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4. 1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4. 6 ～ 4. 12)

□ 총 606건 접수, 775건 처리

※ 전주대비  19.4%(146건) 감소, 누계 총 9,821건 접수 9,260건 처리

◦ 직접처리 : 652건(84.1%)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3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8건

- 안내 및 취하 등 : 489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23건(15.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상수도부담금 부과 관련 민원(강원도 양양 60명)

- 광산개발 신청 불허가 요청(충남 태안 62명)

- 주택재개발 사업 편입 요구(부산 사상구 50명)

- 도로공사 피해 관련 민원 (경남 함안 79명) 등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설계변경 요구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확ㆍ포장 예정인 지방도 1077호선과 교차하면서 횡단 폭이 확장됨에 따른 교차로 설치 요구

․주변 여건상 입체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점을 이해시키고 동지점을 횡단보도로 하되,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과속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원만히 합의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4. 6 ～ 4. 12)

□ 총 2,123건 상담  ※ 금년누계 29,287건, 일일평균 412건 상담

◦ 전주 대비 3.3%(67건) 증가

- 전화상담 3.9% 증가, 방문상담 11.4% 증가, 인터넷상담 33.3%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옴부즈만 문화 확산을 위한 혁신워크숍 개최

○ 일 정 : 4. 13(목) ~ 4. 14(금) , 천안 국립청소년 수련원

○ 내 용 : 군사ㆍ경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옴부즈만에 관한 사회 공감대 확산

□ 제도개선 사전의견수렴 회의 개최

○ 일 정 : 4. 11(화) , 회의실

○ 안 건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등 3건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

○ 일 정 : 4. 10(월) ~ 4. 14(금), 경기 성남시, 전남 광양시 등 11개 기관

○ 대 상 : 시정권고 미이행 42건

< 다음주 계획 >

□ 전원위원회 회의 개회

○ 일 정 : 4. 17(월)  14:00, 심의실

○ 안 건 : 총6건(재심의민원 2건, 제도개선 4건)

□ 기획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실무 협의

○ 도시가스요금 산정체계 개선 과제

- 4. 20(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공시ㆍ공람제도 개선 과제

- 시민자치센터, 도시연대 등

□ 장애민원인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

○ 위원회 장애민원인 편의시설 점검,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

○ 장애인 관련 고충민원 사례 교류 및 수화통역 시스템 구축 협약

○ 참여단체 :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