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6. 3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22 ～ 6. 28)

□ 총 690건 접수, 879건 처리

※ 전주대비 19.2%(111건) 증가, 누계 총 17,024건 접수 16,475건 처리

◦ 직접처리 : 643건(73.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5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0건

- 안내 및 취하 등 : 434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36건(26.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반대(경남 울주군 775명)

- 광주시내버스 121번 운영 재개 요구(전남 장성군 91명)

- 열병합 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 반대(경기 김포, 45건 접수)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재난구호금 지급대상 제외 취소 요청(경남 통영)

․’05년 12월 실종된 승진호 선원에 대하여 자연재난으로 인정하고도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재난구호규정에 의한 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을 신청, 조사결과 어선원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어 일반보험으로 보기 어려우며,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재해복구비를 지급토록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22 ～ 6. 28)

□ 총 2,179건 상담  ※ 금년누계 50,575건, 일일평균 408건 상담

◦ 전주 대비 15.0%(284건) 증가

- 전화상담 17.7% 증가, 방문상담 8.4% 증가, 인터넷상담 11.3%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06년도 상반기 반복민원 보고대회 개최

○ 6. 30(금), 위원회 심의실

○ 반복민원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결과

○ 주택ㆍ건축 등 21개 분야 4,417건 검토, 49개 쟁점사항 발굴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

○ 6. 26(월) ~ 6. 30(금)

○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주시 등 9개 기관

○ 시정권고 불수용 및 미조치 민원 48건

□ 이송ㆍ이첩 민원대책 협의체 구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송ㆍ이첩 민원대책 협의회 운영규정 확정을 통한 구성(6. 27)

< 다음주 계획 >

□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평가 및 워크숍 실시

○ 7. 4(화) 09:30 ~ 20:00, 올림픽파크텔

○ 자체평가위원(18명), 위원회(위원장 외 20명)

○ 자체평가분야 및 평가수행노력도 상반기 실적 평가 및 점검

□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검토

○ 조사본부장 신설에 따른 민원 조사ㆍ심의 과정에서의 본부장 역할 규정

○ 이송ㆍ이첩 민원처리 절차 개선에 따른 보완

○ 현재까지 시달된 민원처리 지침의 규정화 등

□ 위원회 청사 이전

○ 이전 물품 운송 및 정리(7. 7(금) ~ 7. 9(토))

○ 신청사 개청식 : 7. 10(월)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