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토지보상분야 민원담당관 연찬회 결과보고

주 제 : 잔여지문제 해소방안 및 사후관리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 ~ 22일(금)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토지보상분야 민원담당관 연찬회 결과보고

I. 행사개요

1. 연찬회 개최 배경 및 목적

□ 개최 배경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이들 잔여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개최 목적

잔여지매수보상 고충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업무수행능력 제고 및 파트너쉽 형성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6년 9월 21일(목) ～ 22일(금)  1박2일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84명 (초청 71명, 위원회 13명)

- 중앙부처                                   :  8명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57명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  6명

- 위원회                                     : 13명

3. 행사 일정

□ 첫째날 : 2006. 9. 21(목)

◦ 개회식

◦ 특강

- 잔여지 민원 해소방안 (건교부 토지정책팀 김동천서기관)

◦ 주제발표 및 토론

- 6개 세부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분임토의 및 간친회

- 9개 분임별 분임토의

□ 둘째날 : 2006. 9. 22(금)

◦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종합강평

II. 주제토론 및 분임토의 결과

1. 주제토론 질의․응답 주요내용

◦ (참가자)동일인 소유의 연접해 있는 2필지가 단계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 전단계에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다음단계의 사업에서 매수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황선민 조사관)단계적 사업시행은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참가자)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일선에서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는 없다고 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달라.

- (도로수자원팀장)위원회의 의결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이며 법리적 판단에 이견이 있을시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판단에 민원인의 현실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변호사등의 법조계 의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법리적 해석이 틀리다고는 볼 수 없다.

◦ (참가자)잔여지의 일부분이 새부리모양으로 되어있는 경우 새부리모양 부분만 분할하여 매수보상하여 나머지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강낙호조사관)법규상 해당토지의 분할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 (참가자)분할 측량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잔여지 수량으로 보아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분할측량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황선민)보상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상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수사업등에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가자)환매권의 10년 시한은 너무 기므로 기간을 축소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방혜신)환매권은 최소침해원칙이 적용됨. 따라서 축소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특혜가 아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어렵다고 사료됨

※ 이 밖에 위원회의 민원처리시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 미불용지,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영업보상 등의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등으로 70분간 심층토론이 이루어짐

2. 분임토의 결과

가. 잔여지의 현황 및 문제점

◦ 도로사업 계획단계인 설계단계에서 잔여지 발생에 대해 검토 필요

◦ 하천 및 도로선형계획 수립시 지적도를 고려하여 잔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잔여지 발생을 예방할 수 없음

- 사업마다 계획고, 선형이 다르고 곡선반경등을 준수하여야 하나 잔여지 해소 위주로 설계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책임이 따름

◦ 잔여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에 고려할 사항이 다름

- 농촌지역이나 절토구간은 매수요청을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은 법면부를 성토하여 사용을 전제로 토지무상사용을 승낙하고 있음

- 대구시의 경우 도로법면부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협의하여 줌으로써 민원인과 사업시행자 양측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있음

- 군사시설사업, 하천정비사업, 각종 도로사업 등이 동시에 병행될시 잔여지 판단을 정형화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됨

- 국방조사시설사업 등은 통제, 보호구역 설정시 지가하락으로 잔여지 매수요청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상위법인 국계법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등이 상충될시 해당토지를 일정면적을 제한하여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도로설계 기준상 광로에서 가감차선을 줄때 법면부에 위치한 잔여지의 성․절토의 개발행위가 국계법상 안되므로 잔여지 매수요청을 하고 있음

◦ 잔여지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이유로 업무담당자의 업무미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이 원인이라고 사료됨

-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민원업무에 대한 기피의식

-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고 용도가 제한적

- 효율적 매각절차 부재, 부서 기관간 업무협조 미흡 등

◦ 매입한 잔여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해 막대한 자원방치 및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토지보상법상의 문제점

- 잔여지매수시기가 협의시점 또는 수용재결 전까지로 한정됨으로 인해 도로등의 개설 후 매수요청 수용불가

- 잔여지 매수조건의 비정형화에 따라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민원 발생

- 잔여지 판단기준 및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대립 발생

◦ 임야 잔여지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

- 대도시 근교의 임야는 자연 상태의 임야와 달리 활용 가능한 임야가 존재하여 임야 잔여지 민원 다수 발생

- 최근 판례에서는 사업 편입으로 인한 잔여 임야에 대한 가치하락 부분을 보상하라고 결정한바 있음

나. 개선방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건교부에서 도로법면부 잔여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행체계 내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토지무상사용승낙서 징구시 도시계획시설물(옹벽, 배수공, 녹지, 구조물)등을 사업시행자가 사용, 수익권을 인정하고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징구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면개발사업과 선개발사업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법면 잔여지를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토지매수를 하지 않고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판단됨.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살아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잔여지의 사후관리 방안

