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 2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 12 ～ 1. 18)

□ 총 615건 접수, 629건 처리

※ 전주대비  3.0%(18건) 증가, 누계 총 1,680건 접수 1,623건 처리

◦ 직접처리 : 513건(81.6%)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70건

- 안내 및 취하 등 : 33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6건(18.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부산 해운대구 490명)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시장통에 1976. 4. 2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중로2류 138호선(폭원 15m, 연장 320m)의 폭원을 9m로 축소하여 즉시 개설할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이행강제금 조정 요구

․서울 동대문구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과년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

․상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따른 절차 또는 형식에 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결과, 피신청인이 2004년, 2005년도에 부과한 8,92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 민원이 해결된 사례

2. 생활민원 상담․안내(1. 12 ～ 1. 18)

□ 총 2,005건 상담  ※ 금년누계 3,182건, 일평균 353건 상담

◦ 전주 대비 3.1%(64건) 감소

-  전화상담 3.2% 감소, 방문상담 12.1% 감소, 인터넷상담 31.4%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전원위원회 희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6. 1. 16(월) 14:00, 13층 심의실

○ 참 석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팀장, 조사관 등 15명

○ 안 건 : 2건 (1소위 소관 2건)

- 전문계약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재심의(기각)

- 두부제조기준 시정(제도개선권고, 기타 의견표명)

□ 위원회 헌장 이행기준 개정(안) 작성

○ 제정지침(대통령 훈령 제70호)에 따른 구성형식 및 제정원칙 반영

○ 핵심서비스 반영, 성과관리시스템 및 정부업무평가 목표치 연계

□ 시민ㆍ사회복지단체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6. 1. 18(수) 14:00 ~ 18: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내  용 : 향후 단계적 협력체계 구축 및 민원도우미 활동 협조

< 다음주 계획 >

□ 시민ㆍ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6. 1. 24 ~ 1. 25 14:00, 부산(크라운호텔), 대구(흥사단회관)

○ 참석자 :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 목  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력방안 등 논의

□ 제도개선 기획과제 선정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6. 1. 25(수) 14:00, 13층 심의실

○ 목  적 : 취합된 과제 중 기획과제 선정 및 과제별 접근방법 모색 등

□ 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실태 종합분석

○ 내 용 : 연도별ㆍ기관별ㆍ분야별 시정권고 이행실태 분석

○ 목 적 : 불수용, 장기미조치 민원의 원인분석 및 대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