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 1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 5 ～ 1. 11)

□ 총 597건 접수, 676건 처리

※ 전주대비  6.6%(37건) 증가, 누계 총 1,065건 접수 972건 처리

◦ 직접처리 : 523건(77.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11건

- 안내 및 취하 등 : 31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53건(22.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영업손실 보상 요구(충남 서산시 180명)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공설재래시장내 점포에서 소규모 상업에 종사 하는 상인들로서 서산시의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중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장옥 일부를 철거하게 됨에 따른 시설물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생명보험 계좌 압류해제 요구

․신청인은 1998년 서산에 백화점을 신축하였으나 도산하고 2005. 12월 위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인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여 신청인은 치료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니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

․강북삼성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암수술 후 항암치료 중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보험계좌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도록 설득한 결과, 피신청인이 압류를 해제하여 원만히 합의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 5 ～ 1. 11)

□ 총 2,069건 상담  ※ 금년누계 3,182건, 일평균 353건 상담

◦ 전주 대비 12.5%(230건) 증가

-  전화상담 12.3% 증가, 방문상담 34.7% 증가, 인터넷상담 27.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위원장과의 대화」실시 계획 수립

○ 기 간 : 2006. 1. 17 ~ 2. 24(매주 화, 목, 금요일 중식시간, 각 팀별로 순환 실시)

○ 목 적 : 직원들의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및 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 민원분야별 자문위원회 준비관련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6. 1. 12(목) 18:30~, 개마공원

○ 내 용 : 민원분야별 자문회의 기본과제 및 운영방안

○ 참 석 :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권익보호위원장, 조사기획관, 시민협력팀장 등

□ 홈페이지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목 적 : 국민과의 의사소통의 창인 위원회 홈페이지 적극 관리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전원위원회 희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6. 1. 16(월) 14:00, 13층 심의실

○ 참 석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팀장, 조사관 등 15명

○ 안 건 : 2건 (1소위 소관 2건)

- 전문계약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국가정보원장)

- 두부제조기준 시정(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위원회 헌장 이행기준 확정 추진

○ 성과관리시스템 및 정부업무평가 목표치 연계

○ 새로운 운영규정에 맞게 보완 예정

□ 위원회 홈페이지 한글주소 서비스 개시

○ 목 적 : 민원인들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내 용 : 주소창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입력 하면 위원회 홈페이지 접속(1.23(월)부터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