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6. 7. 1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6 ～ 7. 12)

□ 총 419건 접수, 499건 처리

※ 전주대비 20.9%(111건) 감소, 누계 총 17,963건 접수 17,539건 처리

◦ 직접처리 : 412건(82.6%)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1건

- 안내 및 취하 등 : 328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7건(17.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천주교 법인 납골시설 허가에 관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의 요청(경기 화성시 170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서울 종로구)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1세대 다주택 양도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었으니 시정을 요구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바, 계약서상 1인과 계약되어 있으며 동일세대원인 부부 공유로 양도될시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6 ～ 7. 12)

□ 총 2,290건 상담  ※ 금년누계 54,935건, 일일평균 408건 상담

◦ 전주 대비 10.6%(220건) 증가

- 전화상담 10.9% 증가, 방문상담 3.2% 증가, 인터넷상담 31.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7. 10(월) 17:00, 11층 심의실

○ 제도개선 2건

-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제도개선

-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규정의 보완방안

□ 제도개선 사전 의견수렴회의 개최

○ 7. 11(화), 위원회 대회의실

○ 아동관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검토

○ 조사본부장 신설에 따른 민원조사ㆍ심의 과정에서의 본부장 역할 규정

○ 이송ㆍ이첩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 미비점 보완

< 다음주 계획 >

□ 제도개선 불수용과제 기관조정회의 개최

○ 7. 20(목) 14:00, 제2소위실

○ 채석허가지 복구시 생산된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 국민제안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 7. 19(수), 정부중앙청사(54개 중앙행정기관 60여명)

○ 국민제안규정ㆍ업무처리지침 및 시스템운영 교육

□ 옴부즈만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청렴도시 만들기 공동 협력 방안(7.1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협력 관련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