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50호, 2005. 7. 29. 공포)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09호, 2005. 10. 26. 공포)의 제정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합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대한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민원창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국민제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유형을 분석하고 처리결과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

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처리 중인 민원과 병합하여 처리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창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안 제9조 내지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대통령훈령 제170호(제정2006.4.1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2. “민원”이라 함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3. “국민제안”이라 함은 국민이 정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4. “서신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에 우편⋅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5. “빈발민원”이라 함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6. “참여포럼”이라 함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안에서 공공정책 또는 사회문제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의 제시, 토론 및 건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공청회”라 함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안에서 ｢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라 하는 공청회를 말한다.

8. “시민참여클럽”이라 함은 온라인 참여포털 회원들이 관심이 있는 정책등이나 사회여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제2장 참여포털의 운영 등

제3조(참여포털 운영 주관기관 등) ①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참여포털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참여포털운영협의회의 구성원․개최시기 및 협의안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주관기관의 업무)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확보방안 강구

2. 참여포털시스템의 보완⋅개선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국민제안의 처리기관 등 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4. 대통령비서실의 서신민원에 대한 접수․통보 및 분류

5. 처리기관의 분류⋅안내를 위한 관련정보의 관리

6. 민원․국민제안 처리결과의 만족도 분석⋅평가 및 처리기관에의 통보

7. 정책토론 및 시민참여클럽의 관리

8. 일반국민이 신청한 참여포럼 의제에 대한 검토

9.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된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10.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수립․관리

11. 참여포털의 하드웨어 운영․관리

12. 참여포털의 자료 보존․유지

13. 그 밖에 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처리기관의 업무) ①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처리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의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정하고, 전담부서의 운영자 및 담당부서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②전담부서의 운영자는 해당 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분야별 담당자의 참여포털 운영업무를 관리한다.

③담당공무원이 참여포털을 사용하는 때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전자서명인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디(ID)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민원의 처리 등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분류 등

제6조(민원의 신청) ①민원인은 참여포털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민원은 주관기관이 그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③민원신청번호는 참여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7조(서신민원의 등록) 서신민원을 신청받은 처리기관은 참여포털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름․주소․연락처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참여포털에 등록한다.

제8조(민원의 분류) ①주관기관은 참여포털에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관을 분류한다.

②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한 민원 중 주관기관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위원회를 처리기관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민원은 해당 기관을 지정하여 처리기관으로 분류한다.

③주관기관 및 처리기관은 고위공직자(행정기관의 경우에는 3급 이상 공무원을 말하며, 그 외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대통령비서실․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처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처리기관의 전담부서는 접수된 민원을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 및 처리기관은 민원의 소관 사항이 2 이상의 행정기관등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한 기관을 처리기관으로, 나머지 기관을 협조기관으로 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재분류) ①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기관을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때부터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주관기관에 이송한다. 다만, 소관 업무가 위임되었을 경우에는 위임된 기관으로 이송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관이 재분류를 요청한 민원이 주관기관의 재분류에 따라 다시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분류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관이 위원회를 당해 민원을 처리할 기관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처리기관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중복민원의 분류) 처리기관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처리기관으로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 및 결과통지 등

제11조(민원의 처리) ①전담부서로부터 민원을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참여포털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처리 중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접수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 중인 민원과 병합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빈발민원의 처리) 처리기관은 빈발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    미 처리된 결과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참여포털에 입력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취하민원의 처리) 취하된 민원은 처리기관에서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처리한다.

제14조(민원정보의 보호) ①주관기관 및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신청한 민원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1. 민원내용에 전화번호․주소 또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2. 민원내용에서 특정 타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경우

3. 그 밖에 민원내용이 제보․신고․수사 등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주관기관 및 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 관련 정보가 해당 민원의 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민원처리 담당자는 참여포털로 신청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참여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서신 및 전자매체 등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16조(임시조치) 참여포털시스템이 장애로 인하여 가동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면 등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때에 관련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민원처리실적의 파악) 주관기관은 처리기관에 대하여 참여포털의 처리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제안

제18조(다부처 관련 국민제안) 주관기관은 2 이상의 행정기관등에 관련된 국민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관장하는 행정기관등을 처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분류한다.

제19조(준용)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는 국민제안의 신청․분류․재분류․처리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국민제안”으로 본다.

제5장  정책참여

제1절  정책참여의 체계․운영 등

제20조(정책참여의 체계)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포털 안에서 일반국민 등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정책토론을 하고 시민참여클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토론은 참여포럼․전자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21조(운영자 지정) ①주관기관의 장은 정책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참여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하 “총괄운영자”라 한다)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행정기관등의 대표자(이하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는 정책참여에 제기된 해당 기관의 정책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자(이하 “기관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제22조(기관운영자의 업무) 기관운영자는 총괄운영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참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 독려

2. 정책토론 의제․결과요약 및 정책반영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클럽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운영자의 책무 및 송달) ①총괄운영자와 기관운영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책등에 대한 건전하고 안전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자와 기관운영자는 토론의제 등 필요한 정보를 회원에게 성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방법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전자우편주소에 의하고, 다수의 회원과 관련된 사항 또는 모든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총괄운영자는 과거에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토론 의제의 주요내용 또는 반영결과 등을 일반국민이 누구든지 접속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책토론 의제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회원자격상실 등에 대한 의견청취) ①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5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하며, 통지내용에는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의제의 등록․심사 등

제25조(의제의 등록) ①행정기관등의 장과 기관운영자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할 수 있다.

②참여포럼 의제로 등록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의제의 제목․주요내용, 토론기간, 실시간 토론의 실시 여부, 설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의제의 심사) ①참여포럼 의제를 접수한 총괄운영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의제 신청자 및 기관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의제의 심사는 일반국민이 신청한 의제에 대해서만 행하며, 기관운영자가 등록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 토론을 진행한다.

②참여포럼 의제의 내용이 국익의 저해,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과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관련자와 협의를 거쳐서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총괄운영자는 참여포럼 의제로 승인되었던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27조(전자공청회)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참여포럼의 진행․결과 관리) ①참여포럼 의제의 신청자는 포럼의 진행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요약한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②기관운영자는 당해 기관에서 등록 또는 제안한 참여포럼 의제의 토론진행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제1항에 따른 결과요약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결과요약 및 정책 등에의 반영여부를 등록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보상) ①총괄운영자는 참여포털에 가입한 회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점수를 관리할 수 있다.

②처리기관의 장은 우수한 정책등을 제안하거나 포럼의 운영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회원이나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세칙) 그 밖에 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