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권고

1.우리 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이에 법령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아래 과제를 붙임과 같이 권고하오니, 귀 부처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 하신 후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거나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06. 2. 28(화) 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수강료 반환기준 개선

②해양수산부 : 하천점용허가대상 선박 구체화

③서울특별시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개선

- 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기

-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붙임 : 제도개선과제(5건) 각 1부. 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혁신인사기획관),해양수산부장관(혁신기획팀장),서울특별시장(총무과장)
행정주사		제도개선팀장		조사기획관		사무처장	전결 01/31
협조자
시행	제도개선팀-150	(2006.01.31.)	접수
우	120-70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	www.ombudsman.go.kr
전화	02)360-2803	전송	02)360-2788	/	dorang@ombudsman.go.kr	/	공개

1. 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개선

1. 현  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   면 및 반환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소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

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에 관계없이 수강료 반환 불가.

※ 예) 영어 학원에 3개월 등록 후 수강료 반환 현황

▷ 개시전 포기한 경우 : 100% 반환

▷ 수강 월이 도래한 경우  : 반환 불가.

▷ 1개월 수강 후 본인의 사유로 인해 다음달 2일간 수강후 포기시

: 1개월분만 반환가능

2. 문제점

가. 학원 수강료의 반환규정이 학원설립 및 운영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학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결과가 초래되어 학원 운영부실에 따른 교육의 질적 저하, 사교육비 증가, 학습자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 유발

나. 학습자가 학원 수강후 학원교육의 부실, 부대시설 낙후(화장실, 휴게실 등), 서비스 결여 등으로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반환규정이 미비하여 학원의 부당한 횡포에 대항 할 수 없게 되며, 소비자인 학습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개선방안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개정안(예시) : 별첨 1

4. 기대효과

가.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

나. 학원간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습환경 개선

다. 학원의 수강료 부당 징수를  방지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민원발생 소지 제거

5. 교육인적자원부 의견

민원해소 대책으로 학원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주 단위 계산방법 등 의견을 수렴, 법령개정을 검토할 예정임.(별첨 : 별첨 2)

2.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 구체화

- 관련법령 : 하천법시행령 제25조 -

□ 현  황

○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하천, 댐 등 공유수면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한 관광 및 낚시를 즐기는 레저인구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댐 수 : 1,206개(높이 15m이상, 길이 2,000m이상, 또는 저수용량 300만㎥이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건수(5마력이상) : 약 45,500건

․ 연간 약 7천건씩 증가 추세

○ 하천법상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선박개념이 아니라 레저기구로만 분류하고 있다.

- 수상레저기구(15종)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종류 : 기선, 범선, 부선

□ 문제점

○ 수면관리자에 따라 고무보트 등 레저기구 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적용이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 등이 야기되고 있다.

- 모터가 장착된 고무보트의 경우 합천댐(합천댐관리사무소)에서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충주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보트사용 가능

□ 개선방안

○ 하천법 제25조제3항제5호에 근거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고시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거나, 하천점용대상 선박을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시행령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 고시 또는 집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하천점용대상 선박을 구체화 하는 경우 레저기구 및 선박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레저이용자들이 규제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반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의 범위는 레저인구 및 동 산업의 활성화와 레저이용자들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법령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정의에 대하여도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예시 1 >

○ 고시 또는 지침등의 제정을 통한 하천점용 대상선박 구체화

-하천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천점용 대상선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하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5호	③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 수상레저기구로써 요트, 호버크래프트 ※ 점용허가 대상선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대효과

○ 하천점용허가 대상선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해소

○ 국민들이 수면별(하천, 댐 등) 레저기구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인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투자 및 시간낭비 최소화

□ 관련기관 의견

○ 레저용 고무보트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 선박에 해당됨.

(건설교통부)

○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선박 및 기구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해양경찰청)

□ 관 련 법 령

● 하 천 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제8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河川을 占用한 자

● 하천법시행령

제25조 (하천산출물등)

③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4.7.20>

1. 유선및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2. 선박법에 의한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5.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선박에 한한다)

제19조의3 (선박의 종류) 법 제2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본조신설 1981·12·21]

1. 정기적으로 또는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2. 유선 또는 부선

제25조 (하천산출물등)

③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4호]

1. 유선

2.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조종면허) ①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③조종면허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 ①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motor boat)

2. 요트(yacht)

3.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4. 고무보트(rubber boat)

5. 스쿠터(scooter)

6. 호버크래프트(hovercraft)

7. 수상스키(water ski)

8. 패러세일(parasail)

9. 조정(rowing boat)

10. 카약(kayak)

11. 카누(canoe)

12. 워터슬레드(water sled)

13. 수상자전거(pedal boat)

14. 서프보드(surf board)

15. 노보트(paddle boat)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종면허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조 (조종면허의 기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조종면허 :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목에 해당하는자를 제외한다)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트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기타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 선 박 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별첨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개정안(예시)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생 략) 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② (현행과 같은)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강료등(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 가. 교습개시 이후 3일이 경과하기 이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100분의30. 나. 교습개시 이후 5일이 경과하기 이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100분의50. 다. 교습개시 이후 5일이 경과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미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학습자의 피해예방 및 선택권 보장

3. 서울시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

1. 현  황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라목 (2)의 (마)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또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에는 “구청장은 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라목 (2)의 (마)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이하 ”형질변경사고지명시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함.

