인접 염소농장 이전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6.30	완료
245	2003고충5004	건축 도시	고속도로 인접주택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5.26	조치중
246	2003고충5005	건축 도시	도로공사 인접가옥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6.9	조치중
247	2003고충5131	건축 도시	교회사택 간접보상	전라남도지사	2003.6.23	완료
248	2003고충5178	건축 도시	택지개발편입토지 적정보상	한국토지공사	2003.5.26	불수용
249	2003고충518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7.14	조치중
250	2003고충5198	건축 도시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보상 부당	대한주택공사	2003.6.23	완료
251	2003고충5213	건축 도시	제방편입토지 적정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7.1	완료
252	2003고충5216	건축 도시	수도관매설부설 부지 이전 또는 재평가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3.6.30	완료
253	2003고충5477	건축 도시	교량건설편입 해태종묘 배양장 보상	전라남도지사	2003.7.4	완료
254	2003고충5522	통상 산업	전기시설물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등	경상남도 산청군수	2003.7.28	조치중
255	2003고충5539	건축 도시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주택신축 허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8.18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56	2003고충557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매수보상	인천광역시장	2003.6.16	조치중
257	2003고충5584	건축 도시	도로편입잔여지 매수보상	전라남도 강진군수	2003.6.30	조치중
258	2003고충5630	정보 교통	철도부지편입 잔여지 매수보상요망	철도청장	2003.7.14	완료
259	2003고충5631	정보 교통	철도부지 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요망	철도청장	2003.7.14	완료
260	2003고충571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요청	안양세무서장	2003.8.28	완료
261	2003고충5771	건축 도시	도로편입 버섯재배사 이전보상 등	전라남도 영광군수	2003.7.21	완료
262	2003고충5790	건축 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7.23	완료
263	2003고충5818	복지 환경	하수도시설 설치요망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2003.7.1	완료
264	2003고충5826	건축 도시	이주자 택지공급	경기지방공사 사장	2003.7.7	완료
265	2003고충5908	재정 세무	과오납 등록세 반환요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003.6.17	완료
266	2003고충5912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6.30	완료
267	2003고충5984	건축 도시	예산IC설치구역내 토지 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7.14	조치중
268	2003고충599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또는 보상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3.6.23	조치중
269	2003고충5995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건축물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7.21	완료
270	2003고충6011	건축 도시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주택신축 허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8.18	조치중
271	2003고충6067	건축 도시	건축물대장 등재 부당 시정 요망	강원도 화천군수	2003.7.14	완료
272	2003고충6132	건축 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매수보상	강원도 춘천시장	2003.7.14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73	2003고충614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등	강원도 속초시장	2003.7.21	미확정
274	2003고충6163	정보 교통	보상요구토지부분 삭제요청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장	2003.6.2	완료
275	2003고충6207	건축 도시	도로편입 하천부지 손실보상 요구	울산광역시장	2003.6.23	완료
276	2003고충6234	건축 도시	수도관매설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3.7.21	완료
277	2003고충6256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7.7	조치중
278	2003고충6301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매수보상	강원도 춘천시장	2003.7.14	조치중
279	2003고충6306	재정 세무	소득세 경정부과 시정	서광주세무서장	2003.6.26	완료
280	2003고충631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보상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2003.7.7	조치중
281	2003고충6341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요망	울산광역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2003.6.16	완료
282	2003고충6359	건축 도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 의무이행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3.7.7	완료
283	2003고충6363	건축 도시	아파트 퇴거요구 선처요망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2003.7.14	완료
284	2003고충6379	재정 세무	자동차세 부과 취소요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7.8	완료
285	2003고충6382	건축 도시	도로편입 공장용지·원자재 등 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7.21	불수용
286	2003고충6387	정보 교통	고장□분실차량 말소등록요망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3.6.23	완료
287	2003고충6397	건축 도시	도시계획편입 토지보상	울산광역시장	2003.7.14	조치중
288	2003고충6420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11	완료
289	2003고충6438	건축 도시	공익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8.11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90	2003고충647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요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7.21	완료
291	2003고충6485	건축 도시	댐건설 편입 잔여지 매수 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3.7.14	불수용
292	2003고충650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 보상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3.8.11	조치중
293	2003고충6532	정보 교통	차량 말소등록 조치요망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3.6.23	완료
294	2003고충6554	건축 도시	무허가건물 추인 건축신고 반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3.8.4	완료
295	2003고충6568	재정 세무	양도차량 자동차세 부과부당 시정요망	경기도 부천시장	2003.7.22	완료
296	2003고충6595	건축 도시	공익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8.11	조치중
297	2003고충6605	정보 교통	공항시설 편입미보상 토지보상	서울지방항공청장	2003.8.18	조치중
298	2003고충6770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7.7.7	완료
299	2003고충6812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22	완료
300	2003고충686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해제 등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3.7.21	조치중
301	2003고충703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보상 등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3.8.11	조치중
302	2003고충7080	건축 도시	도로공사 인접사찰 이전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11	조치중
303	2003고충7144	정보 교통	공항시설편입 미보상토지 보상	서울지방항공청장	2003.8.18	조치중
304	2003고충7145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재평가보상	전라남도 지사	2003.7.14	완료
305	2003고충7158	건축 도시	하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경기도지사	2003.8.11	조치중
306	2003고충7167	농림 해양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무상양여 요청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2003.7.15	기타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07	2003고충7342	정보 교통	자동차 등록말소처분 요망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3.7.14	완료
308	2003고충7347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3.8.11	완료
309	2003고충7354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농사시설 보상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11	완료
310	2003고충740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11	완료
311	2003고충7481	복지 환경	부친 체납 건강보험료 승계 부당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8.11	조치중
312	2003고충7497	건축 도시	통로 암거 확장 등	건설교통부장관· 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	2003.8.18	완료
313	2003고충7498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충청남도 연기군수	2003.8.11	조치중
314	2003고충755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매수보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3.7.7	조치중
315	2003고충7582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철도청장 (중부건설사업소)	2003.7.21	조치중
316	2003고충7606	정보 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3.6.23	완료
317	2003고충7612	노동 임금	퇴직금재산정 지급요청	전라북도 익산시장	2003.8.14	완료
318	2003고충7656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이주자 택지공급요구	경기지방공사 사장	2003.8.18	완료
319	2003고충7657	건축 도시	공공사업 편입지내 수목 보상요구	경기도 안성시장	2003.8.11	완료
320	2003고충7698	건축 도시	실농보상 배제 부당	한국도로공사	2003.8.25	불수용
321	2003고충7699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망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3.7.7	불수용
322	2003고충7720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무허가건물 세입자 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3.8.11	완료
323	2003고충772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7.1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24	2003고충7770	정보 교통	철도청 토지 불하 요청	철도청장	2003.8.11	완료
325	2003고충7797	재정 세무	취득세 부과취소 환급요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3.7.15	완료
326	2003고충7832	건축 도시	도로사용 토지보상	경기도 고양시장	2003.8.18	조치중
327	2003고충783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 등	경기도지사	2003.9.1	조치중
328	2003고충7845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8.11	완료
329	2003고충7897	정보 교통	토지 및 건물 매수보상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주건설사무소장	2003.7.7	완료
330	2003고충795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보상 등 요구	서울특별시장	2003.8.25	조치중
331	2003고충7988	건축 도시	축산 폐업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8.25	완료
332	2003고충8032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토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18	완료
333	2003고충8036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또는 해제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3.8.25	조치중
334	2003고충8044	건축 도시	I.C.D편입가옥 이주대책요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003.8.25	불수용
335	2003고충8132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경상북도지사	2003.8.18	완료
336	2003고충8210	건축 도시	이주대책비 지급대상 제외 부당	한국수자원공사	2003.7.21	완료
337	2003고충8226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1	완료
338	2003고충8264	건축 도시	현황도로부지 매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8.18	미확정
339	2003고충8338	건축 도시	도로편입 분묘 재평가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25	완료
340	2003고충834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경상남도 진해시장	2003.8.18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41	2003고충8394	정보 교통	차량폐차 및 말소등록 요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3.6.23	완료
342	2003고충8395	건축 도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표시정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3.9.1	조치중
343	2003고충8514	복지 환경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 제외	서울특별시장	2003.8.19	기타
344	2003고충8652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3.8.11	완료
345	2003고충8658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매수보상	경기도 안산시장	2003.8.18	조치중
346	2003고충867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3.8.18	조치중
347	2003고충8704	건축 도시	건축허가 불허 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3.9.3	완료
348	2003고충8718	건축 도시	미불용지 보상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1	조치중
349	2003고충8754	건축 도시	도로공사근접 피해가옥 이주대책(간접보상) 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18	완료
350	2003고충8760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25	불수용
351	2003고충876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경기도 동두천시장	2003.10.1	조치중
352	2003고충8795	건축 도시	도로편입 분묘 이장비 지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8	완료
353	2003고충8831	건축 도시	공공사업 편입수목 보상	경기도 안성시장	2003.8.11	완료
354	2003고충8862	농림 해양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취소	충청북도지사	2003.7.22	완료
355	2003고충8908	정보 교통	차량등록 말소조치 요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3.8.11	완료
356	2003고충8941	정보 교통	미소유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요망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3.8.25	완료
357	2003고충894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농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9.1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58	2003고충9041	재정 세무	취득세 등 지방세부과 취소요망	경기도 포천군수	2003.8.19	완료
359	2003고충9050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환급요구	파주세무서장	2003.8.29	미확정
