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참여팀장)
(경유)
제목	제도개선권고

1.우리 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이에 법령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붙임과 같이 권고하오니, 귀 부처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 검토하신 후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06.2.13(월) 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개선과제(6건) 각 1부. 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행정주사		제도개선팀장		조사기획관		사무처장	전결 01/12
협조자
시행	제도개선팀-55	(2006.01.13.)	접수
우	120-70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	www.ombudsman.go.kr
전화	02)360-2803	전송	02)360-2788	/	dorang@ombudsman.go.kr	/	공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건축법시행령 별표15

1. 현 황

ㅇ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21조제2항관련 별표15에 규정되어 있음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5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은 2000.1.28. 삭제되었으며, 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ᄋ 건축법령상의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ㅇ 건축법시행령 제121조제2항 별표15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권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도시정책과-4662, 2004.8.16.)이 있었음

3. 개선방안

ㅇ 건축법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행강제금부과기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이 바람직

4. 기대효과

ㅇ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불이익 사전예방에 기여

[ 사례 ]

ㅇ 민원명 : 2BA-0504-002958 장례식장 불법운영 행정조치 이행촉구

(2005.4.18. 접수, 2005.5.25. 회신)

ㅇ 민원요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670-2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담양군청에서 계고나 강제철거라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ㅇ 피신청인 의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동법률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산병원장례식장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시정)계고 2회 처분 후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음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담양동산병원 장례식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군에서는 건축법 제8조제4항 및 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재판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의 원상복구계고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법처분이라는 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이행강제금 12,920,807원 부과)

ㅇ 처리결과

- 피신청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도록 요청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법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제142조 (벌칙)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종전 건축법 ] : 2000.1.28. 삭제

第45條 (地域 및 地區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 ①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區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은 都市計劃法 第17條 및 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및 地區指定의 目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公園·遊園地 또는 그 豫定地안에 있어서는 公園 또는 遊園地의 設置目的에 적합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이 아니면 이를 建築할 수 없다

2. 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1. 현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규정에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6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자배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책임보험 등에의 가입 의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 타이어식 기중기는 제원상 최고속도 80km/h, 전폭 2.75m로서 일반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한 기중기와 최고속도 4.95km/h, 전폭 9.8m로서 항만 등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도로에서의 운행이 불가능한 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로 구분이 가능하다.

2. 문제점

￮ 일선 등록관청에서는 자배법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규정이 없고, 구체적으로 도로 해당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타이어식 기중기가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라는 이유 등으로 건설기계 등록시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이동식하버크레인은 고가의 건설기계이고, 대부분 항만에서 선박에의 물품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건설기계 관리비용의 중복지출이라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하버크레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되는 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함을 회신한 적이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목포, 부산, 마산 등 대부분의 항만지역 등록관청은 여전히 하버크레인에 대하여 책임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3. 관련기관 의견(건설교통부)

공항, 항만 등 특정구역이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당해 구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행제한 여부, 교통사고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여부 결정

* 하버크레인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되는 차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함을 회신(교안 91180-293, 1999. 7. 30)

4. 개선방안

자배법시행령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건설기계 제원표상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타이어식 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자배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2. 타이어식 기중기(최고속도 10km/h 이하로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기중기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대효과

￮ 타이어식 기중기중 실제적으로 도로에서의 운행이 불가능한 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를 자배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등록관청에서 책임보험 등에의 의무가입 대상을 임의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외에 별도로 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건설기계 관리비용을 중복 지출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

[법령개정 예시 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 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 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타이어식 기중기(최고속도 10km/h 이하로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기중기를 제외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6.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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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표시 : 2BA-0507-0015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제외

□ 민원취지

건설기계의 구조, 제원상 항만 구내이동만 가능하고 도로운행이 불가한 이동식하버크레인은 자배법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외에 기타 보험을 타보험사에 재가입하여 관리비용이 중복지출되므로 자배법을 적용받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여 달라.

