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제정이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70호, 2006. 4. 19. 발령)이 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포털의 운영을 주관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포털시스템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참여포털시스템운영관리지침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장애의 단계별 조치사항 및 복구절차 등을 정한 장애복구처리지침, 보안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백업지침 및 외주용역관리지침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빈발민원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침을 운영하고, 빈발민원이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등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사안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6.1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참여포털의 전산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전산기 및 이에 연결된 단말기, 그 밖에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료를 말한다

2. “전담부서”라 함은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 또는 정책참여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처리기관”이라 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3. “담당자”라 함은 처리기관이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 또는 정책참여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참여포털의 운영 등

제3조(참여포털운영협의회의 운영) ①｢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참여포털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소속의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팀장으로 한다.

④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참여포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참여포털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참여포털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여포털실무협의회의 운영) ①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소속하에 참여포털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팀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처리기관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 세칙 제5조에 따른 참여포털운영자로 한다.

⑤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2.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결과의 사후조치

3.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참여포털의 운영자 지정) 참여포털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참여포털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참여포털운영자와 참여포털시스템의 전산사항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참여포털시스템운영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보안정책의 수립) 주관기관의 장은 내․외부의 불법침입으로부터 참여포털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포털시스템의 운영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여포털시스템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시스템운영관리지침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장애의 단계별 조치사항 및 복구절차 등을 정한 장애복구처리지침, 보안관리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백업지침 및 외주용역관리지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포털 운영 협조요청)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보안정책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참여포털운영자의 교육) ①주관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참여포털운영자, 참여포털시스템운영자 및 처리기관의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처리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횟수, 교육시기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되, 그 교육내용에는 제11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①처리기관의 장은 민원의 분석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처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처리기관의 장은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민원인 등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위반한 자 또는 처리기관의 운영자 및 담당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관의 참여포털 운영업무관리) ①처리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을 사용할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참여포털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가 참여포털을 사용하여 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처리기관의 장은 처리기관의 직제가 개편된 경우에는 참여포털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 처리 중인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는 전담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관의 명칭 등이 변경되어 처리기관에서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을 직접 반영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포털 운영점검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기관의 참여포털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처리기관의 참여포털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처리기관의 참여포털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처리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등을 통보받은 처리기관의 장은 1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의 수립․시행을 한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처리기관의 참여포털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조치) 처리기관의 장은 참여포털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민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즉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의 처리 등

제15조(서신민원의 재분류요청 및 서류이송) ①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서신민원을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려는 처리기관의 장은 서신민원의 이송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서신민원의 재분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기관의 장은 서신민원서류를 다시 지정된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포털에서 출력한 민원신청서를 동봉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다시 지정된 처리기관의 장은 수사․재판 등 업무특성상 민원서류의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원본이 도착된 후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위임․위탁민원의 분류) 처리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위임․위탁사무인 경우에는 위임․위탁된 기관에 직접 재분류하여 이송할 수 있다.

제17조(민원의 분담처리) 처리기관의 장은 민원의 내용에 다수의 처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민원을 분리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빈발민원의 처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빈발민원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빈발민원의 구분, 참여포털의 입력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여 별도로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빈발민원이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사안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민원처리상황의 파악) ①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관의 민원처리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처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 민원처리 만족도 분석자료

3. 민원처리 수범사례(민원일자, 민원번호, 민원요지, 처리결과, 분석 및 평가 등)

4.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

5. 처리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민원해소대책회의 또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포함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개최일자, 개최횟수 및 주요내용 등)

6.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처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실적을 파악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원처리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제안

제20조(국민제안서류의 등록․접수․이송) ①처리기관의 장은 서신 또는 방문 등에 의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서류를 참여포털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이름․주소․연락처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참여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서류가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민제안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은 “국민제안”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분류하려는 처리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이송 사실을 제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분류를 요청한 처리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서류를 다시 지정된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국민제안의 분담처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내용이 다수의 처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처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처리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내용이 다수의 처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민제안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반복․중복 국민제안 등의 처리) 주관기관의 장 및 처리기관의 장은 반복․중복 국민제안에 대하여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비제안사항의 처리) 주관기관의 장 및 처리기관의 장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따른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비제안으로 지정․처리할 수 있다.

