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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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고 제2005-8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행정기관 등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1	수원시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민원인이 개설한 도로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중로 1-111호선 중 일부구간 및 권선구 당수동 소로 2 - 808호선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5조의 주택단지 진입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에 의한 기간도로에 해당되므로 그 설치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산정하여 부과하라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에 불과하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용 (2CA-0505-008625)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취소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959번지 1,562□ 중 1,040□가 사실관계 확인 및 현실적인 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원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토지 취득일 이후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하라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 민윈인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 이후에 건축허가조건에 기부채납 할 것을 명시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수용 (2BA-0504-010509)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3	한국도로공사	잔여지 매수 보상 □ 고속도로(부산-언양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답 823□)가 용수문제 및 진출입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수용 (2BA-0501-010374)
4	부천시장	영업손실 보상 □ 부천도시계획시설 역곡우회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불소매업에 대하여, 이 영업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점이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인정이 되므로,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불수용 (2BA-0503-010873)
5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잔여지 매수 보상 □ 낙동강수계 치수사업 쌍계지구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중 일부(농지 24□)가 분할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편의만을 위해 분할된 결과, 토지의 형상 및 면적 등으로 볼 때 종래의 목적인 영농이 곤란하므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 잔여지 중 일부인 위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보상을 하여 달라는 것은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 (2BA-0506-002060)
6	한국토지공사	영업손실 보상 □ 경기 용인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인쇄업의 영업보상과 관련 하여, 영업장으로 사용된 건물의 건축법상 제재는 변론으로 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불수용 (2BA-0508-00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