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불법명의자동차 관리 ․ 방지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06. 10

교통안전공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2006년 6월 현재 전국에 약 1,570만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 검사, 자동차세 납부,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수반됨

○ 자동차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명시되며,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는 명의상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하지만 경제적 이유, 제도적 문제, 관리적 문제 등으로 실제 자동차 이용자를 명의상 소유자가 알지 못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런 자동차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라 명명하였음

○ 불법명의자동차는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운행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따라서,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불법명의자동차의 발생 경로, 발생 유형 등의 메커니즘 규명

○ 불법명의자동차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실태 파악

○ 불법명의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및 제안

○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다. 연구의 범위

○ 불법명의자동차 발생 메커니즘 분석 제시

○ 불법명의자동차 발생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국내․외 불법명의자동차 사례 연구 정리

○ 불법명의자동차 발생방지 및 관리방안 개발

○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연구 결과 및 정책 건의사항 정리

2. 불법명의자동차의 실체

가. 불법명의자동차 관련법령 검토

○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하여 통일된 법령개념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음

<요약 표-1> 불법명의자동차 관련 법령

구 분	관련법령 (소관부처)	내 용	벌 칙
자동차의 소유 및 관리 관련법	자동차관리법 (건교부)	- 자동차의 등록(제5조) 및 이전 등록 (제12조) - 자동차 검사 관련 규정(제43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기검사 미필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방세법 (행자부)	- 자동차 소유자의 납세 의무 규정(제196조의3)	- 자동차 등록증 회수 및 등록번호판 영치
운행에 따른 피해 보호관련법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건교부)	- 보험가입의 의무 규정 (제5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불법명의자동차의 실체

○ 불법명의자동차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 특징에 따른 유형별 구분이 요구되며, 불법명의자동차를 무적자동차와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불법명의자동차 : 속칭 ‘대포차’라고 통칭되는 용어로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합법적인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실제 점유자를 알 수가 없어서 보험,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

- 무적자동차 :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 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또는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다. 불법명의자동차 발생 메커니즘

○ 불법명의자동차는 경제적인 문제와 법․제도의 한계, 개인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발생함

<요약 표-2> 불법명의자동차의 유형별 발생원인 및 발생경로

유형	발생원인	발생경로
법인불법명의 자동차	◦법인사업체의 도산	◦법인의 채무 관계자가 점유 후 유통 ◦법인의 직원이 점유 후 유통
개인불법명의자동차(신규자동차)	◦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개인불법명의 자동차 (기존운행자동차)	◦개인 간의 채무관계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 인도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정상 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명의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도난․분실자동차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요약 그림-1> 불법명의자동차 발생경로 및 문제점 해결방안(예)

라. 불법명의자동차의 거래 및 현행제도의 문제점

○ 불법명의자동차의 거래가 현행법상 불법임과 동시에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하기 쉽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구입을 할 수 있어서 불법명의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현행제도의 문제점

- 중고자동차 거래제도의 문제점 :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당사자 간 거래’로 중개사업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로써 책임소재 역시 개인에게 주어지며,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하여 불법명의자동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임

- 보험제도의 문제점 : 불법명의자동차를 운전하는 점유자가 원소유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의 운행자는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가 없으므로 불법명의자동차의 구매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 단속 및 처벌의 문제점 : 현행법상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불법명의자동차를 단속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관계기관 간 불법명의자동차일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에 대한 리스트 작성․공유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움

3. 불법명의자동차의 현황 및 피해

가. 불법명의자동차의 규모

○ 불법명의자동차의 규모는 건설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의 각 부처별 소관업무를 토대로 부분적인 추정치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교통부 : 2002년 6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4년(8회) 이상의 체납자중 서울특별시에만 약 16,000대 전국적으로 159,700대의 불법명의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6년 4월 기준으로 공학적인 기법(베이지안 기법)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에만 93,700대의 불법명의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

- 행정자치부 : 2006년 6월 기준으로 3년 6월(7회)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동차 중 소유자와 보험가입자의 명의가 상이한 불법명의자동차가 전국에 약 45,000대 있는 것으로 추정

나. 불법명의자동차의 피해사례

○ 불법명의자동차의 피해사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접수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기간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2004년에 16건이던 피해사례 접수 건이 2005년 163건으로 급증하였다가 2006년 4월 현재까지 6건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임

- 이와같은 이유는 2005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자동차등록 말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2005년 12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자동차등록 말소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판단됨. 그러나 말소등록 민원이 즐어든 것일뿐 불법명의자동차가 줄어든 결과라고 할 수 없음

- 불법명의자동차의 유형에 따른 피해사례의 비율은 개인불법명의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91%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불법명의자동차와 기타 사례가 6%와 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다. 이해관계인 면접조사

○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세무 공무원, 교통행정 공무원, 중고자동차 거래상 및 캐피탈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요약 표-3> 불법명의자동차 관련자 의견 조사결과 종합

