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정기회의 개최

2006. 5.

재 정 세 무 팀

회의순서

○ 위촉장 수여

○ 인사말씀

○ 참석인사소개

○ 자문위원회 운영배경 및 역할 설명

○ 재정세무팀 업무 안내

○ 재정세무팀의 자문위원회 운용계획

○ 정기회의

- 간사위원 선임

- 제도개선 관련 토의

- 기타

○ 오찬

○ 행정지원

1. 자문위원회 운영 배경 및 근거

□ 배경

○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조성 필요

○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민원처리 역량을 보완하는 전문가적 시각필요

○ 국민의 시대적 요구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등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정보제공의 창구 필요

□ 설립 근거(관련법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재정 ․ 세무팀 업무안내

□ 업무내용

○ 재정분야

- 재정분야 민원은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취소, 담배소매인 지정, 금융(은행), 보험, 소비자 보호, 관세 등에 관한 사항.

-  담당 조사관 : 2명

○ 세무분야

- 국세관련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된 사안까지 포함

- 담당 조사관 : 5명

□ 민원접수․처리현황

○ 2005. 1. 1. ~ 2005. 12. 31.

	접수	처리	처리내역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합의 해결	이송 이첩	안내 기타
재정	1542	1500 (100%)	3 (0.2%)	-	-	98 (6.5%)	280 (18.7%)	1119 (74.6%)
세무	1010	864 (100%)	236 (27.3%)	5 (0.6%)	-	119 (13.8%)	41 (4.7%)	463 (53.6%)
계	2552	2364	239	5	-	217	321	1582

○ 2005. 1. 1. ~ 2005. 4. 30.

	접수	처리	처리내역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합의 해결	이송 이첩	안내 기타
재정	445	415 (100%)	2 (0.5%)	-	-	29 (6.9%)	45 (10.8%)	339 (81.8%)
세무	270	182 (100%)	33 (18.1%)	2 (1.0%)	-	18 (9.9%)	8 (4.4%)	121 (66.4%)
계	715	597	35	2	-	47	53	460

※ 1인당 처리건수 : 재정 208건, 세무 46건

○ 2006. 1. 1. ~ 2006. 4. 30.

	접수	처리	처리내역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합의 해결	이송 이첩	안내 기타
재정	609	539 (100%)	2 (0.4%)	-	-	20 (3.7%)	132 (24.5%)	385 (71.4%)
세무	486	459 (100%)	86 (18.7%)	6 (1.3%)	1 (0.2%)	36 (7.8%)	28 (6.1%)	302 (65.9%)
계	1095	998	88	6	1	56	160	687

※ 1인당 처리건수 : 재정 269건(130% 증가), 세무 92건(200% 증가)

3. 재정세무팀의 자문위원회 운용계획

□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개최(2006년도 총3회)

- 일시 : 6, 8, 10월 둘째 주 금요일 오전10시(변경가능)

- 장소 : 13층 심의실

○ 임시회의 :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 학습동아리 활동 지도

○ 2개 학습동아리의 지도위원으로 위촉

○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지도 및 연구성과 창출 지원

학습동아리	주요 연구내용	회원	지도위원
고객만족을 위한 학습동아리	민원인과 조사관의 관계를 변호사와 소송의뢰인의 관계로 재정립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최대화하기위한 연구	윤성용, 마경숙, 박주희, 문종배, 권오봉, 박상돈, 오보언, 박경철, 나재섭, 함성규	김동우 변호사김선구 회계사 이영석 세무사
세정포럼회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세법․양도․상속․증여․최신 심판례․대법원 판례 등을 연구	마경숙, 나재섭, 박경철, 오보언,함성규	김의식 변호사 윤문구 세무사

□ 제도개선 관련

○ 조사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 조사관별로 제도개선안을 작성하여 자문위원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자문위원은 제도개선안을 검토.