2. 문제점

○ 형질변경사고지명시규정은 불법 형질변경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하는 취지이나 형질변경사고지로 명시되는 경우 해소규정이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개발행위제한을 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으로는 원상회복을 한 경우 이의 해소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기준이나 관련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게되어 원상복구를 미루게되고 방치할 경우 재해의 위험까지 상존함.

3.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 원상회복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대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구조문 대비표

조항	시행규칙 현행	시행규칙 개정(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구청장은 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라목 (2)의 (마)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9.06)	제10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① 구청장은.............................................................................. ....................................................................................................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내용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원상회복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계획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허가를 받은자가 원상회복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을 허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별표1 (제24조 관련)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⑴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것 ⑶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인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	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⑵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사업	⑴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⑵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수가 있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⑶ 개발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당해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수도법 제13조, 하수도법 제15조 및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⑴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인근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⑵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업태에 따른 수도계량기 분리

1. 현  황

○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업태가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 한개의  수도계량기에 의해 합산하여 요금부과하게 됨에 따라, 업태별로 산정된 요금을 부과 받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 다수발생

2. 문제점

○ 주택의 경우 세대분할 등을 통해 수도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도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검침 및 비용과다, 배관관리 등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어 조례변경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3. 제도개선 검토사항

○ 현행 수도공급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개정하여야 하며, 업태별 부과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수도계량기 분리가 필요함

4. 협의결과

○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는, 건물 내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 건물 화장실 등 공동사용분에 대한 부과배분 곤란, 검침 및 고지비용 과다소요 등 당장 개선 불가

○ 환경부는 시민의 불편해소차원에서 수도요금체계의 개선 등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5.  개선방안

○ 서울시 수도조례의 경우 제23조의 세대분할과 같은 취지의 조문을 건물의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변경하고,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시기에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어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

6. 민원요지

⇒ 일반적으로 한 건물 내에는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업태가 존재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량을 모두 합산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업태에 따라 과다한 요금부과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태별로 요금을 부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계량기의 분리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5.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1.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렵공급규칙 제5조

2. 현황

◦공익사업시행을위한토지보상법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철거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규칙 제19조제1항)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1개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다세대주택의 경우 독립된 가옥으로 인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명의로 1개의 국민주택만을 특별공급하고 있음.

3. 문제점

위 규칙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 한다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등 이주대책 관련 법규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래와 같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에 대하여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

4. 개선방안

사회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자 각각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종래와 같이 독립된 주거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개정

5. 기대효과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는 각각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다가 주택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다세대주택과 달리 개별세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민주택특별공급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문제해소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2004.4.26 규칙 제3391호]
현 행 규 정	개 정 안
第5條(공급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 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도 로 변경한 자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생략 ④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생략	第5條(공급대상) ① 생략 ② 좌동 1. 생략 2.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 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도 로 변경한 자 ③ 생략 ④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 사회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한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생략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3305호 (개정) 2004.04.26 규칙 제3391호 (개정)

제5조(공급대상)

①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목의 1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본항개정 2003.03.31)

1. 특별공급 대상자

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또는 재해발생일까지 계속하여 3월이상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수령한 자 제외)

다. 시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시민아파트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이 경우 동의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시민아파트내 무단개발주택(소재지 관할구청장이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중인 주택에 한한다)중 시의 정비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1983년 4월 13일 이전에 발생된 주택의 소유자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03.03.31)

1.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2.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비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자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 신규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③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물이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등 특별 공급은 제1항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완료되고 남은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03.31)

④ 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03.31)

⑤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당해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사례 ]

○ 민원표시 : 2005고충285, 국민주택특별공급요구

○ 민원취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별관신축공사에 편입된 신청인을 포함한 6인 공유의 서울 은평구 녹번동 78-3 다가구주택 195㎡는 6세대가 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개별적으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해 달라.

○ 검토내용

이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단지 주택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바닥면적이 96.34㎡이고 지상 2층의 건물로서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적법한 주거용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이 주택에서 신청인 등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6세대가 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이 주택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었다는 점, 이 주택의 소유관계가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형태로 되어 있어 각기 독립된 소유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아니라 각 세대가 매매대상이 되어 왔고 제세공과금도 각 세대별로 별도 부과되어 온 점, 국민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물대장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단고 판단되고, 특히 신청인의 경우 이 주택의 세입자가 이니므로 만일 개별적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만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해 주도록 시정권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 ] - 2005. 7. 26.

○ 사건번호 : 2005구합7525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 한oo 3인

․피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주문

피고가 2005. 2.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

위 공급지침(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공급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 사건 주택과 같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그 위임규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