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자원분과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실시결과
일 자	06. 5. 3(수) 10:30 ~ 12:30
장 소	심의실
참석자 (총27명)	자문위원 : 김원보, 김진홍, 김한용, 노관섭, 박창근, 박태순, 오흥운, 이성리, 최근호, 황만하 위 원 회 : 사무처장, 민원정보관리관, 도로수자원팀장, 시민협력팀장, 김종재 전문위원, 방혜신 전문위원, 김영노 외 도로수자원팀 조사관 11명
토의내용	□ 자문위원회 발전방향 ○ 과제별 자문체제 구축(전문분야별로 조사관과 직접 대응체제 필요) ○ 동일․반복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필요 ○ 학습동아리에 자문위원 참여 필요 □ 세부 토의내용 ○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여분과 조정 필요 ○ 자문위원의 자문활동에 대한 운영방안 논의 ○ 고충민원 조사등에 자문위원 참여방안 논의 등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첨부
회계처리 첨부서류	□ 참석수당 영수증, 식비 지출영수증 각 1매

※ 식비 지출시 유의사항 : 행사 당일 또는 전일 운영지원팀(지출담당)에게 업무용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동 카드로 결제

(별 지)

회  의  록

2006.5.3. 심의실

【질】(박창근)	골프장, 지하수개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도로수자원팀에서 이러한 민원을 처리 않는 이유

【답】(팀장)	위원회의 업무분장이 각 부처의 소관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그러한 민원을 현재 우리팀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산업팀에서 접수․처리되고 있음

【의】(김영노)	우리팀에서는 물․길연구모임과 법제연구반의 두개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동참이 필요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의】(김원보)	보상관련 민원이 대다수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음

고충위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봄

【질】(김진홍)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거친 민원도 다루는 것인가

그렇다면 고충위와 행정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

【답】(팀장)	고충위는 다른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민원은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음

행정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면 될 것임

【의】(오흥운)	기술만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함

조정중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의】(박태순)	보상관계 민원이 많은데 기술전문가인 자문위원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해 선별적으로 자문이 요청되어야 할 것임

주) 【질】: 질의, 【답】: 답변, 【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