구 분	문제인식	문제점	해결방안
세무 공무원	세금 체납 문제	실제 단속 곤란	- 관련 기관간 업무 공조
교통행정 공무원	일반 문제	실제단속곤란	- 주차단속 및 견인 등 실무에서 단속 가능 - 제도개선
중고차 거래상	법․제도상의 문제	현 제도로는 단속 곤란	- 제도 개선
캐피탈 업체	담보대출금 회수문제	실제 자동차 추적 및 회수 곤란	- 제도 개선

○ 면접결과, 공무원은 법령의 문제와 각 기관과의 업무공조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단속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 거래상 관련자는 불법명의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현행 제도의 연건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함

○ 캐피탈 업체는 법령 등의 문제로 실제 자동차를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함

4. 불법명의자동차 관련 국내․외 자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불법명의자동차의 정의조차 잡혀있지 않을 정도로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발표한 자료가 미미한 실정임

가. 국내문헌

○ 국내 문헌으로는 국무조정실의 정책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문제 심각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일제단속을 통한 불법명의자동차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국무조정실은 자동차 관리 전반적인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과세체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 공통적으로 통합자동차관리체계의 정립과 통합 DB의 구축, 일제단속 시스템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그 외, 자동차관리 전산망의 정비와 자동차 등록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불법명의자동차의 발생 가능성 최소화방안 및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에 관해 제시하고 있음

나. 외국의 유사사례

○ 국외 문헌은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세금 및 자동차관리 기록조작 관련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제도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도 자동차관리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동차 검사필증 스티커의 교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검사 제도를 통하여 합법자동차와 불법자동차를 식별하며, 자동차 기록 통합관리 DB를 구축하여 소비자 피해방지에 노력함

- 일본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는 검사를 거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므로 불법자동차를 줄이고 있음

5. 불법명의자동차 관리․방지 방안

불법명의자동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명의자동차 발생 메커니즘의 각 단계별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불법명의자동차의 추가발생 억제와 기 발생된 불법명의자동차 근절방안 추진이 필요함

가. 불법명의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 불법명의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 제도개선, 정책개발, 세부사업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향을 조직적 접근, 제도적 접근, 관리적 접근, 기술적 접근의 네가지로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나. 불법명의자동차 문제해결 방안

○ 본 연구에서는 불법명의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직적 접근, 제도적 접근, 관리적 접근, 기술적 접근등 4가지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러한 해결방안에 앞서 관련 법령의 엄격한 준수가 이루어져야 함

<요약 표-4> 불법명의자동차 정책대안

구 분		세 부 내 용
조직적 접근	조직 구성 <정책Ⅰ>	- 불법명의자동차의 효율적 방지⋅관리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공조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제도적 접근	이전등록 제도 <정책Ⅱ-1>	-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거래 시에 전산망을 통하여 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과 동시에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이전등록이 되어야만 거래가 될 수 있는 법의 개정 및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자동차 관리법의 벌칙 조항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의 벌칙을 추가함
	불법자동차 운행제한 <정책Ⅱ-2>	- 불법명의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 추진이 필요함 - 불법자동차 단속시 번호판 회수, 견인 등의 조치에 앞서 운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오토리스 관련제도 <정책Ⅱ-3>	○점유권의 과도한 인정 폐지 - 점유권에 대한 과도한 인정을 폐지하고,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 인정을 폐지함 - 공시가 가능한 물건이므로 공시방법을 통한 권리만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리스자동차의 계약 불이행시 회수방법 합리화 - 리스회사 명의 등록자동차/이용자명의 등록자동차에 대한 리스 계약서를 근거로 리스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리스회사의 환취권 인정(자동차등록시 리스자동차의 경우 등록원부상 ‘리스자동차’ 표기 필요) - 경찰 공권력에 의한 기타 수배로 자동차를 확보한 경우 리스자동차 여부 확인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차 리스회사로 인계 및 처분권 인정(횡령죄 고소된 경우 기타수배 자동처리 필요)

구 분		세 부 내 용
제도적 접근	과태료․ 과징금 <정책Ⅱ-4>	○과태료․과징금에 대해 가산금 및 안내체계 보완 - 과태료․과징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제도 도입 - 과태료․과징금 납부 및 체납 안내체계 보완 ○과태료․과징금의 부과대상자 현실화 - 관련 법령을 어긴 사람이 부과대상이 되도록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이 적발되면 이용자에게 부과
관리적 접근	불법명의 자동차관리 DB시스템 <정책Ⅲ>	○불법명의자동차관리 DB시스템 개발 -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등록관련 DB자료 및 자동차 정기검사 DB와 행정자치부의 조세관련 DB, 보험개발원의 보험관련 DB 등을 건설교통부 자동차 관련 DB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명의자동차 여부를 판단하여 단속을 시행함
		○자동차 정기검사 필증 부착 제도의 시행 - 자동차 관련 통합 DB가 구축되면 세금, 등록 및 검사, 책임보험 여부에 대한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게 되고, 이런 합법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검사를 거부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자동차 전면유리 또는 자동차번호판에 부착을 의무화함 - 기존의 불법명의자동차는 검사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검사필증의 미부착으로 육안 식별이 가능해짐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