- 모래적치장, 화단, 쉼터 등 부대시설 및 녹지공간, 생태하천 등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

-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극대화 및 예산 절감

-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잔여지를 국․공유재산 총괄부서에 인계하여 매각, 임대등 관리에 만전을 기함

- 건교부 차원에서 일괄 매각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잔여지 판단기준 및 세부규정 마련

◦ 소규모 잔여지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보상금 산정시 별도 산정하여 잔여지 매수 민원 발생시 신속히 보상

다. 제도개선안

◦ 법면 잔여지를 토지소유자의 선택(사용료, 감가보상, 소유권이전)에 따라 토지매수를 하지 않고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안

- 법면 잔여지를 매수 후 인근토지의 개발 등으로 법면부가 불용이 되어 매각하는 경우 환매권 신청과 충돌이 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 잔여지 매수청구기간 개정

-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잔여지 매수청구기간은 사업완료 후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렇게 할 경우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예산확보가 곤란하므로 사업기간 내에 청구하여 보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

라. 기타 토지보상관련 의견

◦ 하천부지 점용 개간비 보상

- 하천 개․보수 공사 시행시 하천구역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는 개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허가 받지 않은 토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하천부지를 불법 점․사용하는 자의 대부분이 영세농가이고 허가받지 않았을 뿐 유수소통 및 하천기능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하천법」에는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조치 후 수인 허가 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천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다면 별도 변상금을 징수하고 개간비를 지급함이 타당함

마.  연찬회 내용에 대한 만족도 및 기타의견

◦ 연찬회 내용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결정례집을 보다 많이 출판하여 각 기관에 배부 요망

◦ 위원회의 결정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익(사유재산)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 위원회의 판단이 시․군의 입장은 반영이 잘되지 않고 민원인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음

◦ 교육내용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 이러한 연찬회를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개최해 주길 바람

◦ 향후 연찬회 개최시에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III. 종합평가

1. 특강 및 주제발표

◦ 주제 선정이 매우 적절하였음

- 선정한 주제가 일선 토지보상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민원담당관등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방안이 제시 됨

◦ 제도개선 및 잔여지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건교부에서 진행 중인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 됨

2. 분임토의

◦ 일선 민원담당관들의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

- 일선 민원담당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민원처리상의 애로점 및 특이사례 등을 제시하여 민원발생의 근본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 증대와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단초 마련

3. 기타 고무적 성과

◦ 우리 위원회와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간에 공감대 형성

- 우리 위원회의 잔여지보상민원 처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해 민원의 해결방안을 교육함으로써 동일민원의 저감이 기대 됨

4.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제한적 참가

- 당초 예상했던바와 달리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관심이 높았으나 행사장 규모상의 문제로 참석을 제한하였음

- 따라서 향후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참석범위를 넓힌 연찬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원담당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부재

- 민원부서의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므로 해당부서의 담당자들과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교류가 가능한 장의 마련이 필요

IV. 향후 조치계획

◦ 연찬회 성과의 공유

- 본 결과보고를 위원회 지식관리시스템 등에 게재

◦ 성과물의 적극 반영

- 주제토의 및 분임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도개선 마련시 적극 반영 검토

◦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 중심의 연찬회 개최

- 잔여지매수보상 민원에 대한 상세기준 및 규정 미비로 민원담당관들이 민원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어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연찬회 개최 추진

(붙임 1)

연찬회 예산집행 내역

구 분	금 액	예 산 과 목	집행항목	비 고
회의장, 객실료, 연회장	1,547,166 3,520,000	1131-153-201-07 -	임차료 참가비
다과 음료	220,000	1131-153-201-01	행사관련물품구입비	회의장
유인물 인쇄	900,000	1131-153-201-01	연찬회관련 유인물 인쇄	교재 프로그램
소 계	6,187,166
특강	300,000	1131-153-201-06	연찬회 강사료	1인
주제 발표	300,000 200,000 200,000	〃	〃	외부강사 3인
소 계	1,000,000
총 계	7,187,166	집행 총액
	(3,667,166)	참가비를 제외한 위원회예산 집행 금액

(붙임 2)                 연찬회 사진

사진1  개회식

사진2  개회사(사무처장)

사진3  특강(건교부 김동천서기관)

사진4  주제발표1

사진5  주제발표2

사진6  주제발표3

사진7  주제발표4

사진8  주제발표5

사진9  주제발표6

사진10  종합질의․응답

사진11  종합질의․응답

사진12  종합강평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