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 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2. 29 ～ 1. 4)

□ 총 560건 접수, 429건 처리

※ 전주대비  6.4%(38건) 감소, 2005년 누계 총 24,684건 접수 23,208건 처리

◦ 직접처리 : 340건(79.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7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9건(20.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요구(인천 연수구 410명 )

- 부체도로 관련 민원(경남 밀양 주민 일동)

- 도로공사 피해 관련 민원(경남 진해 주민 일동) 등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귀국학생 중학교 편입학 허가 요구

․신청인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캐나다에  혼자 유학을 가 현재 캐나다 공립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임. 내년 여름에 귀국하여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학할 예정인데 관할인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이 혼자 유학을 간 경우에는 모두 불법이므로 귀국 후 중학교 편입학은 불가하다고 하니 해결 해달라고 요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불법유학이후 외국졸업자격만으로 국내 상급학교에 편입학을 요구한 때에는 학교장이 취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 신청인의 민원을 수용하였으므로 합의해결로 종결처리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2. 29 ～ 1. 4)

□ 총 1,839건 상담  ※ 금년누계 1,113건, 일평균 371건 상담

◦ 전주 대비 12.2%(200건) 증가

-  전화상담 15.3% 증가, 방문상담 11.6% 감소, 인터넷상담 11.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문계약직 등 선발관련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2006. 1. 5(목)

○ 합격자발표 : 2006. 1. 7(토), 전문위원(1명), 법률전문가(3명), 국방ㆍ노동분야(각1명)

□ 민원업무 추진유공 포상 전수식

○ 일시 및 장소 : 2005. 1. 4(수) 15:00, 대강당

○ 참석인원 : 추천대상자 30명(포장 8, 대통령표창 10, 국무총리표창 12)

□ 일반계약직 공무원 성과평가계획 수립

○ 방 향 : 전문계약직 공무원 성과평가 방식 준용

○ 내 용 : 실적평가, 역량평가 중심

< 다음주 계획 >

□「위원장과의 대화」실시 계획

○ 기 간 : 2006. 1. 7 ~ 2. 24(매주 화, 목, 금요일 중식시간, 각 팀별로 순환 실시)

○ 목 적 : 직원들의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및 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 제도개선권고 등 과제 사후관리 결산

○ 대 상 : 2004 ~ 2005년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과제 등

○ 내 용 : 처리결과 총괄, 과제 발굴 경로별ㆍ팀별ㆍ개인별 현황

□ 우수 조사관 등 선발계획 수립

○ 목 적 : 명확한 선정기준 정립 및 유공자 적극 발굴

○ 내 용 : 우수조사관제도 운영방침, 정부업무평가 우수상, 친절도 우수상, 고객만족도 우수상 등 포상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