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6. 4.

국민고충처리위윈회

The Ombudsman of Korea

발간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위원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를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상담․안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직․인사혁신을 단행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 수준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직접 참석시켜 조정할 수 있는 기능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대통령․국회에 개선 제안권을 신설하는 등 옴부즈만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민원․국민제안 단일접수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합운영하고, 전국단일 대표전화에 의한 정부대표 전화상담 창구를 제공하는 ｢민원통합콜센터｣구축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범정부적 통합민원처리시스템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토대위에 국민의 아픔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담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2006.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차     례

□ 2005년도 운영상황보고서

목 차 □

제1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범	1

제1장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족	3

1. 지난 12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자취	3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발을 위한 태동	5

제2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0

1. 조직 및 기능	10

2. 주요권한	12

3. 고충민원 처리절차	14

4. 예산	15

제2편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조사활동	17

제1장 고충민원 조사 ․ 처리	19

제1절 2005년도 고충민원처리 총괄	19

1. 2005년도 조사․처리 현황	19

2. 시정권고	24

3. 조정․합의해결	33

제2절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37

1. 복지․환경 분야	37

2. 노동․임금 분야	45

3. 인사․교육․문화 분야	49

4. 농림․해양 분야	60

5. 국방․보훈 분야	70

6. 산업․자원 분야	80

7. 재정․세무․행정자치 분야	84

8. 정보․교통 분야	101

9. 건축․도시 분야	108

10. 형사․법무 분야	136

제2장 불합리한 법령 ․ 제도의 개선	138

제1절 2005년도 제도개선 현황	138

제2절 주요 사례	140

제3장 생활민원의 상담 ․ 안내	144

제1절 2005년도 상담․안내 현황	144

제2절 주요 사례	153

제3편 권리구제 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157

제1장 고충민원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159

1.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159

2. 제도개선기관협의회 활성화	161

3. 전국 순회민원상담	164

4.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상담	165

제2장 국민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166

1.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마당신문고 통합 운영｣	166

2. 전화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	167

제3장 옴부즈만 협력 네트워크 구축	169

제1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169

제2절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170

제3절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72

1. 옴부즈만 전문교육과정 운영	172

2. 옴부즈만 대상 시상	173

제4절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176

1. 제9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176

2. 제9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이사회 참석	177

제4장 홍보를 통한 권리의식 제고	179

제1절 옴부즈만 제도 홍보 활성화	179

제2절 매체별 특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	180

제4편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	193

1. 운영상황 평가	195

2. 향후계획	198

< 부 록 >	201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203

2. 1994년～2005년까지의 주요통계	207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2

4. 2005년 위원회 주요활동일지	239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244

제1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범 □

제 1 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범

제1장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족

제1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범 □

1. 지난 12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자취

가. 설치목적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 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연 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는 신문고와 어사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며, 현재도 옴부즈만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 자체의 민원처리제도, 국회의 청원제도, 행정심판제도, 감사원의 민원감사제도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유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 12. 31.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998. 2. 28.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무처설치령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1999. 5. 24.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사무처 조직을 3국12과체제로 개편하여 2005년까지 운영되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이며, 옴부즈만제도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관료와 법관의 법규준수 및 임무수행을 감독하는 의회의 대리인으로 시작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 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행정․문화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재 10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이란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새출발을 위한 태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권리구제의 신속성․효율성․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권리구제 수요증대에 대응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국민권익구제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운영시스템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4년 설립 이후 국민권리구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간의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권고의 실효성 부족, 업무처리의 신속성․전문성 저하의 문제와 함께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과 국민의 경계에서 민원해결과 이로부터 발굴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으로 연계시키는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부의 민원을 처리하는 한계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운영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방의 현장민원에 대한 현장밀착형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권리구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개편이 행정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 각계 전문가 및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관계관들로 구성된 ｢전문옴부즈만 T/F｣가 구성되어(1기 : 2004년 5월～2004년 8월, 2기 : 2004년 8월～2004년 1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보고를 통해 주요쟁점사항을 정리하여 그 결과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0월～11월 사이에 관련 법률제정안 부처 조정회의, 법안작성 실무회의 및 법제처 자문을 통하여 초안이 마련된 후, 부처 의견조회(2004.11.18～29), 공청회(2004.11.30), 입법예고(2004.12.12～31), 규제개혁위원회(2005.1.12)․인사위원회(2005.1.19)․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005.1.27), 국무회의(2005.2.1)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2005.2.5)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2005.6.22)․법제사법위원회(2005.6.29) 의결을 거쳐 2006.6.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2006.7.29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제정되었고 2005.10.30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당초 ｢옴부즈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국민에게 친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잘 알려진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명칭은 같지만 성격은 달리하는 옴부즈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법률 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비상임위원장 기관에서 대통령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개편되면서 옴부즈만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나.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 기능 강화

옴부즈만의 민원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 고충민원 해결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직접 참석시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신설되어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었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자기시정 촉진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강제력 없는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국회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권․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특별보고권을 신설하여 주요 불수용 사안에 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제도개선 전담팀 구성,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제출권 부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대통령․국회에 개선 제안권을 부여하여 민원으로부터의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 독립적 옴부즈만으로의 개편 인사혁신

그동안 비상임이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상임화하고, 인사권 독립 등 국가옴부즈만으로서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인력관리의 개방성 증진을 위하여 개방형 계약직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 각부처 파견정원 축소 등 인사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권리구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다.

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근거(자율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지역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민원처리의 현지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혁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과 국민의 접점에서 듣고 보고 느낀 국민의 의사를 각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는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전 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진정한 목표가 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시민의 시각과 시민사회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혁신을 추진한 것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고충민원해결을 통해 권익구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혁신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열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다.

제2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조직 및 기능

가. 조 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다수를 민간인사로 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원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3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권고사항,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고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무처는 2005년 8월 31일 팀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여 ｢3관 17팀｣의 19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 중 1인이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다.

<위원회 조직도>

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성과평가팀

홍보교육팀

상담안내팀

운영지원팀

사무처

1소위원회

제도개선팀

환경산업팀

주택건축팀

도

시

팀

농림해양국방팀

조사기획관

행정문화팀

복지노동팀

도로수자원팀

교

통

팀

3소위원회

2소위원회

정보화지원팀

재정세무팀

전원위원회

민원정보관리관

정책홍보관리관

시민협력팀

구 분	계	정무직	1급	2․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정 원	196	2	2	3	4	14	16	71	65	17	2

나. 기 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한다.

2)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각종 생활민원의 상담․안내

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인의 각종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 등 민원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친절히 안내 또는 상담해줌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4) 온라인국민참여포털 통합 운영

위원회는 2005년 6월부터 인터넷 민원과 국민 제안의 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민원을 제출해야 할지 몰라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책참여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과 국민을 연결하는 접점 역할을 수행한다.

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력․지원 및 교육

위원회는 위원회법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노하우와 각종 정보를 제공․교육함으로써 지방의 권리구제수준 제고를 위한 옴부즈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주요 권한

가. 자료제출 등 요구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다수인민원 등 조정권(위원회법 제34조)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성립된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 감사의뢰권(위원회법 제40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 공표권(위원회법 제42조)

위원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를 공표할 수 있다.

마. 대통령․국회 특별보고권(위원회법 제43조 제1항)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바. 제도개선 의견제출권(위원회법 제43조 제2항)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사. 과태료 부과권(위원회법 제49조)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임광빌딩 10층 종합민원상담센터

＊FAX : 02-360-2710

＊인터넷 : 참여마당신문고 www.epeople.go.kr

2) 사실조사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고충민원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 등의 일련의 사실조사를 거치게 된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전원합의)으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다.

4) 결정의 통지 및 처리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의결서와 민원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 한다. 관계 행정기관등은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등은 위원회의 의결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예산

2005년도 예산은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88억 4,7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54억 433만원, 기본사업비 22억 2,214만원, 주요사업비가 12억 2,131만원이었다.

10월말까지 총 집행액은 69억 9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위원회 조직 개편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이 신설되어 행정자치부의 위탁사무인 행정상담운영비 5,768만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18억 8,048만원(인건비 10억 8,400만원, 기본사업비 4억 6,547만원, 주요사업비 3억 3,101만원)은 국무총리실 소관에서 이체받았다. 예산과목구조도 3개의 세항이 4개의 세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으로 예비비 12억 311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관으로 30억 1,242만원이 지출되었다.

2006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4.1%가 증액된 총 145억 1,585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59%인 85억 5,701만원이고 사업비는 41%인 59억 5,884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비 내역 중 고충민원조사여비․공공요금․청사유지관리비 등 기본사업비가 30억 1,194만원이며,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 제고․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 및 해결지원 등 주요사업비가 29억 4,690만원으로 되어 있다.

<2005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예산	2006예산	증 액
계	8,847,780	14,515,840	5,668,060
인 건 비	5,404,336	8,557,009	3,152,673
사 업 비	3,443,444	5,958,831	2,515,387
- 기본 사업비 - 주요 사업비	2,222,139 1,221,305	3,011,936 2,946,895	789,797 1,725,590

제 2 편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조사활동

제1장  고충민원 조사 ‧ 처리

제2편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조사활동 □

제1절  2005년도 고충민원처리 총괄

1. 2005년도 조사 ‧ 처리 현황

가. 고충민원처리 개관

위원회는 2005년 한해동안 총 25,751건(전년도 이월 1,074건 포함)을 접수하여 이중 23,211건을 처리하였다.

접수‧처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접수‧이월민원 25,751건은  2004년도에서 2005년으로 이월된 1,074건과 2005년에 접수된 24,677건이며, 이중 90.1%인 23,211건을 처리완료하고, 나머지 9.9%인 2,540건은 진행 중에 있다.

〈2005년 접수 ‧ 이월〉             〈2005년 처리〉

또한 〈2005년 민원 접수‧처리 증가 현황〉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대비 2005년 고충민원접수(전년도 이월 포함)는 29.6%, 고충민원 처리는 23.5% 증가했으며 이러한 민원증가는 참여마당 신문고의 활성화로 인한 인터넷 민원의 증가와 위원회의 재출범에 즈음한 대대적인 홍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민원 접수 ‧ 처리 증가 현황〉

나. 고충민원 처리 실적

1) 처리 유형별 현황 및 분석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심의, 안내종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사심의｣ 사안은 주심위원의 주관하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조사, 출석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안내종결｣ 사안은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행정문의 등 상담․안내 사안인 경우로서 조사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가 200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민원의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심의 사안은 총 17,894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77.1%이며, 안내종결은 5,317건으로 22.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2004년 대비 2005년의 조사심의 비율은 3.4%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안내종결 비율이 3.4% 증가했다.

〈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

구 분		계	조사심의	안내종결
2005년	건수	23,211	17,894	5,317
	백분율(%)	100	77.1	22.9
2004년	건수	18,794	15,123	3,671
	백분율(%)	100	80.5	19.5

이는 2005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내종결 사안중 2004년 대비 조정‧합의는 128건 감소, 기각은 76건 감소, 안내는 395건이 감소되었으나 이송‧이첩 처리가 2,198건이 증가하여 전체 안내종결 사안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2005년에 처리한 23,211건의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2,199건, 의견표명 245건, 조정‧합의해결 3,400건, 기각 2,994건, 안내 7,480건, 이송‧이첩 등 6,893건이다.

2005년 민원처리 내역중 특징적인 것은 〈2005년 민원처리 증감내역〉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정권고 건수는 2004년 대비 1,233건이 증가한 반면 조정‧합의 해결 건수는 1,179건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시정권고 건수의 증가는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세 감면 등 자동차 관련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 대폭적인 증가에 그 원인이 있고 조정‧합의해결 건수의 감소는 2005년 운영규정 개정으로 조정‧합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 2005년 민원처리 증감내역 〉

구분	계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안내	이송이첩 등
2005년	23,211	2,194	5	245	3,400	2,994	7,480	6,893
2004년	18,794	956	10	342	4,579	2,289	7,692	2,926
증감	7,403	1,238	△5	△97	△1,179	705	△212	3,967

2) 분야별 처리현황 및 분석

2005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원 23,211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2005년 분야별 민원처리현황〉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24.7%, 형사‧법무분야 16.0%, 재정‧세무‧행정자치분야 15.5%, 정보‧교통분야 13.8%, 복지‧환경분야 6.3%, 인사‧교육‧문화분야 6.0%, 농림‧해양분야 3.9%, 노동‧임금 3.9%, 국방‧보훈분야 3.6%, 산업‧자원분야 2.7% 순으로 처리되었다.

〈 2005년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

분야별로 2005년 민원처리 건을 2004년과 비교하여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 민원 증감 현황〉 에서와 같이 재정‧세무‧행정자치 740건, 정보‧교통 1,467건, 산업‧자원 156건, 노동‧임금 47건, 인사‧교육‧문화 344건, 국방‧보훈 131건, 형사‧법무 1,226건, 기타 651건이 2004년보다 증가되었고, 건축‧도시 141건, 농림‧해양 126건, 복지‧환경 78건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세무‧행정자치 분야 및 정보‧교통 분야 민원의 대폭적인 증가는 자동차 등록말소, 자동차세 등 자동차관련 민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형사‧법무 분야의 민원은 위원회 홍보에 따른 사인간의 권리관계, 수사 등 우리 위원회 관할외 민원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004년 대비 2005년 민원 증감 현황 〉

2. 시정권고

가. 증감추이

〈2005년 민원처리 및 시정권고 증가율〉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도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23,211건 중 약 9.5%에 해당되는 2,194건을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시정권고 건수 956건에 비하여 129.5%(1,238건)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시정권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위원회의 독립법이 제정되고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어 민원이 증가(2004년 대비 23.5% 처리실적 증가)한데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2004년 이후 자동차 말소와 관련된 교통 및 세무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2005년 민원처리 및 시정권고 증가율 〉

나. 기관별 현황

피신청인(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 404건(18.4%), 지방자치단체 1,683건(76.7%), 정부투자기관 132건(6.0%), 기타(교육청 등) 6건(0.3%)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236건(58.4%), 건설교통부 118건(29.2%)을 시정권고 하였으며, 이들 2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1,136건(6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225건(13.4%), 인천광역시 58건(3.4%)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가 전체 84.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41건(31.1%)으로 가장 많고, 대한주택공사 25건(18.9%),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각각 17건(12.9%) 이다.

〈 2005년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계	건설 교통부	국세청	기타	계	서울	경기	전남	기타	계	한국 도로 공사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기타	교육청
2,225	404	118	236	50	1,683	1,136	225	28	294	132	17	41	25	17	41	6

* 기관별 건수를 합한 수치(2,225건)가 전체 시정권고 건수(2,194건)보다 많은 것은 동일한 민원이 2개 기관에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임

다. 분야별 현황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정보‧교통분야가 1,157건(52.7%)로 가장 많고, 재정‧세무‧행정자치 555건(25.3%), 건축‧도시 387건(17.6%) 등이며, 이 3개 분야가 전체의 95.6%를 차지하고 있다.

〈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인사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2005년	2,194	555	387	1,157	3	15	9	22	9	37	-
2004년	956	206	416	257	9	38	7	12	4	7	-
증감	1,238	349	-29	900	-6	-23	2	10	5	30	-

<분야별 시정권고 세부현황>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된 교통 1,157건(52.7%),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자치 316건(14.4%), 국세와 관련된 세무 236건(10.8%), 토지보상과 관련된 토지 196건(8.9%)의 순으로 시정권고 되었다.

〈 2005년 분야별 시정권고 세부현황 〉

라. 2005년 시정권고 이행실태

1) 개 요

2005년도는 전년도 956건 보다 129.5%(1,238건) 증가한 2,194건을 시정권고 하였으며, 시정권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실태를 보면 전체 2,194건 중 1,936건(88.2%)을 수용하였으며, 불수용한 경우가 79건(3.6%)이다.

이는 전년도 (총 956건 중 수용률 77.0%, 불수용률 4.7%)보다 수용률은 11.2% 높고, 불수용률은 4.7% 낮아진 것이다.

또한 시정권고 내용과는 다르게 민원이 해결된 경우(기타)가 12건(0.5%)이며, 수용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는 167건(7.6%)이며  기관별 수용률은 자치단체(91.6%), 투자기관(78.8%), 국가기관 77.0%)순이다

〈 2005년 시정권고 이행실태 〉

구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194	1,936	1,633	303	79	167	12
중앙행정기관	404	311	264	47	45	47	1
지방자치단체	1683	1,541	1311	230	21	112	9
정부투자기관	132	104	71	33	18	8	2
교육기관 등	6	1	-	1	-	5	-

* “기타”는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처리한 경우임

2) 기관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05년도 시정권고는 404건으로, 이는 전체 2,194건의 18.4%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시정권고 수용률은 77.0%(311건)로 자치단체(91.6%), 투자기관(78.8%)보다 낮고, 불수용률은 11.1%(45건)로 자치단체(1.2%)보다 높고, 투자기관(13.6%)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 2005년 중앙행정기관 시정권고 이행현황 〉

구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404건	311	264	47	45	47	1
건설교통부	118	97	70	27	10	11	-
국 세 청	236	179	164	15	32	24	1
국 방 부	30	24	20	4	3	3	-
국가보훈처	8	3	3	-	-	5	-
문화관광부	4	4	4	-	-	-	-
환 경 부	2	2	1	1	-	-	-
농 림 부	1	1	1	-	-	-	-
기 타	5	1	1	-	-	4	-

나)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는 1,683건으로, 전체 2,194건의 66.5%에 해당하고, 서울․경기지역이 자치단체의 80.9%(1,361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률은 91.6%, 불수용률은 1.2% 이다.

〈 2005년 지방자치단체 시정권고 이행현황 〉

구 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1,683	1,541	1,311	230	21	112	9
서울특별시	1,136	1,062	958	104	10	61	3
부산광역시	28	25	17	8	1	2	-
대구광역시	24	22	17	5	-	2	-
인천광역시	58	54	41	13	1	3	-
광주광역시	24	21	12	9	-	3	-
대전광역시	8	6	6	-	1	1	-
울산광역시	13	11	9	2	-	2	-
경 기 도	225	200	154	46	5	18	2
강 원 도	18	16	9	7	-	2	-
충청북도	9	6	4	2	-	3	-
충청남도	30	28	21	7	-	2	-
전라북도	23	19	16	3	-	4	-
전라남도	28	24	17	7	1	1	2
경상북도	21	19	10	9	1	-	1
경상남도	29	22	15	7	1	6	-
제 주 도	9	6	51	1	-	2	1

※ 시․도별 건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정권고 건수가 포함한 것임

다) 정부투자기관

투자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132건이다. 수용률은 78.8%(104건)이며, 불수용률은 13.6%(18건)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수용률(77.0%)보다는 다소 높고, 지방자치단체수용률(91.6%)에 보다는 낮다.

반면, 투자기관의 불수용률이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투자기관이 행정기관에 비해서 시정권고 이행에 어려움이 더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 2005년 정부투자기관 시정권고 이행현황 〉

구 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타
		소 계	조치 완료	조치중
계	132	104	71	33	18	8	2
한국철도시설공단	41	38	29	9	-	3	-
대한주택공사	25	18	16	2	3	2	2
한국도로공사	17	15	8	7	1	1	-
한국토지공사	17	8	4	4	9	-	-
한국수자원공사	7	5	3	2	2	-	-
근로복지공단	7	5	4	1	1	1	-
농업기반공사	3	3	3	-	-	-	-
SH공사 등(기타)	15	12	4	8	2	1	-

3)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2005년도 시정권고 2,194건 중 건축도시․행정자치․재정세무․교통분야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2,099건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

시정권고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교통 분야(96.0%)이고,  수용률이 낮은 분야는 통상․산업(0.0%), 인사․교육․문화 분야(33.3%)이다.

정보․교통분야는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이면서도 수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005년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

구 분	총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2,194	1,936	1,633	303	79	167	12
행정자치‧ 재정‧세무	555	462	426	36	37	55	1
건축‧도시	387	303	168	135	35	40	9
정보‧교통	1,157	1,111	992	119	1	45	-
산업‧자원	3	-	-	-	-	3	-
농림‧해양	15	10	8	2	2	2	1
노동‧임금	9	7	6	1	1	1	-
복지‧환경	22	13	10	3	-	8	1
인 사‧ 교육‧문화	9	3	-	3	-	6	-
국방‧보훈	37	27	23	4	3	7	-
형사‧법무	-	-	-	-	-	-	-

4)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2005년도 시정권고 2,194건 중 불수용은 79건(3.6%)이다.

해당기관의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상의 차이｣가 59.5%(4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기관이 행정처분을 변경하기를 꺼려하거나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공익‧정책목적상 곤란｣ 5.1%(4건), ｢예산상 곤란｣ 3.8%(3건),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8.8%(7건) 등 이다.

〈 2005년 시정권고 불수용 내역 〉

계	법령해석의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목적상 곤란	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 타
79(건)	47	-	4	7	3	18
100(%)	59.5%	-	5.1%	8.8%	3.8%	22.8%

5) 시정권고 이행력 확보 노력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현지방문 이행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는 시정권고 불수용 및 미조치민원이 많은 157개 기관 775건에 대하여 직접 현지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기타 212개 기관 757건에 대한 이행실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기관이 당초 불수용 입장을 바꿔 66건을 수용하고, 조치지연 민원 349건을 이행 완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장기미조치 사례를 선정하여 14건/ 2회 (상․하반기) 언론 및 관보에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전년도에 비해 시정권고 건수가 1,238건이나 크게 늘어났음에도 수용률은 전년도(77.0%) 보다 크게 향상된 88.2%로 높게 나타났다.

6) 향후 개선대책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이 법규정의 해석을 달리하거나 예산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민원에 대한 현지출장조사를 원칙으로 정확한 사실조사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시정권고와 권위를 높여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권고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장기 미조치 민원에 대하여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불수용 사례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이행독려를 실시하여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3. 조정‧합의해결

가. 2005년 증감추이

2005년도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23,211건 중 약 14.6%에 해당되는 3,400건을 조정‧합의 해결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조정‧합의 해결률 24.4% (4,579건/18,794건)에 비해 9.8%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2005년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조정‧합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분야별 조정‧합의 현황

<2005년 분야별 조정‧합의 현황>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 분야 1,367건(40.2%), 재정‧세무 407건(12.0%), 복지‧환경 343건(10.1%), 정보‧교통 322건(9.5%)순으로 조정‧합의 해결 건수가 많았다.

〈 2005년 분야별 조정 ‧ 합의 해결현황 〉

또한〈분야별 조정‧합의 현황〉표를 보면 2004년에 비해 산업‧자원, 농림‧해양, 국방‧보훈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조정‧합의 해결건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복지환경 분야(-57.5%), 정보교통 분야(-51.8%)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 분야별 조정 ‧ 합의 해결현황 〉

구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인사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기타
2005년	3,400	407	1,367	322	181	237	168	343	118	91	135	31
2004년	4,579	482	1626	668	133	186	278	807	150	27	214	8
증감	△1,179 (-25.7%)	△75	△259	△346	48	51	△110	△464	△32	64	△79	23

다.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위원회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갈등‧대립이 팽배한 상태에서 열린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005년 위원회에서는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주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총 16건의 민원에 대해 7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05년 위원장 주재 조정회의 현황 〉

연번	내 용	민원번호	피신청인	일 시	결 과	분야
1	전라선 철도공사피해보상 및 설계변경요구	04고충10833 04고충13832 04고충16519 04고충16928	○○공단	1. 21 3. 23	미합의	교통
2	사회복지시설 결정철회	04고충17542	○○구청장	2. 1	미합의	도시
3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04고충15226	○○공사	2. 16	미합의	토지
4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요청	04고충17020	○○시장 ○○구청장	2. 16 3. 16	미합의	도로
5	경원선전철 토사시공 반대	04고충18053	○○공단	2. 17 3. 2	미합의	교통
6	대구지하철 참사 추가보상요구	04고충16047	○○시장	2. 22	미합의	교통
7	택지개발사업지구내(판교) 종교시설 존치 요구	04고충16963	○○공사	2. 25 3. 11	합의	도시
8	인감업무 과실구상금 선처요청	04고충18798	○○구청장	3. 3	합의	행정

연번	내 용	민원번호	피신청인	일 시	결 과	분야
9	고압선 단선으로 인한 산불피해 보상	05고충110	○○공사	3. 25	합의	산업
10	분당선 상갈역 Moving Walk 설치	05고충2338	○○공단 ○○시장 ○○공사	4. 20 5. 6 7. 1	합의	교통
11	사찰존치요구	2AA-0503-011666	○○공사	5. 24 6. 14	미합의	도시
12	택지개발지구내 대형유통시설 유치반대	2BA-0504-010044	○○공사	6. 14	합의	도시
13	일산복음교회 시설존치 요구	2CA-0507-009027	○○공사	8. 11	합의	주택
14	장항선 철도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2BA-0506-008563	○○공단	8. 24 9. 7	합의	교통
15	학교부지 취득단가 공급요구	2BA-0505-005049	○○공사	9. 29	미합의	도시
16	축산폐업보상	2BA-0509-010201	○○장관	10. 7	미합의	도시

제2절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1. 복지․환경 분야

복지‧환경 분야는 사회복지‧보건‧의정‧약정‧한방의료‧한약‧식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보건복지 분야, 공해‧축산‧폐기물‧상수원‧먹는 샘물‧국립공원‧상하수도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환경 분야로 구분된다.