360	2003고충9155	정보 교통	미소유차량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이의진정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3.7.14	완료
361	2003고충9159	노동 임금	재해근로자 진료(수술) 기록검토·장해재심요구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래지사장	2003.9.9	완료
362	2003고충9160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철도청장	2003.8.11	조치중
363	2003고충9162	건축 도시	하천·도로편입 사유지보상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3.8.18	조치중
364	2003고충917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보상	광주광역시장	2003.8.18	조치중
365	2003고충9193	교육 문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교육장	2003.10.7	완료
366	2003고충9250	노동 임금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취소·기납부 보험료 반환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2003.9.9	완료
367	2003고충9254	정보 교통	철도공사 영농피해 현지조사 요구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8.18	완료
368	2003고충9389	건축 도시	육상양식업 이전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25	완료
369	2003고충9445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9.8	완료
370	2003고충9457	건축 도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부당 시정 요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2003.8.11	완료
371	2003고충9560	건축 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3.9.22	불수용
372	2003고충9591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충청남도지사	2003.10.20	조치중
373	2003고충961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해제 등	제주도 서귀포시장	2003.10.7	미확정
374	2003고충9653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요망	성남세무서장	2009.9.10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75	2003고충9688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1	조치중
376	2003고충9690	국방 보훈	국방부 수용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	육군참모총장	2003.9.9	조치중
377	2003고충9692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1	완료
378	2003고충9721	건축 도시	하천편입 토지보상	경상북도지사	2003.9.22	미확정
379	2003고충9725	건축 도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오류시정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3.8.25	완료
380	2003고충9736	건축 도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표시정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3.9.1	조치중
381	2003고충9742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등	대구광역시장	2003.10.27	미확정
382	2003고충9790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8	완료
383	2003고충9811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9.30	완료
384	2003고충9833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9.17	완료
385	2003고충9835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29	완료
386	2003고충9842	건축 도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3.9.15	완료
387	2003고충9843	통상 산업	대규모점포관리사 신고서 수리요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3.8.28	조치중
388	2003고충9892	재정 세무	세금계산서 위조 고발 업체 세금추징 이의진정	성남세무서장	2003.9.8	완료
389	2003고충9897	건축 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양식장 폐업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25	완료
390	2003고충9926	정보 교통	자동차원부(말소등록) 및 부과금 취소요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3.8.11	조치중
391	2003고충9991	복지 환경	음용지하수 하수도요금 부과 부당	서울특별시장	2003.8.19	기타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92	2003고충10009	건축 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주유소 간접보상 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25	완료
393	2003고충10039	재정 세무	과세대상자 변경요구	남대문세무서장	2003.9.15	완료
394	2003고충10080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광업권 보상요구 등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0.13	미확정
395	2003고충10128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29	완료
396	2003고충1015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8.25	완료
397	2003고충10198	통상 산업	송전철탑 이설요구	한국전력공사	2003.10.6	조치중
398	2003고충10273	복지 환경	건강보험료 상계처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0.13	완료
399	2003고충10278	건축 도시	개별공시지가 조정요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2003.10.13	완료
400	2003고충10314	건축 도시	이주대책 보상대상 제외 부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3.9.22	완료
401	2003고충10368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진입로 개설요구	철도청장	2003.9.1	조치중
402	2003고충10401	건축 도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3.11.20	미확정
403	2003고충10425	건축 도시	개발부담금부과 시정	경기도 양주군수	2003.10.7	완료
404	2003고충10457	건축 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완화요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2003.9.8	완료
405	2003고충10484	정보 교통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시정	경기도 수원시장	2003.8.25	완료
406	2003고충10489	건축 도시	통로암거 교량화 등	건설교통부장관·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	2003.9.22	완료
407	2003고충10515	정보 교통	명의도용 취득차량 명의변경요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3.8.25	미확정
408	2003고충10551	정보 교통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시정	경기도 수원시장	2003.8.2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09	2003고충1057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토지 및 건물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0.13	미확정
410	2003고충10591	건축 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과수목 실농보상 등	한국토지공사	2003.9.29	미확정
411	2003고충1064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경기도 동두천시장	2003.10.1	조치중
412	2003고충10656	정보 교통	차량등록시 세금계산서 사본 불인정 시정	경기도 군포시장	2003.9.8	완료
413	2003고충10709	건축 도시	제방공사편입 개간비 보상	경상남도 함양군수	2003.9.22	완료
414	2003고충10740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1	완료
415	2003고충10755	정보 교통	주택진출입로 확보 및 무상 사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2003.10.6	미확정
416	2003고충1076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실농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29	기타
417	2003고충10782	정보 교통	도난차량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3.10.6	완료
418	2003고충1080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또는 매수보상	경상북도 포항시장	2003.10.13	조치중
419	2003고충10823	통상 산업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수리 요구	경상남도 거제시장	2003.9.2	완료
420	2003고충10825	농림 해양	개간토지 소유권 반환요구	강원도지사· 강원도 홍천군수	2003.10.7	미확정
421	2003고충10839	건축 도시	이주정착금 지급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29	완료
422	2003고충10868	건축 도시	공장부지 불인정 부당	경기도 시흥시장	2003.11.24	미확정
423	2003고충10973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가옥 및 잔여지 보상요구	철도청장 (중부건설사업소)	2003.9.30	조치중
424	2003고충10979	건축 도시	고속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조치 요구	한국도로공사	2003.9.22	완료
425	2003고충10990	건축 도시	공공사업 편입가옥 확대보상 요구	전라남도 무안군수	2003.10.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26	2003고충10999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평가보상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3.10.7	완료
427	2003고충11005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0.13	조치중
428	2003고충11016	건축 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불용 환지 토지매수 요구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3.10.27	조치중
429	2003고충11029	노동 임금	산재보험료 소급적용□ 연체 압류처분 부당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2003.10.21	완료
430	2003고충11091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9.29	완료
431	2003고충11092	건축 도시	도로공사 피해 예상주민 이주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0.7	조치중
432	2003고충11093	정보 교통	철도인접주택 매수보상 요구	철도청장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9.22	완료
433	2003고충11121	건축 도시	도로사용 시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3.10.20	조치중
434	2003고충11133	건축 도시	공공사업 재편입 주택 가산 보상요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청장	2003.10.14	완료
435	2003고충11206	복지 환경	낙도내 한의원 차량운행 협조조치	전라남도 신안군수	2003.10.7	완료
436	2003고충11222	건축 도시	개간비 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3.10.7	미확정
437	2003고충11247	국방 보훈	추가 상이처 공상 인정 요구	부산지방보훈청장	2003.9.30	조치중
438	2003고충11318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0.13	완료
439	2003고충11390	건축 도시	제방공사편입 개간비 보상	경상남도 함양군수	2003.9.22	완료
440	2003고충11463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잔여지 보상 요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2003.10.13	완료
441	2003고충11506	건축 도시	도로편입 지장물 보상가 조정요망	한국도로공사	2003.10.27	조치중
442	2003고충11546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결정 취소요구	송파세무서장	2003.10.28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43	2003고충11593	건축 도시	실농보상액 산출방식 부당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03.11.3	완료
444	2003고충11594	건축 도시	농로(교량) 설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9.29	완료
445	2003고충11655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정밀조사 경정 요구	동대문세무서장	2003.9.24	완료
446	2003고충11689	건축 도시	도로공사 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0.13	완료
447	2003고충11741	정보 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요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	2003.10.6	완료
448	2003고충11749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요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1.3	조치중
449	2003고충11751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재평가 보상	충청북도지사	2003.11.3	미확정
450	2003고충11767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부과 취소 요청	강동세무서장	2003.10.20	기타
451	2003고충1178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또는 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3.10.27	조치중
452	2003고충11813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조치 요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3.9.29	완료
453	2003고충11821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작물 보상요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0.27	조치중
454	2003고충11856	재정 세무	착오부과 체납가산금 경정환급 요구	안양세무서장	2003.10.1	미확정
455	2003고충11866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10.6	완료
456	2003고충11868	재정 세무	등록세 가산세 부과 취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3.9.30	완료
457	2003고충11885	정보 교통	미소유 자동차등록 직권 말소조치 요망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03.11.3	완료
458	2003고충11913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요구	경기도지사	2003.11.17	조치중
459	2003고충11918	정보 교통	고속철공사로 인한 영농피해 조사·보상요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김천사무소장	2003.10.6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60	2003고충11977	재정 세무	법인의 제2차납세자 지정 취소 요구	성남세무서장	2003.11.19	완료
461	2003고충1201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3.10.27	조치중
462	2003고충12033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0.13	완료
463	2003고충12071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1.10	완료
464	2003고충12123	건축 도시	영농손실보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2003.11.10	불수용
465	2003고충12124	재정 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이의진정	금천세무서장	2003.10.21	미확정
466	2003고충12130	건축 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경기도 고양시장	2003.11.3	조치중
467	2003고충12177	건축 도시	공공사업 이주민 농기구 보상요구	전라남도지사	2003.11.3	완료
468	2003고충12185	재정 세무	국유재산 매각요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3.11.4	미확정
469	2003고충12196	재정 세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시정	성동세무서장	2003.10.28	완료
470	2003고충12218	건축 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공에 관한 진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2003.11.3	조치중
471	2003고충12220	건축 도시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시정	경기도 양평군수	2003.11.17	완료
472	2003고충12227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	경상북도 김천시장	2003.12.1	미확정
473	2003고충1223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0.20	조치중
