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민원실장)
(경유)
제목	제도개선권고

1.우리 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이에 법령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붙임과 같이 권고하오니, 귀 부처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 검토하신 후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06. 2. 20(월) 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개선과제(5건) 각 1부. 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행정주사		제도개선팀장		조사기획관		사무처장	전결 01/19
협조자
시행	제도개선팀-102	(2006.01.20.)	접수
우	120-70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	www.ombudsman.go.kr
전화	02)360-2803	전송	02)360-2788	/	dorang@ombudsman.go.kr	/	공개

1.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관계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7호

1. 현 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상한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할 경우에 그 매입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미래에 지급할 이자 현금 지급금액을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동 금액을 자산의 매입가격에서 차감한 금액을 장부에 자산 취득가액으로 하고,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이자금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이란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여 놓고, 자산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한 금액을 각각 이자 지급 기간동안 균등하게 손금화 하는 방법을 말함.

＊ 장기할부거래 : 자산의 매입가격을 고정시킨 후, 당사자간 계약시 이자율을 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부에는 고정된 자산의 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이자지급시 지급이자와 고정된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함.

2. 문제점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매입가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장기할부이자의 경우는 매입가격과 이자가 별도로 구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손금계상을 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성격임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상한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실질적 내용은 똑같으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이자를 추가하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제7호를 삭제한다.

4. 기대효과

○ 해외로부터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을 하면서,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부인을 하여 그동안 왜곡되었던 기간손익이 정상적으로 인식된다.

○ 선박, 항공기 등 고액의 자산을 장기할부이자로 취득하여 그동안 지급이자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한 법인들의 고충이 모두 해소된다.

○ 앞으로는 올바른 기간 수익․비용대응원칙이 이루어진다.

4. 해당기관 의견

○ 국세청에서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의 이자상당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법령개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1.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장기할부이자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제7호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 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삭제

2.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애 대한 개선방안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25조

1. 현 황

○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과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거나, 명의대여자가 체납결손으로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후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2005. 1. 1. ～ 현재 : 20건 이상 접수

○ 특히 유흥업소는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임에도, 실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에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2. 문제점

○ 명의대여를 하였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고발을 통한 법원판결이 없는 경우,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실 사업자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실사업자가 신용불량자 등 무능력자로 되어 있어 조세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결정취소하고, 실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는 아무런 법적 부담이 없음.

○ 명의대여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보니, 업태․종목에 불문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명의대여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고, 실사업자의 세금포탈로 명의대여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

3.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명의대여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함.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단서 조항을 두어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 제9조【민원서류의 접수】제7항에서 타인에 관한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은 허용되지 아니하되, 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인 “민원서류위임장”의 하단에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만 신청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별지 제3호서식〕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한 〔별지 제73호서식〕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에 연대납세의무를 서약하도록 보완한다.

- 서약내용(예시)

〈개인〉

본인은 상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74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법인〉

본인은 상기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라도 위 법인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기대효과

○ 명의대여의 폐해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차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명의대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부실과세를 방지하게 됨에 따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기여

○ 특히, 명의대여가 가장 심한 유흥주점 등이 실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책임경영, 투명경영이 유도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세수확대 기대

○ 명의대여 관련 고충,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해소

5. 해당기관 의견

○ 명의대여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과세원칙과 상반되는 문제점이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	없음	④ 명의대여와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3호서식(신청인서명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74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제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74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라도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별지73호서식(신청인서명란)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며,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만일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라도 위 법인과 관련된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한 연대납세의무를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제9조 제7항	⑦타인에 관한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⑦타인에 관한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여 위임한 경우는 제외하되,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하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상가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래 징수방안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1. 현 황

○ 건설업자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동일 과세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건설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이미 제공하였음에도, 건축주가 자금부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등 분양대금을 받아서 건축비를 주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분양저조 등 사유로 건설업자에게 공급시기를 지나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결국 건설업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매출자에게는 지연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며, 매출자에게는 지연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행정질서벌인 가산세를 부과 할지라도, 실질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이 있었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통칙(9-22-3)에서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로 보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4. 기대효과

○ 상가 분양하는 대부분의 건축업자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늦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설업자가 공급시기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건축업자에 대한 환급조사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 인해 오히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업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해소되고,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구현되어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된다.

5. 해당기관 의견

○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담분에 대하여 불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까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99.12.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및 준공검사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통칙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8.1. 단서신설)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준공검사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 또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개선방안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1. 현 황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였는바,

가목에서 매입비용 및 임차료, 나목에서 인건비, 다목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단서규정에서 다만, 기준소득금액은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2조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12.31. 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15년간이나 시행을 하여왔으면서, 그에 대응한 방법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령 시행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 금년 연내에 부칙개정이 안 되면 2005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가 주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나목의 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 ＝과세소득금액”이 되어 단순경비율에 비해 무려 7～8배 많은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3. 개선방안

○ 국세의 부과원칙은 실질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소득세는 소득금액 크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크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되는 것이며, 단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실질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실질소득과 과세소득의 괴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2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해야함

4. 기대효과

○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나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득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하게 됨.

5. 해당기관 의견

○ 연장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왕에 많은 홍보로 인해 납세자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근거과세 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5. 재화의 공급에 관한 개선방안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1. 현 황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다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경제 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 것임

2. 문제점

○ 그런데 사업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양수자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거래징수 당하였으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선의의 사업양수자의 경우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사업 양수자가 매입가액과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개정.

4. 기대효과

○ 그동안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도 사업양도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양수자의 고충이 해결된다.

5. 해당기관 의견

○ 사업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 담합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