가. 보건복지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331건, 보건 35건, 의정 82건, 약정 17건, 한방의료‧한약 2건, 식품 46건, 건강보험 167건, 국민연금 101건 등 총 78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9.6%(83건) 감소했다.

〈 보건복지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사회 복지	보건	의정	약정	한방의료 한약	식품	건강 보험	국민 연금
2005년	781	331	35	82	17	2	46	167	101
2004년	864	262	39	128	21	12	45	239	118
증감	△83 (△9.6%)	69	△4	△46	△4	△10	1	△72	△17

저소득층 및 극빈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줄지 않으면서 사회복지분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달라는 민원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의․약정분야에서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책임규명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사인간의 관계로 민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제도적인 사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5건, 의견표명 1건, 조정‧합의 187건, 기각 35건, 안내 358건, 이송‧이첩 등 195건을 처리했다.

〈 보건복지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781	5	-	1	187	35	358	195
2004년	864	5	1	3	495	9	233	118
증감	△83 (△9.6%)	-	△1	△2	△308	26	125	77

이송과 이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사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이밖의 반복되는 정책관련 민원은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 3건, 지방자치단체 1건, 기타 1건 등 총 5건의 시정권고를 했다.

〈 보건복지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기 타
		보건복지부	부 산	경 기	충 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년	5	3	-	1	-	-	1
2004년	5	-	1	-	1	3	-
증 감	-	3	△1	1	△1	△3	1

나) 수용실태

2005년 보건복지 분야 시정권고 5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5건 모두를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이다.

〈 2005 보건복지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기 타
		보건복지부	경 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시정권고	5	3	1	1
수 용	5	3	1	1
불 수 용	-	-	-	-

3) 주요사례

	〈 기초생활수급 지정요청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의 부모님은 고령인데다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며, 보일러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 ② 쟁점사항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여부 ③ 처리과정 신청인과 피신청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현지 출장을 통해 신청인의 부친(90세)의 생활실태 및 가족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부양의무자들이 부양능력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부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④ 처리결과 피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자녀 중에 2명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감안할 때 대상자는 현실적으로 이들로부터 부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신청기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대상자의 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함. ⑤ 시사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부양능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기타징수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2005. 1. 31. 경남 ○○군 소재 중부고속도로 ○○방면 86Km 지점에서 폭설로 인해 결빙된 노면에서 선행사고를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였으나 도로가 내리막길이어서 정차되지 않아 앞 차량을 충격, 사고를 낸 것으로 당시 20중 연쇄추돌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기관은 보험급여 제한사유라며 기타징수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 고지했는데 이를 취소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1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과 범죄행위간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처분요지가 ‘공소권 없음’으로 확인되고,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도 안전운전의무위반(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와 도로노면상태, 선행사고,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사후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함. ④ 처리결과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한 기타징수금(8,201,310원)에 대한 환수고지 처분은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일어난 자피사고로 판단되어 정당처리하고, 기타징수금 환수고지 처분은 취소하도록 함. ⑤ 시사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발생된 사고 중 중대한 과실여부를 가려 보험급여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애매한 것으로 그 사실의 경중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가□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나. 환경 분야

1) 조사․처리현황

가) 내용별

2005년도 환경 분야에서 공해 388건, 축산‧폐기물 115건, 상수원‧먹는 샘물 10건, 국립공원 31건, 상하수도 129건 총 673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 민원은 0.7%(5건) 증가했다.

〈 환경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공 해	축산․ 폐기물	상수원․ 먹는샘물	국립공원	상하수도
2005년	673	388	115	10	31	129
2004년	668	364	139	20	31	114
증 감	5 (0.7%)	24	△24	△10	-	15

2004년도 대비 공해, 상하수도 분야가 증가한 이유는 공사장‧도로공사 등 소음피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및 상하수도관련 시설에 따른 토지보상요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축산‧폐기물, 상수원‧먹는 샘물 분야가 감소한 이유는 소각장‧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민원이 감소된 것과 상수원지역에서의 행위허용 요구민원 등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7건, 제도개선권고 1건, 의견표명 7건, 조정‧합의 156건, 기각 36건, 안내 401건, 이송‧이첩 등 55건을 처리했다.

〈 환경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673	17	1	7	156	36	401	55
2004년	668	7	1	6	312	54	250	38
증 감	5 (0.7%)	10	-	1	△156	△18	151	17

2004년도 대비 시정권고가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7건으로 인용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안내회신의 경우 각종 소음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현장지도단속 결과와 피해보상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안내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조정‧합의와 기각의 비율이 감소된 이유는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민원인과 가해자간의 보상금산정 및 저감방안 등과 관련하여 조정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기각하기 보다는 관계법률 및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 안내회신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도 환경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 2건, 지방자치단체 15건 총 17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142.9%(10건) 증가했다.

〈 환경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서울	경기	전남	기타
2005	17	2	6	3	2	4
2004	7	-	-	1	-	6
증 감	10 (142.9%)	2	6	2	2	△2

시정권고가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취소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안내회신 하였으나 자동차세민원과 병행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수용실태

2005년 환경 분야 시정권고 17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7건 모두를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이다.

〈 2005 환경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서울	경기	전남	기타
시정권고	17	2	6	3	2	4
수 용	17	2	6	3	2	4
불 수 용	-	-	-	-	-	-

3) 주요사례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취소 〉
① 민원요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공업사에 견인 후 폐차의뢰 하였으나 이후 자동차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정밀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의 취소 요구 ② 쟁점사항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 지침상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 처리과정 신청인에 대한 민원내용의 확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상기 지침상 해당여부를 검토 ④ 처리결과 신청인 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점,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점 등을 보아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취소를 시정권고 ⑤ 시사점 사고‧화재‧도난 등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가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국민 권익구제와 행정을 선도

	〈 방음벽 설치 요구 〉
① 민원요지 학교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방음벽 설치를 요구 ② 쟁점사항 도로소음도가 교통소음규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 ③ 처리과정 현장실측을 통하여 소관 지방국토관리청 및 학교측간 조정‧합의 ④ 처리결과 현장실측결과 교통소음규제기준에는 미달하나 교육환경여건을 고려 방음수림대를 식재하도록 조정‧합의 해결 ⑤ 시사점 소음 발생도가 소음규제기준에 미달 하더라도 학교라는 피해자의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민원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해소

2. 노동․임금 분야

노동‧임금 분야는 근로기준‧노정‧산재보험‧직업안정 및 직업훈련‧고용보험‧임금채권보장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노동 분야에서 근로기준 489건, 노정 61건, 산재보험 208건,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76건, 고용보험 74건, 임금채권보장 7건 등 총 915건의 민원을 처리 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5.4%(47건) 증가했다.

〈 노동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근로 기준	노 정	산재 보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고용 보험	임금채권 보장
2005년	915	489	61	208	76	74	7
2004년	868	515	46	202	56	42	7
증감	47 (5.4%)	△26	15	6	20	32	-

근로기준과 관련된 민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민원인들이 이 분야 민원 중 상당부분을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재 관련 민원은 꾸준히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증가와 고용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과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민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9건, 조정‧합의 168건, 기각 32건, 안내 428건, 이송‧이첩 등 278건을 처리했다.

〈 노동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915	9	-	-	168	32	428	278
2004년	868	7	-	-	278	12	481	90
증감	47 (5.4%)	2	-	-	△110	20	△53	188

이송 이첩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임금체불 등 수사가 필요한 고충민원이 급증해 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로 이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노동 분야에서 정부투자기관 2건, 기타 7건 총 9건을 시정권고 했으며 2004년 대비 28.6%(2건) 증가했다.

〈 노동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기 타
		노 동 부	서울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
2005년	9	-	2	7
2004년	7	2	-	5
증감	2 (28.6%)	△2	2	2

나) 수용실태

2005년 노동임금 분야 시정권고 9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8건 수용, 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88.9%이다.

〈 2005 노동임금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기 타
		서울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
시정권고	9	2	7
수 용	8	2	6
불 수 용	1	-	1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 차이 1건 이다.

〈 노동임금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	1	-	-	-	-	-

3) 주요사례

	〈 산재보험급여 구상금납부 고지서 처분 취소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지방출장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피신청기관은 2년여가 지난후에 가해자인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신청인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70,289,660원을 산재구상금으로 배우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2005. 6. 3. 발부했는데 이는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신청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피신청기관은 배우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결국 재해자인 신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다시 환급하는 결과에 이르는 현실이 생기므로 구상권 행사는 타당치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상권 행사 없이 산재요양승인하고 보험급여 70,289,660원을 지급 조치하였으나, 2005. 5. 13.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피신청인 소속지사의 정기감사에서 신청인의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미결정을 지적하므로 2005. 6. 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70,289,660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 처리결과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3자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경우 사실상 신청인에게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구상금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정권고 함 ⑤ 시사점 신청인의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3자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신청인에게 산재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근로자 보호법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취지에 반하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재 재활치료 중단 취소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의 아들은 2002. 2. 17. 발병한 “뇌실질뇌출혈”로 산재 승인되어 약 3년간 전문재활치료를 받아왔는데 2005. 6월 전문재활치료비 중 “작업치료”가 중지되었으므로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 취소 해 줄 것을 요청함 ② 쟁점사항 신청인 아들의 작업치료 계속 여부 ③ 처리과정 위원회에서 피신청기관인 ○○공단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하고, 피신청기관도 그 과정에서 자체검토를 하여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면 작업치료중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고, 재해자의 주치의가 작업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소견을 피신청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인 아들의 작업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됨. ④ 처리결과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 작업치료중지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신청인의 아들이 ‘작업치료’재활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됨 ⑤ 시사점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담당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보충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구제될 수도 있음을 보여줌.

3. 인사․교육․문화 분야

인사‧교육‧문화 분야는 인사‧보수여비‧상벌소청‧시험‧연금‧행정관리‧국가상징‧인사행정일반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인사행정 분야, 교육정책‧학교관리‧학사운영‧평생직업교육‧교원정책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교육 분야, 문화홍보‧관광‧청소년대책‧체육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문화관광 분야로 구분된다.

가. 인사행정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인사행정 분야에서 인사 47건, 보수여비 25건, 상벌소청 51건, 시험 67건, 연금 36건, 행정관리 18건, 국가상징 3건, 인사행정일반 150건 등 총 39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40.8%(115건) 증가했다.

〈 인사행정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분	계	인사	보수 여비	상벌 소청	시험	연금	행정 관리	국가 상징	인사행정 일 반
2005년	397	47	25	51	67	36	18	3	150
2004년	282	39	20	39	51	31	15	2	85
증감	115 (40.8%)	8	5	12	16	5	3	1	65

인사행정 분야는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불친절(인사행정 일반)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조정합의 30건, 기각 16건, 안내 81건, 이송이첩 등 268건을 처리했다.

〈 인사행정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 각	안 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397	1	-	1	30	16	81	268
2004년	282	-	-	1	11	1	221	48
증감	115 (40.8%)	1	-	-	19	15	△140	220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대한 고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송이첩 건수가 증가되었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인사행정 분야에서 국가정보원에 1건의 시정권고를 했다.

〈 인사행정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2005년	1
2004년	0
증 감	1

나) 수용실태

2005년 인사행정 분야 시정권고 1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건을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이다.

〈 2005 인사행정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
시정권고	1
수 용	1
불 수 용	-

3) 주요 사례

	〈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장해급여청구 〉
① 민원요지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1988. 6. 30. 퇴직하였으나 공무상 부상에 따른 장해가 계속되어 1997. 5. 2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폐질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여 부당하고 민원을 신청함. ② 쟁점사항 공무상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날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과 소멸시효제도의 운영취지 등을 비교․고려할 때 신청인의 장해급여청구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권이 당연 소멸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기여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지하는 등 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할 것인데도 법적으로 명시된 고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신청인이 장해급여 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확정적인 증거보전의 사실이 있다는 점과,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도 통원치료 등을 계속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지위에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함. ⑤ 시사점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함을 시사

나. 교육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교육분야에서 교육정책 223건, 학교관리 118건, 학사운영 154건, 평생직업교육 124건, 교원정책 59건 등 총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38.9%(190건) 증가했다.

〈 교육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교육정책	학교관리	학사운영	평생직업교육	교원정책
2005년	678	223	118	154	124	59
2004년	488	180	59	79	108	62
증감	190 (38.9%)	43	59	75	16	△3

교육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학교관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주위의 환경위생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민원과 학교배정 및 전학(학사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7건, 제도개선 1건, 의견표명 5건, 조정합의 59건, 기각 57건, 안내 290건, 이송‧이첩 등 258건을 처리했다.

〈 교육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 각	안 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678	8	1	5	59	57	290	258
2004년	488	3	0	4	52	75	180	174
증감	190 (38.9%)	5	1	1	7	△18	110	8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안내 처리한 민원이 증가하였고 학교배정‧전학, 교육인사(임용, 전보 등) 관련민원은 이첩함에 따라 이송‧이첩 건수가 증가함.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교육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 6건, 지방자치단체 1건 등 총 7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167.7%(5건) 증가했다.

〈 교육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
2005년	8	7	1
2004년	3	1	2
증 감	5 (167.7%)	6	△1

토지사용 변상금 취소관련 시정권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 수용실태

2005년 교육 분야 시정권고 8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8건 모두를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이다.

〈 2005 교육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서 울
시정권고	8	7	1
수 용	8	7	1
불 수 용	-	-	-

3) 주요 사례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PC방 사업자 변경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이 운영하는 PC방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되어 신청인은 PC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지역교육청)은 PC방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심의를 받았으나 금지처분을 받아 양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은 사업자 변경가능 여부 ③ 처리과정 관련 법령 검토, 교육인적자원부 질의회신 자료 및 다른 시․도교육청의 처리사례 등을 조사함. ④ 처리결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심의는 대물적‧대행위적 심의에 해당하는 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PC방을 등록업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업종과 자유업종 모두 사업자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설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PC방의 사업자 변경을 등록업종인 노래연습장 등과 차별하여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권고함. ⑤ 시사점 담당공무원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련 부처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적법한 공통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 감면 〉
① 민원요지 학교매점을 18,900,000원에 낙찰을 받아 임대하였으나(계약기간 : 2005. 9. 1. ～ 2008. 7. 30)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5. 9. 14.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9,450,000원과 지체보상금 1,150,000원을 더하여 10,600,000원을 납부하라고 하니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신청인이 기납부한 계약보증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환급가능 여부 ③ 처리과정 조사결과 신청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50%)이 과다하며, 신청인이 계약의무 불이행시에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을 지적하고, 피신청인이 동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유함.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18,900,000원)의 10%인 1,890,000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보증금 이외에 지체보상금을 징수하고자 한 사항은 취소함. ⑤ 시사점 계약담당 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민원인이 부당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문화관광 분야에서 문화홍보 234건, 관광 35건, 청소년대책 2건, 체육 56건 등 총 32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13.5%(39건) 증가했다.

〈 문화관광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내용별 처리 현황

구 분	계	문화홍보	관 광	청소년대책	체 육
2005년	327	234	35	2	56
2004년	288	180	26	37	45
증감	39 (13.5%)	54	9	△35	11

문화관광분야는 2005년 4월부터 청소년과 관련된 민원이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대책분야 민원이 급감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조정합의 29건, 기각 16건, 안내 204건, 이송이첩 등 78건을 처리했다.

〈 문화관광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327	-	-	-	29	16	204	78
2004년	288	1	-	2	90	20	118	57
증감	39 (13.5%)	△1	-	△2	△61	△4	86	21

문화재관리, 케이블TV 공급프로그램 개선‧요금, TV수신료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안내처리가 증가했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문화관광분야에서 시정권고한 처리건수는 없으며 2004년에는 1건의 시정권고를 했다.

〈 문화관광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중앙행정기관
	문화관광부
2005년	0
2004년	1
증 감	△1

3) 주요 사례

	〈 도시계획시설(체육) 시설 지정절차 부당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의 교회 앞에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바, 교회의 정숙 분위기를 해치는 소음 등을 우려해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함과 아울러 장소변경의 대안으로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 변경 시 소요 경비를 신청인의 교회가 부담하겠다고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를 강행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시의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장소 변경 가능여부 ③ 처리과정 피신청인인 ○○시청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실제적 이해 관계인인 교회 측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도록 권유함. ④ 처리결과 우리 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피신청인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시 게이트볼장과 교회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유지함은 물론, 비교적 소음이 적은 제1코너를 교회쪽으로 배치 설계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신청인에게 제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합의해결 됨. ⑤ 시사점 사업시행에서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주민 등의 불편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의 수립과 함께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행정관청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에어로빅장 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운영 피해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건물 2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여년 전에 입주하였다고 하는 4층의 에어로빅장이 방음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여 소음 때문에 독서실 운영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② 쟁점사항 에어로빅장의 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피해 최소화 가능여부 ③ 처리과정 피신청인에게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동 에어로빅장의 스피커 볼륨을 줄여 소음을 낮추도록 하는 한편 에어로빅장의 건물 임대기간이 신청인의 민원 제기시점(2005. 9. 21) 보다 약 3개월 후인 2005. 12. 31에 만료되므로, 에어로빅장의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권유 ④ 처리결과 동 에어로빅장 운영자는 낡은 건물에서의 에어로빅장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건물 임대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새 영업장소를 알아보아 이전하기로 하고, 그 기간동안 동 에어로빅장의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줄이며 그 소음정도를 신청인이 용인하기로 함에 따라 합의해결 됨. ⑤ 시사점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일선 행정관청의 일방적 행정지도 이외에, 민원 당사자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측면에서의 합의점을 찾아내 합의를 유도케 함으로서 자칫 영업권 다툼으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4. 농림․해양 분야

농림‧해양 분야는 농업‧축산‧양정‧농축협‧산림행정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농림 분야, 해양수산‧수협‧해운항만‧해양경찰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해양수산 분야로 구분된다.

가. 농림분야

1) 조사 ‧ 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농림분야에서 농업 352건, 축산 36건, 양정 4건, 농‧축협 136건, 산림행정 190건 등 총 718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10.3%(82건) 감소했다.

〈 농림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농 업	축 산	양 정	농․축협	산림행정
2005년	718	352	36	4	136	190
2004년	800	397	33	9	180	181
증감	△82 (△10.3%)	△45	3	△5	△44	9

2004년의 경우 농업분야의 FTA 기금사업, 소득직불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였으나, 동 사업이 정착됨에 따라 민원이 감소하였으며, 산림분야는 국유재산(산림) 매각 요구증가로 민원이 증가하였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34건, 조정‧합의 175건, 기각 143건, 안내 293건, 이송‧이첩 등 3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농림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718	13	-	34	180	143	310	38
2004년	800	19	1	22	146	116	356	140
증감	△82 (△10.3%)	△6	△1	12	34	27	△46	△102

조사관의 적극적이고 정밀한 민원조사 및 검토를 통해 의견표명 및 조정합의가 증대되었으며, 최종 민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송‧이첩건이 감소하였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지방자치단체 8건, 정부투자기관 2건 등 총 10건을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31.6%(6건) 감소했다.

〈 농림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유림관리사업소	광주	경기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전북	농업기반공사	지적 공사
2005년	13	-	-	3	1	1	2	1	1	-	4	-
2004년	19	3	1	4	-	-	-	1	-	2	7	1
증감	△6 (△31.6%)	△3	△1	△1	1	1	2	-	1	△2	△3	△1

농업분야의 FTA 기금사업, 소득직불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2004년에는 시정권고가 증가하였으나, 동 사업이 정착됨에 따라 시정권고가 감소되었다.

나) 수용실태

2005년 농림 분야 시정권고 13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2건 수용, 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92.3%이다.

〈 2005 농림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농업기반공사
2005년	13	3	1	1	2	1	1	4
수 용	12	3	1	1	2	1	1	3
불수용	1	-	-	-	-	-	-	1

불수용 사유는 공익 정책목적상 곤란 1건 이다.

〈 농림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	-	-	1	-	-	-

3) 주요 사례

	〈 저수지편입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취소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내에 위치한 유지 2,367㎡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1,152,220원을 납부하였으나, 저수지에 편입된 유지에 대한 보상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신청인이 증여 받은 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③ 처리과정 조사결과 신청인이 증여받은 유지는 1945년 이전에 설치된 ○○저수지내에 편입되었고, 1977년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인근지역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저수지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군수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세무서장은 ○○군수가 신청인의 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고시를 취소할 경우 공시지가에 근거해 신청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1,152,220원을 취소할 것을 권고함. ④ 처리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는 신청인이 증여 받은 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고시를 취소하였고, ○○세무서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고시가 취소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1,152,220원을 취소하기로 통보해 옴. ⑤ 시사점 상기 민원은 조세부분과 농정부분이 복합된 사안으로서 신청인이 ○○군수와 ○○세무서장에게 각각 이의을 제기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구제를 받은 점에서 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처리시 우리 위원회의 장점을 발휘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용수공급 요청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경남 창녕군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하여 마늘농사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신청인은 이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수자원을 밭작물에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농업기반 시설 관리자는 영농철 대비 수도작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부족한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물 분쟁이 발생 ③ 처리과정 신청인과 피신청인(농업기반시설관리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 도출 ④ 처리결과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비관개시 급수대책으로 수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밭작물 용수공급에 적극 협조하고, 또한 용수공급이 필요한 수혜민들에게 이 저수지의 수문 개방요청 절차를 충분히 홍보하여 이와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하고, 신청인에게는 수도작 위주로 설계되고 설치된 이 저수지로부터 비관개시 밭작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저수지의 수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합의 해결하였음 ⑤ 시사점 국내 저수지는 2002년 12월 기중 17,820 개소로서 대부분 수도작에 필요한 용수량 산정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밭작물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잉여수량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간에 물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나. 해양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해양 분야에서 해양수산 86건, 수협 18건, 해운항만 63건, 해양경찰 20건 등 총 18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19.0%(44건) 감소했다.

〈 해양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분	계	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해양경찰
2005년	187	86	18	63	20
2004년	231	108	19	92	12
증감	△44 (△19.0%)	△22	△1	△29	8

해상 사고관련 민원의 증가로 해양경찰분야 수사민원이 증가하였다.

나) 유형별

처리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6건, 조정‧합의 57건, 기각 38건, 안내 59건, 이송‧이첩 등 2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해양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 각	안 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187	2	-	6	57	38	59	25
2004년	231	19	-	2	40	24	146	-
증감	△44 (△19.0%)	△17	-	4	17	14	△87	25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해결방안 모색으로 조정합의 민원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부산 1건, 경남 1건 등 지방자치단체에 2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89.5%(17건) 감소했다.

〈 해양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해양수산청	부산	인천	강원	경남	충남	전북	전남	수협
2005년	2	-	1	-	-	1	-	-	-	-
2004년	19	4	-	1	1	-	1	1	9	2
증감	△17 (△89.5%)	△4	1	△1	△1	1	△1	△1	△9	△2

2004년도의 경우 항만건설과 관련한 이주택지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많았으나, 2005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시정권고 건수가 감소하였다.

나) 수용실태

2005년 해양 분야 시정권고 2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건 수용, 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50%이다.

〈 2005 해양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부 산	경 남
시정권고	2	1	1
수 용	1	1	-
불 수 용	1	-	1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 차이 1건 이다.