□ 피신청인 의견(목포시장)

이동식하버크레인은 대여영업용 타이어식 기중기로 등록되어 있고, 자배법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의 운행차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규정이 없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임시운행 허가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도로 이외의 운행차량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용 또는 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따른 자배법의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이동식 하버크레인은 그 제원상 총중량 415톤, 전장 61.3m, 전폭 9.8m, 전고 32m, 최고속도 4.95km/h로서 실질상 도로 운행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가 불가한 것에 해당되고, 목포경찰서장은 항만구역(부두)이 도로의 요건(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 등에 부합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자배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이 담보되고 있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의무가입한 책임보험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 ①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    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    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제4조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       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    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  도

6. 군  도

7. 구  도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 ②관리청이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정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항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 제도개선

1. 현  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써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사업 또는 공사 착수 전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면 건축허가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됨.

2. 문제점

○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의 의미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부합되어 그대로 건축하면 된다는 의미이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사업 또는 공사의 착수하지 않는 자가 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인지한 자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건축허가 만을 득해놓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보아 사실상의 공사착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제한을 가하려는 것임.

○ 그러나, 공사착수행위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분양 모집공고 등을 한 경우는 허가받은 대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이미 분양한 대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문제점이 발생함.

○ 건설교통부는 2003. 6. 23. (도시58450-1063)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의 인정 범위를 시달하고 철거․멸실신고서 제출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공사착수의 인정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시달하였으나 일반국민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건축허가 신청만을 하여도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와 착공계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착수를 인정하여 한다고 하는 등 법해석상의 모호함으로 혼란과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함.

건설교통부는 2003. 6. 23. 도시58450-1063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통보함.

가.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감리자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한 경우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이전(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경우 2003. 6. 30.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한 경우(내용증명발송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라.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이전(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경우 2003. 6. 30.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개발 신탁․공사․실시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필요)

마. “가”～“라”와 유사한 행위로서 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3. 제도개선 (안)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의 “도시관리계획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인정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법령의 해석에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해석의 모호함에 따른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마”항에는 허가권자(승인권자)가 사업착수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 논란의 소지가 상존함.

○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실현에 현실적인 지장이 있는지 그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정사항추가)

구분	시행령 개정(안) ※ 제26조 제4항 신설	시행규칙 개정(안) ※ 제3조의2 신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④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의 인정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영 제26조 제4항에 의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감리자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한 경우 3.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이전(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경우 2003. 6. 30.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한 경우(내용증명발송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4.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개발 신탁․공사․실시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필요) 5. “1”～“4”와 유사한 행위로서 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거나 이미 건축 등의 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사업을 계속하여도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의 목적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4.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산절차 제도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한-

1. 현  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로서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문제점

○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및소유권이전→ 청산등기→ 조합해산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토지등의소유자 5분의4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이후 사업진행이 가능함.

○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 제47조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나 현금청산을 하려하여도,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 현금 청산이 불가능함.

○ 결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는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분양물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어렵고, 사업시행자(조합)들은 현금청산이 불가능하여 법원에 공탁하고자 하여도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공탁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2. 개선방안

○ 따라서, 시행령 제4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현 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신설 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제 2항 신설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4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①사업시행자가.............................................................................................................................................................................................................................................................................................................................................................................................................................................................................................................................................................................................................................협의할 수 있다. ②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3. 재건축사업의 일반적인 절차(참고사항)

				기본계획 수립 (시장)	관계행정기관 협의 → 주민열람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시장)
계획 단계
				↓
				구역 지정 (시장)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열람공고(구청장) → 구 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 주민설명회 개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구청장)	토지등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 구청장 승인
				↓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정관 작성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인가 신청 →인가(구청장) → 법인 등기
				↓	※ 매도청구 가능 (조합 부동의 자)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지등소유자동의 → 인가 신청 → 일반열람(구청장)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 열람(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의 통지(시행자)
				↓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사업시행자)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조합)
				↓
완료 단계				청산․등기 (시행자)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
				조합 해산 (조합)	청산법인 설립 서류 이관(조합 → 구청장)

