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고 제2006-8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관계행정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6년 8월 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1	성남세무서장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과세유형 전환통지 없이 민원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과세유형 전환통지 의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4740)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민원인들의 공유토지 2,218㎡는 현재 아스콘 포장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통신‧상하수도 맨홀설치 및 전주‧가로등 시설이 설치되어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2AA-0602-012755, 2AA-0603-000129)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3	한국토지공사	영세상인 영업보상 ○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민원인들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사실을 조사하고 영업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공작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1-006272)
4	한국토지공사	화훼판매업 영업보상 ○ 대전광역시 서남부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민원인의 화훼판매업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AA-0512-002417)
5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잔여건물 매수 보상 ○ 인천시 도시계획도로(제일시장-수봉공원간) 개설공사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나머지 부분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민원인의 나머지 주택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수용재결시까지 잔여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 매수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어 종래 목적대로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1-007810)
6	근로복지공단	산재상병명 변경승인 취소 ○ 민원인이 사업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 으로 상병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상병명을 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한대로 산재요양상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상병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2-020305)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7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민원인이 주상복합빌딩 신축현장에서 철골용접 작업중 허리를 다쳐 요추염좌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받은 후 디스크 내장증에 대한 추가상병요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추가상병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심사청구 기각되어 처분을 취소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2-006758)
8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 민원인이 건물해체 작업중 추락사고로 요추압박골절 상병으로 요양한 후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질환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 수용 (2BA-0603-004925)
9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산재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출근방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3-005316)
10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민원인이 작업 중 과로로 쓰러져 급성 뇌경막하 혈종 및 출혈성 뇌좌상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산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해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0-014100)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11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 민원인의 남편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부지급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망인이 외래치료를 게을리 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관련성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1372)
12	근로복지공단	장해보상 부지급처분 취소 ○ 민원인이 장해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 종결 후 장해요양 급여청구를 한데 대하여 장애급여사유가 발생한 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함에도 최초 요양종결시점으로 기준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장해보상 부지급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최초 요양종결 시점에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CA-0601-000878)
13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 민원인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자발성뇌출혈이 발병하여 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기존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1-014317)
14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민원인이 폐수처리 등 환경관리부서에 종사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 상병요양을 신청한데 대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2-007734)

연번	기관명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민원 접수번호)
15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장학생 선발 거부처분 취소 ○ 민원인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자장학생선발신청을 한데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단계별 10일 정도의 휴지기간을 두는 것을 무시하고 3월 이상 근속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장학생 선발거부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근속기간이 미달되고 전년도 말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AA-0603-000394)
16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민원인의 동생이 개인하도급자에 고용되어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리프트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부지급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하도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3-004412)
17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요양승인 불승인 취소 ○ 민원인이 회사에서 파이프 운반 등 작업중 넘어져 다친 재해로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요양승인을 신청한데 대하여 요추부염좌로 변경 승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한대로 상병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 민원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