〈 해양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	1	-	-	-	-	-

3) 주요 사례

	〈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으로 영업보상 권고 〉
① 민원요지 육상양식장이 공공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폐업보상 대상이나, 피신청인이 보상관련법을 잘못 적용시켜 영업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당초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이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으로의 변경 수리시 행정절차상 하자 여부와 민원양식장의 이전 영업 가능여부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상 폐업 또는 영업보상 대상여부 ③ 처리과정 신고어업기간 만료로 연장처리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으로 수리하여야 함에도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시켜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신고필증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인정되고, 민원양식장의 경우 해수 및 담수의 취수가 필요하여 다른지역으로의 이전영업이 곤란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폐업보상 대상으로 판단됨.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민원양식장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으로 영업보상이 타당하다고 하나, 신청인은 당초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양식품종의 변경이 없음에도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신고가 수리된 것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등으로 신청인에게 폐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신청인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음. ⑤ 시사점 수산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리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기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기여함.

	〈 선원체불임금 지급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조업중인 ○○수산의 트롤어선 기관장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2004년 00월 00일 출국하여 2005년 00월 00일 입국하였으므로 출국시 약속한 월 보장급과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신청인과 ○○수산간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상호 주장이 상이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였음. ③ 처리과정 선원들의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민원 내용을 통보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이 신청인과 계약선사 양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실시하여 면담조사를 통해 상호 주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④ 처리결과 신청인과 계약선사 양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수산이 신청인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신청인이 승선시 ○○수산에서 가불한 금액이 있어 신청인이 ○○수산에 가불한 금액을 변제하고 ○○수산이 신청인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종결 처리되었음. ⑤ 시사점 선원의 경우 구두 또는 특정인의 소개로 승선하는 사례가 많으며,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상의 문제발생시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선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계약관계에 대한 교육·홍보와 관리·감독을 확대하는 사전 예방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5. 국방․보훈 분야

국방‧보훈 분야는 보상‧국방행정‧군인군속‧예비군‧병무행정 민원을 처리하는 국방 분야, 국가보훈 민원을 처리하는 보훈 분야, 외무‧통일 민원을 처리하는 외무통일 분야로 구분된다.

가. 국방분야

1) 조사 ‧ 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국방 분야에서 보상관련 135건, 국방행정 일반 233건, 군인‧군속 60건, 예비군 13건, 병무행정 일반 75건 등 총 516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20.3% 증가했다.

〈 국방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보 상	국방행정	군인군속	예비군	병무행정
2005년	516	135	233	60	13	75
2004년	429	98	190	56	4	81
증감	87 (20.3%)	37	43	4	9	△6

최근 보상관련 특별법(삼청교육대 피해보상, 북파공작원 보상 등) 제정과 관련한 민원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이용행위, 군 징발토지 환매 요구 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30건, 의견표명 12건, 조정‧합의 70건, 기각 110건, 안내 178건, 이송‧이첩 등 116건을 처리했다.

〈 국방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516	30	-	12	70	110	178	116
2004년	429	7	-	3	17	76	190	136
증감	871 (20.3%)	23	-	9	53	34	△12	△20

근래 사회 및 정치적인 분위기 변화로 인해 과거 소극적으로 판단 처리하던 민원을 민간인 권익신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게됨에 따라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이 증가하고 있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국방 분야에서 육군에 30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329.6%(23건) 증가했다.

〈 국방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기 타
		육 군	공 군
2005년	30	30	-
2004년	7	6	1
증 감	23 (328.6%)	24	△1

근래 사회 및 정치적인 분위기 변화로 인해 과거 소극적으로 판단 처리하던 민원을 민간인 권익신장 차원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게됨에 따라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이 증가하고 있음

나) 수용실태

2005년 국방 분야 시정권고 30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27건 수용, 3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90%이다.

〈 2005 국방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기 타
	육 군
시정권고	30
수 용	27
불 수 용	3

불수용 사유는 공익정책목적상 곤란 2건, 기타 1건 이다.

〈 국방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건수 (%)	3	-	2	-	-	1

3) 주요 사례

	〈 징발토지 목적 상실시 원소유자에 수의매각 권고 〉
① 민원요지 과거 1970년대에 국방부로부터 징발당하여 군 탄약고 부지로 사용하다 1991년 탄약고가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는 78,182m2의 토지를 원 소유자(신청인)에게 수의매각 해달라는 내용. ② 쟁점사항 피신청인이 이 토지를 현재 군사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시장으로부터 종합터미널 조성을 위한 부지교환 등의 협조 요청에 응하여 대체 토지를 기부받기로 추진한 것은 더 이상 이 토지를 군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되었음.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매각대상 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공공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결과 당시 이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수의매각 하도록 시정권고 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임. ⑤ 시사점 과거 군사정권 시절 힘없이 빼앗기다시피 한 토지를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라는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환영받을만한 사례라 생각됨.

	〈 군사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
① 민원요지 신청인 소유의 토지는 2000년도 이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임에도 군부대에서 신청인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임야를 훼손시켰으며 통신호와 방카 등의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바,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신청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 임야 훼손 및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였으니 훼손된 임야의 원상 복구와 군사시설물을 철거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일대에 1966. 9. 30 이후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물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민원토지 일대에 대한 직선화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피신청인의 양해를 받아 기존의 군사시설물을 이설한 것으로 작전상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청인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라 함. ③ 처리과정 피선청인은 민원 토지가 방어계획의 필수 요충지인 사유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수용계획을 추진하자 신청인은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민원 토지에서 산림사업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여 상호간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 유도 ④ 처리결과 신청인은 이미 설치된 군사시설물의 존치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의 수용계획 중단 및 민원 토지에서 군사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여 민원이 해결됨.

나. 보훈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보훈 분야에서 국가보훈 279건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20.8%(48건) 증가했다.

〈 보훈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국 가 보 훈
2005년	279
2004년	231
증 감	48 (20.8%)

과거사 진상규명, 삼청교육대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과거 희생자의 보상 실시에 따른 비대상 처분 국가유공자의 보상요구 증대, 군 의문사 진상규명, 대북지원 및 우호적 정책전개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증가로 보훈분야 민원이 증가되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7건, 조정‧합의 21건, 기각 52건, 안내 180건, 이송‧이첩 등 19건 처리했다.

〈 보훈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 각	안 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279	7	-	-	21	52	180	19
2004년	231	-	-	-	10	92	108	21
증감	48 (20.7%)	7	-	-	11	△40	72	△2

육군본부의 전향적 전사망 처리경향과 조사관의 적극적 민원조사처리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법령, 제도적 이해설득 강화와 피신청기관의 차선책 대안제시 증가로 조정합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보훈 분야에서 총 7건을 시정권고 했으며 2004년 대비 7건이 증가되었다.

〈 보훈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중앙행정기관
	보 훈 청
2005년	7
2004년	-
증 감	7

공무수행과 당해 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에 조사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했다.

나) 수용실태

2005년 보훈분야 시정권고 7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7건 모두를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이다.

〈 2005 보훈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중앙행정기관
	보 훈 청
시정권고	7
수 용	7
불 수 용	-

3) 주요 사례

	〈 공상비해당 결정처분 재심의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1998. 7. 1.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보병사단 중대장을 거쳐 2003년 12월경 ○사단 탄약장교로 근무하는 도중 최초 좌측 견갑부 및 상지의 통증과 감각이상 등이 발생하여 “근막동통증후군” 및 “흉곽출구증후군” 등의 정밀진단을 받고 동 병원에서 늑골절제술 등을 시행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의병전역자에 대하여 동 상병을 전산화 단층 촬영상 경추부 늑골이상의 기형에서 유발된 선천성질환으로 보아 공상비해당 처분한 것은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악화 전의 X-lay 검사 등을 감안치 않고 동 상병이 이미 노동부 고시 등을 통하여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니 시정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경추부 늑골이상을 선천성 기형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단순 반복되는 복무과정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③ 처리과정 신청인의 상병에 대한 최종 진단 이전의 군 의무대 촬영 X-lay 검사 등에 늑골 이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고 흉곽출구증후군 등은 단순반복적인 작업과정에서 자주 유발되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노동부에서 분류하여 산재 의료보험 등에 적용하고 있는 질병임을 확인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재심의 할 것을 시정 권고함 ④ 처리결과 2005. 12. 27. 재심의 시정권고 ⑤ 시사점 외견상 나타난 최종 악화상태의 진단내용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건강할 당시의 진단서 등과 비교 분석하고 의료관련 타 법령의 유사사레를 분석하여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규명함

	〈 보훈대상 인정 〉
① 민원요지 신청인 부친이 6.25 당시에 전사하여 조부가 연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바 있어 그동안 국방부에 사실조회와 ○○보훈청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 신청인의 부친에 대한 계급, 군번, 성명 등이 미상이라는 이유로 계속 유족등록이 거부되자 이에 대한 사실규명과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요구 ② 쟁점사항 신청인의 막연한 기억 외에 육군본부의 복무기록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친의 전‧사망 확인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인정 여부 ③ 처리과정 고령 노인들의 일반적인 중요서류 보관습관을 감안, 신청인이 보관중인 조부의 유품서류 중에 부친의 군복무와 관련된 문서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 6.25 직후 청구한 군인사망급여금 신청서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 신청서상의 희미한 군번을 확인하여 육군본부에 조회한 바, 부친 이름이 병적에 착오 등재된 사실을 확인함. ④ 처리결과 ○○지방보훈청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고 즉시 재심의 회부토록 하였으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해당보훈청에서 재심의를 회부하면 즉시 심의하여 시달토록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를 신청인에 통보하여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동 민원사항이 조기에 해결됨. ⑤ 시사점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단순한 기록도 결정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 외무․통일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외무‧통일 분야에서 외무 46건, 통일 4건 등 총 50건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7.4%(4건) 감소했다.

〈 외무․통일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외 무	통 일
2005년	50	46	4
2004년	54	52	2
증 감	△4 (△7.4%)	△6	2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안내 4건, 이송‧이첩 등 46건 처리했다.

〈 외무․통일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50	-	-	-	-	-	4	46
2004년	54	-	-	-	-	-	15	39
증감	△4 (△7.4%)	-	-	-	-	-	△11	7

6. 산업․자원 분야

산업‧자원 분야는 통상행정일반‧특허‧과학기술‧전기‧석유‧광업‧천연도시가스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조사․처리현황

가) 내용별

2005년도 산업자원 분야에서 통상‧행정 일반 191건, 특허 27건, 과학기술 16건, 전기 223건, 석유 31건, 광업 18건, 천연도시가스 113건 총 619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33.7%(156건) 증가했다.

〈 산업자원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통상 행정일반	특허	과학 기술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2005년	619	191	27	16	223	31	18	113
2004년	463	131	10	11	233	18	8	52
증 감	156 (33.7%)	60	17	5	△10	13	10	61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된 이후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분쟁관련 민원(117.3%)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비중은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분야(약 37%)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중 송전탑‧송전선로 변경 및 변전소 관련 민원(약 16%)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통상‧행정일반분야는 주로 공장설립(산업단지 관련 포함)과 관련된 민원이 비중이 높으며, 최근의 님비현상 및 권리의식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전기분야는 주로 송전선로 건설반대, 경과지 변경 및 지중화 요구 등이 다수이며, 최근에는 송전선로 선하지 미보상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가스분야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민간 사업자인 도시가스회사와 민원인간의 요금분쟁이 다수이나, 대부분 사인간의 관계로서 도시가스사업자와 민원인간의 조정․중재를 통할 민원해결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3건, 의견표명 7건, 조정‧합의 181건, 기각 76건, 안내 307건, 이송‧이첩 등 45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산업자원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619	3	-	7	181	76	307	45
2004년	463	9	1	7	133	135	140	38
증감	156 (33.7%)	△6	△1	-	48	△59	167	7

산업자원분야의 민원특성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민원건수가 적었고,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공장,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행정청의 재량여지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시정권고(의견표명)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양측을 조정‧중재하여 합의해결을 통한 민원해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도 산업자원 분야에서 경기 1건, 충남 2건 등 총 3건을 시정권고 하였으며 2004년 대비 67.7%(6건) 감소했다.

〈 산업자원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서 울	경 기	충 남	기 타		기 타
2005	3	-	1	2	-	-	-
2004	9	2	3	-	-	4	-
증감	△6 (△67.7%)	△2	△2	2	-	△4	-

2004년 대비 시정권고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공장,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행정청의 재량여지가 축소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용실태

2005년 산업자원 분야 시정권고 3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3건 모두를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이다.

〈 2005 산업자원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경 기	충 남
시정권고	3	1	2
수 용	3	1	2
불 수 용	-	-	-

4) 주요사례

	〈 과징금 부과 취소 〉
① 민원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경영중인 주유소에서 2005. 1. 7.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05. 9. 11.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는바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석유사업법 제26조(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근거 규정)에서 단지 보관상의 과실로 인하여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처리과정 유사석유를 판매목적이 아닌 반납을 위해 보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인 산업자원부, 석유품질관리소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담당과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처리 ④ 처리결과 신청인이 구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 위원회는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였음 ⑤ 시사점 거의 모든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뤄졌지만,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사심의에서 처리한 최초의 사례임 ※ 석유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이 과징금 처분청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관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운영하는 산업자원부, 유사석유위반업소 적발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등이 관련되어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가 쉽지 않음

	〈 산불 피해보상 〉
① 민원요지 한전의 배전선로 단선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강원도 속초시 산불피해 이재민 38세대(102명)가 많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한전이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보상요구 ② 쟁점사항 산불발생 원인 및 책임 입증여부, 무과실책임의 피해보상 범위, 보상금액 이견 등 ③ 처리과정 피신청인이 2004. 12. 28 검찰수사 종결시 제출한 합의서에 의거 이재민에 대해서는 위원회 중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2005. 3. 25 위원장 중재로 당사자와 강원도, 속초시 등 이해관계인간 조정회의 개최 ④ 처리결과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피신청인이 이재민에 대해서 피해보상방안 수용하였고 당사자간 손해사정법인에서 실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키로 합의 ⑤ 시사점 법적 근거 및 원리를 떠나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절충하여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상제고에 기여

7. 재정‧세무‧행정자치 분야

재정‧세무 분야는 국유재산‧금융‧보험‧증권‧공정거래‧담배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재정 분야, 국세‧통관‧관세, 탈세제보 및 보상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세무 분야, 지방세정‧지방재정‧지적‧주민등록 및 호적‧민방위재난 및 소방‧행정자치 일반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자치 분야로 구분된다.

가. 재정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재정분야에서 국유재산 91건, 금융 646건, 보험 309건, 증권 8건, 공정거래 418건, 담배 24건 등 총 1,496건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21.5%(279건) 증가했다.

〈 재정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분	계	국유 재산	금융	보험	증권	금융 실명제	공정 거래	담배
2005년	1,496	91	646	309	8	-	418	24
2004년	1,217	145	489	279	16	2	269	17
증감	279 (22.9%)	△54	157	30	△8	△2	149	7

국유재산분야는 국유지 매각 등 소유권 이전관련 민원이 많이 감소하였고 기타 변상금 및 대부계약 민원도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유권 이전 등 국유재산분야 민원의 성격이 대부분 민사관계로 종국에는 사법적 판결을 통해 확인을 구해야 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고, 국유재산 총괄청이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전산화 및 민원유발 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권리보존조치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금융분야는 경기침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2005년 3월, 8월 두 번에 걸친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지원 대책실시로 신용회복 지원관련 문의, 채무조정 안내, 불법 채권추심행위 시정 등의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였다.

보험분야에서도 경기침체와 함께 노후대비 강화 등의 사회분위기가 반영되어 보험시장 확대 및 가입자와 차량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액 불만 등 보험사와의 분쟁조정 관련 민원이 증가하였다.

증권분야 및 금융실명제 분야에서는 외국투자자본 유입 및 정부의 시장투명화 정책에 힘입어 제도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민원이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분야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남에 따라 카드사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 보증계약시 고지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공정 주장 등 금융거래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소비자 권익 보호 의식 향상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피해구제 민원이 증가하였다.

담배분야는 경기침체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담배소매인영업을 위한 관심과 지정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민원이 증가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3건, 조정합의 95건, 기각106건, 안내 940건, 이송‧이첩 등 352건을 처리했다.

〈 재정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1,496	3	-	-	95	106	940	352
2004년	1,217	17	-	16	141	79	675	289
증감	279 (22.9%)	△14	-	△16	△46	27	265	63

시정권고는 전년에 주로 국유지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처분 정정 등 국유재산관리 민원과 일부 담배소매인 지정 시정 등의 내용이었는바, 국유재산분야 민원이 줄어든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민사사항으로 협의나 쟁송조정을 통해 해결되거나 근본적으로는 재산총괄청에서 국유재산 보존조치 등을 강화하여 민원발생 사전소지를 줄인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으며,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시정권고는 전년도와 동일한 2건의 시정권고가 이루어 졌다.

의견표명은 전년 대비 100% 감소하였는데 전년의 의견표명이 모두 국유지 매각 등 국유재산관련 사항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 등의 문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판 결과에 따라 해결되고 있고, 국유재산 총괄관리청이 재산관리체계의 전산화 및 민원유발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등 권리보존조치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조정합의는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험관련 민원에서 합의해결이 대폭 감소한 결과로, 전년에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산정 지급과 관련하여 합의민원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교통사고 관련 민원보다 보험설계사의 인사관련 및 보험계약관련 등 경기상황이 반영된 일반 보험관련 민원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교통관련 보험행정에 있어 금융감독원 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각, 안내, 이송‧이첩 등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금년에 정부 주요 정책현안이었던 신용회복자의 구제 및 지원 관련 민원과 채무조정 요청 등 생계형 금융민원이 증가하였고 소비자권익구제 관련 민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들 민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과 연계된 민원이 많고 단순 안내민원이 많아 기각, 안내 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재정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서울, 강원, 충남)에 총 3건을 시정권고 했다.

〈 재정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유림관리소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금 융 감독원	보증 기금	교육청	경찰청
2005년	3	-	1	-	-	1	1	-	-	-	-	-	-
2004년	17	1	3	1	5	-	1	1	1	1	1	1	1
증감	△14	△1	△2	△1	△5	1	-	△1	△1	△1	△1	△1	△1

시정권고는 2004년 대비 82.4%(14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유재산 총괄청의 재산보존조치 강화를 통한 사전 민원차단노력과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민사사항으로 협의나 쟁송조정을 통해 해결되어 줄어 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용실태

2005년 재정분야 시정권고 3건에 대해 서울, 강원, 충남에서 모두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 %이다.

〈 2005 재정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서 울	강 원	충 남
시정권고	3	1	1	1
수 용	3	1	1	1
불수용	-	-	-	-

3) 주요사례

	〈 국유지 소유권반환 〉
① 민원요지 1967년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30여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6년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하여 국유화한 바,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는 민원 ② 쟁점사항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오류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 가능 여부 ③ 처리과정 위원회의 조사관이 현지 출장하여 마을주민 및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오류가 명백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국가명의의 소유권말소촉탁을 의뢰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하여 국유화한 것은 토지대장과 등기대장간의 불일치에 의한 착오에 의하여 신청인의 소유토지를 국유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권을 반환해줄 것을 시정권고 함. ⑤ 시사점 전국에 산재한 국유지의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가차원의 DB화 작업 등이 필요함.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구청의 대대적인 환경정리사업에 동참하는 뜻에서 당시 쓰레기더미인 본건 민원국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규격미달의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임시로 이용하면서 관리해오던 중, 1990년 ○○구청이 국유지 무단점용을 이유로 펜스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자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후인 1993년 ○○구청은 신청인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신청인은 수회에 걸쳐 피신청인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의해 변상금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고 10여년간 변상금체납에 따른 압류위험 때문에 본인명의로 재산등록도 못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니 변상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 ② 쟁점사항 시효중단조치 없이 12년이 지난 변상금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 ③ 처리과정 신청인은 장애인으로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에 따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결손처분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확신도 서지 않아 변상금납부 독촉장만 정기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변상금은 국가가 가지는 금전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며, 민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채권이 발생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은 소멸되며 변상금납부 독촉은 2회 이후부터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함.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송부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행한 변상금부과 처분에 대해 결손처분하고 신청인이 이에 만족하여 조정‧합의 해결됨. ⑤ 시사점 일선 담당자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못함으로써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법적불안정 상태에 빠지므로 실무담당자에 대한 법률교육 등 대책이 필요함.

나. 세무 분야

1) 조사 ‧ 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세무분야에서 국세 843건, 통관‧관세 8건, 탈세제보 및 보상 17건 등 총 86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23.5%(165건) 증가했다.

〈 세무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국 세	통관 ‧ 관세	탈세제보 및 보상
2005년	868	843	8	17
2004년	703	671	11	21
증감	165 (23.5%)	172	△3	△4

위원회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대통령직속기관으로의 지위 격상, 국민참여의식 향상 등으로 국세민원 증가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236건, 의견표명 5건, 조정‧합의 131건, 기각 294건, 안내 136건, 이송‧이첩 등 66건을 처리했다.

〈 세무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 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868	236	-	5	131	294	136	66
2004년	703	98	-	17	68	290	170	60
증감	165 (23.5%)	138	-	△12	63	4	△34	6

시정권고는 민원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및 위원회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역할 축소 및 부실과세방지대책으로 인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민원 처리로 그 건수가 증가했다.

의견표명은 법적용상의 철저한 오류분석 등을 통한 시정권고 의결 증가로 감소했고 조정‧합의는 민원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및 적극적 조정‧합의를 통한 민원해결 노력으로 증가했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세무분야에서 국세청(지방국세청, 산하세무서 포함)에 총 236건을 시정권고 하였으며 2004년 대비 140.8%(138건) 증가했다.

〈 세무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국 세 청
2005년	236	236
2004년	98	97
증 감	138 (140.8%)	139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의신청 및 불복업무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역할 축소로 민원인 의견보다는 세무관서의 의견위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조사관들의 혁신마인드 고취와 민원처리과정에 Eye Heart 및 1․3․3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민원인과 조사관은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고충민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했다.

또한, 국세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심사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률관계 위주로 판단하고 있어, 민원인이 세법에 무지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대부분 기각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민원인의 주장에 귀 기울이면서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빙자료, 현장확인 등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민원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했다.

나) 수용실태

2005년 세무 분야 시정권고 236건에 대해 피신청기관(국세청)에서 204건 수용, 32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86.4%이다.

〈 2005 세무 분야 시정권고 수용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국 세 청
2005년	236	236
수 용	204	204
불수용	32	32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 차이 27건, 공익정책목적상 곤란 1건, 기타 4건 이다.

〈 세무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32	27	-	1	-	-	4

3) 주요사례

	〈 양도소득세 취소 〉
① 민원요지 올해 37세 미혼 여성인 신청인은 기업회장의 혼외자로 출생하였는데 부친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13세 때 모친이 제기한 인지소송 심판으로 부친의 호적에 올랐으나 이듬해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몰라 상속포기를 못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있던 부동산의 2/5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판결, 임의경매, 수용으로 처분되었으나 배분 받은 금액이 전혀 없고, 그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365백만 원이 부과되고 동 주민세에 대한 체납처분이 계속되어 장애아동의 교사인 신청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경매 등으로 인한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이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처리과정 상속 등기된 10여 건의 부동산은 모두 70년대부터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달된 상태에서 ○○은행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는 등 양도 대금 전액이 전액 외환은행에 귀속되었으며,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 5인은 모두 상속이 개시된 이후까지 ○○동에서 함께 살면서 장남을 제외한 처와 이복형제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신청기관장을 방문하여 간부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법률관계에 정통한 주심위원님께 조사개요를 보고하고 신청인의 목소리를 직접 위원님께 전달하고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참석하는 출석심의를 거쳐 안건을 소위원회에 상정 ④ 처리결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관련규정상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상속포기를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조세의 짐을 지우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의결을 이끌어낸 후, 피신청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함 ⑤ 시사점 우리가 형식적 법규정에 얽매어 “사정은 딱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법 적용”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 타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의 체납충당 〉
① 민원요지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2000년 1기에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한 사실이 밝혀지자 ○○건기 세무담당사무원 강○○의 권유에 의하여 실제로는 2002년에 폐업한 김○○와 거래한 것으로 꾸며 김○○명의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609,70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2,210원, 동 주민세 193,22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각 수정신고하고 2004. 11. 1. 신청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10,000,000원에 차액을 더하여 강○○에게 건네어 강○○가 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어 체납처분 중인바,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김○○의 부당한 수정신고를 취소하고 김○○명의로 발생되는 환급금을 신청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이미 폐업한 김○○명의로 수정신고 납부된 세액을 실제 신청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조사관이 피신청기관에 출장하여 피신청기관에 출석한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김○○, 참고인 ○○건기 세무담당 강○○를 상대로 피신청인측의 납세자보호과장, 세원관리과장,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실 직원이 각각 신청주장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 응답함으로써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입장, 정황, 자금 흐름에 대한 진술을 듣고 김○○ 명의로 거짓 수정 신고한 배경과 예금 입출금내역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피신청인 관계자들과 조사관이 공감하였으므로 직권시정할 것을 설득함.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여 신청인측의 일관된 정황진술과, 자금흐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김○○명의로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2000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2005.5.19. 취소하고 발생된 동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 10,649,890원을 신청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함 ⑤ 시사점 돈에 꼬리표가 없어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사안을 조사관이 원거리 출장을 마다 않고 관계자들이 한 공간에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공통의 이해로 이끌어냄

다. 행정자치 분야

1) 조사 ‧ 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행정자치 분야에서 지방세정 704건, 지방재정 143건, 지적 126건, 주민등록호적 118건, 민방위 재난소방 56건, 행정자치일반 90건 등 총 1,23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31.5%(296건) 증가했다.