474	2003고충12269	건축 도시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경기도 화성시장	2003.11.10	완료
475	2003고충12276	건축 도시	도로편입 부정형 잔여지 보상거부 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3.11.10	미확정
476	2003고충12286	정보 교통	철도인접주택 매수보상요구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9.2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77	2003고충12315	건축 도시	보상가 재평가 등	경기도 양주군수	2003.10.13	완료
478	2003고충12352	정보 교통	철도공사편입 잔여지 보상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3.11.24	미확정
479	2003고충12358	정보 교통	고속철도공사로 인한 피해구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주건설사업소장	2003.10.27	완료
480	2003고충12393	건축 도시	가옥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3.10.27	완료
481	2003고충12414	건축 도시	개발비용 인정에 대한 진정	경기도 화성시장	2003.11.10	완료
482	2003고충12416	건축 도시	개발부담금 정정 부과	경기도 화성시장	2003.11.10	완료
483	2003고충12460	건축 도시	주거이전비 보상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10.27	조치중
484	2003고충1247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요구	충청남도 아산시장	2003.12.1	미확정
485	2003고충12491	정보 교통	주택진출입로 확보 및 무상사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2003.10.6	미확정
486	2003고충12492	건축 도시	건축허가취소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3.11.3	완료
487	2003고충12498	재정 세무	제방 및 구거편입 사유지의 국유토지와의 교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03.11.12	미확정
488	2003고충12518	건축 도시	공공사용 사유지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2003.11.24	조치중
489	2003고충12548	복지 환경	건강보험료영수증 분실 재납부 고지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11.3	완료
490	2003고충1258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양어장 보상요구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0.13	조치중
491	2003고충12621	건축 도시	주택매수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11.17	완료
492	2003고충12667	복지 환경	급수중단처분 취소	충청북도 음성군수	2003.11.11	완료
493	2003고충12697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1.1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94	2003고충12705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요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1.10	조치중
495	2003고충12717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3.11.24	조치중
496	2003고충12728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또는 보상요청	부산광역시장	2003.10.27	조치중
497	2003고충12830	정보 교통	자동차검사 미필과태료 부당부과	경기도 수원시장	2003.10.6	완료
498	2003고충12849	정보 교통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제외 시정	대전광역시장	2003.11.17	불수용
499	2003고충12858	재정 세무	국유재산(국립공원)사용변상금 부과 이의진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3.11.12	완료
500	2003고충12861	국방 보훈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인천보훈지청장	2003.10.28	조치중
501	2003고충12915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조속시행·해지	부산광역시장	2003.11.3	조치중
502	2003고충12922	정보 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3.11.24	미확정
503	2003고충12964	정보 교통	포도나무 등 매입 및 영농손실보상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장	2003.11.3	완료
504	2003고충13011	건축 도시	공공사업편입 개간비·영농 손실비 실경작자 보상요구	전라남도 광양시장· 농업기반공사사장	2003.11.10	미확정
505	2003고충13027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1.24	조치중
506	2003고충13029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및 영농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1.3	미확정
507	2003고충13057	건축 도시	건축허가 취소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3.11.3	완료
508	2003고충1306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3.12.8	미확정
509	2003고충13100	정보 교통	차량말소 등록요청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3.10.27	완료
510	2003고충13102	정보 교통	개인택시 면허제외처분 재심요구	대전광역시장	2003.11.17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11	2003고충13113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등	경기도지사	2003.12.22	미확정
512	2003고충13147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1.11	완료
513	2003고충13176	재정 세무	공공편입 사유지의 국유지와의 교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03.11.12	미확정
514	2003고충13284	건축 도시	재활용품 사업장 이전보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003.11.17	완료
515	2003고충13289	건축 도시	하천편입토지 사유지 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3.12.1	미확정
516	2003고충13321	정보 교통	도난신고차량 자동차세 부과 부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장	2003.11.24	조치중
517	2003고충1332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축산농장 폐업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1	완료
518	2003고충13419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요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1	완료
519	2003고충13439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1.24	완료
520	2003고충13442	건축 도시	도로편입 사유지 매수보상	부산광역시장	2003.11.24	조치중
521	2003고충13444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요청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3.12.1	미확정
522	2003고충13525	농림 해양	농지조성 간척사업 편입토지 환매 이의진정	전라남도 고흥군수	2003.11.18	미확정
523	2003고충13534	건축 도시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공에 관한 진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2003.11.3	조치중
524	2003고충13558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1	완료
525	2003고충13559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1	완료
526	2003고충13605	정보 교통	차량말소 등록조치요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3.10.27	완료
527	2003고충13618	건축 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28	2003고충13682	정보 교통	철도사업관련 보상요구	철도청장	2003.11.3	조치중
529	2003고충13732	정보 교통	철도사업관련 주택수용요구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3.12.8	완료
530	2003고충13752	농림 해양	사유임야내 무단훼손 채광지 원상복구 조치요구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2003.12.2	미확정
531	2003고충13763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3.12.1	완료
532	2003고충13771	농림 해양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관련 피해구제요청	농협사천시지부	2003.12.9	미확정
533	2003고충13830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또는 보상	부산광역시장	2003.10.27	조치중
534	2003고충1383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1.24	완료
535	2003고충13839	건축 도시	재건축승인관련 부당한 조건 (도로기부체납)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12.15	미확정
536	2003고충13862	정보 교통	철도인접주택 매수보상요구	철도청 서울건설사업소장	2003.11.17	완료
537	2003고충13926	건축 도시	하천편입 토지보상 현지확인	한국도로공사	2003.12.15	미확정
538	2003고충14045	재정 세무	취득세부과 취소·환급요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3.11.25	미확정
539	2003고충14051	정보 교통	마을진입로 직선화 요구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장	2003.11.17	완료
540	2003고충14064	건축 도시	도로공사구간 편입 광업권 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8	미확정
541	2003고충14104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8	미확정
542	2003고충14112	재정 세무	부가세 및 법인세 실납세자 부과요구	파주세무서장	2003.11.25	미확정
543	2003고충14115	정보 교통	분실차량 폐차·말소등록 처분 요망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03.12.1	조치중
544	2003고충14139	건축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 매수보상등	서울특별시장	2003.11.24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45	2003고충14140	교육 문화	배드민턴선수 이적동의	충청남도 배드민턴협회장	2003.12.9	미확정
546	2003고충14179	건축 도시	하천편입사유지 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3.12.1	미확정
547	2003고충14192	건축 도시	이주택지 분양요청	경기지방공사 사장	2003.11.24	미확정
548	2003고충14212	정보 교통	고속철공사 피해보상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주건설사업소장	2003.10.27	완료
549	2003고충14219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또는 매수보상	서울특별시장	2003.12.22	조치중
550	2003고충14244	건축 도시	형평성결여된 아파트 재건축사업 허가 등 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12.15	미확정
551	2003고충14309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요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2003.11.3	조치중
552	2003고충14324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보상등	서울특별시장	2003.11.24	조치중
553	2003고충14373	정보 교통	전거주지 기납부 과태료 납부 재통지 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12.1	완료
554	2003고충14394	건축 도시	건축허가 취소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3.11.3	완료
555	2003고충14452	건축 도시	2차로측도 설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8	미확정
556	2003고충14532	건축 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등	한국도로공사	2003.12.15	미확정
557	2003고충14540	정보 교통	철도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보상요청	철도청장	2003.11.24	조치중
558	2003고충14565	건축 도시	영업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3.12.15	조치중
559	2003고충14570	정보 교통	철도인접주택 매수보상요구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3.12.1	미확정
560	2003고충14577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해제 또는 매수보상	서울특별시장	2003.12.22	조치중
561	2003고충14588	건축 도시	도시계획도로 사용토지 보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03.12.8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62	2003고충14650	건축 도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요구	대한주택공사	2003.12.15	미확정
563	2003고충14670	건축 도시	2차로측도설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8	미확정
564	2003고충14671	건축 도시	측도(농로)설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8	미확정
565	2003고충14682	건축 도시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시정	경기도 양평군수	2003.11.17	완료
566	2003고충14733	정보 교통	철도편입 과수목 보상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12.22	미확정
567	2003고충14763	재정 세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취소 및 환급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12.16	미확정
568	2003고충14796	정보 교통	철도편입 하우스; 돈사 보상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장	2003.12.15	미확정
569	2003고충14814	농림 해양	경지정리환지 청산금 지급관련 진정	전라남도 나주시장	2003.12.23	미확정
570	2003고충14984	농림 해양	천재지변으로 등표 파손 원상복구 책임 부당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장	2003.12.16	완료
571	2003고충15110	재정 세무	종합소득세 부당 부과	예산세무서장	2003.12.2	미확정
572	2003고충15126	건축 도시	주거이전비 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3.12.15	조치중
573	2003고충15176	정보 교통	도난차량 직권등록 말소 및 자동차세 감면	경기도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03.12.8	미확정
574	2003고충15209	건축 도시	측도(농로)설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8	미확정
575	2003고충15274	정보 교통	매매차량 명의 불이전 자동차세 계속부과 부당	전라북도 군산시장	2003.12.15	미확정
576	2003고충15366	정보 교통	저당권설정 자동차말소등록	경기도 광명시장	2003.12.15	미확정
577	2003고충15426	정보 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3.11.24	미확정
578	2003고충15446	건축 도시	건축물대장 건축주 명의 변경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3.12.22	미확정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79	2003고충15517	건축 도시	잔여지 매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12.8	완료
580	2003고충16055	건축 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맹지 보상	부산광역시장	2003.12.22	조치중
581	2003고충16505	건축 도시	건축물대장 건축주 명의변경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3.12.22	미확정
582	2003이의6802	건축 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6.9	완료
583	2003이의7809	건축 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상북도 영천시장	2003.6.30	조치중
584	2003이의8470	재정 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인천세무서장	2003.7.7	완료
585	2003이의10172	통상 산업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2003.9.22	미확정
586	2003이의10334	건축 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3.8.19	불수용
587	2003이의11287	건축 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3.9.22	조치중
588	2003이의11650	재정 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 성남시장	2003.9.15	조치중
589	2003이의11657	건축 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도로공사	2003.9.8	미확정
590	2003이의11746	농림 해양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북부지방 산림관리청장	2003.10.6	불수용

