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불수용사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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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고 제2005 - 3 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시정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불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동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의 불수용 내용 요지 (민원번호)
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잔여지 매수보상 충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전 444㎡(금가면오석리)를 매수보상하여야 함에도 종래의 목적 대로 사용가능하다며 매수보상 거부(2004고충8420)
2	동대문 세무서	법인세 취소요망 건물공사시 실제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계상한 법인세고지분 0천만원은 취소하여야 함에도 증거서류등의 미제출을 이유로 취소거부(2004고충 12951)
3	반포 세무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요구 상속재산 가운데 서초동281.7㎡중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지분1/2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동일사안이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판결선고되었다며 취소거부(2004고충8241)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 주민세 ) 환급 요구 신청인이 2004년 3월 납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0백만원에 대한 가산세 0십만원은 환부하여야 함에도 부과된 가산세 환부거부(2004이의9083)
5	경기도 수원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등 부과취소 및 환급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3월에 취득한 장안구 정자동 대210.3㎡ 및 위 지상건물 261.37㎡에 대하여 행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 합계 7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취소거부(2004고충12065)
6	한국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목포-장흥간 고속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영암군 서호 면 화송리 답957㎡ 중 골짜기 2논매미 약180㎡를 매수보상 하여야 함에도 잔여지 중 일부 분할매수 법적근거가 없다며 매수보상 거부(2004고충2593)
7	한국도로공사	영농보상 요구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145 임야에 농로 개설을 위해 매수보상을 완료한 단감나무 53주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보상 거부(2003고충16551)
8	한국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1218-5답449㎡ 및 같은리 1218-6 답 135㎡에 대하여는 가격하락의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함에도 잔여지 가치하락의 객관적 근거 미비 및 유사민원 빈발의 우려 이유로 보상거부(2003고충1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