〈 행정자치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지방세정	지방재정	지 적	주민등록 호적	민방위 재난소방	행정자치 일반
2005년	1,237	704	143	126	118	56	90
2004년	941	421	179	113	76	67	85
증감	296 (31.5%)	283	△36	13	42	△11	5

지방세정분야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자동차 미소유확인원으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세를 정리할 수 있었으나 2003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주민등록호적분야는 호적상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대부분 수십 년을 사용해온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라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안내를 받고 이와 관련된 시정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316건, 의견표명 3건, 조정합의 181건, 기각 262건, 안내 269건, 이송‧이첩 등 206건을 처리했다.

〈 행정자치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1,237	316	-	3	181	262	269	206
2004년	941	91	-	4	273	130	320	123
증감	296 (30.1%)	225	-	△1	△92	132	△51	83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자동차 미소유확인원으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세를 정리할 수 있었으나 2003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부과취소 시정권고건수가 급증했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행정자치 분야에서 서울 238건, 경기 26건, 인천 14건, 부산 6건 등 지방자치단체에 총 316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247.3%(225건) 증가했다.

〈 행정자치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기타
2005년	316	238	26	14	6	32
2004년	91	72	8	4	2	5
증감	225 (247.3%)	166	18	10	4	27

자동차세 부과취소 시정권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도세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시‧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였다.

나) 수용실태

2005년 행정자치 분야 시정권고 316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311 건 수용, 5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98.4%이다.

〈 2005 행정자치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기타
시정권고	316	238	26	14	6	32
수 용	311	233	26	14	6	32
불수용	5	5	-	-	-	-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차이로 5건 모두 불수용 되었다.

〈 행정자치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5	5	-	-	-	-	-

3) 주요사례

	〈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
① 민원요지 피신청인이 정리를 잘못하여 구대장과 신대장이 다르게 정리되어 있으니 바르게 정리한 다음 증빙서류인 양여허가증 및 제적부에 의하여 임야대장 주소를 등록하여 개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충민원을 5회 신청하였으나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② 쟁점사항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 일자가 제적부상 사망일자 보다 빠르게 되어 있고, 구대장에 소유자 연혁이 2건으로 되어 있으나 카드대장으로 이기하면서 1건으로 정리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며, 양여할 때 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양여한 것으로 판단되나 임야의 위치와 소유자 주소지가 약30～40km 떨어져 있고, 묘지가 신청인의 족보에 나와 있지 않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음. ③ 처리과정 제적부상 사망일자가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일자보다 빠르게 등록된 것은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1927년 허가신청하고 1929년 사망, 1931년에 허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예규를 확인하였으며, 거주지 제한, 묘지등록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정리 하였음이 확인되어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05. 9. 20. 시정권고 하였음.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2005. 9. 30. 수용함으로서 신청인의 6년간에 걸쳐 고민한 고충민원이 해결됨. ⑤ 시사점 반복 접수된 민원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필요

	〈 보험료 지급 청구 〉
① 민원요지 ○○의 ○○보험에 가입한 피공제자(사고당시 중3년)가 학교계단에서 넘어져 코뼈에 금이가는 부상을 입었으나 응급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인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부상부위가 심하게 아파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3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치료비와 응급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에서는 사고당일 응급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응급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② 쟁점사항 약관에 응급비용은 상해를 당했을 당시 응급차량에 의하여 후송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공제자는 사고 다음날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응급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임. ③ 처리과정 피공제자의 병원진료기록표를 조사한 바 피공제자가 사공당일 인근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에 응급비용지급 범위를 상해를 당했을 당시 응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경우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일방적이고 단순하게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을 제기 ④ 처리결과 위 피공제자의 경우 부모를 여의고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학생이고 사고당시 ○○보험 약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에 가지 않고 인근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부상부위가 악화되자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응급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연합회 ○○광역시지부 공제사업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응급비용을 지급하였음. ⑤ 시사점 우리 위원회의 조사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

8. 정보․교통 분야

정보‧교통 분야는 우편‧유선전화‧체신금융‧전파관리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정보‧통신 분야, 육운‧항공‧철도‧지하철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교통 분야로 구분된다.

가. 정보․통신 분야

1) 조사․처리현황

가) 내용별

2005년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편 29건, 유선전화 41건, 체신금융 67건, 전파관리 247건 총 38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60%(144건) 증가했다.

〈 정보통신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우 편	유선전화	체신금융	전파관리
2005년	384	29	41	67	247
2004년	240	21	39	41	139
증감	144 (60%)	8	2	26	108

정보통신분야 민원은 민간통신사업자와 민원인간의 통신요금(명의도용 등 포함) 분쟁 비중(약 25%)이 가장 높으며, 사업자간의 영역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기지국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체국 보험 분쟁민원은 전문적이고 민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대부분 이송 처리하였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조정‧합의 69건, 기각 9건, 안내 234건, 이송‧이첩 등 72건을 처리했다.

〈 정보통신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384	-	-	-	69	9	234	72
2004년	240	-	-	-	123	7	77	33
증감	144 (60%)	-	-	-	△54	2	157	39

3) 주요사례

	〈 데이터 통신료 부과 취소 〉
① 민원요지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장기고객 벨소리 무료제공안내를 받고 다운을 받았으나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되니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현혹되는 내용만 안내하고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감액 여부 ③ 처리과정 벨소리는 무료이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다운 받아야 하는데 이때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민원신청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경위의 추가확인과 통신업체에 처리경위를 확인 후 조정 ④ 처리결과 무료인줄 알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고객서비스차원에서 데이터통신료 전액을 감액해 줌으로서 민원해소 ⑤ 시사점 휴대폰 요금분쟁 등은 주로 사적계약관계이나 통신정책․요금의 성격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합의해결 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 통신요금 감면 〉
① 민원요지 통신회사에서 가입자정보 변경시 민원인의 장애인 할인기록 컴퓨터자료를 실수로 삭제해 놓고 일반요금을 부과하니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통신회사측 실수로 자료가 삭제되었음에도 자료가 삭제된 해당월의 요금을 감액해 줄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장애인 할인 누락은 가입시 잘못 등록한 가입자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상 가입자로 변경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통신회사측에 책임이 있음을 규명 ④ 처리결과 통신회사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변경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감면요금의 소급적용 및 향후 요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해소 ⑤ 시사점 사적계약관계에서 통신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이를 적극 처리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 사례

나. 교통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교통 분야에서 육운 2,411건, 항공 13건, 철도 344건, 지하철 49건 등 총 2,817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88.6%(1,323건) 증가했다.

〈 교통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육 운	항 공	철 도	지하철
2005년	2,817	2,411	13	344	49
2004년	1,494	1,069	41	324	60
증감	1,323 (88.6%)	1,342	△28	20	△11

육운 분야에서 민원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2004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말소등록 민원은 2004년도 3사분기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통한 말소등록제도가 2003년 폐지되었고 2004년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기인한 것이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157건, 의견표명 29건, 조정‧합의 253건, 기각 28건, 안내 1,202건, 이송‧이첩 등 148건을 처리 했다.

〈 교통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2,817	1,157	-	29	253	28	1,202	148
2004년	1,494	257	3	49	545	14	617	9
증감	1,323 (88.6%)	900	△3	△20	△292	14	585	139

2005년도 시정권고는 2004년 대비 350%의 증가를 보였는데, 시정권고의 대부분(92%이상)은 자동차말소등록과 관련된 것이다.

이송‧이첩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 등록령이 개정(2005. 11. 30)되어, 말소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2005. 11. 30일 이후 접수된 자동차말소관련 민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송‧이첩된 것이 주 요인이며, 그 외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버스노선 변경이나 지하철노선 변경 등의 민원이 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소관부처로 이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교통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1,113건(광역시 927건, 도 186건), 정부투자기관 3건, 기타 41건 등 총 1,157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350%(900건) 증가했다.

〈 교통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철도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공	철공
2005년	1,157	-	849	9	13	37	7	5	7	137	6	2	10	10	9	6	3	3	1	43
2004년	257	2	138	4	5	9	2	1	-	35	2	2	2	6	6	9	2	-	-	32
증감	900 (350%)	△2	711	5	8	28	5	4	7	102	4	-	8	4	3	△3	1	3	1	11

2005년 시정권고는 2004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350%) 했는데, 16개 시‧도에 걸쳐 모두 증가되었다. 시정권고의 증가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는데 자동차말소등록과 관련된 민원이 이들 지역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말소등록 외에 철도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상승하여 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시정권고 역시 증가하였다.

나) 수용실태

2005년 토지 분야 시정권고 1,157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156건 수용, 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99.9%이다.

〈 2005 교통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공	철공
시정권고	1,157	849	9	13	37	7	5	7	137	6	2	10	10	9	6	3	3	1	43
수 용	1,156	849	9	13	37	7	5	7	137	5	2	10	10	9	6	3	3	1	43
불 수 용	1	-	-	-	-	-	-	-	-	1	-	-	-	-	-	-	-	-	-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상 차이 1건 이다.

〈 교통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	1	-	-	-	-	-

3) 주요 사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제외 〉
① 민원요지 도로운행이 불가한 이동식 하버크레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외에 기타 보험을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여 관리비용이 중복 지출되고 있어 불합리 하니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이동식 하버크레인이 자배법상 책임보험의무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③ 처리과정 이동식 하버크레인이 작업하는 항만구역(부두)은 도로의 요건(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 등에 부합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경찰서장이 회신하였고 이동식 하버크레인은 그 제원상 총중량 415톤, 전장 61.3m, 전폭 9.8m, 전고 32m, 최고속도 4.95㎞/h로서 실질상 도로 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④ 처리결과 민원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자배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이 담보되어 있음에 따라 ○○시장은 민원인이 의무가입한 책임보험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조치. ⑤ 시사점 실제적으로 도로 운행이 불가능한 기중기를 자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등록관청에서 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

	〈 철도공사 피해보상 〉
① 민원요지 민원인들 소유의 충남 ○○시 ○○빌라(2동 16가구)는 철도와 인접하여 있으나 장항선철도(천안～온양온천)개량공사와 향후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주택에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주대책 요구. ② 쟁점사항 민원 대상 주택이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조사관 현장 방문시, 민원인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대화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적용,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원인들의 이주대책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원인들은 이주대책이 수용될 때까지 철도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첨예하게 대립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위원장의 주재로 민원인과 철도시설공단간의 1․2차 조정중재를 실시. ④ 처리결과 위원회의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민원인들의 주택과 토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원인 주택을 매수토록 조정중재 해결.(2005. 9. 7.(수), 민원인들의 주택과 토지를 매수토록 조정) ⑤ 시사점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도 끝임 없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음.

9. 건축․도시 분야

건축‧도시 분야는 주택일반‧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건설행정‧사인간의권리관계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주택 분야, 행정기관 관련‧사인간 분쟁‧건축기타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건축 분야, 도시계획‧택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도시계획 분야, 도로행정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도로 분야, 하천관리‧댐관리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자원 분야, 손실보상‧국토계획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토지 분야로 구분된다.

가. 주택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주택분야에서 주택일반 395건, 주거환경개선 32건, 재개발사업이 213건, 건설행정이 43건, 사인간권리관계가 630건 등 총 1,313건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23.8%(252건) 증가하였다.

〈 주택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주택일반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건설행정	사인간의 권리관계
2005년	1,313	395	32	213	43	630
2004년	1,061	365	20	199	69	408
증감	252 (23.8% )	30	12	14	△26	222

전체적 민원증가와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개선관련 민원이 증가하였고 위원회 홍보와 국민들의 자기권리의식 확대로 사적인 분쟁해결을 비용‧시간 소요가 크면서도 패소의 부담이 있는 소송대신 위원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인간권리관계 건이 늘어났다.

나) 유형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7건, 제도개선권고 2건, 의견표명 16건, 조정합의 388건, 기각 237건, 안내 487건, 이송‧이첩 등166건을 처리했다.

〈 주택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1,313	17	2	16	388	237	487	166
2004년	1,061	24	3	15	356	74	473	116
증감	252 (23.7%)	△7	△1	1	32	163	14	50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주택분야에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12건,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5건 총 17건을 시정권고 했으며 2004년 대비 29.2%(7건) 감소했다.

〈 주택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서울	경기	부산	기타	주공	기타
2005년	17	5	5	-	2	5	-
2004년	24	11	3	1	3	5	1
증감	△7 (△29.2%)	△6	2	△1	△1	-	△1

2003년 7월 재개발사업관련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시행되어, 서울 지역에 뉴타운 건설 등 많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당사자 및 행정청간 법령해석 및 법령적용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5년 들어,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심판사례 등으로 법적용이 안정되면서 제기된 민원에 비해 불법‧부당을 지적할 시정권고수는 서울지역에서 다소 감소되었다.

나) 수용실태

2005년 주택 분야 시정권고 17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6건 수용, 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94.1%이다.

〈 2005 주택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서울	경기	기타	주공
시정권고	17	5	5	2	5
수 용	16	4	5	2	5
불수용	1	1	-	-	-

불수용 사유는 기타 이유로 불수용 되었다.

〈 주택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	-	-	-	-	-	1

3) 주요 사례

	〈 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취소 〉
① 민원요지 경기 ○○시 ○○읍 ○○리 ○○번지 일대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시 신청인에게 부여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의 설치 인가조건을 취소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주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는 ‘주택조합의 인가, 설립방법‧설립절차‧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시장은 동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승인시 검토하여 부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업시행조건을 주택조합설립 인가시에 미리 부여하였음. ③ 처리과정 피신청인이 주택법령에 의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인가를 하였다는 사항과, 인가조건의 내용이 사업주체가 개설하여야 할 진입도로 외에 인근의 ‘간선도로 및 공원’까지 개설(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동 시설의 개설자는 피신청인이나 동 의무를 회피하고 사업주체에게 그 의무를 전가한 부당한 행위이며 그 내용이 과도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주택조합설립인가시 신청인에게 부여한 부관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수용하였음. ⑤ 시사점 피신청인이 주택조합설립인가시 법령의 절차에 벗어나고 과도하게 부여한 부관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신청인이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임대아파트 아들명의 재계약진정 〉
① 민원요지 신청인(71세)은 남편(83세,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신부전증, 실명), 아들, 손자(8세, 초등생)와 함께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관련규정 때문에 불가하여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함. ② 쟁점사항 신청인의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들이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들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나, 호적등본에는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가 6명이 등제되어 있어 법률상 전처소생자녀 모두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나, 그간 왕래가 없어서 얼굴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부닥쳐 있음. ③ 처리과정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관할 행정기관에게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처소생자녀의 현 실태 확인 및 상속포기 의사 타진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주택공사에게는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동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④ 처리결과 전처소생자녀에 대한 확인결과 민법상 임차권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주민등록 말소된 자녀 및 미국에 이주한 자녀는 상속 포기각서를 주택공사에서 받지 않고 2명의 연락 가능한 자녀만 상속포기각서를 받아 아들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⑤ 시사점 입주자들이 노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러한 일에 직면하여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고 관련기관도 규정 때문에 도와줄 소지를 마련하지 못하던 중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기관 직원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기관 및 담당자에게 감사를 표한 보람 있는 민원처리 사례임.

나. 건축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건축 분야에서 행정기관관련 240건, 사인간분쟁 497건, 건축기타 68건 등 총 80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21.4%(219건) 감소하였다.

〈 건축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행정기관관련	사인간분쟁	건축기타
2005년	805	240	497	68
2004년	1,024	291	710	23
증감	△219 (△21.4%)	△51	△213	45

건축경기변동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요하는 건축관련 질의민원이 참여마당 실시 및 홍보활동 강화로 많이 처리되었으나 전반적인 최근의 건축경기 하락의 여파로 건축관련민원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5건, 제도개선권고 2건, 의견표명 7건, 조정‧합의 257건, 기각 181건, 안내 261건, 이송‧이첩 등 82건을 처리했다.

〈 건축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805	15	2	7	257	181	261	82
2004년	1,024	13	1	1	342	61	523	83
증감	△219 (△21.4%)	2	1	6	△85	120	△262	△1

건축분야 민원의 전년 대비 감소(1,024건→805건)추세로 안내‧조정합의는 줄었고, 어려운 건축환경으로 사인간의 분쟁 및 해당관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이 늘어 기각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나 위원회의 적극적 해결의지로 의견표명은 약간(1건→6건) 늘어났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건축분야에서 서울, 경기에서 13건, 기타 지역에서 2건 등 총 15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15.4%(2건) 증가했다.

〈 건축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서울	경기	부산	기타	주공
2005년	15	7	6	-	2	-
2004년	13	3	1	3	5	1
증감	2 (15.4%)	4	5	△3	△3	△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세분화로 수도권지역 건선관련 인허가에 과도한 조건부과에 의해 발생된 민원해결과정에서 시정권고가 수도권 지역에서 증가되었다.

나) 수용실태

2005년 건축분야 시정권고 15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5건 모두를 수용하여 수용율은 100%이다.

〈 2005 건축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분	계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기타
시정권고	15	7	6	2
수 용	15	7	6	2
불수용	-	-	-	-

3) 주요 사례

	〈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불편 해소 〉
① 민원요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보행자도로 일부에 경기도 ○○시 ○○구청장(구. ○○출장소장)이 신청외 이주상에게 공사용 자재 적치를 위한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② 쟁점사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령 【별표1】도로점용기준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통에 지장이 없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폭을 산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재량범위의 한계 ③ 처리과정 보행자 도로 전체폭이 6m이로 도로 점용허가가 없을 경우에는 원활한 교행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으나, 피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보행자 도로폭이 3.5m를 확보하고 점용허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 점용허가 내용과 현장 사실관계 조사 결과, 점용허가와 달리 실제 통행가능한 도로폭이 3m이나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를 세워둘 경우 사실상 유효 통행폭이 1m로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도로점용허가를 재검토하여 보행자 도로의 유효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시정권고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함. ⑤ 시사점 피신청인은 도로 점용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보행자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도로 여건과 공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민원만이 아닌 불특정 국민을 고려한 종합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건축허가 도로제공 불복 〉
① 민원요지 경남 ○○시장이 건축허가시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지적도상 ‘도로’인 국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막다른 도로의 소요도로폭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 잘못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위치한 형태인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며 현재 보행자 및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적도와 도로의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로의 기능을 상실한 단지 지목만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소요도로폭의 확보를 위한 건축선의 후퇴는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령의 집행으로 판단되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는 자가 없는 등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건축선을 후퇴토록 하는 것은 건축선후퇴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④ 처리결과 피신청인에게 건설교통부의 해석결과를 설명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부당하게 부여한 건축선후퇴 조건을 취소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처리하였음. ⑤ 시사점 단순히 지적상 또는 공부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인․허가의 경우는 실제현황과 공부상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과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도시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도시 분야에서 도시계획 1,095건, 택지개발사업 1건, 토지구획정리사업 3건, 기타 15건 등 총 1,11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19.5%(182건) 증가했다.

〈 도시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도시계획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 타
2005	1,114	1,095	1	3	15
2004	932	880	18	7	27
증감	182 (19.5%)	215	△17	△4	△12

우리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되어 홍보가 강화되었으며,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이 전국적 수준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86건, 제도개선 1건, 의견표명 32건, 조정합의 149건, 기각 305건, 안내 466건, 이송‧이첩 등 75건을 처리했다.

〈 도시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	1,114	86	1	32	149	305	466	75
2004	932	67	1	41	113	167	466	77
증감	182 (19.5%)	19	-	△9	36	138	-	△2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조사관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시정권고가 많이 나오는 보상업무가 도시분야 업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정‧합의 해결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여 피신청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조사관이 현장조사 등에서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위원회의 방침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도시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에 13건, 지방자치단체에 69건, 정부투자기관에 4건 총 86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28.4%(19건) 증가하였다.

〈 도시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교부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기타	주공	토공	기타
2005년	86	13	8	13	18	16	9	5	2	1	1
2004년	67	1	11	16	12	10	13	2	2	-	-
증감	19 (28.4%)	12	△3	△3	6	6	△4	3	-	1	1

잔여지 매수청구,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행정복합도시건설, 서울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행정복합도시 건설청과 서울특별시(서울 SH공사)에 대한 시정권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용실태

2005년 도시 분야 시정권고 86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75건 수용, 1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87.2%이다.

〈2005 도시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교부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기타	주공	토공	기타
시정권고	86	13	8	13	18	16	9	5	2	1	1
수 용	75	8	7	13	17	15	9	3	2	-	1
불수용	11	5	1	-	1	1	-	2	-	1	-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차이 1건, 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1건, 예산상 곤란 5건, 기타 4건 이다.

〈 도시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1	1	-	-	1	5	4

3) 주요 사례

	〈 무허가건물영업보상 〉
① 민원요지 경기 ○○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공사는 당해 사업에 편입된 경기 ○○시 ○○읍 ○○리 소재 ○○건물에서 직물벽지제조업을 행한 신청인에게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이 민원 영업장이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할 때 이 민원의 영업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허가․신고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으로 사용한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 제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행한 이 민원 영업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④ 처리결과 신청인의 이 민원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하도록 ○○공사에게 시정권고 하였으나, ○○공사는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수용함. ⑤ 시사점 무허가건물의 영업보상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무허가’에 초점을 맞춰 ‘영업’보다는 건물의 허가 여부라는 형식적 관점에서 영업보상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에 편입된 자들에 대한 재산권보장의 근본 취지에 맞게는 법 적용의 관행이 정착되어 위 사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함.

	〈 도시계획시설해제 결정 및 원상복구 요구 〉
① 민원요지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도시계획시설(도로)이었던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해제결정 고시를 함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같은 동 신청인 소유 토지 외 7필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에도 이 민원 토지상 도시계획도로가 폐도되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맹지로 전락하게 되었으므로, 기 허가된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원상회복시켜 달라. ② 쟁점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바, 해제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처리과정 담당 조사관은 사전자료 분석을 통해 합의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현지조사 중 ○○시장과 신청인을 중재하여 조정중재합의서를 작성함. ④ 처리결과 ○○시장은 합의해결의 내용대로,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통해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함. ⑤ 시사점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해제 결정을 하였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 민원과 같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도시계획결정과 같이 많은 이해당사자를 가지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제반사항들을 고려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권리 조화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줌.

라. 도로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도로분야에서 도로공사피해 등 도로행정 1,081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13.2%(126건) 증가했다.

〈 도로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도 로 행 정
2005년	1,081
2004년	955
증 감	126 (13.2%)

도로건설공사 등 대형 공익사업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피해 민원이 증가하였고 위원회 구 직제상 조사2국 조사3과(공익사업시행과 관련한 손실보상 업무 수행)과의 조직 해체에 따른 업무이관과 조사2국 조사2과에서 수행하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업무를 이관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60건, 의견표명 35건, 조정‧합의 335건, 기각 5건, 안내 528건, 이송‧이첩 등 11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 도로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1,081	60	1	35	335	5	528	117
2004년	955	42	-	45	542	10	279	37
증감	126 (13.2%)	18	1	△10	△207	△5	249	80

도로건설공사 등 대형 공익사업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피해 민원 등의 증가로 시정권고가 증가했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도로분야에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21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33건,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6건 총 60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42.9%(18건) 증가했다.