2.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사례 1 : 자동차세 부과취소요구>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신청인의 손위처남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중고차 서울2러□□□□ 그라나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거절하기 어려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후 손위처남이 사업부도로 구속되고 차는 멸실 되었는데도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바,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잘못된 일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우니 선처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의하면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에 송달하고, 송달방법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부한 납부고지서 등은 문서보관의 시효경과로 인하여 송달부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부고지서등이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과된 7,072,910원의 자동차세등을 결손 처리하도록 시정권고 함.

<사례 2 : 체불임금지급조치 요망>

(1) 신청요지

신청인이 □□화장품 관계사인 □□프로덕션에 근로하다가 같은 회사의 폐업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가 국외로 출국하였다는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만한체 실질 경영자 □□화장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사하여 임금을 받게 해달라.

(2) 처리결과

민원인등 8명이 □□프로덕션의 폐업으로 44,731,050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노동관서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자의 출국과 실제 경영자의 조사 미진으로 체불임금 청산이 되지 않고 있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수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여 민원인과 실제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합의가 되어 민원을 해결함.

<사례 3 : 천재지변으로 인한 등표 파손 원상복구 책임 부당>

(1) 신청요지

조선소에 계류중이던 정유운반선(37,000톤급)이 태풍 □매미□로 인해 계류로프가 절단되면서 □□항내를 표류 중, 국가시설인 □□항 제8호 등표를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가 등표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책임을 조선소에 묻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라.

(2) 처리결과

신청인은 태풍 □매미□ 내습에 대비하여 선박을 결박하는 계류로프를 평상시(8개) 보다 11개를 추가하는 등 태풍으로부터 선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당시 태풍의 위력,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 등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등표 파손에 대한 시설복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4 :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 재검토>

(1) 신청요지

□□시 □□동 □□□□아파트는 1992년도 착공되었으나 건축회사의 부도로  공정의 95%인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여 1997년도부터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시정하라.

(2) 처리결과

산림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는 아파트 사업허가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사용검사신청을 받아들여 사용검사를 할 것을 시정권고함.

<사례 5 : 공공편입 사유지의 국유지와의 교환 요구>

(1) 신청요지

1968년 여름 홍수로 국가소유의 구거(수로)가 유실되고 신청인 소유의 답에 수로가 형성되어 구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구청)이 신청인 소유토지를 구거로 편입하여 제방공사를 하였고 기존 국가소유의 구거토지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하고 계속 농사를 짓도록 하여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바,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신청인 토지와 교환하도록 시정조치 권고함.

<사례 6 :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요구>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자료상(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는 행위) 혐의로 피신청인이 경찰에 고발한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실지거래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하나 신청인이 거래한 (주)□□가 93년 9월 개업초부터 자료상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신청인과 거래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고발된 것도 아닌데도 신청인과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라는 확증도 없이 단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내용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시정조치 권고함.

<사례 7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수리 요구>

(1) 신청요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공장설립등의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을 이유로 완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

(2)처리결과

신청법인의 전 대표와 인근 마을 주민들간에 있었던 도장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이행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소송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위배된 바 없는 공장 설립완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함.

<사례 8 : 건축물대장 건축주 명의변경>

(1) 신청요지

전남 □□시 □□동 □□□□번지에 2002.12.20.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실제 모든 건축행위는 2003.4.17. 설립한 (유)□□조선 명의로 하였으나 업무실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003.11.10. 사용 승인되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개인으로 등재되어 법인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불허하고 있는 바, 건축물대장 소유자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

(2) 처리결과

공장(소규모 조선소)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주를 개인으로 신청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주가 개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무서의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서류 등을 조사한 바, 건축비용지출 등 실제 건축주는 법인으로 건축물대장규칙에 의거 직권 정정토록 시정권고함.

<사례 9 :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1) 신청요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면 □□리 □□□-□번지상의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지방2급하천(문호천)의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니 불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하천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이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는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여 건축행위 등의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님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므로 건축불허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사례 10 : 토지소유주 인우보증서 요구 시정>

(1) 신청요지

신청인은 경남 □□시 □□동지구재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지장물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여 위 신청서 발급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요구함.

(2) 처리결과

신청인의 지장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신청인의 정당한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토지소유자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건네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행정편의를 위하여 창원시장이 신청인이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 민원 지장물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서발급신청반려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사례 11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보율 하향조정>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을 앞두고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21억원)까지를 포함하여 감보율을 상향 조정하였는 바, 이를 조사하여 감보율을 하향 조정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의 추가부담액 21억원이 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장물 보상비 등의 순수 사업비 증가분이라고 주장하나 이중 5억원은 도시가스 인입공사로 훼손될 도로기능의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비로서 이는 사업 준공후 환지청산대상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 등 다른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준공 후 환지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가스 수요자인 토지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현재의 청산대상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토지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시가스시설 공사시점이 덧씌우기작업 이후인 경우는 또다시 청산대상자가 비용을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다가, 타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경우 도시가스인입관 관련 공사비는 주민부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보율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을 들어 피신청인에게 유지관리비를 계상함에 따라 증가된 감보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사례 12 : 택지지구내 토지사용 허용〉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 또는 상가용지의 공급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이미 지났으니, 당초 정해진 토지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토지를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사용가능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등에 만전을 기할 책임을 소홀히하여 신청인들이 토지를 분양받고도 계약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및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여유용량 확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의견표명함.

<사례 13 : 토지구획정리사업 불용환지 토지 매수〉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환지한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환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를 매수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범위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토지를 환지함으로써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이 재산상 불이익 등을 인정하여 □02년 예산에 반영·우선 매입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놓고도 현시점에서 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함.

<사례 14 : 이주정착금지급요구〉

(1) 신청요지

주민등록상 장남을 따라 타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인 소유의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도로공사에 편입된 가옥에 대하여 이주정착금등 보상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함.

(2) 처리결과

이장 및 읍장의 확인서,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영수증 등에 의하더라도 본인 가옥에서 거주하였음이 입증되고,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취지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피해가 발생된 실제 거주자에게 이주정착금등을 보상하고자 함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함.

<사례 15 : 택지개발편입토지 재평가보상>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은 안성□□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면 □□리 산□□□-□ 임야 2,975□(이하 □이 민원토지 1□이라 한다)중 도로로 평가한 251□ 및 같은리 □□□-□ 전 5,306□(이하 □이 민원토지 2□라 한다)중 도로로 평가한 104□와 산□□□-□ 임야 2,975□중 전으로 평가된 640□(이하 □이 민원토지3□이라 한다)를 재평가 보상하라.

(2) 처리결과

이 민원토지1과 3중 도로로 평가한 부분은 신청인이 묘지와 연접토지인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 밭에 드나들고 이웃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면서 생긴 오솔길로서 이 도로는 신청인이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는 도로이고. 이 민원토지2중 전으로 평가한 부분은 주택의 임차인이 마당으로 사용되던 것을 콩을 심어 일시적으로 밭으로 사용되던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현실이용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재평가보상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함.

<사례 16 : 공공사업편입주택가산보상>

(1) 신청요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전주시 □□구 □□동 □□□의 □□ 대지 및 건축물이 공공익사업에 편입된후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니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편입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매수보상해달라.

(2) 처리결과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 소유의 전북 전주시 □□구 □□동 □□□의 □□ 대지 84□ 중 37□와 지상건물 58.88□가 공익사업에 편입된데 이어, 다른 공익사업에 위 대지중 나머지 47□와 위 대지상 조적조슬라브즙주택건물 합계 72.12□가 편입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편입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매수보상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함.

<사례 17 : 철도사업 편입 양계장 폐업보상 요구>

(1) 신청요지

중앙선 제천-단양간 복선화사업에 양계장 4,700여평중 3,000여평이 편입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는 양계장을 할수 없는 형편이니 휴업이 아닌 폐업보상을 하여달라.

(2) 처리결과

이 민원 양계장은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는 없다하더라도 그 규모가 산란계 150,000수로 크고, 산란시설이 컴퓨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기는 독일 빅터치만사와 네덜란드 펜콤사가 협력하여 설계□시공한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첨단장비로서 이전설치시에는 손실부분이 크고 부품수입 및 수리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양계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며, 인근 시군에 의견조회 결과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하는 바, 이 민원 양계장에 대하여 폐업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사례 18 : 자동차 등록 말소>

(1) 신청요지

전 남편에 의해 자신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 남편은 10여년전에 그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만 하는데, 도난신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규정도 없어 말소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 달라.

(2) 처리결과

도난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 민원 자동차가 1985년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정차 위반 등 차량 운행에 따른 압류기록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목적물인 자동차가 일정한 차령에 달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나 저당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하에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말소등록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보이는 이 민원 자동차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효율적인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민원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함.

<사례 19 : 주민 통행로 이용>

(1) 신청요지

50년동안 사용하던 주민통행로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주가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통행료를 내고 통행하라고 하므로 통행료 없이 통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관할구청에서 통행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주민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통행료 면제 문제는 대법원 판결 결과 사유지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급토록 결정되었으므로 이유가 없으나 이 통행로는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일뿐아니라 다수의 주민(10세대 2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사실상의 도로로서 소방도로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으므로 근접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될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신청인들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해당 주택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관리하는 금정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도로)으로 결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3. 2003년도까지의 주요통계

가. 민원접수

1) 연도·분야별 접수

<표 1> 연도·분야별 민원접수

연도 분야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	2001	2002	2003
계	125,099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노 동 임 금	5,199	347	639	736	608	647	752	660	810
복 지 환 경	10,074	628	1,057	1,810	1,008	1,292	1,465	1,284	1,530
건 축 도 시	33,709	4,761	3,684	3,531	3,796	3,975	4,557	4,333	5,072
재 정 세 무	18,460	1,654	1,832	2,243	2,181	2,331	2,655	2,646	2,918
산 업 자 원	3,987	518	662	611	448	365	454	414	515
정 보 교 통	7,758	718	707	694	871	1,097	1,239	1,151	1,281
형 사 법 무	22,894	1,942	4,425	3,569	2,814	2,506	2,690	2,500	2,448
국 방 보 훈	6,022	780	1,058	785	588	707	724	685	695
교 육 문 화	8,300	725	1,744	914	919	1,048	1,056	971	923
농 림 해 양	6,116	591	720	794	779	775	837	790	830
기 타	2,580	146	1,310	505	151	111	134	117	106

