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권고

1. 우리 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령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붙임과 같이 권고하오니,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06. 2. 6(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국방부, 육군본부) 1부.

2.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개선(용인시) 1부. 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국방부장관(혁신기획팀당),육군본부,용인시장(지역경제과장)
행정주사		제도개선팀장		조사기획관		사무처장	전결 01/09
협조자
시행	제도개선팀-45	(2006.01.10.)	접수
우	120-70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	www.ombudsman.go.kr
전화	02)360-2803	전송	02)360-2788	/	dorang@ombudsman.go.kr	/	공개

1.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명령서 개선

□ 현   황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병역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예비군에 편성됨.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하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음.

○ 예비군실무편람 3-2-1 편성대상에 근거하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부사관)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로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됨(병의 편성기준 적용).

○ 사관생도 퇴교자(3학년 또는 4학년 중퇴자)가 부사관(하사 또는 중사)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부사관)로 봄.(육군본부 법무감실 의견)

<민원사례>

사관생도 4학년 중퇴 후 중사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쳤으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부사관)로 보아 제대후 8년까지만 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중사의 계급정년인 45세까지 편성됨.(민원 조사과정에서 육군본부가 해당 지방병무청에 재편성하도록 하여 조사중 해결된 사항임)

□ 문 제 점

○ 사관생도 3학년 또는 4학년 중퇴 후 하사 또는 중사로 임용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부사관)임에도 예비군실무편람에 구체적인 구분이 없음.

○ 전역인사 명령서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병무청 예비군편성 담당이 최종계급만을 확인하여 연령정년인 40세(하사)～45세(중사)까지 편성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됨.

□ 개선방안

○ 예비군실무편람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전역인사 명령서의 비고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시함.

<개선안 예시>

구 분	현 행	개선안
예비군실무편람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일반하사 분대장 요원 포함)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일반하사 분대장 요원, 사관학교 중퇴후 임용된 부사관 포함)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전역인사명령서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구분 없음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시

□ 기대효과

예비군실무편람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에 사관학교 중퇴 후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포함시키고, 전역인사 명령서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임을 명시하여 사관생도 중퇴 후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예비군 편성시 연령정년까지 편성하는 오류를 방지.

□ 관련기관 의견

○ 국 방 부 : 법령이 아닌 편람의 미비로 인해 발생된 민원이므로 제도개선 의견을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병 무 청 : 예비군실무편람 및 전역인사 명령서상에 구체적인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육군본부에 확인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편람과 전역인사 명령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할 경우 예비군 편성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육군본부 : 전역인사 명령서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3.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편성) ⑥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조직대상자로 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조(예비군편성기준) ①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연차별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제외한다) :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이하 43세

준사관   55세

원  사   55세

상  사   53세

중  사   45세

하  사   40세

2.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경기도 용인시) 개선

□ 현  황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액화법”이라 한다)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법 제3조의2(허가기준) 제2항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있음

ㅇ 액화법령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사무실의 층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액화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5에서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사무실의 면적은 9㎡이상으로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액화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용인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용인시 고시”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시설기준 제1호에서는 “가스판매소는 용기보관실 60㎡이상, 사무실 30㎡이상 어어야 하며, 단층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무실을 반드시 “단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용인시 고시에서 정한 “사무실 단층구조” 조항의 경우 지자체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액화법 제3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하더라도,

- “사무실 단층”의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확보 및 위해방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무작위로 17개 시․군의 관련 고시규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개 시․군은 사무실을 단층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 화성시는 용인시 고시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기보관실만을 단층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별첨 참조)

□ 개선방안

ㅇ 용인시 고시에서 정한 “사무실 단층”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상기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고시 개정

※ 개선방안(예시)

구분	현행규정	개선(안)
용인시고압가스및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저장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2조 (허가기준)의 별표 1의 시설기준	1. 공동화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건물∙지번내에는 1개업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사무실과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모두 단층이어야 한다.	1. ...설치하고, 용기보관실은 단층이어야 한다.

□ 개선효과

ㅇ 불필요한 규제의 개혁으로 국민경제 활성화

□ 관련기관 의견

ㅇ 산업자원부(가스산업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확보․위해방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용인시(지역경제과) : “사무실 단층”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확보 및 사무실의 타용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보내주면 관련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음

□ 기타

ㅇ 우리 위원회 의결 후, 관련기관인 용인시는 물론, 산업자원부(관련법령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겠음

참고	17개 시․군의 관련고시 내용(요약)

자치단체	용 도	관련규정	허가면적	비고
구로구	용기보관실	지상1층에 설치	40㎡이상
	사 무 실	별도 규정없음	10㎡이상
고양시	용기보관실	가벼운 지붕을 설치	60㎡이상
	사 무 실	별도 규정없음	15㎡이상
광명시	용기보관실	단층건물에 설치	33㎡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10㎡이상
광주시	용기보관실	단층건물에 설치	3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10㎡이상
김포시	용기보관실	단층건물에 설치	6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20㎡이상
동두천시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3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15㎡이상
부천시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4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12㎡이상
시흥시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4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20㎡이상
수원시	용기보관실	단층건물에 설치	6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20㎡이상
안산시	용기보관실	단층건물에 설치	6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20㎡이상
안성시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3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21㎡이상
화성시	용기보관실	단층건물에 설치	60㎡이상	담당자는 용기보관실만 단층으로 해석
	사 무 실	단층건물에 설치	30㎡이상
강화군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10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30㎡이상
인천 계양구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82㎡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34㎡이상
인천 남구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100㎡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33㎡이상
아산시	용기보관실	별도규정없음	19㎡이상
	사 무 실	별도규정없음	9㎡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