〈 도로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건교부	보훈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도공
2005년	60	20	1	2	4	1	4	6	1	3	-	2	2	7	1	6
2004년	42	28	-	2	1	-	-	1	1	1	2	-	-	-	-	6
증감	18 (42.9%)	△8	1	-	3	1	4	5	-	2	△2	2	2	7	1	-

국가기관 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율이 증가하였으며 도로건설공사 등 대형 공익사업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피해 민원 등의 증가로 시정권고가 증가하였다.

나) 수용실태

2005년 도로 분야 시정권고 60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59건 수용, 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98.3%이다.

〈 2005 도로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건교부	보훈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도공
시정권고	60	20	1	2	4	1	4	6	1	3	2	2	7	1	6
수 용	59	20	1	1	4	1	4	6	1	3	2	2	7	1	6
불 수 용	1	-	-	1	-	-	-	-	-	-	-	-	-	-	-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 차이 1건 이다.

〈도로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	1	-	-	-	-	-

3) 주요 사례

	〈 도로무단 점유 과태료 취소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1톤 더블캡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보일러 설비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차량으로 장사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면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는 통보를 보냈는 바, 신청인은 차량을 가지고 도로상에서 장사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 쪽지도 받은 바 없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처분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내에 처분서를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리과정 신청인이 도로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관계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청문실시 등 적법절차의 이행여부 조사 ④ 처리결과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이 도로상에서 차량으로 장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처분서를 처분의 상대방인 신청인이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어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결과 피신청인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결 ⑤ 시사점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적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등으로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며,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만이 민원해결의 열쇄가 된다는 점

	〈 배수로 정비 〉
① 민원요지 신청인은 사찰 주지로서 신청인의 사찰 옆으로 조그만 개울이 흐르고 있으나 경사지여서 우기 때는 물살이 세어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인데, 대구-포항간고속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개울의 옹벽 등이 훼손되어 수해위험이 있으니 이를 정비하여 주고, 상류 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로 인하여 잘 나오던 지하수 물이 나오지 않아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음용수를 확보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개울 옹벽 훼손 및 음용수 고갈의 사실관계 ③ 처리과정 서면조사는 물론 실지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신청인의 주장일부와 같이 개울의 옹벽 부분을 개수하기는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고, 상류 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하수 전문가가 조사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고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④ 처리결과 조사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개울 옹벽 부분의 미흡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빠른 시일 안에 시멘트콘크리트와 자연석 등으로 다시 보수하여 주기로 하였고, 음용수 고갈부분은 이 고속도로건설공사의 영향유무와 관계없이 지하관정을 설치하여 주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성립되어 해결 ⑤ 시사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의 중요성과 조사관의 민원해결 의지와 적극성에 따라 해결, 미해결될 수 있다는 점

마. 수자원 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수자원 분야에서 하천관리 132건, 댐관리 46건 등 총 178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약 43.5%(54건) 증가하였다.

〈 수자원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하천 관리	댐 관리
2005년	178	132	46
2004년	124	88	36
증감	54 (43.5%)	44	10

하천정비공사 및 댐건설공사 등 대형 공익사업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피해 민원이 증가했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3건, 의견표명 7건, 조정‧합의 59건, 안내 89건, 이송‧이첩 등 10건을 처리했다.

〈 수자원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2005년	178	13	-	7	59	-	89	10
2004년	124	4	-	1	61	1	52	5
증감	54 (43.5)	9	-	6	-2	-1	37	5

하천정비공사 및 댐건설공사 등 대형 공익사업의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피해 민원 등의 증가로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였다.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수자원 분야에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4건,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8건,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지기관 1건 등 총 13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2004년 대비 225%(9건) 증가하였다.

〈 수자원 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교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주공	수공
2005년	13	4	4	1	2	1	1	-
2004년	4	2	1	-	-	-	-	1
증감	9 (225.0%)	2	3	1	2	1	1	-1

나) 수용실태

2005년 수자원 분야 시정권고 13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2건 수용, 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92.3%이다.

〈 2005년 수자원 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교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주공
시정권고	13	4	4	1	2	1	1
수 용	12	3	4	1	2	1	1
불 수 용	1	1	-	-	-	-	-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 차이 1건 이다.

〈 수자원 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1	1	-	-	-	-	-

3) 주요 사례

	〈 남강댐 방류에 의한 피해보상 용역확대 〉
① 민원요지 ○○공사는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남강댐방류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지역에 대해 조사용역을 실시하면서 1969년 남강댐 건설당시의 피해보상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동 조사목적이 남강댐 증축으로 인하여 방류되는 담수 확산범위와 이에 대한 피해 저감방안 및 항구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담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신청인 어업지역을 포함하여 용역조사를 시행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한정된 조사지역 이외에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민원지역에 대한 조사 가능여부 ③ 처리과정 ○○공사는 조사용역의 목적이 피해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향후 재해저감 및 항구적인 대책 등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사용역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남강댐의 담수가 바다에 흘러 들어감으로써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주어 어업생산에 피해를 주는 실질적인 구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실질적인 피해의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조사범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④ 처리결과 의견표명하고 피신청인이 수용하여 조사용역 설계변경 실시 ⑤ 시사점 행정기관의 근시안적인 땜질 처방으로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로 행정목적에 적합한 정책운영의 필요성 시사

	〈 용도폐지 구거 원상회복 〉
① 민원요지 공익사업구역에 소유자가 국(농림부)인 구거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개발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 된지 두 달도 되지 아니한 2005. 5. 11.경 ○○씨 문중에 매각한 바, 위 구거부지를 이용하여 12가구의 주민들이 마을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어 위 구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희망하여 왔으므로 위 구거를 당초와 같이 구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해 달라 ② 쟁점사항 국유재산인 구거를 용도폐지하여 민간인에게 매각한 경우 민간 소유의 토지를 당초의 구거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③ 처리과정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규정상 환매 대상이나 신청인들은 구거용지 취득 당시 소유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매각한 것이 아닌 공익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와 교환 조건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환수조치가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실지조사결과, 지역 여건으로 보아 이 구거에 물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관청인 ○○시장에게 이 구거의 용도 폐지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이 구거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바, 이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시행자(○○개발공사)에게 이 구거 부지의 매각행위가 당초 용도폐지 목적과 맞지 않고 이 구거가 공익사업구역내의 오수 및 우수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므로 위 공사로 하여금 이 구거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치함 ④ 처리결과 ○○개발공사가 이 구거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구거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처리계획을 통보함으로써 합의 해결됨 ⑤ 시사점 이 구거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오수 및 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관할 행정청의 직무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여 원상회복이 되도록 함

바. 토지분야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토지 분야에서 손실보상 1,253건, 국토계획 2건, 기타 11건 등 총 1,266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처리민원은 30.0%(536건) 감소했다.

〈 토지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 분	계	손실보상	국토계획	기 타
2005	1,253	1,240	2	11
2004	1,789	1,750	8	31
증감	△536 (△30.0%)	△510	△6	△20

토지분야 민원이 2005년 9월이후 이는 해당 민원이 감소하기보다 위원회 조직 개편에 따라 세분화되어 소관팀에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197건, 제도개선 4건, 의견표명 34건, 조정합의 172건, 기각 67건, 안내 656건, 이송‧이첩 등 136건을 처리했다.

〈 토지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 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1,253	196	4	34	179	67	637	136
2004년	1,789	266	4	95	212	179	865	168
증감	△536 (△30.0%)	△70	-	△61	△33	△112	△228	△32

2) 시정권고

가) 시정권고 현황

2005년 토지 분야에서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80건,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 82건,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34건 등 총 196건의 시정권고를 했으며 전년 대비 26.3%(70건) 감소했다.

〈 토지분야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

구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교 부	기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공	도공	토공	수공	기타
2005년	196	75	5	23	2	4	3	1	-	29	-	2	4	3	5	3	3	-	13	3	8	3	7
2004년	266	116	2	18	7	4	7	3	1	19	5	3	6	4	9	4	5	2	11	19	9	11	1
증감	△70 (△26.3%)	△41	3	5	△5	-	△4	△2	△1	10	△5	△1	△2	△1	△4	△1	△2	△2	2	△16	△1	△8	6

나) 수용실태

2005년 토지 분야 시정권고 196건에 대해 피신청기관에서 175건 수용, 21건 불수용으로 수용율은 89.3%이다.

〈 2005 토지분야 시정권고 수용 현황 〉

구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교 부	기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공	도공	토공	수공	기타
시정권고	196	75	5	23	2	4	3	1	29	2	4	3	5	3	3	13	3	8	3	7
수 용	175	71	5	21	2	4	3	-	25	2	4	3	5	3	3	10	2	5	1	6
불 수 용	21	4	-	2	-	-	-	1	4	-	-	-	-	-	-	3	1	3	2	1

불수용 사유는 법령해석 차이 9건,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2건, 예산상곤란 2건, 기타 8건 이다.

〈 토지분야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

계	법령해석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타
21	9	-	-	2	2	8

3) 주요 사례

	〈 공유의 잔여지 매수보상 〉
① 민원요지 경상남도 지방도 1008호선 도로확장및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의 공유토지인 56㎡를 매수 보상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공유인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이 가능한지 여부 ③ 처리과정 실지조사를 통하여 잔여지의 면적이나 형상 등을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법 등 관계법령과 판례를 연구한 바, 공유자 전원이 매수청구를 하여야만 매수보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 ④ 처리결과 매수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한 결과 피신청인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 ⑤ 시사점 공유자도 각 별로 자기지분에 대하여 매수청구 가능하다는 점과 위원회의 선례 형성

	〈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보상 〉
① 민원요지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경관지구)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번지 답에 대하여 조속히 매수보상 하여 달라. ② 쟁점사항 토지보상법 제 72조의 매수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③ 처리과정 신청인의 토지는 2002. 7. 2. 도시계획시설구역에 편입되었고, 2005. 7월중 실시계획승인 예정에 있었고, 현지조사시 ○○구청장이 실시계획승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정평가 및 매수보상을 실시하도록 조정합의 유도 ④ 처리결과 ○○구청장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에 따르기로 하고, 신청인의 요구내용을 조치하였음. ⑤ 시사점 토지보상법 제72조의 매수보상에 관한 민원이 ‘보상’관련 민원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수집, 우리 위원회 차원의 결정례를 축적해 놓은 편람 발간이 필요함.

10. 형사․법무 분야

형사‧법무 분야는 수사‧치안‧법률구조‧법무‧법원‧압류재산 및 근저당 해지처분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조사․처리 현황

가) 내용별

2005년 형사‧법무 분야에서 수사 2,261건, 치안 260건, 법률구조 603건, 법무 220건, 법원 305건, 기타 64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2004년 대비 2005년 민원처리는 49.3%(1,226건) 증가되었다.

〈 형사․법무 분야 내용별 처리현황 〉

구분	계	수사	치안	법률구조	법무	법원	기타
2005년	3,713	2,261	260	603	220	305	64
2004년	2,487	1,552	225	375	119	187	29
증감	1,226 (49.3%)	709	35	228	101	118	35

국민의 권리의식 증대 및 우리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홍보강화로 관할외 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형별

처리 유형별현황을 살펴보면 조정‧합의 135건, 기각 10건, 안내 92건, 이송‧이첩 등 3,476건을 처리했다.

〈 형사․법무 분야 처리 유형별현황 〉

구분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2005년	3,713	-	-	-	135	10	92	3,476
2004년	2,487	-	-	-	214	17	102	2,154
증감	1,226 (49.3%)	-	-	-	△79	△7	△10	1,322

형사‧법무 분야 민원은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한 수사, 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민원을 해당기관으로 이송‧이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  불합리한 법령 ․ 제도의 개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더불어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즉, 위원회는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도는 제도개선 추진에 가장 중요한 한해였다. 제도개선팀의 신설로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소관 행정기관으로 권고된 제도개선사안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제1절  2005년도 제도개선 현황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고충민원의 처리와 더불어 민원에 내재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2003년부터 조사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제도․법령 등의 문제점을 정례적으로 토론하고 연구․검토하여 제도개선사안을 이끌어 내고 있다.

셋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도개선과제를 연구․발굴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를 모색하고 있다.

〈 제도개선 현황 〉

(단위 : 건)

계	세무	주택 건축	복지 노동	환경 산업	교통	행정 교육	도시 도로토지	국방 보훈	농림 해양	경찰
55	11	9	7	6	5	5	4	4	3	1

2005년도 제도개선은 〈제도개선 현황〉에서와 같이 55건을 권고 하였으며, 이 중 27건(49%)이 세금․주거․의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등 대다수의 일반 서민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다.

〈 개선요구 법령별 현황 〉

(단위 : 건)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지침 등
55	11	10	12	22

소관 행정기관에 개선을 요구한 법령별로 분류할 때 <개선연구 법령별 현황>와 같이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례․지침 등의 개선요구는 다소 많았다. 이는 법령의 위임 없이 또는 범위를 벗어난 재량행위 등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선을 권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제 2 절  주 요 사 례

	〈 건강보험료 월 단위 부과제도 개선 〉
○ 민원의 제기 - 건강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자격 취득일과 해제일의 일수에 관계없이 1달분 보험료를 산정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일반 국민(가입자)들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날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민원 제기(2005년 15건) - [예] 3월 30일자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단 2일 때문에 3월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6월 2일자로 탈퇴할 경우 단 1일 때문에 6월분 전액을 납부하게 됨 ○ 외국의 사례 - 독일 : 보험가입일수에 따라 징수 - 일본 : 자격을 상실한 월의 보험료는 산정하지 않음 - 대만 : 보험을 탈퇴한 월의 보험료는 면제 ○ 쟁점사항 - 보험의 원칙이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상태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 - 그러나, 소득으로만 한정하여 부과기준을 삼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직업 등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운영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각 세대원별 각종 변동 사항을 참작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일할계산 할 경우 현행 보다 더 많은 민원의 발생이 될 수 있음 ○ 개선사항 - 월 단위 부과 징수하되, 자격취득 월의 보험료는 면제하고 자격상실 월의 보험료는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 ○ 기대효과 : 1,800만여 명이 혜택(보건복지부 자료)

	〈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
○ 자동차 미소유 사유 - 자동차 매매 시 양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은 경우 - 파산, 부도 등 이유로 채권자 등이 차를 가져간 경우 -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되었다가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된 경우 등 ○ 민원의 제기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자동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2002년 이전에는 거주지 통․반장이 발급한 “자동차 미소유 확인서”를 근거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등록법 개정으로 동 제도가 없어져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 ※ 민원발생 추이 25건(03년) ⇒ 400건(04년) ⇒ 1,500건(05년) ⇒ 400건(06년 예상) ○ 문제점 - 미소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 계속적인 자동차세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짐 ․ 공부상 자동차소유를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등 이미 없어진 자동차를 복원할 수도 없는 사정 하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 ○ 개정사항 - 추진현황 : 2005.11.30 자동차등록령 개정 §31 제⑥항 제7호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보육시설 설치기준 명확화 〉
◦ 민원의 제기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건축물을 확보한 후 설치 신고를 할 때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1층이라 할지라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건축법령상의 1층이라도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가 노출되어 있어야만 보육실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실에 따른 민원이 발생 ◦ 현황 - 보육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 문제점 -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상의 편리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의 안정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1층에 두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1층 보육실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1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건축 관계법령상의 층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1층을 선택하여 매수 또는 임대계약을 하게 됨 ◦ 개정사항 - 추진현황 : 2005. 12. 1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1 제3호(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별표1] 제3호 가목(2)(가)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아파트입주금 납부제도 개선 〉
◦ 민원의 제기 -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 잔금의 일부를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별사용검사의 경우는 잔금 전부를 완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령과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사용검사를 받으면 지체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주체의 관행에 대한 모순의 개선을 요구 ◦ 현황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업주체가 사업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아파트)에 대해서만 먼저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후 피분양자로부터 잔금(건축물＋대지)을 완납 받고 입주통보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며, 대지부분은 사업승인조건 등을 이행하여 별도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권리를 이전하고 있음 ◦ 문제점 - 아파트 동별사용검사는 사업주체의 경우 사업을 완료하여 피분양자에게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이전하여야 하는 분양계약 중 일부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것이고, 피분양자로부터 대지부분에 대한 대금을 완납 받고도 그 권리를 이전하지 않는 것은 피분양자의 재산권 보장 등을 침해하는 것 임 - 사업주체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사업주체가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피분양자의 입주가능상태가 되면 지체보상금이 면책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이러한 경우 잔금유보 등의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피분양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며 결국 이러한 점이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사항 -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에 대한 사업만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 - 입주금의 일부를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규정

제3장  생활민원의 상담 ․ 안내

제1절  2005년도 상담 ․ 안내 현황

1.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상담․안내활동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외에 민생안정을 위한 민원상담․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원상담․안내는 위원회의 일반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위원회는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사항과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담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을 알려 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든지 아무런 부담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모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서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구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위원회에 접근하여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대전청사 합동민원실 및 정부과천청사 민원안내동에 고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고충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촉한 사회 각계 전문 시민옴브즈만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민원상담․안내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 민원인이 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서 해당분야 조사관이나 전문상담위원과 상담하거나, 위원회가 위촉한 전국 158개 시․군지역 단위의 행정상담위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와 접속하여 사이버상담코너를 통해 조사관과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행정상담위원제도는 ‘05.10.31자로 행정자치부로 이관됨).

이와 같이 다양한 상담채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는데 2005년 위원회가 한해 실시한 조사관상담은 90,860건, 전문상담위원상담은 14,997건, 행정상담위원상담은 11,476(9.31까지 실적임)건 등 총 117,333건에 달한다.

가. 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위원회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으로부터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사관의 상담․안내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관이 직접 그 처리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을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사안은 즉시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기도 한다.

2005년도에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0,860건으로 이중 전화상담이 81,414건, 방문상담이 4,596건, 그리고 인터넷상담이 4,850건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은 늘었고, 인터넷상담은 44.5%가 감소했는데 이는 고충민원과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민원인이 참여마당신문고란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 조사관의 상담채널별 민원상담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2005년	90,860	81,414	4,596	4,850
2004년	86,211	73,812	3,666	8,733
증 감 (%)	4,649 (5.4)	7,602 (10.3)	930 (25.4)	3,883 (△44.5)

분야별 조사관에 의한 상담․안내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관의 상담채널별 민원상담 현황>과 같으며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재정․세무분야로 상담비율에 있어서도 16.8%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원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에 대한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복지․환경분야로 상담비율 역시 8.0%나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2004년도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해 가장 높은 상담건수 증가율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며, 올해 복지분야 상담건수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증감율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사관에 의한 상담․안내 분야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민사 형사
2005년	90,860	13,232	5,989	14,969	9,625	1,873	3,357	5,933	10,231	3,099	3,654	18,898
2004년	86,211	11,332	4,460	15,193	8,556	1,468	2,558	6,167	11,121	3,190	2816	19,350
증 감	4,649	1,900	1,529	△224	1,069	405	799	△234	△890	△91	838	△452
(%)	(5.4)	(16.8)	(34.3)	(△1.5)	(12.5)	(27.6)	(31.2)	(△3.8)	(△8.0)	(△2.9)	(29.8)	(△2.3)

나.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는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민생과 관련된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 민원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그리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민원상담․안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민원상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6.15부터 심리상담분야의 전문가 1인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전문상담위원 중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보전 및 임대차보호, 채권․채무이행, 손해배상 등 민사, 고소․고발사건 수사 및 부당수사 시정 등의 형사와 이혼, 상속 등 가사, 그리고 행정소송 청구 등 법률분야 전반에 걸쳐 상담하고 있으며,  법무사는 등기, 호적, 경매 및 공탁과 소송집행 등 각종 법무절차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청구, 장해등급 판정 및 요양, 체불임금청구 및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물건의 적정가격 산정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있다. 심리상담전문가는 특별관리대상 민원인(정신이상 등) 및 소란행위와 억지주장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 이해․설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각종 법률피해구조에 관하여 상담하며,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은 보험금환급, 불공정거래계약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있다.

명예민원상담관은 민원신청서 작성안내 및 대필 그리고 민원처리절차의 안내와 함께 각종 정부정책에 관한 불평․불만, 불합리한 요구와 억지주장에 관하여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는 총 14,997건이며 이 중 변호사 등 전문직 인사가 상담한 건수는 9,530건으로 전체 상담․안내 건수의 63.5%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5,467건(36%)은 명예민원상담관이 상담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1,192건(8.6%)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생활과 관련있는 법률상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변호사 및 법무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 전문상담위원이 상담하는 법률상담이 전체 50%로 상담의 다수를 차지하고,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밖에 보험상담이 다소 증가했고, 공시지가 상담건수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노무상담도 예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상담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4년	증감(%)
계	14,997	13,805	1,192	(8.6%)
법률상담	7,439	6,883	556	(8.1%)
공시지가 상담	26	26	-
노무상담	748	693	55	(7.9%)
보험민원상담	1,059	907	152	(16.8%)
심리상담	258	-
명예민원상담관 상담	5,467	5,296	171	(3.2%)

* 심리상담 2005.6.15부터 신설

그리고 위원회가 생활민원상담창구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대전충남권 이남지역의 국민의 민원상담을 위해 설치한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와 수도권지역 국민의 민원상담을 위해 설치한 과천 고충민원상담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생활민원 상담창구별 운영현황>와 같다.

< 생활민원 상담창구별 운영현황 >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구 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22)	월～금	14:00～17:3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8)	화, 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7)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12)	수, 금
유관기관 파견요원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	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1)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2)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9)	월, 화	서울과 동일
	등기․호적 등	법 무 사(5)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9)	수, 금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1)	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과천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법률 및 생활민원상담	변 호 사(13)	월, 수, 금	서울과 동일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2)	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다.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는 행정구제가 취약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충사안과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안내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및 위원회와 지역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통한 국민권익향상을 위해 전국 158개 시군지역에 위촉한 총 275명의 행정상담위원들이 2005년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1,476건으로 나타났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위탁․운영되어진 “행정상담위원제도”가 05.10.31자로 행정자치부로 이관됨.

<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유형별 민원상담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수혜요구	주민여론․건의 등
2005년 9월 (%)	11,476 (100)	7,539 (66)	2,319 (20)	1,618 (14)
2004년 (%)	15,098 (100)	10,232 (68)	2,715 (18)	2,151 (14)
증 감 (%)	△3,622 (△24)	△2,693 (△27)	△396 (△15)	△533 (△25)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유형별 민원상담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은 모든 상담유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행정상담위원제도”가 05.10.31자로 행정자치부로 이관됨에 따른 2005년도 9월까지 실적임.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행정상담위원 분기별 상담실적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분기 꾸준히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해마다 전국행정상담위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행정상담위원의 역할정립과 상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도 단위로 개최하는 지역협의회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상담위원 상호간의 상담활동 정보교류와 유대강화가 상담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 행정상담위원 분기별 상담실적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5년 9월 (%)	11,476 (100)	4,077 (35.6)	3,881 (33.8)	3,518 (30.6)
2004년 (%)	15,098 (100)	4,088 (27.1)	4,070 (26.9)	3,563 (23.6)	3,377 (22.4)
증 감 (%)	△2,755 (△15.4)	△1,435 (△26.0)	209 (5.4)	△358 (△9.1)	△1,171 (△25.7)

그리고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분야별 민원상담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상담이 24.2%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지․환경분야 상담이 17.7%, 농림․해양 분야 상담이 11.7% 순으로 나타났다.