2) 발생지역

<표 2> 연도별 민원발생지역

연도 지역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25,099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서 울 특 별 시	34,395	4,262	5,831	4,385	3,939	3,931	4,332	3,527	4,188
부 산 광 역 시	8,976	1,230	1,243	1,242	1,062	1,016	1,060	987	1,136
대 구 광 역 시	3,733	462	581	531	382	386	423	446	522
인 천 광 역 시	4,795	355	680	686	531	537	665	641	700
광 주 광 역 시	3,273	304	265	456	388	401	512	437	510
대 전 광 역 시	2,824	365	387	276	292	399	394	314	397
울 산 광 역 시	1,581	-	97	280	198	222	292	211	281
경 기 도	20,629	1,743	2,755	2,815	2,443	2,564	2,946	2,421	2,942
강 원 도	4,755	406	782	760	588	552	607	474	586
충 청 북 도	2,962	316	535	319	296	358	420	293	425
충 청 남 도	4,724	476	633	565	564	604	685	508	689
전 라 북 도	5,181	506	709	650	599	628	743	619	727
전 라 남 도	5,558	551	584	738	745	716	794	654	776
경 상 북 도	6,026	653	934	935	756	745	703	617	683
경 상 남 도	7,449	1,024	1,094	1,014	876	764	903	797	977
제 주 도	835	109	100	92	91	115	125	86	117
기 타	7,403	48	628	448	413	916	959	2,519	1,472

3) 발생기관

<표3> 발생기관

(단위 : 건)

구 분	계	□94~□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25,099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중앙행정기관	48,709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5,579
지방자치단체	42,875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6,470
정부투자기관	16,112	1,234	2,439	2,451	2,278	1,777	1,963	1,776	2,194
기 타	17,403	1,269	1,879	1,637	1,665	2,439	2,734	2,895	2,885

<표3-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

구 분	계	1994-2003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중앙	산하
계	48,709	28,769	19,940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5,579
국가보훈처	2,165	945	1,220	215	375	290	228	247	298	291	221
공정거래위	241	241	0	10	68	90	30	5	6	26	6
금융감독위	235	235	0	0		143	85	2	3	2	0
재정경제부	980	978	2	99	249	362	128	25	43	27	47
외교통상부	385	385	0	31	78	75	35	44	33	39	50
법 무 부	1,353	1,338	15	181	336	217	108	102	129	124	156
국 방 부	2,061	1,331	730	434	496	318	159	171	178	147	158
행정자치부	1,950	1,922	28	196	435	408	212	233	153	170	143
교육자원부	2,267	2,259	8	134	1,044	189	132	171	208	191	198
문화관광부	929	920	9	27	118	122	117	119	132	164	130
농 림 부	672	667	5	61	153	140	89	58	48	47	76
산업자원부	645	644	1	41	127	143	99	54	67	27	87
정보통신부	487	436	51	37	70	47	58	67	58	84	66
보건복지부	2,573	2,547	26	152	394	973	232	277	220	143	182
환 경 부	563	543	20	43	78	95	68	63	90	41	85
노 동 부	3,341	798	2,543	123	383	480	401	415	516	459	564
건설교통부	6,913	3,281	3,632	667	879	786	792	837	983	945	1,024
해양수산부	452	291	161	62	82	45	46	35	37	65	80
국 세 청	3,811	472	3,339	534	429	389	447	433	509	491	579
대 검 찰 청	5,710	3,628	2,082	556	1,175	1,082	748	654	608	459	428
병 무 청	425	181	244	43	76	48	61	68	42	38	49
경 찰 청	7,677	2,231	5,446	652	1,488	859	960	882	1,199	848	789
산 림 청	294	182	112	50	40	37	25	35	29	36	42
중소기업청	219	216	3	4	78	53	12	17	22	17	16
특 허 청	211	202	9	11	37	22	18	12	25	54	32
철 도 청	1,069	954	115	89	88	61	87	122	180	195	247
기 타	1,081	942	139	110	183	180	114	123	106	141	124

<표 3-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발생

(단위 : 건)

연도 자치단체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42,875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6,470
서 울 특 별 시	13,282	1,944	1,668	1,364	1,487	1,567	1,722	1,714	1,816
부 산 광 역 시	3,062	472	331	332	345	370	359	415	438
대 구 광 역 시	1,051	187	85	106	104	116	137	152	164
인 천 광 역 시	1,589	150	131	178	152	214	231	249	284
광 주 광 역 시	1,091	161	60	156	117	145	150	144	158
대 전 광 역 시	743	103	61	65	65	122	111	100	116
울 산 광 역 시	665	85	47	91	70	86	91	87	108
경 기 도	8,142	850	791	763	929	1,080	1,278	1,095	1,356
강 원 도	1,691	200	171	191	169	215	249	222	274
충 청 북 도	999	139	110	91	87	137	169	114	152
충 청 남 도	1,800	230	201	174	206	239	261	218	271
전 라 북 도	1,762	249	229	187	175	206	230	241	245
전 라 남 도	1,985	239	163	183	237	267	300	260	336
경 상 북 도	2,112	303	237	255	244	262	258	248	305
경 상 남 도	2,630	390	257	292	310	299	364	320	398
제 주 도	271	43	19	22	32	42	34	30	49

<표 3-3> 정부투자기관 민원발생

연도별 기관명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6,112	1,234	2,439	2,451	2,278	1,777	1,963	1,776	2,194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3,882	8	1,018	979	651	402	232	265	327
한 국 도 로 공 사	2,058	125	185	190	270	272	307	314	395
근 로 복 지 공 단	1,244	74	157	170	131	142	184	174	212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237	65	38	96	109	151	265	221	292
한 국 전 력 공 사	1,000	92	121	107	163	139	151	112	115
대 한 주 택 공 사	887	109	70	83	85	56	114	149	221
한 국 수 자 원 공 사	689	70	105	66	106	99	101	79	63
한 국 토 지 공 사	607	131	79	91	63	45	55	50	93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410	21	12	46	94	80	67	44	46
한 국 전 기 통 신 공 사	372	22	20	19	43	60	77	60	71
도 시 개 발 공 사	241	61	24	28	27	20	24	30	27
공 무 원 연 금 공 단	218	41	34	29	25	26	26	19	18
한 국 고 속 철 도 공 단	206	10	20	30	49	37	37	7	16
대 한 지 적 공 사	218	20	8	15	23	32	48	44	28
농 지 개 량 조 합 연 합 회	152	43	28	29	50	0	0	0	2
국 립 공 원 관 리 공 단	120	12	5	17	18	24	20	14	10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114	5	4	7	16	19	27	17	19
금 융 기 관	989	129	311	228	156	62	57	20	26
각 종 협 회	563	38	88	115	94	51	61	68	48
기 타 정 부 투 자 기 관	905	158	112	106	105	60	110	89	165

4) 민원인 요구내용

<표 4> 민원인 요구내용(분야별)

(기간 : □97∼2003년, 단위 : 건)

내용 분야	계	행정처분 시정요구	부작위 시정요구	제도□법령 개선요구	질의□ 절차문의	수사□ 조사요구	보상□ 배상요구	은혜적 조치요구	기 타
계	112,289 (17,128)	14,762 (1,916)	10,062 (1,864)	7,252 (769)	7,288 (767)	11,088 (1,471)	16,032 (1,612)	8,339 (1,906)	37,466 (6,823)
노동 임금	4,851 (810)	334 (6)	242 (96)	174 (45)	243 (25)	670 (98)	1,196 (39)	100 (4)	1,892 (497)
복지 환경	9.445 (1,530)	1,019 (98)	1,167 (296)	1,668 (132)	992 (49)	464 (120)	569 (65)	1,127 (149)	2,439 (621)
건축 도시	28,942 (5,072)	4,613 (745)	3,588 (874)	780 (96)	1,580 (137)	511 (93)	6,599 (820)	2,096 (593)	9,175 (1,714)
재정 세무	16,803 (2,918)	4,391 (463)	712 (117)	775 (64)	953 (51)	545 (66)	2,154 (221)	1,321 (135)	5,952 (1,801)
산업 자원	3,468 ( 515)	722 (102)	282 (59)	305 (45)	184 (17)	67 (9)	418 (35)	327 (92)	1,163 (156)
정보 교통	7,039 (1,281)	776 (183)	597 (143)	584 (119)	504 (35)	218 (30)	1,161 (228)	547 (60)	2,652 (483)
형사 법무	20,952 (2,448)	500 (4)	736 (3)	560 (44)	1,209 (330)	7,421 (867)	2,240 (21)	1,281 (509)	7,005 (670)
국방 보훈	5,241 (695)	896 (124)	777 (92)	564 (65)	434 (48)	294 (66)	608 (55)	560 (118)	1,108 (127)
교육 문화	7,576 (923)	721 (38)	799 (81)	1,141 (99)	611 (34)	503 (69)	292 (26)	494 (95)	3,015 (481)
농림 해양	5,518 (830)	713 (146)	996 (93)	473 (51)	423 (33)	323 (40)	690 (88)	379 (121)	1,521 (258)
기 타	2,454 (106)	77 (7)	166 (10)	228 (9)	155 (8)	72 (13)	105 (14)	107 (30)	1,544 (15)

□ (  ) 는 2003년도 접수민원임.