【 정비사업추진 추진절차 】

사업시행 인가고시			분양신청기간통지 (조합→토지등의 소유자)
(21일이내)			※ 분양신청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이내 연장 가능)
				일간신문 공고
			분양신청 (토지등의 소유자→조합)
			※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 150일 이내 현금청산
				권리신고 (소유권외권리자→조합)
종전토지‧건축물평가								분양예정대지및 건축시설평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 합)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계획포함
		조합총회의 결의
		열람 및 의견청취 (시행자, 30일간)
제출의견서 심사
		인가신청 (시행자 → 구청장)
					관계기관‧부서협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구청장, 30일이내)		인가내용의 통보 (구청장→조합)
					인가고시내용의 통지 (조합→분양신청자)
분양시설의 처분		임대시설의 처분		보류시설의처분		체비시설의 처분		용도폐기반시설 처분
		자격검색
동‧호수 추첨		임대계약 및 동‧호수 추첨		우선 매수 청구		총회 결의		입주자 모집승인		매 각
					일반분양
					매수청구		분양
		매수협의
					매 각

【 관리 처분 절차 】

5. 토지수용시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개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과 관련하여-

1. 현  황

○ 잔여지매수 청구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종래대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러한 판단은 설계도면 등으로는 불가하고 공사가 준공단계에 이르러야 파악하는 경우 다수 발생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매 사례별로 조사 후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하였음

2. 문제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수용재결 시점까지 잔여지 매수청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침해사실을 확인하여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잔여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제한사유가 됨

○ 행정기관은 수용재결이 끝났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불응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을 사고 있고, 위원회가 시정권고 함에도 한계가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 건설교통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에 공감하며, 다만, 종전의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변함

4. 개선방안 검토사항

○ 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에 종전의 공특법과 “법”의 개정의견을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6월 또는 1년)이라는 의견을 제시

○ 현행 “법”은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수용재결시기 까지 로만 한정하고 있음

○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은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이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필요

5.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 한하되, 그 사업 종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6.  민원요지

○ 철도공사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자체가 수용절차 종료 후 또는 사업종료 후에야 알고 민원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 대지의 일부가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될 당시에는 잔여지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발생

○ 수용 등 당시와는 달리 그 후 설계변경으로 종전대로 토지이용이 현저히 곤란해 진 경우

6.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방법 개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1. 현  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및 잔여지 청구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 규정

○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 동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잔여지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제한.

2. 문제점

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성립될 경우 이후에는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많은 문제점 초래

(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증가, 토지 보상비 증가, 공사 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초래.

민원발생 유발 등),

나.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성실히 협조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협의하였을 경우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잔여지 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보상 청구권이 박탈되므로 협의를 거부한 토지소유자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불신초래.

다.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사업인정을 기다려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편입부분에 대한 협의가 관란하여 보상지연 초래

3. 개선방안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보상과 분리하여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일정기한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 개정      (안) (예시) : 별첨 1

4. 기대효과

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국민의 청구권에 대한 불평등 해소

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이익 방지

다.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된 토지 보상 협의지연 소지를 제거하여 사업비 절감, 공기준수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5. 고충민원 사례

▷ 민원내용 (홍00, 고충민원2004고충10474호, 잔여지 매수)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000번지 일단의 전 63㎡를 철도사업에 50㎡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12㎡(약3.6평)를 매수요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의견

신청인이 면적이 협소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매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편입된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이 완료되었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만이 잔여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음.

6. 건설교통부 의견

잔여지 매수청구권과 편입 토지보상을 분리하여 일정기간 내 잔여지 매수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법령개정시 검토할 계획임.(별첨2)

(별첨 1)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안) 예시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 신 설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① …‥…………………………………… …‥……………………………………… …‥……………………………………… …‥……………………………………… …‥……………………………………… …‥……………………………………… …‥……………………………………… …‥……………………………………… …‥……………………………………… …‥……………………………………… …‥……………………………………… ‥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가 성립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시행자가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된 날부터 3월이내에 잔여지에 대한 수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편입된 토지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 기한내에는 잔여지 청구가 가능토록 규제절차 완화 법규 미숙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피해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