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0. 16(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9. 28 ～ 10. 11)

□ 총 765건 접수, 704건 처리

※ 누계 총 23,450건 접수 23,460건 처리

◦ 직접처리 : 681건(96.7%)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2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85건

- 안내 및 취하 등 : 472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3건(3.3%)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보안림 해제 요청(강원 춘천 13명)

-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경기 고양 1,076명)

- 도로시공이의(강원 정선 166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산업재해신청거부 시정조치 요구

․신청인은 근무중 오른쪽 손 인대가 늘어나는 재해를 입었는 바,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와 보상을 요청

․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결과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06.9.15. 산재요양으로 승인받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9. 28 ～ 10. 11)

□ 총 2,104건 상담  ※ 금년누계 82,965건, 일일평균 417건 상담

◦ 임대차보호 등 법률구조 221건,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184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699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대표번호 ‘110’ 확정

○ 배정통보 : 10.12(목),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 옴부즈만대상 후보기관(후보자) 추천 마감

○ 기관 추천 8개 기관, 개인 추천 8명

□ 제도개선 사전 의견수렴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영농손실액 보상방법 개선

○ 장애진단서 발급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및 기준의 보완

< 이번주 계획 >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 10. 17(화) 14:00, 경북 청송군청 대회의실

○ 성덕 다목적댐 건설사업 이주보상 요구

□ 세계전자정부포럼 참여마당신문고 홍보관 개관ㆍ운영

○ 10. 18(수) ~ 20(금),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 Sports Hall

○ 홍보책자 배포, 시스템 시연 및 동영상 홍보

○ 참여마당신문고팀장 외 1명 참석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10.16~20)

○ 간부급 : 광주광역시 등 17개 기관 168건

○ 실무급 : 전남 담양군 등 6개 기관 16건

□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실시

○ 10.22(일) 11:00~16:00, 부천시청 잔디광장

○ 부천 다문화 축제와 병행하여 실시

< 주간민원동향(9. 28 ～ 10. 11)>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호적 및 주민등록 정정 요청, 지방세 및 자동차세 관련 민원, 골프장 공사 피해 등이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장애인보호 및 생활보호 관련 민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진정, 산재요양ㆍ부당해고ㆍ임금체불ㆍ퇴직금 관련 민원 등이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ㆍ진동ㆍ악취ㆍ폐기물 처리 피해 관련 민원, 하수공사 피해, 지하수 이용 관련 진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등이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채석허가 반대, 보안림 해제, 경지정리사업 이의, 산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양식업 피해조사 등이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보험금 관련 진정, 가산금 이의, 체납처분 이의, 실질 과세 요구,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관련 민원 등이 접수

○ 교통분야

- 전철역무빙워크 설치, 주차단속 피해, 철도공사피해, 건널목 평면교차로 설치, 장애우 좌석 배정, 택시면허 등이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아파트공사 피해,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세입자 이주보상, 아파트 건축허가 이의, 재개발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진정 등이 접수

○ 도시분야

- 도시개발사업 진정, 산업단지 조성반대, 토지분양 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용도지역변경, 환지계획변경 등이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피해, 도로점용이의, 잔여지매수요구, 선형변경, 영업보상, 도로포장, 교량건설, 이주대책, 터널공사시행 등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