<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

(단위 : 건, %)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2005년 9월	11,476 (100)	240 (2.1)	2,031 (17.7)	2,778 (24.2)	783 (6.8)	522 (4.5)	1,279 (11.1)	870 (7.6)	991 (8.6)	640 (5.6)	1,342 (11.7)
2004년	15,098 (100)	360 (2.4)	2,475 (16.4)	3,697 (24.5)	1,039 (6.9)	621 (4.1)	1,484 (9.8)	1,207 (8.0)	1,308 (8.7)	847 (5.6)	2,060 (13.7)
증감	△2,755	△38	△479	△1,033	△258	△44	△341	117	△526	96	△247
(%)	(△15.4)	(△9.5)	(△16.2)	(△21.8)	(△19.9)	(△6.6)	(△18.7)	(10.7)	(△28.7)	(12.7)	(△10.7)

라.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현황

< 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인원 >

(기간 : 2005.1～2005.12)

구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기타
위원수 (명)	59	9	11	7	10	3	5	2	5	7

※ 직업별 현황

- 전문직(31) : 변호사 1, 법무사 3, 관세사 1, 세무사 2, 공인회계사 1, 노무사 11, 손해사정인 6, 부동산권리분석사 2, 교통사고감정사1, 의사 1, 교수 1, 교사 1

- 관련분야 전문가(28) : 공무원 2, 기자 3, 생활설계사 1, 시민단체활동 4, 기타 소관분야 경력자 18

< 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적 >

(기간 : 2005.1～2005.12)

구 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기타
상담실적 (건)	300	236	3	8	13	15	-	-	23	2

※ 전년 대비 53% 증가(’04년 196건)

< 지역별 분포 현황 >

(기간 : 2005.1～2005.12)

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59	25	2	4	1	3	3	16	1	1	2	1

제2절  주요 사례

	〈 개인파산신청상담 〉
(1) 민원요지 신청인은 경기 ○○시 ○○동에 거주하는 51세의 여자로서 1999년경 야쿠르트 대리점을 경영할 당시 임대료 및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경영이 좋아지지 않은 탓에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총 채무가 5600만원인 상태로 현재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자신은 도저히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빚을 좀 탕감해 달라. (2) 상담결과 상담결과 신청인은 카드채무로 인하여 남편과 매일 다투다 이혼을 해서 현재는 광명시 하안동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바, 식당에 나가 오전에서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일하면서 일당 5만원, 오후에만 나가서 일하면 일당 3만원씩 받고 겨우 혼자 먹고 살아 갈 정도이고, 이나마 일자리도 나이가 들어서 구하기 어렵다는 형편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여 본 상담인은 신청인에게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정리할 것을 권하여 그 절차와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상담․안내함.

	〈 호텔 경매 낙찰자와 부대 영업시설의 명의변경방법 〉
(1) 민원요지 상담자는 최근 제주시 연동의 ○○관광호텔을 법원경매로 낙찰 받아 관광호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호텔 내의 사우나, 룸살롱 등 다른 부대영업시설에 대하여 명의이전을 받고자 ○○시청에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는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상담결과 민원인이 법원경매로 취득한 것은 호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과 이에 덧붙은 물건(附合物)들의 소유권에 한정되므로 사우나, 이발소, 룸살롱 등의 영업허가는 귀하의 관광호텔 영업허가와는 별도로, 그 각 관계법의 소정 요건을 갖추어 별개의 행정허가를 받은 영업권이며, 따라서 당연히 명의이전이 되는 것은 아님. 위 영업자들은 호텔 시설을 임차하여 각 영업을 하였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호텔건물의 경매낙찰자는 그 임대인의 법적 지위를 승계할 뿐이며, 별도로 각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청(제주시장)에 영업명의이전절차를 밟아야 함. 상대방이 양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후(상가법상 임차인에게 5년간 갱신요구권 보장됨) 영업장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그 명도된 영업장에 귀하가 별도로 법적 요건을 갖추어 각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상담․안내함.

	〈 부당해고 및 퇴직금 해결 요구 〉
(1) 민원요지 민원인은 서울 강남 ○○동 소재 유명 헤어디자이너인 이 ○○미용실 본점에 2001. 9. 1 입사하여 주차관리를 전담하던 중 2005.3.30부 해고당하는 한편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 이유를 묻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고(매각하고 주차는 인근 전문 주차장 이용예정), 퇴직금은 입사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고 본인도 이에 동의(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하였고, 아르바이트(주차량이 많아 민원인이 아르바이트생 고용)비용 중 50%를 본인에게 주지 않는 등 퇴직금지급이유가 없다고 함. 해고가 정당한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2) 상담결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어있으나 주차관리원으로 입사 동 주차관리직무가 없어진다면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가능하며, 이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면 사용자의 책임을 묻고 복직함이 어려울 수가 있음. 그러나 입사 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한 약정 (더군다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도 발생)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면 해결 가능함. 한편 아르바이트비용의 50%미지급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과도 상계할 수는 없음을 상담․안내함.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서 염전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
(1) 민원요지 민원인은 ○○광역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염전업을 생업으로 하여온 사업자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서라도 계속적으로 염전업을 영위하려는 의사를 가진 경우였으며 보상관련 규정 및 기준을 알고자함. (2) 상담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의거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건설교통부령)에 의거함을 상담함. 특히 염전업의 경우 종래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제11조에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로 3년간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1월 적용되어 적용되는 보상기준은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을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 또는 인접 시, 군, 구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제한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인근 시, 군, 구와 협의를 거쳐 염전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 영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기간동안의 영업이익 및 시설이전비등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상담․안내함.

제 3 편

권리구제 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제1장 고충민원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제3편 권리구제 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

1.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원회는 참여정부 국정개혁로드맵 과제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내재되어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은 반복민원 제도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1999년부터 2003년 5년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된 민원 17,796건을 총 477개 분야별로 분류하였고, 분야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5년은 이들 중 101건 이상 접수된 18개 분야에 대한 민원발생 원인,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통한 근원적 민원해소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18개 분야의 반복민원을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81개의 쟁점사항을 정리하였고 각각의 쟁점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연번	제 목
1	건강보험료 월단위 부과 개선
2	건강보험료 산정시 부채만큼 경감하는 방안 도입
3	보전산지내 산지전용허가 기준 규정 개정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장 등의 시설면적 규정 명시-
4	산지전용 후 목적사업 축소되는 변경허가 절차 생략
5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등 협의에 대한 적법절차 이행
6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협의불요 요건의 명확화
7	등록전사망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8	사업자등록명의도용․대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자필서명제 실시
9	위원회 결정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배제 지침 마련
10	경정청구기간 경과 관련 민원 구제 지침 마련
11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
12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 도입 확대
13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
14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조치
1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
16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대지가 분할된 경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인정
17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18	건축허가서 서식에 건축관계자변경사항 안내문 삽입
19	건물보존등기 작성전 건축물대장의 건축주(소유자)정정제도 도입
20	가설건축물 소유자변경 기재 관련 제도개선
21	주유소 도로점용허가 재신청시 적용되는 ｢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규칙｣ 보완 검토
22	환경분쟁관련 고충민원처리시 환경분쟁조정위 협조 방안
23	도시관리계획결정효력 제도개선
24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개선
25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건축물의 용도변경허용 제도개선
26	잔여지 보상제도 개선
27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28	이주대책 제도개선

이와 같이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 시스템의 확산을 통한 실질적 봉사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위원회의 반복민원 제도개선 업무추진 성과를 ｢봉사하는 행정 구현을 위한 반복민원 제도개선 검토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에 배포하였다.

민원은 민원일 뿐이라는 생각보다는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이므로, 국민의 민원으로부터 제도개선․정책과제를 발굴한다는 취지의 반복민원 제도개선 업무는 일회성의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제도개선기관협의회 활성화

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한 사안과 과제는 해당기관에서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도록 요구하고 수용되었을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온 과제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과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는 제도개선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 제도개선기관협의회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 2회, 하반기 5회 등 총7회에 걸쳐 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 불수용 통보 된 17건의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해당부처 관계자와 협의하였다. 이 중 ‘월초 공휴일 해당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방안’등 8건의 과제를 수용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위원회의 제도개선기관협의회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대통령 정책실에서 주관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 부처와 최종 조율하게 된다.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 개 요：권고기관의 이행부진 권고과제 조정과 관련기관간 제도개선협력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격월로 협의회 개최 ○ 참석자：정책실장(위원장),혁신관리수석(부위원장), 고충위 사무처장, 청렴위 사무처장, 인권위 사무총장, 총리실 기획차장, 행자부 제2차관, 관련부처 차관급

위원회는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정책실 주관)와 정책협의회(경제정책비서관실 주관)를 통해 ‘미소유 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등 총11건의 과제를 해결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가 법령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중첩적인 제도개선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내실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청회 등 사전 협의절차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2005년 제도개선기관협의회 실적≫

연번	일 시	관계기관	안 건	결 과
1	3.24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허용	재검토
2	〃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개선	개선안마련
3	6.24	〃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 손실보상	불수용
4	〃	행정자치부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제도 개선	일부 수용
5	〃	〃	지방세법상 기한후 신고제도 확대방안	불수용
6	〃	재정경제부	도로점용료와 국유지사용료와의 법률간 불균형 시정	불수용
7	10.18	보건복지부	월초 공휴일 해당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방안	일부수용
8	〃	국가보훈처	등록전 사망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증서를 유족에게 수여하는 방안	불수용
9	10.28	재정경제부	(국세)기한후 신고제도 개선	불수용
10	〃	〃	공매․경매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 개선	수정수용
11	〃	〃	(국세)기부금 공제대상 범위 확대방안	중장기 검토
12	12.9	건설교통부	영농손실 보상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수용
13	12.14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분양기준제도 개선	불수용
14	〃	행정자치부	국세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 처분	불수용
15	12.15	국가보훈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용 증명발급 제도 개선	일부 수용
16	〃	산림청	산지전용후 목적사업 축소되는 변경허가 심사생략	〃
17	〃	건설교통부	택지개발 존치시설물 택지공급 가격제도 개선	불수용

3. 전국 순회민원상담

전국순회상담은 지난 2003년부터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교통․정보망 낙후로 인한 민원서비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위원회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방문 소외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외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전국순회민원상담서비스에 이어 2005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에는 위원회 조사관, 지역행정상담위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총 40명이 투입되어, 상반기는 전라남도 완주군, 진안군(4.26-27), 전라북도 영암군, 진도군(4.28-29) 하반기는 경상남도 거제시, 남해군(10.19-20), 경상북도 청송군, 울진군(10.26-27)을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총 187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민원상담활동을 하고 정책제안․주민여론 수렴등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사항까지 발굴하였으며, 총 86회의 신문․방송보도를 통해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회상담을 계기로 소외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담에서 제기된 각종 고충 및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개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이를 보다 활성화하여 민원서비스 소외지역에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상담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외국인노동자 현장고충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에는 위원회 노동・복지분야 조사관과 전문상담위원인 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정부기관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하여 상반기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정동제일교회에서 교회 무료진료서비스와 연계하여 5월22일(일요일)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외국인근로자어울림마당」행사와 연계하여 10월23일(일요일) 실시했다

상담은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현장에서 겪고 있는 임금체불, 유해작업환경, 폭력ㆍ폭언, 산업재해 등과 법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 총 37건을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상담행사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국제적 노동이미지 및 국가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노동자도 권익구제의 사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민원의 변화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2장  국민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마당신문고 통합 운영｣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구축사업은 국민의 국정참여 요구에 부응하고, 고충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등 국민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단일화된 창구개설과 중복․반복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된 사업이다.

‘04년 6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의 이름을 ｢참여마당신문고｣로 확정하였으며, ‘04년 12월부터 ’05년 7월까지 시범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05년 7월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무조정실)의 고충민원과 국민제안, 정책참여 부문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어느 부처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도 참여마당신문고에 민원을 내기만 하면 자동으로 부처를 지정(전체민원 중 약 60%)하여 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또한 민원정보를 통합함에 따라 중․반복민원의 병합처리가 가능하여 민원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1.4일 단축되었다.

또한, 국민제안과 시민참여클럽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안 및 정책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입안 단계부터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07년까지 49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합․연계하는 확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범정부적 온라인 통합 민원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 전화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

전화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접근수단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층 등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접속방법이나 사회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 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도 점점 복잡해져 정부관련 민원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겪는 불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부처 및 기관에서 콜센터와 민원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화된 민원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할 뿐 행정기관 간 유기적 연계처리가 안되어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민원처리 포털시스템인 ｢참여마당 신문고｣ 구축으로 온라인 민원 통합처리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 만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하게 정부관련 민원에 대해 상담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연계하는 정부차원의 민원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민원 처리체계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05. 10월 정부혁신위가 사업주관기관을 우리 위원회로 결정함에 따라 12월28일자로 민원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기술용역을 발주하였으며, ’06. 6월까지 구축 모델 및 서비스 범위, 각급 기관 연계방법 등을 확정하고, ‘06년  하반기에 콜센터를 구축하여, 2007년 초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단일 대표전화번호에 의한 정부차원의 민원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단순사항은 상담원이 직접 응대 처리하고, 전문사항은 전문 콜센터나 해당 기관에 연계 처리하게 되면 국민의 대정부 관련 민원처리가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정책참여도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제3장  옴부즈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1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 하였다.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10.28)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치를 협조요청 하고,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각 시도에 보내 참고토록 하였다. 광역별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순회 개최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안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의 확산과 효율적인 국민권리구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관련학회의 연구자 등 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옴부즈만 포럼 창립(11,21)을 지원하였으며, 옴부즈만 포럼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에 대응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장으로서 기여할 것이다.

이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옴부즈만(고충위)공동워크샵(12.6～7)를 실시하였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방안 및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와 현재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간의 정보공유 및 교류를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홍보․교육 활성화 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부서에서 전담할지 여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에 이러한 워크샵을 통해 교육과 교류가 이루어져 옴부즈만 문화의 정착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2절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위원회는 민원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최종민원 처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매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상반기(3.17, 6.17)에 중앙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시민의 모임 등 각계의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청취, 고충민원에 대한 공동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폭 넓게 확대하고자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광주(10.7), 울산(10.13), 경기(12,22) 강원(12.23)에서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또한 지역간의 협력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위원회는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노력들을 하기로 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3절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 옴부즈만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의 이해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제2기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본 행사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천안시 소재 ｢상록 리조트｣에서 2005년 9월 5일부터 2005년 9월 9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되었다.

민원 담당자 전문 교육 과정은 효율적인 민원처리 기법과 관련한 테마별 토론과 민원분야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제고, 민원처리 수범사례 소개 등 민원 담당자의 실무 역량에 역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윤리와 자세’를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옴부즈만 제도 현황’, ‘고충민원 해결방안 및 고충민원 처리 사례’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원처리 기법 및 해결사례를 공유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도에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 옴부즈만 대상 시상

가. 시상행사 및 시상기관

2005년도 제2회 옴부즈만대상 시상식은 2005. 6. 28(화)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실)에서 수상기관, 심사위원, 위원회와 서울신문 관계자 및 축하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평가결과 민원행정이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5개 기관에 대하여 옴부즈만대상을 시상하였다.

전남 장성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대전 서구와 인천서부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경남 하동군과 충남 서산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위원장과 서울신문 사장의 공동표창을 받았다. 또한 모든 수상기관에게는 부상으로 신문고와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추진경위

옴부즈만 대상은 2004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10주년과 서울신문 창간 100주년을 계기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민원행정 제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신문과 우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옴부즈만 대상을 제정하고, 매년 민원행정 및 민원처리 우수한 기관을 발굴‧선정하여 옴부즈만 대상 시상하고 있다.

다. 선정과정

옴부즈만 대상 수상기관의 선정은 전국 527개의 일선행정기관, 시‧군 교육청 및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민원행정이 우수한 24개 기관을 위원회에 추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추천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14개 기관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적 신망이 두텁고 행정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시상대상 5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라. 우수기관 소개

제2회 옴부즈만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 장성군은 민원제도개선 발굴팀을 구성해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를 설치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또한 매주 장성아카데미를 열어 군민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실을 휴식공간으로 개조하는 등 쾌적한 민원공간을 만든 점이나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인 후견인제도,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장례도우미제 운영 사례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서구는 친절한 자치구를 목표로 테마별 친절교육, 주민만족 행정시스템 등을 운영한 점이 평가를 받았으며 132종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국최초로 가스안전네트워크 개발한 점 등도 인정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 서산시는 ‘내 집 같이 편안한 민원실’, 1일 이동시청 등 다양한 민원행정을 발굴해 추진한 공적이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경남 하동군은 자원봉사대, 무료택배제 등 각종 민원편의 정책을 운영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인천서부교육청은 one-stop 민원처리 및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실질적인 민원처리개선 점이 인정되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마. 발전방향

앞으로도 옴부즈만 대상 시상분야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각급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함으로써 옴부즈만 문화의 이해확산과 민원행정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대상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연도별 수상기관 현황〉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비 고
대 상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남 장성군	대통령표창
우수상	서울 동대문구	대전 서구	국무총리표창
우수상	충남 금산군	인천서부교육청	〃
장려상	제주 남제주군	경남 하동군	위원장․서울신문사장
장려상	부산경남본부세관	충남 서산군	〃

제4절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1. 제9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송철호 위원장은 2005년 11월 7일～11월 11일 서인도 제도 내 안티구아 바부다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에 참석, IOI 아시아 지역 부총재의 지위를 승계했다.

각국 옴부즈만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조직된 본 협회는 매년 한차례 이사회를 개최해 왔으며, 제9회 이사회에는 IOI 19개 이사국 대표단 21명을 포함한 30여명이 참가해 1년간 협회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는 송철호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국제회의로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사회는 IOI 전임 조영황 위원장에 이어 송 위원장이 지역 부총재직을 승계하도록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차기 총회까지 아시아 지역 부총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의 저작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프린트 형태의 출판과 별도로 전자출판을 병행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의 결과 홈페이지 등재에 앞서 원저자로부터 IOI로 저작권 이전 동의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정순교 성과평가팀장이 앨버타 대학 법대 연수기간 중 OECD 각국 옴부즈만 법령을 정리한 □OECD 국가 옴부즈만 관련법(OECD Countries' Ombudsman Laws)□의 사례가 거론되었다. 송철호 위원장은 저자와 상의 끝에 본 자료의 저작권을 IOI에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해 참석자의 호응을 받았다.

IOI 차기 총회는 옴부즈만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 2009년 스웨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안티구아 바부다 내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1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본 이사회에서는 카리브해 및 중남미지역의 협력사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 내 옴부즈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9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이사회 참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 옴부즈만 기구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철호 위원장이 참석하는 첫 아시아 지역 행사에서 한국은 AOA 기금 운용과 연구과제 선정, 회원정책 등 안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사회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국은 옴부즈만과 정책결정 과정의 이해 당사자 관계, 옴부즈만의 인지도 향상, 전문 옴부즈만 동향과 관련한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송철호 위원장은 마지막 총회 순서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 발효에 따른 위상 변화를 AOA 회원국에 보고했다.

AOA는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 기관의 정보 교류와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파키스탄에서 창립되었으며 한국은 AOA 창립 멤버로 참여해 현재 집행부 재무 이사국을 맡고 있다. 홍콩 회의 폐회와 함께 송철호 위원장은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해 최근 운영 상황 브리핑을 듣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았다.

제4장   홍보를 통한 권리의식 제고

제1절  옴부즈만 제도 홍보 활성화

1. 청소년 대상 옴부즈만 제도 홍보 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민원처리 시스템 견학 및 청소년 옴부즈만 활성화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청소년 옴부즈만(옴부즈틴) 12명이 2005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옴부즈틴은 옴부즈만(ombudsman)과 십대를 지칭하는 틴에이저(teenager)의 합성어로서 청소년 옴부즈만 제도를 지칭한다.

위원회를 방문한 옴부즈틴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민원처리 절차 및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만화, 삽화 등 교육자료를 활용해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을 쉽게 설명해 참가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옴부즈틴은 청소년의 인권침해나 고충사항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각 부분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고 나아가 민주적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 사회참여의 한 방법이다.

제2절  매체별 특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

2005년도 위원회 홍보 활동은 첫째, 온라인 홍보를 비롯한 홍보 매체의 다양화, 둘째,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 셋째, 정규 프로그램 활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된 홍보 실시, 넷째,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등 민원 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홍보, 다섯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상 변화와 관련한 기획 홍보로 나눌 수 있다.

< 위원회 홍보실적 >

구 분	T V	신 문	라디오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	PCRM(정책고객서비스)홍보	기 타
2004년	77회 (KBS등 기존 공중파 방송과 K-TV등 전문 채널)	168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109회 (KBS 라디오등과 CBS, BBS등 전문 채널)	14회에 보도자료 게재	2004.8.이후 월간 14,000여건 이상의 홍보메일 전송, 자체 서버 구축 (2004.11.4)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nual Report, 결정례집, 소식지 ｢옴부즈만 News｣, 인터넷 배너광고, 전광판 광고 무궁화호 열차내 광고
2005년	238회 (KBS등 기존 공중파 방송과 K-TV등 전문 채널)	367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전문지 포함)	206회 (국군방송, 원음방송 라디오등과 CBS, BBS, TBS 등 전문 채널)	139회에 보도자료 게재	230회에 걸쳐 714,003건의 홍보메일 전송, pims 서버 업그레이드 (2005.2.18)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nual Report, 결정례집, 소식지 ｢옴부즈만 News｣, 인터넷 배너광고, 오마이뉴스 생중계, 전광판 광고, 전동차 및 열차광고

1. 홍보 매체 다양화

TV, 신문,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2005년도 홍보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10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위원회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좁히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 TV방송

TV를 통한 위원회 보도는 총 238회 실시되었는데, 전년도 77회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공중파 주요 방송사인 KBS와 MBC, 그리고 뉴스 전문 케이블 TV인 YTN과  MBN 등에 위원회의 스팟 광고를 실시했다.

특히 2005년 위원회 홍보는 단순한 위원회 소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원처리 사례에 역점을 두었다. 한국정책방송 K-TV(국정홍보처 소속 영상홍보원)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뉴스｣와 ｢K-TV 신문고｣등 고정 코너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처리한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 KBS 25회, MBC 72회, YTN 70회, MBN 31회, K-TV 40회 등

나. 라디오

라디오를 통한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주요 채널에 정규 소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206회(2004년 109회) 방송을 실시했다.

2005년 1월부터 기독교 방송(CBS)과 불교방송(BBS)에 이어 2005년 5월부터는 교통방송(TBS)에 고정 상담코너를 마련해 매주 정기적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목소리를 곁들인 위원회 활동을 알렸다. 이 방송을 통하여 건축허가, 공익 사업 편입지 보상, 각종 세무부과 및 연금보험 등 생활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전화 상담하는 한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 BBS 라디오 ｢아침저널｣ 매주(화) 08:40～09:00, 40회

＊ TBS 라디오 ｢교통백과｣ 매주(목) 09:40～10:00, 30회

＊ CBS 라디오 ｢뉴스매거진 오늘｣ 매주(목) 09:40～10:00, 40회

＊ CBS, BBS, TBS 3개 라디오 방송사 협찬광고방송 각 30회 등

＊ 기타 : 5회(국군방송, 서울원음방송 등)

(단순 인사 및 동정 행사보도 제외)

다. 일간지, 전문지 등 신문을 활용한 보도 및 광고

일간지, 전문지 등 신문에는 위원회가 연중 실시한 연찬회 및 순회민원 상담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언론은 위원회 출범 11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보도하는 한편, 옴부즈만 대상 시상, 위원회 독립법 제정과 관련한 위원회 위상 강화 및 외부 전문인력 공채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반기에는 위원회의 설치법 발효와 함께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다양한 광고와 홍보로 전년보다 많은 매체에 위원회 활동이 보도되었다.

＊ 일간지(중앙지․지방지), 연합뉴스, 전문지 등 : 347회

＊ 여성신문, 국방신문 등 16회

＊ 4대경제지(매일․서울․한국․헤럴드경제) 광고 각 1회(단순 인사 및 동정보도 제외)

라. PCRM과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를 활용한 정책홍보

위원회는 쌍방향 직접 홍보 서비스 기법인 정책고객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통한 홍보 방식을 도입하여 정책홍보를 실시했다. PCRM은 민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및 정부의 정책수립 등에 반영했다. 또 이들에게 관심 분야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2005년도에는 위원회 동향 및 정책고객별로 차별화된 민원사례 등 714,003건의 홍보메일을 230회에 걸쳐 PCRM을 통해 발송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 외에도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에 주간 단위 주요 민원 및 위원회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기사 등을 연간 139회 게재하였다.

<국정브리핑 뉴스 페이지>

마. ｢옴부즈만 News｣ 내용 및 디자인 변경

위원회 월간 소식지인 ｢옴부즈만 News｣를 국민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월별로 차별화 하는 한편, 민원처리 우수 행정기관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거듭났다.