5) 접수경로

<표 5> 연도별 접수경로

(단위 : 건)

구 분	계	우 편	방 문	이관민원		인터넷, PC통신	기타
				대비실 이 관	총리실 이 관
계	125,099	63,600	10,353	13,765	2,145	31,268	3,968
□94년	3,529	3,434	42	42	-	2	9
□95년	4,768	4,676	34	13	1	-	44
□96년	4,513	4,063	295	140	15	-	-
□97년	17,838	8,773	1,220	6,346	894	430	175
□98년	16,192	9,297	1,658	3,667	390	607	573
□99년	14,163	8,857	1,737	509	306	2,208	546
2000년	14,854	6,935	1,610	800	167	4,734	608
2001년	16,563	6,435	1,598	648	161	7,240	481
2002년	15,551	5,424	1,136	586	94	7,653	658
2003년	17,128	5,706	1,023	1,014	117	8,394	874

6) 집단민원

□ (%)는 각 분야별 접수 대비 집단민원 비율

<표 6> 연도·분야별 집단민원

분야 연도	계 (총 건수)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8,208 (125,099)	143 (5,199)	534 (10,074)	4,193 (33,709)	507 (18,460)	444 (3,987)	470 (7,758)	606 (22,894)	207 (6,022)	381 (8,300)	700 (6,116)	23 (2,580)
□94년	284 (3,529)	3 (81)	10 (215)	160 (1,252)	23 (450)	12 (160)	12 (208)	27 (502)	5 (230)	16 (223)	13 (186)	3 (22)
'95년	491 (4,768)	7 (119)	22 (222)	258 (1,763)	31 (588)	34 (204)	32 (291)	43 (782)	16 (294)	22 (261)	26 (224)	0 (20)
'96년	571 (4,513)	12 (147)	18 (191)	338 (1,746)	38 (616)	26 (154)	20 (219)	39 (658)	17 (256)	35 (241)	27 (181)	1 (104)
'97년	909 (17,838)	13 (639)	59 (1,057)	382 (3,684)	68 (1,832)	68 (662)	42 (707)	92 (4,425)	31 (1,058)	52 (1,744)	84 (720)	18 (1,310)
'98년	1,117 (16,192)	43 (736)	85 (1,810)	460 (3,531)	82 (2,243)	55 (611)	52 (694)	161 (3,569)	24 (785)	53 (914)	102 (794)	0 (505)
'99년	1,067 (14,163)	15 (608)	74 (1,008)	548 (3,796)	46 (2,181)	68 (448)	71 (871)	85 (2,814)	20 (588)	40 (919)	100 (779)	0 (151)
2000년	964 (14,854)	10 (647)	77 (1,292)	500 (3,975)	49 (2,331)	45 (365)	73 (1,097)	48 (2,506)	27 (707)	43 (1,048)	92 (775)	0 (111)
2001년	1,021 (16,563)	16 (752)	68 (1,465)	547 (4,557)	63 (2,655)	51 (454)	76 (1,239)	44 (2,690)	23 (724)	49 (1,056)	84 (837)	0 (134)
2002년	898 (15,551)	8 (660)	64 (1,284)	498 (4,333)	61 (2,646)	34 (414)	51 (1,151)	25 (2,500)	22 (685)	35 (971)	99 (790)	1 (117)
2003년	886 (17,128)	16 (810)	57 (1,530)	502 (5,072)	46 (2,918)	51 (515)	41 (1,281)	42 (2,448)	22 (695)	36 (923)	73 (830)	0 (106)

나. 민원처리

1) 연도별 처리

<표 7> 연도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 ∼ 2003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취하	연계 처리
계	125,099	123,961	4,325	75	1,233	17,154	16,203	61,483	3,168	20,320	1,138
□94년	3,529	1,578	128	12	4	247	544	513	130	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718	1,747	507	244	0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1,102	2,328	1,749	325	71	1,790
□97년	17,838 (1,790)	18,986	343	5	47	1,197	1,904	6,679	201	8,610	642
□98년	16,192 (642)	16,214	505	2	58	1,172	1,324	9,461	211	3,481	620
□99년	14,163 (620)	13,905	557	5	89	1,534	1,168	8,377	298	1,877	878
2000년	14,854 (878)	14,753	568	4	188	2,186	1,563	8,591	345	1,308	979
2001년	16,563 (979)	16,282	516	9	259	2,620	1,823	9,028	502	1,525	1,260
2002년	15,551 (1,260)	15,707	494	6	257	2,703	1,952	8,424	484	1,387	1,104
2003년	17,128 (1,104)	17,094	590	11	325	3,675	1,850	8,154	428	2,061	1,138

□ 인용 : 시정권고·제도권고·의견표명·조사중 해결

<표 7-1> 연도별 처리유형(조사민원)

(□94. 4. 8∼□03.12.31,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처리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취하	연계 처리
계	63,579	62,799	4,325	75	1,233	15,462	15,475	23,506	2,223	500	780
□94년	3,529	1,578	128	12	4	247	544	513	130	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718	1,747	507	244	0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1,102	2,328	1,749	325	71	1,790
□97년	5,446 (1,790)	6,671	343	5	47	1,194	1,888	2,823	194	177	565
□98년	3,755 (565)	3,828	505	2	58	916	1,122	1,116	71	38	492
□99년	4,476 (492)	4,303	557	5	89	1,268	1,055	1,171	145	13	665
2000년	6,772 (665)	6,611	568	4	188	1,903	1,430	2,313	192	13	826
2001년	9,827 (826)	9,530	516	9	259	2,481	1,772	4,123	348	22	1,123
2002년	10,302 (1,123)	9,408	494	6	257	2,408	1,856	4,036	306	45	894
2003년	12,208 (864)	11,428	590	11	325	3,225	1,733	5,155	268	121	780

2) 처리분야

<표 8> 연도별 처리분야(전체민원)

(기간 : □94∼2003년,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23,961	5,168	9,986	33,224	18,332	3,964	7,671	22,740	5,990	8,269	6,038	2,579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18,986	656	1,103	4,021	1,991	679	804	4,555	1,201	1,797	763	1,416
□98년	16,214	732	1,846	3,516	2,255	608	686	3,576	788	931	774	502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20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20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2002년	15,707	658	1,308	4,508	2,645	393	1,165	2,445	704	980	785	116
2003년	17,094	804	1,497	5,069	2,990	557	1,246	2,381	692	933	821	104

<표 8-1> 연도별 처리분야(조사민원)

(기간 : □94∼2003년,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62,799	2,176	4,370	27,206	7,072	2,381	4,961	4,663	2,883	3,222	3,698	167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6,671	243	301	3,261	758	286	404	181	414	337	382	104
□98년	3,828	84	247	2,076	442	267	213	18	129	93	258	1
□99년	4,303	55	261	2,437	372	208	319	33	163	86	369	0
2000년	6,611	223	550	3,135	611	185	663	218	199	435	392	0
2001년	9,530	423	976	3,917	1,048	245	879	294	488	685	572	3
2002년	9,408	352	734	3,949	1,125	283	883	575	464	481	561	1
2003년	11,428	478	765	4,351	1,303	428	1,021	1,559	418	456	633	16

3) 분야별 처리유형

<표 9> 분야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2003년, 단위 : 건)

처리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취하	연계 처리
계	123,961	4,325	75	1,233	17,154	16,203	61,483	3,168	20,320
노동임금	5,168	59	0	16	464	310	3,218	198	903
복지환경	9,986	110	12	64	1,374	857	4,088	172	3,309
건축도시	33,224	2,867	24	726	7,819	7,024	11,667	1,391	1,706
재정세무	18,332	647	14	81	1,818	2,224	9,698	435	3,415
산업자원	3,964	56	6	28	986	723	1,326	76	763
정보교통	7,671	282	9	109	2,081	1,002	3,033	165	990
형사법무	22,740	13	0	1	392	1,422	16,634	112	4,166
국방보훈	5,990	98	7	40	584	858	3,064	130	1,209
교육문화	8,269	67	2	76	776	680	4,011	220	2,437
농림해양	6,038	126	1	92	842	1,082	2,749	260	886
기 타	2,579	0	0	0	18	21	1,995	9	536

<그림 9-1> 인용비율 (조사민원)

* 인용 :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조사중해결

<표 9-1> 분야별 처리유형(조사민원)

(기간 : □94∼2003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취하	연계 처리
계	62,799	4,325	75	1,233	15,462	15,475	23,506	2,223	500
노동임금	2,176	59	0	16	394	283	1,289	74	61
복지환경	4,370	110	12	64	1,224	829	1,947	140	44
건축도시	27,194	2,867	24	726	7,278	6,763	8,375	1,061	100
재정세무	7,065	647	14	81	1,510	1,978	2,456	276	103
산업자원	2,380	56	6	28	942	691	575	65	17
정보교통	4,960	282	9	109	1,829	968	1,605	114	44
형사법무	4,653	13	0	1	304	1,405	2,832	77	21
국방보훈	2,883	98	7	40	524	811	1,294	88	21
교육문화	3,222	67	2	76	635	637	1,621	110	74
농림해양	3,698	126	1	92	804	1,060	1,393	209	13
기 타	198	0	0	0	18	50	119	9	2

4)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표 10>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기간 : □99∼2003년, 단위 : 건)

처리유형 발생원인	계	시정조치 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취하	연계 처리
계	77,741 (17,094)	2,704 (590)	35 (11)	1,110 (325)	12,664 (3,675)	8,310 (1,850)	42,767 (8,154)	2,042 (428)	8,109 (2,061)
위법·부당한 처분	5,834 (1,134)	937 (175)	12 (2)	271 (72)	1,295 (276)	859 (257)	2,088 (273)	201 (44)	171 (35)
소극·부작위 처분	9,095 (2,296)	1,061 (315)	4 (1)	412 (144)	2,691 (785)	953 (247)	3,284 (638)	294 (67)	396 (99)
불합리한 제도·법령	2,214 (391)	66 (10)	14 (6)	59 (14)	260 (63)	146 (20)	1,019 (139)	34 (7)	616 (132)
행정절차 문의	5,840 (1,399)	16 (6)	1 (0)	25 (10)	1,030 (300)	344 (66)	3,144 (650)	144 (35)	1,136 (332)
공직행태 문제	2,613 (195)	12 (6)	0 (0)	4 (0)	130 (300)	344 (66)	3,144 (650)	144 (35)	1,136 (332)
사인간 문제	11,322 (2,741)	2 (0)	0 (0)	7 (3)	1,679 (555)	385 (87)	7,862 (1,839)	257 (48)	1,130 (209)
신청인 오인	7,401 (1,656)	12 (2)	0 (0)	15 (5)	701 (245)	2,338 (575)	3,727 (642)	184 (35)	424 (154)
기타	31,909 (6,994)	543 (72)	3 (1)	263 (53)	4,818 (1,410)	2,086 (398)	19,389 (3,865)	855 (176)	3,952 (1,019)
이의신청	1,513 (288)	55 (10)	1 (0)	54 (24)	60 (9)	1,174 (199)	140 (29)	27 (14)	2 (2)