※ 조사관별 연간 제도개선 목표 : 3건

○ 자문위원별로 분야별 제도개선 필요사안이나 문제점 등을 조사관에게 통보하거나 정기회의시 자료로 제출 및 발표

○ 제도개선 기획연구과제 수행

□ 재정․세무팀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자문

○ 조정․중재 및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자문

○ 중요민원 현장의 현지 조사 및 자문

○ 각종민원 사례 연구

4. 1차 정기회의

□ 간사위원 선임

○ 간사위원 역할

- 자문위원 및 담당조사관과 토의안건 선정협의, 회의시기․중점 논의사항 등 결정

-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시 참석 대상자 등 협의

- 위원회 전체 자문위원을 총괄하는 총무위원과 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

□ 제도개선 관련 토의

1. 포괄양도 ․ 양수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양도자가 신고 ․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문제

2. 여권발급 제한 및 출국규제 관련

2003. 1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여권발급 제한 및 출국규제가 이루어져왔고, 개정 후에도 언제까지 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

3. 이의신청 결정기간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60일이고, 국세심사 ․ 심판 결정기간은 90일인데,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에 대한 적정성 여부

4. 기타 각 자문위원별 제도개선 관련 제안내용 발표 및 토의

5. 행정지원

□ 오찬

○ 일 시 : 2006. 5. 11(목) 12:00 (자문위원회의 개최 후)

○ 장 소 : 맛있는 집

○ 참 석

- 자문위원(7명) : 권구문, 김동우, 김미경, 김선구, 김의식,

윤문구, 이영석

- 고충위(13명) : 전문위원, 재정세무팀장 및 팀원

□ 기타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천원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 700천원 (100천원×7명)

- 만찬 : 300천원 (15천원×20명)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위촉장 및 동의서 준비 (시민협력팀)

- 정기회의 회의실 명패 준비 (시민협력팀 협조)

- 현수막 준비 (시민협력팀 협조)

- 자문위원 회의 참석 확인서 (시민협력팀)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오찬 (운영지원팀)

【배포자료】

○ 재정․세무팀 자문위원회 구성현황(가나다순)

성명	소속 및 지위	주요경력	E-mail	연락처
권구문	세무사	○ 흥사단 이사 ○흥사단 공의원 역임 ○ 권구문세무사사무소 대표	vvs87r7e @kornet.net	011-307-2443
김동우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 법무법인 창조 대표	junseoamita @hanmail.net	595-7252
김미경	세무사	○ 국세청심사위원 ○ 세림세무법인 대표	kmm8912 @hanmail.net	011-257-0906
김선구	공인회계사	○ 부천시 정책개발 자문위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한국매티건설팅 대표이사	sunnygk @hanmail.net	6293-0514 011-278-4645
김의식	변호사	○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강동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eazytax @yahoo.co.kr	3482-0889
윤문구	세무사	○ 온지법률사무소 세법 자문위원 ○ 윤문구 세무사사무소 대표	mgyun@now. tax.co.kr	2051-6800
이영석	세무사	○ 한국납세자연맹 세정세제개선 위원장 ○ 미소세무회계사 사무소 대표 ○ 종로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myrobertc @naver.com	725-1152 011-9080-8471

○ 제2소위 위원현황

주심위원	전문위원	소속 팀	팀별 조사관수
상 임 위 원 심재민	지 영 림	재정세무팀	11명
비상임위원 남인순	황 인 호	농림해양국방팀	13명
비상임위원 정노찬	유 제 열	교통팀	12명

○ 재정․세무팀 직원 현황

- 팀 장  윤  성  용  ☎ 360-2790

․재정반

문종배 조사관      Ｔ. 360-2796

권오봉 조사관      Ｔ. 360-2795

박상돈 조사관      Ｔ. 360-2699

․세무반

마경숙 조사관      Ｔ. 360-2791

오보언 조사관      Ｔ. 360-2808

나재섭 조사관      Ｔ. 360-2794

박경철 조사관      Ｔ. 360-2793

함성규 조사관      Ｔ. 360-2792

․서  무

박주희 조사관      Ｔ. 360-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