소식지에 실린 감사편지 등은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에도 게재되어,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2005년도 월간 ｢옴부즈만 News｣ 주요 표지>

2. 전략적 홍보

1) 라디오 스팟 광고

위원회는 라디오 소개 프로그램 이외에도 차별화된 시간대를 골라 스팟 광고를 집행했다. 2005년 11월과 12월중에 출근시간대인 오전 7:05～08:00 사이, 오후 16:04 그리고 20:29분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독교라디오방송(CBS), 불교라디오방송(BBS) 및 중부 지역 자가 운전자들에게 청취율이 높은 교통방송(TBS)에 위원회 스팟 광고를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방송하였다. 위원장과 아나운서의 녹음을 통한 스팟 광고는 위원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스팟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스팟 광고 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지나 않으십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588에 1517로 전화하시거나

참여마당신문고를 클릭하십시오.

2) 인터넷 사이버 생중계 토론회 및 인터넷 배너 광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 접수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Daum) 포털에 위원회 배너 창을 띄웠다.

특히, 2005년 12월 8일에는 위원회 13층 대강당에서 “국민고충,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까?”를 주제로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네티즌 토론회｣에 송철호 위원장이 직접 출연하는 사이버 대화를 실시했다. ‘인터넷 세대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2시간에 걸쳐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를 열어 사이버 세대에게 위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한 홍보 실시

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동차 및 열차를 활용한 위원회 홍보를 실시하였다.

＊ 지하철 1,3,4호선 모니터 광고 : 2개월(1,101,600회)

＊ KTX 모니터 영상광고 : 1개월(196,416회)

＊ 새마을호 LED 모니터 광고 : 1개월(264,600회)

＊ 전철역사내 전광판 문자광고 : 16개 역사(2,000회)

＊ 서울역 대형LED 전광판 광고 : 2개월(4,800회) 등

3.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중심 홍보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홍보 대상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나 제도개선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그 결과 2005년 위원회가 작성하여 배부한 보도자료 건수는 123건(인사 및 동정 등 제외)이며, 위원장 인터뷰는 18회 실시하였다.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관련 주요 보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폐선박 공지제도 개선(1.13)

＊ 보전산지 전용 개선(4.14)

＊ 소용량 전력사용 고객을 위한 한전시행규칙 개정(3. 31)

＊ 건강보험료 관련 제도 개선(5. 16)

＊ 자동차등록 말소제도 개선(6. 2)

＊ 참전유공자 등록제도 개선(6. 2)

＊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6. 10)

＊ 입주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잔금납부시기 및 공급약관 개선(7.19)

＊ 90여 평생을 주민등록증 없이 지낸 자 주민등록증 되찾아(9.19) 등

4.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 기획홍보

2005년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새 출범했다. 동시에 위원장의 상근체제가 실현되고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권, 감사 의뢰권, 과태료 부과권을 갖추어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팀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공모해 국민의 권익 구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했다.

위원회는 2004년에 이어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제2회 옴부즈만 대상｣ 시상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 개최로 민원 업무와 관련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 활동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위원회 역할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인 ‘귀담이’를 개발해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친근한 이미지의 위원회 상을 부각시켰다.

<위원회 주요 언론보도>

	차량등록 말소요건 완화 ''대포차'' 유통 막는다[세계일보 2005-06-02]
차량등록 말소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일 “미소유 자동차에 대해 부당한 과세처분과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 운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교통부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건교부는 권고안을 수용,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에 자동차번호판 예외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고충위는 권고안에서 예외적 말소 인정기준으로 ▲차량이 오래돼 환가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폐차업자가 폐차사실을 인정하거나 ▲2002년 전에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압류등록 해제를 할 돈이 없는 등 개인 사정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고충위는 “속칭 대포차의 유통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고 도난차량의 범죄이용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충위는 “2003년 이후 통·반장을 통한 미소유 확인제도가 폐지된 뒤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던 자동차 등록말소 민원이 지난해 500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를 보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충처리위 ‘격상’ [서울신문 2005-07-06 09:03]
[서울신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대통령 소속 장관급 상임기구로 격상된다. 사무처장도 현재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자체 인사권도 주어진다. 감사원에 감사의뢰권이 주어지는 등 권한도 강화된다.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돼 위원회가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적용된다.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위원회가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조정권도 부여됐다. 또 고충위의 이행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고충위 조사과정에서 행정기관 직원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고충위의 업무수행을 방해·거부·지연시키면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아파트 잔금 등기완료후 내야 [경향신문 2005-09-05 18:15]
아파트 등기가 안 돼도 잔금을 내도록한 건설사 위주의 아파트 공급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아파트 건설사가 진입도로 등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사용 검사후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입주시키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건설사에 유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할 것을 건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잔금은 등기가 마무리돼 입주자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충위 관계자는 “입주자가 입주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건설사는 입주만 시키면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는 현 제도는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정이 개선되면 건설사가 잔금까지 받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크게 줄것”이라고 말했다.

	후처에게 빼앗긴 주민등록 찾은 90代할머니 [한국일보 2005-09-19]
90대 할머니가 전 남편의 후처(後妻)에게 빼앗겼던 주민등록번호를 되찾고 평생 무적자로 살아온 한을 풀게 됐다.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93ㆍ여ㆍ서울 광진구)씨는 30세이던 1942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구박과 구타가 이어지자 가출 후 상경했다. 이후 김씨의 남편은 후처를 얻었으나 전처인 김씨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후처가 문맹인 점을 이용해 김씨의 이름과 호적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했다. 재혼사실이 없는 것으로 꾸민 것이다. 이를 까맣게 모르고 서울에서 재혼한 김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갖지 못한 채 무적자 신세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다. 이후 김씨는 98년 의료보험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사용해 오던 전 남편의 후처가 94년 10월31일 사망해 결국 자신이 주민등록상 ‘죽은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 같은 사연을 알게 됐다. 김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전남 화순군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후처의 사망신고 때 인우보증을 섰던 마을 이장마저 사망해 해결책이 막막해졌다. 김씨는 이러한 사연을 고충위에 접수했고 고충위는 김씨의 지문을 채취, 이중등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김씨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확인됐다는 최종통보를 7월에 받았다. 고충위는 이를 근거로 김씨의 거주지와 본적지 행정기관에 주민등록 신규등록과 호적부에 등재된 주민등록번호 정정기재를 요청하기로 결정, 김씨는 곧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고충위 "군 옴부즈만 구체적 논의중" [오마이뉴스 2005-12-08 20:21]
올해로 출범 11년째를 맞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이하 고충위)가 “군사 문제만을 처리하기 위한 ‘군사 옴부즈만’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8일 오마이뉴스 생방송 ‘고충위와 네티즌과의 대화’에 출연 “군 옴부즈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방부 내에 만들지 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구 내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범위내에서) 군사처리 옴부즈만을 둘 지 현재 논의 중이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 2·3의 노충국씨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1월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대내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독일식 '군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군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안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고 노충국 씨 사건 이후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정부의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 민원행정개선 보고대회 참석 [연합뉴스 2005-10-31 18:38]
(서울=연합뉴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체성이고, 참여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31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국민참여형 민원행정개선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전된 민원행정 추진방향을 담은 일련의 보고를 받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보고대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출범을 기념해 개최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온라인 참여 포털시스템인 `참여마당 신문고' 시연에 이어 고충위의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 보고를 받고 "오늘 보고는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개혁은 상당히 진행됐지만 큰 틀에서의 이해관계 갈등구조 문제는 이렇다할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고, 갈등을 관리.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큰 개혁과제 말고도 오늘 보고된 것과 같이 행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를 통한 개혁은 큰 갈등없이 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의 정밀성을 높이는 개혁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가며 새 출발한 고충위에 주문을 곁들였다. 노 대통령은 “오늘 보고의 핵심은 고충위가 명실상부한 옴부즈맨으로 발족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 행정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고충위의 새 출발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 스스로 자발적 옴부즈맨 기능을 하기도 하고 고충위의 고객이 되기도 했다”며 “당시는 고충위가 또 하나의 관청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국민들로서는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충위는 다른 공무원과는 또 다르게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의무를 갖는다”며 “시민의 눈으로 보고 민원을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옴부즈맨도 정부기구인 만큼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일처리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상근 정무직(장관급)으로 전환된 송철호(宋哲鎬) 고충위 위원장과 1급에서 정무직(차관급)으로 격상된 신철영(申澈永) 고충위 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3편 권리구제 수준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

제 4 편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

1. 운영상황평가

제4편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계획 □

가.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국민권익 구제

위원회는 2005년 한해동안 총 25,751건(전년도 이월 1,074건 포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이중 23,211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위원회법 제정 등 재출범에 즈음한 대대적인 홍보효과와 참여마당신문고의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29.6%가 증가한 고충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23,211건 중 약 9.5%에 해당되는 2,194건을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시정권고 956건에 비해 129.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전년도에 비해 시정권고 건수가 1,238건이나 크게 늘어났음에도 수용율은 2004년말 수용률(89.0%)보다 크게 향상된 93.4%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이행사건에 대한 현지이행독려, 불수용사례 언론공표 등 다각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이행독려를 실시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원회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 또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조정․합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조정ㆍ합의율은 14.6%로 전년 24.4%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인데 이는 2005년 운영규정 개정으로 조정ㆍ합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위원회는 위원장 주재 조정회를 개최하여 총 16건의 민원에 대해 7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법에 의해 조정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실질적 민원해결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나. 각종 행정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

2005년 위원회는 총 117,333건의 생활민원을 전문분야별로 상담․안내하였다.

특히 도서․벽지 등 교통․정보망 낙후로 인한 민원서비스 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담하고,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민원상담을 실시 하는 등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강화

2005년은 제도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해이다. 위원회법에서 대통령ㆍ국회 특별보고권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권한이 확보되고, 제도개선연구를 위한 제도개선전담팀이 신설되는 등 전문적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는 101건 이상 접수된 18개 분야에 대한 반복민원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위한 반복민원 제도개선 검토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발굴된 제도개선과제가 사장되지 않고 법률 개정 등으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고 있다.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온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기관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행정기관과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심도있게 재검토하고, 제도개선기관협의회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대통령 정책실에서 주관하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제도개선여부를 조율하는 등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위원회의 활동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위원회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비상임위원장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개편되면서 집단민원 조정,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국회 의견제출권 및 대통령․국회에 대한 개선제안권 등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바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원회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마. 참여마당신문고 통합운영을 통한 민원행정 혁신

위원회는 2005년 6월 출범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합운영하여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가야할지 몰라 겪는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참여마당신문고 처리기관에서는 고충민원의 경우 최소 7일, 제안의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 한편, 그 결과는 시스템에 등재되고 처리과정 또한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통보되어 ‘신속하고 투명한 고충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행정기관의 민원정보를 통합함에 따라 중․반복민원의 병합처리가 가능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1.4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제안과 시민참여클럽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안 및 정책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바. 고객지향적 성과중심 조직 및 시민대표성이 확보되는 인적구성

위원회법 제정과 아울러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팀제로 2005년 8월 31일 전면 개편하였다.

위원회법에 의해 추가ㆍ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개선팀ㆍ시민협력팀ㆍ정보화지원팀 등을 신설하고 조사부서를 기능별 팀으로 세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5급이상 직원의 30%를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자 등으로 충원하여 전문성과 시민대표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2. 향후계획

가. 범정부적 통합민원시스템 성공적 구축ㆍ운영

위원회는 온라인 민원행정시스템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합운영하는데 이어 오프라인 민원행정시스템인 ｢민원통합콜센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마당신문고의 경우 2005년 7개 기관 시범운영에 이어 2007년까지 48개 중앙행정기관, 250개 지방자치단체, 65개 공공기관, 신설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통합 구축할 예정이며, 민원통합콜센터의 경우 2007년 초부터 전국단일 대표전화번호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계하는 상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위원회는 온․오프라인 민원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민원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이 손쉽게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국민과 행정의 접점으로서의 옴부즈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나.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성 강화

국가행정영역의 확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권익구제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대표적인 영역이 경찰․군사 관련 고충민원 영역이다.

최근 불공정 수사 및 군내 폭력 등 경찰․군사행정에 대한 국민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구제제도는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경찰옴부즈만이나 군사옴부즈만과 같은 전문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한국 옴부즈만으로서의 위원회는 전문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부  록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부   록 □

□ 개  념

○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호민관, 민정관, 행정감찰관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이라 부르고 있음

○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기  능

○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통제

○ 국민과 행정기관간 분쟁을 조정․중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

○ 행정기관에게 시정권고를 통하여 행정의 자기시정기능 제고

□ 유  형

○ 행정부형 옴부즈만/의회형 옴부즈만

- 옴부즈만의 임명권자가 행정부 수반인지 의회인지에 따른 구분

○ 중앙(또는 국가) 옴부즈만/지방(또는 시민)옴부즈만

- 옴부즈만의 관할범위가 국가전체인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지에 따른 구분

□ 일반적 특징

○ 행정부에 대한 강한 독립성

- 헌법 또는 독립법에 의해 설치되며 행정기구의 하나가 아니라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정

- 독립된 인사권, 규칙제정권 및 예산권을 부여하여 행정부 간섭 방지 및 직무상 독립성 보장

○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다양한 조사권

- 관계기관에 문서제출․설명 요구권, 출석요구․소환․심문권

- 교도소, 정신병원 등 관계행정기관 및 특정장소 출입권 등

○ 직권조사권

- 사회적 현안 사항에 대해 스스로의 직권에 의해 조사(다수 외국 옴부즈만이 직권 조사권 보유)

○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권

- 강제집행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조치계획 통보요청은 가능

- 다수 외국 옴부즈만은 권고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감사 및 징계의뢰권, 형사고발권, 조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등 간접적인 이행 수단 구비

○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권 및 언론 공표권

- 해당기관이 불수용 사안에 대해 정치적 부담 갖도록 유도

- 임명권자가 행정부 수반이나 의회 보고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호주, 프랑스)

<참고> 각국 옴부즈만 제도 비교

각국 옴부즈만제도 종합 비교

구 분	스웨덴	뉴질랜드	영 국	프랑스	한 국
설치근거	헌법 및 독립법	독립법	독립법	독립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설치년도	1809년	1962년	1967년	1973년	1994년
소속	의회	의회	의회	독립기관	행정부
임명권자	의회	의회추천 총독임명	수상추천 국왕임명	대통령	대통령
옴부즈만數	4인(독임형)	2인(독임형)	1인	1인	10인(합의제)
근무형태	상근	상근	상근	상근	비상근(상근3)
임기	4년	5년	종신직 (65세까지)	6년	3년
관할범위	중앙부처대상 지자체포함 사법부포함 각료사건제외	중앙부처대상 지자체포함 사법부일부포함 각료사건제외	중앙부처대상 지자체제외 사법부제외 각료사건포함	중앙부처대상 지자체포함 사법부제외 -	중앙부처대상 지자체포함 사법부제외 -
권한	민원조사권	민원조사권	민원조사권	민원조사권	민원조사권
	시정권고권	시정권고권	시정권고권	시정권고권	시정권고권
	의회보고권	의회보고권	의회보고권	의회보고권	대통령보고권
	직권조사권	직권조사권	-	-	-
	징계소추권	-	-	-	-
민원처리 (연간)	4,812건중 390건 인용	5,093건중 614건 인용	1,787건중 539건 인용	5,455건중 1,060건 인용	17,094건중 4,597건인용
직원수	55명	37명	100명	90명	91명 (파견 85명 별도)
인구규모	893만	386만	5,964만	5,955만	4,800만
특기사항	세계최초 옴부즈만	옴부즈만 명칭사용허가	국회의원경유 민원접수	국회의원경유 민원접수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옴부즈만의 공통적 요소 비교

구 분	각국 옴부즈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거	헌법 및 독립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옴부즈만의 독립성	인사권, 규칙제정권, 예산권 부여	인사권, 규칙제정권 없음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권	- 관계기관에 문서제출․설명요구권 - 출석요구권 - 소환․심문권인사권, - 교도소, 정신병원 등 관계행정기관 및 특정장소 출입권	- 서류제출 요구권 - 출석요구권
직권조사권	다수 옴부즈만이 직권조사권 보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홍콩,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없 음
의회보고권	- 정부형태에 상관없이 의회보고권 인정 (임명권자가 행정부 수반이나 의회보고권을 인정하는 경우 : 프랑스, 호주)	없 음
특별보고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차보고 외에 특별보고 인정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없 음

2. 1994년～2005년 까지의 주요통계

가. 민원 접수

1) 분야별 접수

구 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168,506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18,730	24,677
노동임금	7,031	347	639	736	608	647	752	660	810	850	982
복지환경	13,214	628	1,057	1,810	1,008	1,292	1,465	1,284	1,530	1,489	1,651
건축도시	45,661	4,761	3,684	3,531	3,796	3,975	4,557	4,333	5,072	5,823	6,129
재정세무	25,394	1,654	1,832	2,243	2,181	2,331	2,655	2,646	2,918	2,878	4,056
산업자원	5,125	518	662	611	448	365	454	414	515	452	686
정보교통	12,839	718	707	694	871	1,097	1,239	1,151	1,281	1,841	3,240
형사법무	29,098	1,942	4,425	3,569	2,814	2,506	2,690	2,500	2,448	2,478	3,726
국방보훈	7,634	780	1,058	785	588	707	724	685	695	694	918
교육문화	10,881	725	1,744	914	919	1,048	1,056	971	923	1,058	1,523
농림해양	8,073	591	720	794	779	775	837	790	830	1,009	948
기 타	3,556	146	1,310	505	151	111	134	117	106	158	818

2) 발생 지역

구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168,506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18,730	24,677
서 울	45,561	4,262	5,831	4,385	3,939	3,931	4,332	3,527	4,188	4,548	6,618
부 산	11,865	1,230	1,243	1,242	1,062	1,016	1,060	987	1,136	1,156	1,733
대 구	5,178	462	581	531	382	386	423	446	522	590	855
인 천	6,711	355	680	686	531	537	665	641	700	831	1,085
광 주	4,637	304	265	456	388	401	512	437	510	589	775
대 전	3,889	365	387	276	292	399	394	314	397	417	648
울 산	2,451	-	97	280	198	222	292	211	281	310	560
경 기	29,647	1,743	2,755	2,815	2,443	2,564	2,946	2,421	2,942	3,404	5,614
강 원	6,262	406	782	760	588	552	607	474	586	633	874
충 북	4,091	316	535	319	296	358	420	293	425	518	611
충 남	6,255	476	633	565	564	604	685	508	689	723	808
전 북	6,842	506	709	650	599	628	743	619	727	765	896
전 남	7,400	551	584	738	745	716	794	654	776	850	992
경 북	7,935	653	934	935	756	745	703	617	683	852	1,057
경 남	9,733	1,024	1,094	1,014	876	764	903	797	977	963	1,321
제 주	1,110	109	100	92	91	115	125	86	117	115	160
기 타	8,939	48	628	448	413	916	959	2,519	1,472	1,466	70

3) 발생 기관

구 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168,506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18,730	24,677
중앙행정기관	62,457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5,579	5,558	8,190
지방자치단체	59,118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6,470	7,845	8,398
정부투자기관	21,017	1,234	2,439	2,451	2,278	1,777	1,963	1,776	2,194	2,524	2,381
기 타	25,914	1,269	1,879	1,637	1,665	2,439	2,734	2,895	2,885	2,803	5,708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62,457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5,579	5,558	8,190
국가보훈처	2,741	215	375	290	228	247	298	291	221	256	325
공정거래위	303	10	68	90	30	5	6	26	6	3	49
금융감독위	241	-	-	143	85	2	3	2	-	-	6
재정경제부	1,095	99	249	362	128	25	43	27	47	23	85
외교통상부	484	31	78	75	35	44	33	39	50	52	47
법 무 부	1,713	181	336	217	108	102	129	124	156	133	231
국 방 부	2,449	434	496	318	159	171	178	147	158	206	205
행정자치부	2,200	196	435	408	212	233	153	170	143	120	152
교육자원부	2,609	134	1,044	189	132	171	208	191	198	132	236
문화관광부	1,121	27	118	122	117	119	132	164	130	105	123
농 림 부	792	61	153	140	89	58	48	47	76	74	48
산업자원부	813	41	127	143	99	54	67	27	87	33	261
정보통신부	732	37	70	47	58	67	58	84	66	95	125
보건복지부	2,870	152	394	973	232	277	220	143	182	156	143
환 경 부	676	43	78	95	68	63	90	41	85	57	61
노 동 부	4,500	123	383	480	401	415	516	459	564	603	684
건설교통부	9,037	667	879	786	792	837	983	945	1,024	1,129	2,183
해양수산부	611	62	82	45	46	35	37	65	80	93	72
국 세 청	5,245	534	429	389	447	433	509	491	579	689	834
대 검 찰 청	6,854	556	1,175	1,082	748	654	608	459	428	463	679
병 무 청	534	43	76	48	61	68	42	38	49	45	54
경 찰 청	9,704	652	1,488	859	960	882	1,199	848	789	798	1,198
산 림 청	392	50	40	37	25	35	29	36	42	39	58
중소기업청	243	4	78	53	12	17	22	17	16	4	10
특 허 청	244	11	37	22	18	12	25	54	32	17	16
철 도 청	1,196	89	88	61	87	122	180	195	247	127	-
기 타 중 앙	1,228	110	183	180	114	123	106	141	124	106	305

나) 지방자치단체

구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59,118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6,470	7,845	8,398
서울	18,573	1,944	1,668	1,364	1,487	1,567	1,722	1,714	1,816	2,215	2,998
부산	4,220	472	331	332	345	370	359	415	438	444	522
대구	1,505	187	85	106	104	116	137	152	164	184	216
인천	2,276	150	131	178	152	214	231	249	284	322	317
광주	1,587	161	60	156	117	145	150	144	158	237	145
대전	1,070	103	61	65	65	122	111	100	116	152	116
울산	971	85	47	91	70	86	91	87	108	133	142
경기	11,590	850	791	763	929	1,080	1,278	1,095	1,356	1,756	1,726
강원	2,253	200	171	191	169	215	249	222	274	264	290
충북	1,343	139	110	91	87	137	169	114	152	182	217
충남	2,440	230	201	174	206	239	261	218	271	335	313
전북	2,324	249	229	187	175	206	230	241	245	304	272
전남	2,740	239	163	183	237	267	300	260	336	419	336
경북	2,818	303	237	255	244	262	258	248	305	387	337
경남	3,464	390	257	292	310	299	364	320	398	443	399
제주	409	43	19	22	32	42	34	30	49	68	52

다) 정부투자기관

구 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21,017	1,234	2,439	2,451	2,278	1,777	1,963	1,776	2,194	2,524	2,381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4,849	8	1,018	979	651	402	232	265	327	373	594
한 국 도 로 공 사	2,543	125	185	190	270	272	307	314	395	329	156
근 로 복 지 공 단	1,637	74	157	170	131	142	184	174	212	206	187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600	65	38	96	109	151	265	221	292	200	163
한 국 전 력 공 사	1,289	92	121	107	163	139	151	112	115	182	107
대 한 주 택 공 사	1,456	109	70	83	85	56	114	149	221	331	238
한 국 수 자 원 공 사	850	70	105	66	106	99	101	79	63	96	65
한 국 토 지 공 사	926	131	79	91	63	45	55	50	93	162	157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641	21	12	46	94	80	67	44	46	100	131
한 국 전 기 통 신 공 사	410	22	20	19	43	60	77	60	71	38	0
도 시 개 발 공 사	348	61	24	28	27	20	24	30	27	60	47
공 무 원 연 금 공 단	234	41	34	29	25	26	26	19	18	16	0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426	0	0	0	0	1	0	0	13	195	217
한 국 고 속 철 도 공 단	208	10	20	30	49	37	37	7	16	2	0
대 한 지 적 공 사	273	20	8	15	23	32	48	44	28	32	23

구 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농 지 개 량 조 합 연 합 회	153	43	28	29	50	0	0	0	2	1	0
국 립 공 원 관 리 공 단	157	12	5	17	18	24	20	14	10	16	21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153	5	4	7	16	19	27	17	19	19	20
금 융 기 관	1,050	129	311	228	156	62	57	20	26	32	29
각 종 협 회	677	38	88	115	94	51	61	68	48	72	42
기 타 정 부 투 자 기 관	1,137	158	112	106	105	59	110	89	152	62	184