□ (  )는 2003년도 통계

5) 평균처리기간

<표 11> 처리유형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전체 평균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사중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취하	연계 처리
2003년	26	72	79	74	29	49	27	27	8
2002년	35	96	122	96	38	105	27	33	13
2001년	30	95	109	92	35	96	21	30	8
2000년	26	87	77	87	29	87	17	27	7
1999년	24	84	99	90	35	108	16	29	8
1998년	23	96	102	91	40	114	15	31	8
1997년	38	156	305	214	82	189	33	73	16
1996년	174	286	482	370	179	392	166	160	85

<표 11-1> 분야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003년	14	20	42	22	33	25	9	17	18	29	4
2002년	15	27	57	34	40	30	10	33	26	35	5
2001년	12	21	55	22	31	26	11	34	19	33	3
2000년	8	17	48	19	30	27	9	23	19	26	3
1999년	8	17	44	21	26	31	8	23	13	28	3
1998년	9	15	49	22	23	33	9	20	10	24	7
1997년	18	35	77	41	40	59	19	25	20	36	13
1996년	47	147	212	194	189	212	45	201	101	136	182

6) 단위별 처리량

<표 12> 부서별 처리량

(단위: 건)

구 분		합 계			2002년			2003년
		계	조사 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소계	조사민원	일반민원
합 계		32,801	20,836	11,965	15,707	9,408	6,299	17,094	11,428	5,666
조 사 1 국	소 계	16,731	8,986	7,745	7,970	4,264	3,706	8,761	4,722	4,039
	조 사 총 괄 과	890	594	296	439	289	150	451	305	146
	조 사 1 과	7,804	4,268	3,536	3,684	2,039	1,645	4,120	2,229	1,891
	조 사 2 과	2,849	2,016	833	1,423	994	429	1,426	1,022	404
	조 사 3 과	5,188	2,108	3,080	2,424	942	1,482	2,764	1,166	1,598
조 사 2 국	소 계	11,105	9,593	1,512	5,217	4,500	717	5,888	5,093	795
	조 사 관 리 과	3,827	3,380	447	1,826	1,667	159	2,001	1,713	288
	조 사 1 과	3,623	2,951	672	1,754	1,359	395	1,869	1,592	277
	조 사 2 과	1,406	1,261	145	643	585	58	763	676	87
	조 사 3 과	2,249	2,001	248	994	889	105	1,255	1,112	143
종합민원상담센터		4,965	2,257	2,708	2,520	644	1,876	2,445	1,613	832

<표 12-1> 연·월·일·1인 평균 처리량

구 분	처리 ·인원		연평균 처리량	월평균 처리량		일평균 처리량
	처리 (건수)	조사관수 (명)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조사관
	15,842	90	176	1,320	15	55	1
2003년	17,094	87	196	1,425	16	59	1
2002년	15,707	90	175	1,309	15	55	1
2001년	16,282	88	185	1,357	15	57	1
2000년	14,753	92	160	1,229	13	51	1
1999년	15,372	92	151	1,159	13	48	1

□ 연평균(5개년)·월평균(12개월)·일평균(24일) 기준

다. 민원상담

1) 총 괄

〈표 13〉 연도별 상담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조사관	전문상담위원	행정상담위원
합 계	782,664	603,568	77,510	101586
2003년	116,250	85,371	13,026	17,853
2002년	120,009	88,063	14,052	17,894
2001년	129,538	97,626	17,275	14,637
2000년	140,988	109,561	13,458	17,969
1999년	163,109	135,075	10,874	17,160
1998년	112,770	87,872	8,825	16,073

2) 조사관 상담

<표 14> 상담 경로별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계	603,568	560,920	29,743	12,905
2003년	85,371	74,490	3,277	7,604
2002년	88,063	80,806	3,493	3,764
2001년	97,626	92,047	4,508	1,071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1999년	135,075	127,545	7,411	119
1998년	87,872	82,026	5,846	-

<표 15> 상담분야별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계	603,568	66,853	43,020	124,993	52,974	23,423	24,645	41,804	65,186	27,899	24,707	108,064
2003년	85,371	10,818	5,481	15,296	8,340	2,190	2,805	6,219	9,817	3,516	2,774	18,115
2002년	88,063	10,045	4,930	19,278	7,231	1,645	2,801	6,254	10,869	2,465	2,915	19,630
2001년	97,626	9,968	6,853	23,018	2,989	2,704	2,685	4,374	12,994	3,602	2,763	25,676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1999년	135,075	14,756	9,810	27,144	10,746	9,523	8,555	10,358	12,059	10,067	8,851	13,206
1998년	87,872	8,119	9,373	21,632	6,467	2,650	3,417	8,026	6,300	3,867	4,118	13,903

3) 전문상담위원 상담

<표 16> 전문상담 내용

구 분	계	법률	세무 공시지가	교통 사고	노무	소비자 보호	보험	명예 상담
계	77,510	42,290	424	719	2,604	9,128	8,714	13,631
2003년	13,026	6,960	30	-	655	-	1,113	4,268
2002년	14,052	6,896	47	-	552	1,120	1,677	3,760
2001년	17,275	9,312	-	159	619	1,882	1,535	3,768
2000년	13,458	6,660	-	149	433	2,955	1,920	1,341
1999년	10,874	6,661	126	184	345	1,787	1,277	494
1998년	8,825	5,801	221	227	-	1,384	1,192	-

4) 행정상담위원 상담

〈표 17〉 상담 내용별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시혜조치	주민여론·건의 등
계	101,215	67,267	18,057	15,891
2003년	17,853	12,134	3,264	2,455
2002년	17,894	12,071	3,515	2,308
2001년	14,637	9,736	2,763	2,138
2000년	17,969	12,532	2,619	2,818
1999년	17,160	11,631	2,828	2,701
1998년	15,702	9,163	3,068	3,471

〈표 18〉 행정상담 분야별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교통 정보	민사 형사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계	101,215	4,301	12,993	20,956	9,441	6,460	12,068	9,213	8,781	4,405	12,597
2003년	17,853	398	2,955	4,730	1,297	665	1,825	1,090	1,834	751	2,308
2002년	17,894	406	2,523	4,100	1,537	1,123	1,801	1,789	1,742	820	2,053
2001년	14,637	418	2,063	3,320	1,225	760	1,715	2,074	834	561	1,667
2000년	17,969	665	2,479	3,489	1,600	925	2,107	2,358	1,628	783	1,935
1999년	17,160	1,071	1,678	2,960	2,055	1,683	2,302	1,231	1,202	662	2,316
1998년	15,702	1,343	1,295	2,357	1,727	1,304	2,318	671	1,541	828	2,318

5)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현황

〈표 19〉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인원

(기간 : 2003.1∼2003.12)

구 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위원수 (명)	31	5	7	3	5	4	3	3	1

□ 직업별 현황

- 전문직(23) : 변호사 1, 법무사 1, 관세사 1,세무사 3, 공인회계사 1, 노무사 7,

손해사정인 5, 부동산권리분석사 1, 의사 1, 교수 1, 교사 1

- 관련분야 전문가(8) : 공무원 2, 기자 3, 생활설계사 1, 시민단체활동 2,

〈표 20〉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적

(기간 : 2003.1∼2003.12)

구 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상담실적 (건)	256	154	42	9	21	5	19	3	3

□ 전년 대비 30% 감소(□02. 12월 367건)

〈표 21〉지역별 분포 현황

(기간 : 2003.1∼2003.12)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남
31	15	3	2	2	8	1

마. 국민제안

<표 22> 신청방법

(기간 : 2003.1∼2003.12)

계 (건)	인터넷(사이버)	문서(우편·방문)
1,122	966	156

□ 전년 대비 196% 증가(□02. 12월 571건)

<표 23> 제안분류

(기간 : 2003.1∼2003.12)

계 (건)	국민제안	정책건의	제외대상
			소계	비대상	중복신청	고충민원이관
1,122	212	614	296	185	25	86

□ 제외대상 : 제안규정 제5조1항에 해당(단순 진정·건의·불만·비평, 법령제·개정 정요구, 특허관련사항 등)

<표 24> 심사·처리결과

(기간 : 2003.1∼2003.12)

계 (건)	국민제안					정책건의						심사진행	제외대상
	소계	채택	불채택			소계	정책참고		수용불가
			정책참고	기시행	수용불가		반영	향후검토	향후검토	기시행	실현불가
1,122	170	1	47	34	88	377	6	135	44	98	94	279	296

<표 25> 소관분야

(기간 : 2003.1∼2003.12)

계	행정 자치	노동	법무	보건 복지	환경	건축 교통	재정경제	산업	정보 통신	국방 병무	교육	문화 관광	농림 수산	경찰	기타 부처	기타
1,122	90	17	35	85	35	133	78	29	62	23	54	28	28	80	49	296

□ 기타 부처 : 각종 위원회 23, 여성부 4, 통일부 2 홍보처 1, 외교부 2, 과기부 3,

자치단체 14

<표 26> 제안분야

(기간 : 2003.1∼2003.12)

계	법령	제도	정부시책	기타
1,122	239	413	174	296

<표 27〉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4,325 (100%)	3,646 (84.3%)	3,055 (70.6%)	591 (13.7%)	329 (7.6%)	154 (3.6%)	196 (4.5%)
1994	128	107	106	1	7	-	14
1995	305	256	227	29	19	-	30
1996	319	263	224	39	30	4	22
1997	343	292	262	30	25	6	20
1998	505	443	399	44	26	24	12
1999	557	463	391	72	52	7	35
2000	568	491	422	69	50	5	22
2001	516	439	367	72	49	7	21
2002	494	435	339	96	37	8	14
2003	590	457	318	139	34	93	6

〈표 28〉 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4,325	3,646	3,055	591	329	154	196
중앙행정기관	1,035	897	849	48	68	40	30
지방자치단체	2,812	2,356	1,851	505	209	99	148
정부투자기관	523	426	386	40	56	16	25