제24조(민원사항의 처리) 주관기관의 장 및 처리기관의 장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민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국민제안 관련정보의 보호) ①주관기관의 장 및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신청한 국민제안을 비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내용에 전화번호·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2. 국민제안 내용에서 특정 타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경우

3. 국민제안을 광고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 및 처리기관의 장은 접수된 국민제안 관련 정보가 해당 국민제안의 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민제안 처리상황의 파악) ①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기관의 국민제안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국민제안 처리실적 및 만족도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처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국민제안 처리상황의 파악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정책참여

제1절 정책참여 운영일반

제27조(정책참여의 회원) ①참여포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참여포털에서 정한 약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과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국적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②운영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책참여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하 “총괄운영자”라 한다)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회원 가입시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운영자의 책무) 총괄운영자 또는 운영규정 제20조․제21조제2항에 따라 정책토론에 제기된 처리기관의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운영자(이하 “기관운영자”라 한다)는 운영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회원의 가입․변경 시 허위내용 또는 무단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행위

2. 정책토론에 게시된 정보를 변조하는 행위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도용하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그 밖에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7. 참여포털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8. 다른 회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및 공개하는 행위

9.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정책토론을 이용하는 행위

10. 정책토론에 의견을 제시한 회원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행위

11.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준하는 행위

제29조(처리담당자) 기관운영자는 정책토론 의제의 소관별로 의제의 심사․등록․결과요약 및 정책반영의 등록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처리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게시물의 비공개 등) 총괄운영자 또는 기관운영자는 제28조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게시물에 대하여 공개범위의 제한, 비공개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는 내용

2.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31조(정책참여 처리상황의 파악) ①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기관의 정책참여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정책참여 처리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처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정책참여 처리상황의 파악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참여포럼 운영

제32조(참여포럼의 의제) 처리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의 입안단계 또는 도입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포럼 의제로 등록할 수 있다.

제33조(의제의 심사 등) ①총괄운영자는 운영규정 제4조제8호․제26조에 따른 참여포럼 의제의 심사(“승인” 또는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업무를 신청된 참여포럼 의제와 관련된 처리담당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포럼 의제의 심사를 수행하는 처리담당자는 운영규정 제26조제2항․제3항의 내용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리담당자는 참여포럼 의제의 접수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할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여포럼 의제를 등록한 회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총괄운영자 또는 제1항에 따라 참여포럼 의제의 심사를 수행하는 처리담당자는 참여포럼 의제를 심사하면서 등록된 토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의제의 재분류) ①기관운영자는 접수된 참여포럼 의제가 다른 처리기관의 소관 사항인 때에는 이송사유 및 이송기관을 기재하여 총괄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한 총괄운영자는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이송하고 이송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괄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의제의 재분류시 참여포럼 의제가 다수의 처리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관 외에 협조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참여포럼의 사후관리) 기관운영자는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결과요약 및 정책 등에의 반영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등록하여 토론참여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토론결과 요약은 토론종료일부터 15일

2.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 또는 검토의견 등은 토론결과 요약 등록일부터 20일

제3절 전자공청회 운영

제36조(전자공청회의 의제) 처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행정상 입법․정책․제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내용은 전자공청회의 의제로 등록할 수 있다.

제37조(전자공청회의 등록내용) 처리담당자는 전자공청회의 의제를 등록하는 때에는 의제의 제목․주요내용, 토론기간, 실시간 토론의 실시 여부, 설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지명토론자의 등록 등) 처리담당자는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전자공청회 의제의 토론에 참여하려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지명토론자”라 한다)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지명토론자의 성명, 아이디(ID), 전문분야, 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지명토론자에게 토론참여방법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주재자의 지명 및 등록) 처리담당자는 지명토론자가 참여하는 토론 또는 실시간 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재자 및 보조주재자를 지명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40조(전자공청회 토론결과의 관리) ①처리담당자는 전자공청회의 의제에 대한 토론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토론결과를 등록하여 토론참여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토론결과 요약은 토론 종료일부터 15일

2.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 또는 검토의견 등은 토론결과 요약 등록일부터 20일

②처리담당자가 제1항의 결과요약 또는 반영결과 등을 기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괄운영자 또는 기관운영자가 그 등록을 촉구할 수 있다.