4) 접수경로

구 분	계	우 편	방 문	이관민원		인터넷, PC통신	기타
				대비실 이관	총리실 이관
계	168,506	78,591	14,465	15,702	2,442	51,662	5,644
’94년	3,529	3,434	42	42	-	2	9
’95년	4,768	4,676	34	13	1	-	44
’96년	4,513	4,063	295	140	15	-	-
’97년	17,838	8,773	1,220	6,346	894	430	175
’98년	16,192	9,297	1,658	3,667	390	607	573
’99년	14,163	8,857	1,737	509	306	2,208	546
’00년	14,854	6,935	1,610	800	167	4,734	608
’01년	16,563	6,435	1,598	648	161	7,240	481
’02년	15,551	5,424	1,136	586	94	7,653	658
’03년	17,128	5,706	1,023	1,014	117	8,394	874
’04년	18,730	6,593	1,543	1,164	202	8,100	1,128
’05년	24,677	8,398	2,569	773	95	12,294	548

나. 민원 처리

1) 처리 유형별

구분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진행중
		계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계	168,506	165,966	7,475	90	1,820	25,133	21,486	76,655	33,307	2,540
'94년	3,529	1,578	128	12	4	247	544	513	13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718	1,747	507	244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1,102	2,328	1,749	396	1,790
'97년	17,838 (1,790)	18,986	343	5	47	1,197	1,904	6,679	8,811	642
'98년	16,192 (642)	16,214	505	2	58	1,172	1,324	9,461	3,692	620
'99년	14,163 (620)	13,905	557	5	89	1,534	1,168	8,377	2,175	878
'00년	14,854 (878)	14,753	568	4	188	2,186	1,563	8,591	1,653	979
'01년	16,563 (979)	16,282	516	9	259	2,620	1,823	9,028	2,027	1,260
'02년	15,551 (1,260)	15,707	494	6	257	2,703	1,952	8,424	1,871	1,104
'03년	17,128 (1,104)	17,094	590	11	325	3,675	1,850	8,154	2,489	1,138
'04년	18,730 (1,099)	18,794	956	10	342	4,579	2,289	7,692	2,926	1,035
'05년	24,677 (1,035)	23,211	2,194	5	245	3,400	2,994	7,480	6,893	2,540

2) 분야별 처리

구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65,966	6,951	12,972	44,852	24,794	5,046	12,606	28,941	7,549	10,729	7,974	3,552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18,986	656	1,103	4,021	1,991	679	804	4,555	1,201	1,797	763	1,416
'98년	16,214	732	1,846	3,516	2,255	608	686	3,576	788	931	774	502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02년	15,707	658	1,308	4,507	2,645	393	1,165	2,446	704	980	785	116
'03년	17,094	804	1,497	5,069	2,990	557	1,246	2,381	692	933	821	104
'04년	18,794	868	1,532	5,885	2,861	463	1,734	2,487	714	1,058	1,031	161
'05년	23,211	915	1,454	5,744	3,601	619	3,201	3,713	845	1,402	905	812

3) 분야별․처리 유형별

구 분	계	처 리 유 형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 등
계	165,966	7,475	90	1,820	25,133	21,486	76,655	33,307
노동임금	6,951	75	-	16	915	355	4,098	1,492
복지환경	12,972	140	14	82	2,469	1,069	5,314	3,884
건축도시	44,852	3,671	30	1,058	10,827	9,046	15,956	4,264
재정세무	24,794	1,414	15	127	2,651	3,445	12,210	4,932
산업자원	5,046	68	7	42	1,301	932	1,775	921
정보교통	12,606	1,695	11	193	3,118	1,646	4,313	1,630
형사법무	28,941	12	-	1	742	1,482	18,224	8,480
국방보훈	7,549	144	8	57	709	1,212	3,707	1,712
교육문화	10,729	80	3	87	1,069	861	5,098	3,531
농림해양	7,974	175	2	157	1,272	1,415	3,588	1,365
기 타	3,552	1	-	-	60	23	2,372	1,096

다. 시정권고

1) 시정권고 현황

구 분	권고 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7,475 (100%)	6,554 (87.7%)	5,673 (75.9%)	881 (11.8%)	282 (3.8%)	220 (2.8%)	426 (5.7%)
1994년	128	107	106	1	0	-	21
1995년	305	254	231	23	3	-	48
1996년	319	263	227	36	-	-	56
1997년	343	293	265	28	3	-	47
1998년	505	443	406	37	6	1	55
1999년	557	461	404	57	23	7	73
2000년	568	496	441	55	36	1	35
2001년	516	449	389	60	32	4	31
2002년	494	447	390	57	23	4	20
2003년	590	543	461	82	23	7	17
2004년	956	862	720	142	54	29	11
2005년	2,194	1,936	1,633	303	79	167	12

* “기타”는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처리한 경우임

* 2005년도 미확정 건수가 많은 것은 하반기 이후 시정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임

2) 기관별 이행현황

가) 중앙행정기관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구 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1,572건 (100%)	1,356 (86.3%)	1,280 (81.4%)	76 (4.9%)	97 (6.2%)	53 (3.4%)	66 (4.2%)
건설교통부	664	588	541	47	40	11	25
국 세 청	662)	575	558	17	45	28	14
국 방 부	97	78	71	7	6	3	10
국가보훈처	37	30	30	-	2	5	-
경 찰 청	18	17	17	-	-	-	1
산 림 청	13	7	7	-	2	1	3
해양수산부	12	10	8	2	-	1	1
환 경 부	9	3	2	1	-	-	6
관 세 청	9	8	8	-	-	-	1
노 동 부	8	6	6	-	1	-	1
기 타 (14개 기관)	43	34	32	2	1	4	4

나) 지방자치단체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구 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5,020건 (100%)	4,445 (88.5%)	3,691 (66.0%)	754 (18.1%)	135 (2.7%)	144 (2.9%)	296 (5.9%)
서울특별시	2,255	2,022	1758	264	65	71	97
부산광역시	300	248	182	66	12	9	31
대구광역시	95	86	61	25	3	2	4
인천광역시	170	152	118	34	4	7	7
광주광역시	137	114	78	36	1	3	19
대전광역시	53	45	38	7	1	1	6
울산광역시	84	69	50	19	4	2	9
경 기 도	821	737	633	104	21	22	41
강 원 도	114	105	80	25	2	2	5
충청북도	91	81	65	16	2	3	5
충청남도	163	138	114	24	5	5	15
전라북도	156	137	104	33	1	5	13
전라남도	188	170	135	35	6	1	11
경상북도	179	161	125	36	2	-	16
경상남도	185	156	132	24	6	8	15
제 주 도	29	24)	18	6	-	3	2

※ 위 시‧도별 건수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정권고 건수가 포함된 숫자임

다) 정부투자기관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구 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타
		소 계	완료	조치중
계	901건 (100%)	776 (85.0%)	707 (78.5%)	59 (6.5%)	56 (6.2%)	16 (1.8%)	63 (7.0%)
한국도로공사	247	233	204	19	13	1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94	186	175	11	1	3	4
대한주택공사	84	64	61	3	6	3	11
한국수자원공사	82	68	66	2	5	0	9
한국토지공사	60	32	27	5	15	4	9
근로복지공단	56	43	42	1	6	1	6
농업기반공사	37	29	27	2	4	-	4
국민건강보험공단	30	26	26	-	1	-	3
한국전력공사	19	17	13	4	-	1	1
인천국제공항공사	18	18	17	1	-	-	-
서울도시개발공사등 28개 기관	74	60	49	11	5	3	6

3)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구 분	총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7,475 (100%)	6,554 (87.7%)	5,673 (75.9%)	881 (11.8%)	282 (3.8%)	213 (2.8%)	426 (5.7%)
건축‧도시	3,671	3,142	2,489	653	177	73	279
교육‧문화	80	63	59	4	-	6	11
국방‧보훈	142	116	109	7	8	7	11
노동‧임금	75	58	57	1	7	1	9
농림‧해양	178	148	142	6	8	6	16
복지‧환경	144	114	111	3	4	8	18
재정‧세무	1,407	1,223	1,172	51	71	62	51
정보‧교통	1,698	1,627	1,479	148	6	46	19
통상‧산업	68	53	45	8	1	4	10
형사‧법무	12	10	10	-	-	-	2

4)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

계 (%)	법령해석의 차이	소송심판결과와 상이	공익정책목적상 곤란	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기 타
282	119	38	24	11	14	76
(100)	(42.2)	(13.5)	(8.5)	(3.9)	(5.0)	(26.9)

라. 민원상담

1) 총 괄

< 연도별 상담총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조사관	전문상담위원	행정상담위원
합 계	1,014,740	780,639	106,312	127,789
2005년	117,333	90,860	14,997	11,476
2004년	115,114	86,211	13,805	15,098
2003년	116,250	85,371	13,026	17,853
2002년	120,009	88,063	14,052	17,894
2001년	129,538	97,626	17,275	14,637
2000년	140,988	109,561	13,458	17,969
1999년	163,109	135,075	10,874	17,160
1998년	112,770	87,872	8,825	15,702

2) 조사관 상담

< 상담 경로별 >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계	780,639	716,146	38,005	26,488
2005년	90,860	81,414	4,596	4,850
2004년	86,211	73,812	3,666	8,733
2003년	85,371	74,490	3,277	7,604
2002년	88,063	80,806	3,493	3,764
2001년	97,626	92,047	4,508	1,071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1999년	135,075	127,545	7,411	119
1998년	87,872	82,026	5,846	-

< 상담 분야별 >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계	780,639	91,417	53,469	155,155	71,155	26,764	30,560	53,904	86,538	34,188	31,177	146,312
2005년	90,860	13,232	5,989	14,969	9,625	1,873	3,357	5,933	10,231	3,099	3,654	18,898
2004년	86,211	11,332	4,460	15,193	8,556	1,468	2,558	6,167	11,121	3,190	2,816	19,350
2003년	85,371	10,818	5,481	15,296	8,340	2,190	2,805	6,219	9,817	3,516	2,774	18,115
2002년	88,063	10,045	4,930	19,278	7,231	1,645	2,801	6,254	10,869	2,465	2,915	19,630
2001년	97,626	9,968	6,853	23,018	2,989	2,704	2,685	4,374	12,994	3,602	2,763	25,676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1999년	135,075	14,756	9,810	27,144	10,746	9,523	8,555	10,358	12,059	10,067	8,851	13,206
1998년	87,872	8,119	9,373	21,632	6,467	2,650	3,417	8,026	6,300	3,867	4,118	13,903

3) 전문위원 상담

< 전문상담 내용 >

구 분	계	법률	세무 공시지가	교통 사고	노무	소비자 보호	보험	심리 상담	명예 상담
계	106,312	56,612	476	719	4,045	9,128	10,680	258	24,394
2005년	14,997	7,439	26	-	748	-	1,059	258	5,467
2004년	13,805	6,883	26	-	693	-	907	-	5,296
2003년	13,026	6,960	30	-	655	-	1,113	-	4,268
2002년	14,052	6,896	47	-	552	1,120	1,677	-	3,760
2001년	13,507	9,312	-	159	619	1,882	1,535	-	3,768
2000년	12,117	6,660	-	149	433	2,955	1,920	-	1,341
1999년	10,874	6,661	126	184	345	1,787	1,277	-	494
1998년	8,825	5,801	221	227	-	1,384	1,192	-	-

4) 행정상담위원

< 상담 내용별 >

(단위 : 건)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시혜조치	주민여론․건의 등
계	127,789	85,038	23,091	19,660
2005년9월	11,476	7,539	2,319	1,618
2004년	15,098	10,232	2,715	2,151
2003년	17,853	12,134	3,264	2,455
2002년	17,894	12,071	3,515	2,308
2001년	14,637	9,736	2,763	2,138
2000년	17,969	12,532	2,619	2,818
1999년	17,160	11,631	2,828	2,701
1998년	15,702	9,163	3,068	3,471

< 전문상담 분야별 >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교통 정보	민사 형사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계	127,789	4,901	17,499	27,431	11,263	7,603	14,831	11,290	11,080	5,892	15,999
2005년9월	11,476	240	2,031	2,778	783	522	1,279	870	991	640	1,342
2004년	15,098	360	2,475	3,697	1,039	621	1,484	1,207	1,308	847	2,060
2003년	17,853	398	2,955	4,730	1,297	665	1,825	1,090	1,834	751	2,308
2002년	17,894	406	2,523	4,100	1,537	1,123	1,801	1,789	1,742	820	2,053
2001년	14,637	418	2,063	3,320	1,225	760	1,715	2,074	834	561	1,667
2000년	17,969	665	2,479	3,489	1,600	925	2,107	2,358	1,628	783	1,935
1999년	17,160	1,071	1,678	2,960	2,055	1,683	2,302	1,231	1,202	662	2,316
1998년	15,702	1,343	1,295	2,357	1,727	1,304	2,318	671	1,541	828	2,318

5)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현황

< 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인원 >

(기간 : 2005.1～2005.12)

구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기타
위원수 (명)	59	9	11	7	10	3	5	2	5	7

※ 직업별 현황

- 전문직(31) : 변호사 1, 법무사 3, 관세사 1, 세무사 2, 공인회계사 1, 노무사 11, 손해사정인 6, 부동산권리분석사 2, 교통사고감정사1, 의사 1, 교수 1, 교사 1

- 관련분야 전문가(28) : 공무원 2, 기자 3, 생활설계사 1, 시민단체활동 4, 기타 소관분야 경력자 18

< 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적 >

(기간 : 2005.1～2005.12)

구 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기타
상담실적 (건)	300	236	3	8	13	15	-	-	23	2

※ 전년 대비 53% 증가(’04년 196건)

< 지역별 분포 현황 >

(기간 : 2005.1～2005.12)

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59	25	2	4	1	3	3	16	1	1	2	1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7. 29. 법률 제76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 함은 행정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苦衷民願)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3. “행정기관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고충민원(苦衷民願)”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신청인”이라 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독립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고충처리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6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7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 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15조에서 같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 또는 해촉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

3.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3조(전원위원회) ①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상대방인 행정기관등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위원) ①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21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2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조 내지 제12조․제15조․제19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사무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28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자로서 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신청인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고충민원의 조사)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고충처리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합의의 권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조정) ①고충처리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調停)을 할 수 있다.

②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35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결정의 통지)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고충처리위원회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2조(공표)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장  보    칙

제43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7조(교육과 홍보 등) ①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고충민원으로 본다.

제3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 내지 제36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4. 2005년 위원회 주요활동 일지

1.  3	시무식

1.  5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자체 규제심사 실시

1.  5	옴부즈만법안 관계기관 조정 간담회 참석

1. 19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 성금 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25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3.  8	옴부즈만법 제정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3. 22, 24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3. 24	제도개선기관협의회 개최(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3. 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년사’ 발간

3. 28	‘민원사무 참고사례집’ 발간

3. 28～4. 1	광주시 동구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3. 30	위원회 조직․인사혁신 T/F 착수회의 및 혁신워크숍 개최

4.  1	참여마당신문고 개통 시범 서비스 실시

4.  4～13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사이버) 개최

4.  7	위원회 조직․인사혁신혁신 T/F 1차회의 개최

4.  8	옴부즈만법 시행령 제정 T/F 2차회의 개최

4. 11	송철호 위원장 취임식

4. 19	국회 정무위 위원회법안 심사 관련 공청회 실시

4. 28	｢제1차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 개최

4. 26～29	상반기 순회 민원상담 실시(전남ㆍ전북지역)

5. 11	위원회 조직․인사혁신혁신 T/F 2차회의 개최

5. 19～20	혁신과제 담당자 워크숍 실시

5. 22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 실시

5. 25	위원회 조직․인사혁신혁신 T/F 3차회의 개최

5. 25	공무원 행동강령 2주년 실천 결의문 제정․통보

5. 26∼27	행정상담위원 연찬회 개최

5. 31	｢제2차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 개최

5. 31	고위공직자 청렴생활 실천강령 제정․통보

6.  8	기관평가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6. 10	제2회 옴부즈만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6. 12～13	상반기 우수조사관 등 금강산 시찰

6. 14	혁신 1차 컨설팅 개최

6. 15	2005년도 조국～보훈의 달 위문(서울보훈병원)

6. 18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6. 23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6. 27	사랑의 헌혈 실시

6. 28	제2회 옴부즈만대상 시상식 개최

7. 1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례집(통권 11호)’ 발간

7. 13	제2차 혁신 컨설팅 개최

7. 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정

8. 16	위원회 시행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의뢰

8. 17∼18	제1차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8. 24	제3차 혁신컨설팅 실시

8.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 개정

8. 30～31	제2차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8.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 개정

9.  7∼13	위원회 서비서 헌장 초안작성 및 심의위원 위촉

9. 13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9. 14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성금모금 전달(희망의 집, 형성양로원)

9. 29	중앙부처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

9. 30	제도개선 관계관 협의회 개최

9. 21∼11.19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목포시등 4개기관)

9. 27～30	실무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서울 금천구 등 8개기관)

9. 27～28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간담회(울산시민단체협의회, 울산시청)

9. 28	반복민원 제도개선 제3차 보고대회

9. 30	제도개선 관계관 협의회 개최(건설교통부)

10.  4～7	실무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서울 광진구 등 9개기관)

10.  6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0.  7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개 기관)

10. 10～14	전북 순창군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

10. 12	위원회 미션․비전 당선자 시상(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위원회)

10. 13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울산시민단체협의회 등 30개 기관)

10. 17～21	실무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부산 동구 등 10개 기관)

10. 18～21	전국 순회민원상담(거제․남해)

10. 18	제도개선기관협의회 개최(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10. 19	클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시행

10. 20	위원회 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10. 23	외국인 노동자 고충상담(안산공과대학 운동장)

10. 24～28	실무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경북 구미시 등 9개 기관)

10. 24～28	충북 보은군 민원처리실태 점검

10. 25～28	전국 순회민원상담(청송․울진)

10.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10. 27	민관협력 공동 토론회 개최

10. 28	민원통합콜센터 구축․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

10. 28	제도개선기관협의회 개최(재정경제부)

10. 30	｢국민고층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모

10. 30	‘국민만족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열어갑니다.’ 발간 (참신회 연구자료집)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제정

10.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보공개지침 개정(훈련 제30조)

11.  1	위원회 현판 제막식 및 신문고 타고 행사 실시

11.  2	위원회 새출범 기념식 개최

11.  4	농림해양국방분야 전문기자 간단회

11.  6～13	제9회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안티구아 바부다)

11.  7～11	간부급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경상남도 등 7개기관)

11.  7～11	실무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속초 세무서등 12개 기관)

11.  9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 자매결연 체결(송죽원)

11. 10～11	산림분야 연찬회 개최(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

11. 15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

11. 15～18	간부급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

11. 16	제5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1. 16	청소년 옴부즈만 위원회 견학

11. 17～18	건설환경분야 민원담당관 연찬회 실시(관계공무원 및 전문언론사 기자 등 92명)

11. 18, 22, 23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11. 20～22	우수조사관 및 업무유공자 등 금강산 시찰

11. 21	옴부즈만 포럼 및 창립총회 참석

11. 24～25	전직원 워크숍 개최(충남 태안군)

11. 27～12. 3	제9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총회 참석

11. 28～12. 2	간부급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전남 목포시 등 11개 기관)

11. 28～12. 2	실무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경상남도 김해시 등 11개 기관)

12.  9	제도개선 기관 조정회의 개최(건설교통부)

12. 11	2005 크리스마스 씰 모금(대한결핵협회)

12. 13	위원장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양양)

12. 14, 15	제도개선 기관 조정회의 개최(행정자치부 등 5개 기관)

12. 21	교통분야 전문언론사 간담회

12. 21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담회

12. 22, 23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경기, 강원지역)

12. 24～26	폭설피해지역 현장 점검(전남․전북․충남지역)

12. 30	종무식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제1대	김광일	1994. 4. 8～1995. 9.20	제13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제2대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제3대	강원일	1997. 4. 8～1998. 3.18	인천지검장
제4대	주광일	1998. 3.19～2001. 3.18	서울고검장
제5대	이원형	2001. 3.27～2004. 3.26	제11․14대 국회의원
제6대	조영황	2004. 4. 3～2005. 4. 3	광주지방법원 고흥군법원 판사,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제7대	송철호	2005. 4. 8～현 재	사랑의장기기증운동 울산지역본부 이사장 YMCA 사회봉사 위원장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14	정부기록보존소장
상임위원	최임규	1997.12.31～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1998. 6.24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14～2000. 7.11	총무처 능률국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25～1999. 5.28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상임위원	정채융	1999. 6. 4～2000. 2.28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상임위원	오제세	2000. 2.29～2001.12. 4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상임위원	박상홍	2000. 9.25～2002. 8. 2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상임위원	박명재	2001. 1.16～2002. 2. 7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상임위원	백성운	2001.12. 5～2003. 3.31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상임위원	김호길	2002. 2.25～2003. 3.31	행정자치부 의정관
상임위원	김태겸	2002. 8. 3～2003. 3.31	강원도 행정부지사
상임위원	조기현	2003. 4. 1～2003. 5. 1	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장
상임위원	박명재	2003. 5.27～2003. 8.11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	조한유	2003. 4. 1～2004. 9.30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상임위원	김주섭	2003. 4. 1～2005. 3.17	소청심사위 위원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성균관대학교 교수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신대균	1994. 4. 8～2000. 4. 7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위 원	이세훈	1995. 7.12～1998.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장
위 원	노경래	1997. 4.21～1998.12.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동성	1998. 2.20～2001. 2.19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위 원	양상훈	1998. 3.30～2001. 3.29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석순용	1998. 3.30～2001. 3.29	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박송규	1998. 7.12～2001.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12.21～2001.12.20	서울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태열	2001. 2.22～2004. 2.21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위 원	이수기	2001. 3.30～2004.3.29	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위 원	양태종	2001. 3.30～2004.3.2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위 원	백남진	2001. 7.12～2004.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김 숙	2001.12.28～2004.12.2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위 원	정재근	2000. 4. 8～2006. 4. 7	실천불교전국승가회집행위원장

<현직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신철영	2005. 3.25～2006.4.현재	참여과학기술인연대 공동대표 경실련 사무총장
상임위원	김광진	2003. 8.22～2006.4.현재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상임위원	심재민	2004.10. 1～2006.4.현재	광주시 행정부시장
위 원	최일숙	2004. 3. 4～2006.4.현재	(현)변호사,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위 원	남인순	2004. 4.12～2006.4.현재	(현)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위 원	함인선	2004. 4.12～2006.4.현재	(현)AI건축 대표, 새건축사협회 정책위원장
위 원	최은순	2004. 8. 2～2006.4.현재	(현)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원비서관
위 원	박종렬	2006. 4.10～2006.4.현재	(현)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현)생명연합기독연대 공동대표

<법률보좌관>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검 사	이용훈	2006. 2.20～2006.4.현재	서울고검 부장검사

<전문위원>

구 분	성 명
전문계약직	임충희, 조성수, 지영림, 유제열, 방혜신, 황인호, 김종재, 한경식, 노동성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김주섭	2003. 4. 1～2005. 3.17	소청심사위 위원
	1급상당	신철영	2005. 3.25～2006.10.29	경실련 사무총장
	차관급	신철영	2006.10.30～2006.4.현재	상임위원
조사1국장 *‘05.8. 조직개편이전	이사관	이형구	2003. 7. 2～2004. 2.26	(현)행자부 의정관
	이사관	박용수	2004. 2.27～2005. 8.30	정부청사관리소장
조사2 국장 *‘05.8. 조직개편이전	이사관	박연수	2003. 7. 9～2004. 6.22	(현)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이사관	조우연	2004. 7. 7～2005. 3. 9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장
	3급상당	민영창	2005. 7. 1～2006. 8.30	지방분권운동 공동대표
민원 관리관 *‘05.8. 조직개편이전	부이사관	박재혁	2003. 4.25～2004. 2. 8	(현)과천청사관리소장
	부이사관	어윤덕	2004. 2.27～2005. 1.26	(현)인천시 기획관리실장
	부이사관	오형국	2005. 1.27～2005. 8.30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정책홍보 관리관	부이사관	오형국	2005. 8.31～2006.4.현재	민원관리관
민원정보 관리관	이사관	박용수	2005. 8.31～2006.4.현재	조사1국장
조사 기획관	3급상당	민영창	2005. 8.31～2006.4.현재	조사2국장
과장 및 심사관	이주영, 조성열, 최학균, 정순교, 백현기, 이헌식, 지광열, 김재관, 박순홍, 송종영, 오상석, 최영균, 제갈창무, 윤성용, 이충호, 서문석, 차태환, 이종배, 한종산, 정상석

2005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6년  4월   일 인쇄

2006년  4월   일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전화 360-2648 / Fax 36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