〈표 29〉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1,035건 (100%)	897 (86.7%)	849 (82.0%)	48 (4.7%)	68 (6.6%)	40 (3.8%)	30 (2.9%)
건 설 교 통 부	431	362	329	33	37	22	10
국 세 청	329	303	301	2	11	10	5
철 도 청	98	89	83	6	-	6	3
국 방 부	64	52	49	3	7	1	4
국 가 보 훈 처	29	27	25	2	2	-	-
경 찰 청	17	16	16	-	-	-	1
농 림 부 등 19개 기 관	67	48	46	2	11	1	7

〈표 30〉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812건 (100%)	2,356 (83.8%)	1,851 (65.8%)	505 (18.0%)	209 (7.4%)	99 (3.5%)	148 (5.3%)
서 울	905	742	589	153	88	29	46
부 산	245	205	144	61	17	7	16
대 구	68	56	40	16	5	4	3
인 천	89	74	52	22	6	5	4
광 주	97	76	51	25	3	14	4
대 전	40	31	27	4	3	2	4
울 산	65	50	35	15	9	1	5
경 기	517	455	398	57	27	10	25
강 원	84	73	58	15	6	2	3
충 북	66	59	44	15	5	1	1
충 남	106	87	76	11	5	3	11
전 북	113	101	66	35	4	3	5
전 남	120	95	75	20	10	9	6
경 북	138	121	91	30	7	3	7
경 남	143	117	94	23	13	5	8
제 주	16	14	11	3	1	1	-

〈표 31〉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523건 (100%)	426 (81.5%)	386 (73.8%)	40 (7.7%)	56 (10.7%)	16 (3.0%)	25 (4.8%)
한 국 도 로 공 사	189	167	144	23	14	4	4
한 국 수 자 원 공 사	62	51	47	4	6	-	5
근 로 복 지 공 단	44	33	33	-	9	-	2
대 한 주 택 공 사	41	30	29	1	3	4	4
한 국 토 지 공 사	32	18	15	3	8	3	3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27	23	21	2	2	-	2
농 업 기 반 공 사	26	19	19	-	3	1	3
한 국 고 속 철 도 공 단	19	18	17	1	-	1	-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18	18	17	1	-	-	-
한 국 전 력 공 사	15	14	10	4	1	-	-
한 국 석 유 공 사 등 2 6 개 기 관	50	35	34	1	10	3	2

4. 2003년도 주요활동일지

2003. 1.14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2003. 1.16  고충민원사례집 발간.배포 기자간담회 개최

2003. 1.17  이원형 위원장 2002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 참석

2003. 2.17  제236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보고)

2003. 2.25  위원장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03. 2.25  행정상담위원 중앙협의회 개최

2003. 2.28  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발간

2003. 3. 5  2003년도 민원사무 참고사례집 발간

2003. 3.17∼6.13  일선기관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동해시 등 8개 기관)

2003. 4. 3  2002년도 위원회 운영상황 대통령 보고

2003. 4.14  제238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

2003. 4.15∼04.16  행정상담위원 워크샵 개최

2003. 5. 7  참여정부 공직자 연찬회 개최

2003. 5. 7  2003년도 1∼4월중 업무추진상황보고회 개최

2003. 5.20  고충민원 처리실무 교재 발간

2003. 6. 2  위원회 □업무혁신팀□ 개편

2003. 6. 5  2002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2003. 6.10∼7. 4  상반기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위원장·사무처장)

대구광역시·경기도 등 16개기관

2003. 6.10  명예옴부즈만 3인 추가위촉 및 간담회 개최

2003. 6.20 「2002년도 영문운영상황보고서」발간 및 배포

2003. 6.23∼06.30  2003년도 고충민원처리 민원인 반응조사

2003. 6.26  2003년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03. 6.30  민원업무추진 정부 포상 전수

2003. 3. 7  위원회 주니어보드 □옴부즈만 미래연구포럼□ 발족

2003. 7.11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회 개최

2003. 7.25  행정상담위원 경남지역협의회 개최

2003. 8. 1∼8. 2  위원장 국정토론회 참석

2003. 8.26∼8.27  건축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2003. 8.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평가위원 5인 추가위촉 및 2003년도 하반기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03. 9. 1∼12.26  일선기관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진천군 등 8개 기관)

2003. 9. 2∼9. 3  도시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2003. 9. 4∼9. 5  사회복지시설 방문(강동교회 노숙자 숙소, 은평천사원)

2003. 9. 9  서울역 광장 홍보 캠페인 실시

2003. 9.23  제243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수감

2003. 9.28∼10. 8  이원형 위원장 I.O.I 퀘벡 이사회 참석

2003. 9.30  2003년도 하반기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03.10. 8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위원회 방문

2003.10.13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2003.10.17  충북지역행정상담위원 협의회 개최

2003.10.19∼10.23  이원형 위원장 A.O.A 마카오 이사회 참석

2003.10.29  조사2국 연구모임 □이국(利國)포럼□ 발족

2003.10.30  행정개혁 시민제안 마당 후원

2003.10.31  제주지역 순회민원상담 실시

2003.11. 1  제주지역 행정상담위원협의회 개최

2003.11. 5∼11.15  사무처장 헝가리 및 그리스 옴부즈만 방문

2003.11. 6  강원지역 행정상담위원협의회 개최

2003.11. 7  강원지역 순회민원상담 실시

2003.11.11∼12. 5  하반기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3개반 9명)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등 12개기관

2003.11.17  제243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안 심사

2003.11.18  2003년도 하반기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03.11.19∼11.20  복지노동분야 테마별 연찬회 개최

2003.11.20  전남지역 순회민원상담 실시

2003.11.21  전남지역 행정상담위원협의회 개최

2003.11.23∼12. 6  선진국 전문옴부즈만제도 연구관련 국외연수

2003.12. 2  과천상담센터 개소

2003.12.15  위원장 전방부대(경기 연천) 방문

2003.12.16  시민단체간담회 개최

2003.12.19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26건 관보 공표 (제15576호)

2003.12.23  사회복지시설(은평천사원, 암사재활원) 방문

2003.12.24  민원업무추진유공 포상

2003.12.26  하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회 개최

2003.12.31  2003년도 올해의 조사관(조사1국 조사1과 고창만 조사관) 선정·포상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제1대	김광일	1994. 4. 8∼1995. 9.20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제2대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제3대	강원일	1997. 4. 8∼1998. 3.18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대	주광일	1998. 3.19∼2001. 3.18	서울·대전고검검사장
제5대	이원형	2001. 3.27∼ 현재	새천년 민주당 윤리위원장 제11·14대 국회의원 (현) 변호사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14	정부기록보존소장
상임위원	최임규	1997.12.31∼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1998. 6.24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14∼2000. 7.11	총무처 능률국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25∼1999. 5.28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상임위원	정채융	1999. 6. 4∼2000. 2.28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상임위원	오제세	2000. 2.29∼2001.12. 4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상임위원	박상홍	2000. 9.25∼2002. 8. 2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상임위원	박명재	2001. 1.16∼2002. 2. 7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상임위원	백성운	2001.12. 5∼2003. 3.31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상임위원	김호길	2002. 2.25∼2003. 3.31	행정자치부 의정관
상임위원	김태겸	2002. 8. 3∼2003. 3.31	강원도 행정부지사
상임위원	조기현	2003. 4. 1∼2003. 5.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장
상임위원	박명재	2003. 5.27∼2003. 8.11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성균관대학교 교수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신대균	1994. 4. 8∼2000. 4. 7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위 원	이세훈	1995. 7.12∼1998.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 검사장
위 원	노경래	1997. 4.21∼1998.12.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동성	1998. 2.20∼2001. 2.19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위 원	양상훈	1998. 3.30∼2001. 3.29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석순용	1998. 3.30∼2001. 3.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박송규	1998. 7.12∼2001.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12.21∼2001.12.20	서울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태열	2001. 2.22∼2004. 2.21	건설공제조합이사장

<현직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이원형	2001. 3.27 ∼ 현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1대, 14대 국회의원
상임위원 (사무처장겸직)	김주섭	2003. 4. 1 ∼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조한유	2003. 4. 1 ∼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상임위원	김광진	2003. 8.22 ∼ 현재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위 원	정재근	2000. 4. 8 ∼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현) 조계종 금선사 주지
위 원	이수기	2001. 3.30 ∼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위 원	양태종	2001. 3.30 ∼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백남진	2001. 7.12 ∼ 현재	법제연구원장 평남도지사(차관급)
위 원	김 숙	2001.12.28 ∼ 현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변호사
위 원	최일숙	2004. 3. 4 ∼ 현재	(현)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현) 변호사

<법률보좌관>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검 사	최영권	2003. 8.27 ∼ 현재	부산고검 검사 대전지검 부장검사

<전문위원>

구 분	성 명
전문계약직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유제열, 방혜신, 차태환, 임충희, 황인호, 김종재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김호길	2001. 2.25 ∼ 2003. 3.31	(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
	1급상당	김주섭	2004. 4. 1 ∼ 현 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조사1국장	이사관	홍춘의	2002. 8. 7 ∼ 2003. 6.30	(현) 의문사진상위원회 상임위원
	이사관	이형구	2003. 7. 2 ∼ 2004. 2.26	(현) 정부청사관리소장
	이사관	박용수	2004. 2.27 ∼ 현 재	정부청사관리소장
조사2국장	이사관	김영록	2002. 2.25 ∼ 2003. 1.17	(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사관	조기현	2003. 1.18 ∼ 2003. 3.31	(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사관	엄정인	2003. 4.25 ∼ 2003. 7. 8	(현)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이사관	박연수	2003. 7. 9 ∼ 현 재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민원관리관	부이사관	박용수	2002. 3.19 ∼ 2003. 3.31	(현) 조사1국장
	부이사관	박재혁	2003. 4.25 ∼ 2004. 2. 8	(현)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어윤덕	2004. 2.27 ∼ 현 재	대전청사관리소장
과장 및 심사관	최돈태, 이주영, 송종영, 이헌식, 조성열, 임을모, 서문석, 최학균, 김강수, 양판식, 정광용, 이상만, 박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