제4절 설문조사

제41조(설문조사의 실시) 처리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의 입안단계 또는 도입방법 등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설문조사의 방법) 설문조사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포털과 처리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동실시

2. 처리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단독으로 실시

3. 특정인에게 전자우편 발송을 통한 비공개 실시

제5절 시민참여클럽 운영

제43조(시민참여클럽의 개설) 회원은 누구든지 시민참여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시민참여클럽 운영) ①주관기관의 장은 시민참여클럽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민참여클럽의 총괄운영자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운영규정 제23조제1항, 이 세칙 제28조․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토론”은 “시민참여클럽”으로 본다.

③시민참여클럽의 회원은 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키도록 시민참여클럽 총괄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시민참여클럽 총괄운영자는 제28조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1월간 정지시키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⑤시민참여클럽 총괄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회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시민참여클럽 총괄운영자는 시민참여클럽의 활동이 제28조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시민참여클럽의 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공지한 후 그 시민참여클럽을 폐쇄할 수 있다.

제45조(단체안건) 시민참여클럽의 회원은 누구나 토론을 실시하여 집단민원 또는 공동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 및 처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6조(보상) ①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는 별표와 같다.

②처리기관의 장은 우수한 정책 등을 제안하거나 시민참여클럽의 운영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시민참여클럽이나 그 회원에게 포상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참여클럽에서 제안한 단체제안이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때에는 ｢국민제안규정｣의 포상규정을 준용하여 포상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참여포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처리기관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상금의 수여를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9조의 보상을 위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운영지침) 참여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탁)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참여포털 주관기관의 장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규정 제4조제7호에 따른 정책토론의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처리기관의 교육 등의 업무 중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된 정책토론의 관리 등의 주관기관은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운영규정 제29조제1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처리기관이 부여한 활동실적점수는 유사한 제도가 참여포털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46조에 따른 점수에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점수의 범위는 별표의 기준으로 환산하되, 환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해당 처리기관의 협의에 따른다.

[별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회원의 활동실적 부여점수표(제46조제1항 관련)

회 원	구 분	활동항목	대 상	점수	비 고
일반 회원	회원 서비스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소식지 수신	참여마당신문고 회원가입자 이벤트 참여자 -참여마당신문고 회원 -한 달에(5~8통)을 수신시 적립	100 50 10 (1회기준)	탈퇴시 차감 수신확인 버튼 클릭시 적립
일반 회원	국민제안	국민제안 등록 시 채택제안 선정 시 추천제안 선정 시 포상제안 선정 시	안건 등록자 안건 등록자 안건 등록자 안건 등록자	10 200 500 1,000	제안에서 민원으로 이첩시 차감 (민원에서 제안으로 이첩시 추가)
일반 회원	정책토론	정책포럼의 제신청 승인시 토론글 추천 시 설문조사 참여 시	의제 발제자 글 등록자 설문조사 참여자	200 100 50
일반 회원	시민참여 클럽	클럽 개설 시 클럽 회원가입 클럽 글 추천시 우수시민참여클럽 선정 시 클럽의 설문조사 참여시 단체제안 채택될 시	클럽 개설자 가입자 글 등록자 시삽 부시삽 클럽회원 설문조사 참여자 글 등록자	100 50 10 500 200 100 50 1,000	공개범위의 제한, 비공개 또는 삭제 등 조치 시 차감
일반 회원	기타	민원 만족도 조사 참여 제안 만족도 조사 참여	만족도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10 10

* 비고 : 5,000점 이상 점수가 적립되면 후보전문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즉시 전문가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