구 분		세 부 내 용
관리적 접근	불법명의 자동차관리 DB시스템 <정책Ⅲ>	○효율적인 불법명의자동차의 색출 및 단속체계의 구축 - 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 및 단속을 위해 경찰과 시․ 군․ 구청의 현장 단속 요원에 단속권한을 주는 등의 법 개정[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이 필요함 - 또한 일선 단속요원이 통합관리 DB에서 색출된 불법명의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PDA 휴대용단말기의 보급이 필요함
기술적 접근	불법․유해사이트 규정 <정책Ⅳ-1>	- 인터넷 규제위원회 등을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대포차’) 광고 사이트를 불법⋅유해 사이트로 규정하고, 불법명의자동차 거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RFID시스템 <정책Ⅳ-2>	- RFID를 활용하면, 자동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불법명의자동차 관리에 효율적이며, 전면 도입의 파장효과를 고려하여 요구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적용 추진
	대국민 홍보 <정책Ⅳ-3>	- 불법명의자동차의 본질과 해악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을 대상으로 전달하고, - 홍보 전략은 홍보대상, 내용, 매체를 고려하여 작성

다. 불법명의자동차 정책대안별 관계기관

○ 상기 조직적 접근, 제도적 접근, 관리적 접근, 기술적 접근 등 각 방안에 따른 정책대안별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음

<요약 표-5> 불법명의자동차 정책대안별 관계기관

정 책 대 안		관계기관
		주무기관	협조기관
조직적 접근	∙정부차원의 불법명의자동차 방지․방안조직 구성방안 (정책Ⅰ)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험개발원
제도적 접근	∙이전등록 제도의 개선 (정책Ⅱ-1)	건설교통부	법제처
	∙불법자동차 운행제한 (정책Ⅱ-2)	경찰청, 지자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오토리스 관련 제도 (정책Ⅱ-3)	-	법제처
	∙과징금 과태료 제도 (정책Ⅱ-4)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제정경제부 법제처
관리적 접근	∙불법명의자동차관리 DB 시스템 개발 (정책Ⅲ)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기술적 접근	∙불법․유해사이트 규정 (정책Ⅳ-1)	정보통신부	경찰청
	∙RFID 시스템 (정책Ⅳ-2)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홍보 전략 (정책Ⅳ-3)	국민고충위	국정홍보처

라.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 대안들 별로 제도개선, 예산 및 정책 측면과 수용성을 반영하여 추진단계를 파악하였음

<요약 표-6> 정책대안 추진 단계(안)

구 분		제도 개선	예산 수반	정책 수반	수용성	추진 단계
조직적 접근	정책Ⅰ	◎	○	○	○	3단계
제도적 접근	정책Ⅱ-1	◎	△	△	◎	2단계
	정책Ⅱ-2	◎	△	○	◎	2단계
	정책Ⅱ-3	◎	△	○	○	2단계
	정책Ⅱ-4	◎	△	△	▲	2단계
관리적 접근	정책Ⅲ	△	◎	○	◎	3단계
기술적 접근	정책Ⅳ-1	○	△	○	△	2단계
	정책Ⅳ-2	○	◎	◎	▲	3단계
	정책Ⅳ-3	○	△	○	◎	1단계

주) ◎ 매우 필요함(매우 높음), ○ 필요함(높음), △ 다소 필요함(조금 높음),

▲ 필요성 낮음(낮음), ( )안의 설명은 수용성에 대한 것임

○ 단계별 추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2006년 이내) : 연구의 미비사항 보완 및 세부 추진 계획

- 2단계(2007년 중) : 제도개선 추진, 거래차단, 정례 보고

- 3단계(2007년 3월 이후) : 장기과제 본격 추진(전산 D/B, RFID 시스템 등)

6. 결론 및 향후과제

가. 결론

○ 불법명의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현행 법령에 정한 단속과 처벌이 엄중히 시행되어야하며,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방안

- 국민 공감대 형성, 제도개선, 정책개발, 세부사업추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관점의 개선방안을 설정함

∙조직적 접근 : 불법명의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 대응

∙제도적 접근 :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도 강화

∙관리적 접근 : 불법명의자동차 개선에 활용할 통합 D/B 구축 및 활용

∙기술적 접근 : 인터넷 거래정보 차단, RFID 시스템, 국민 홍보

○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

- 1단계(2006년 이내) : 연구의 미비사항 보완 및 세부 추진 계획

- 2단계(2007년 중) : 제도개선, 거래차단방안구체화 및  정례 보고

- 3단계(2007년 3월 이후) : 전산 D/B와 RFID 시스템과 같은 장기과제 추진

나. 향후과제

○ 효과적인 불법명의자동차 관리․방지 정책 수립, 정책시행의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하여 정확한 불법명의자동차 대수 파악 필요

○ 불법명의자동차 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