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0. 23(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0. 12 ～ 10. 18)

□ 총 426건 접수, 446건 처리(누계 총 23,859건 접수 23,903건 처리)

◦ 직접처리 : 435건(97.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85건

- 안내 및 취하 등 : 251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건(2.5%)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충남 서산 2,250명)

- 아파트공사 소음 등 피해 진정(대구 동구 368명)

- 택지사업제외(충북 청주 14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대야시장 아케이드 설치 반대

․군산시에서 추진중인 대야시장 햇빛ㆍ비가림시설인 아케이드 설치 계획을 생활불편 및 주거환경 악화 우려로 사업 취소 요청

․본 민원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일부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바, ‘아케이드 설치시 기둥 높이 상향조정과 기둥의 설치위치를 각 점포와 점포 사이로 하며, 설치구간의 건물주 및 상인의 5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소수자 권익을 보호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0. 12 ～ 10. 18)

□ 총 2,330건 상담  ※ 금년누계 85,295건, 일일평균 429건 상담

◦ 임대차보호 등 법률구조 261건,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32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37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 10. 17(화) 14:00, 경북 청송군청 대회의실

○ 성덕 다목적댐 건설사업 이주보상 요구(위원회 조정안에 합의)

□ 세계전자정부포럼 참여마당신문고 홍보관 개관ㆍ운영

○ 10. 18(수) ~ 20(금),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 Sports Hall

○ 홍보책자 배포, 시스템 시연 및 동영상 홍보

○ 참여마당신문고팀장 외 1명 참석

□ 외국인노동자 고충상담 실시

○ 10.22(일) 11:00~16:00, 부천시청 잔디광장

○ 부천 다문화 축제와 병행하여 실시

< 이번주 계획 >

□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10. 23(월) 16:00, 11층 심의실

○ 제도개선(20건), 심의안건(1건, 지장물 보상)

□ 4사분기 순회민원상담 및 외국인노동자 상담 사전협의

○ 전남 완도군ㆍ고흥군, 전북 남원시ㆍ부안군(11월 상담 예정)

○ 대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11.26 상담 예정)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10.23~27)

○ 간부급 : 부산광역시 등 11개 기관 146건

○ 실무급 : 경기 의왕시 등 4개 기관 37건

□ 옴부즈만 민원담당 전문교육 실시(10.23 ~ 27)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책민원담당자 50명

< 주간민원동향(10. 12 ～ 10. 18)>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지방세 및 자동차세 관련 민원, 지적불부합, 경계측량이의, 골프장 공사 피해, 학교보건법위반 이의 등이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생활보호 관련 민원, 건강보험 관련 민원, 의료분쟁 관련 진정, 산재요양ㆍ부당해고ㆍ임금체불ㆍ퇴직금 관련 민원 등이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ㆍ진동ㆍ악취ㆍ폐기물 처리 피해 관련 민원, 하수공사 피해, 전기시설 피해, 가스공사 이의 등이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채석허가반대, 산림붕괴피해, 새만금환경개선사업이의, 산림소유권, 용수로배출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이의 등이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담보채무조정, 가산금 이의, 채권압류해제, 실질 과세 요구,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관련 민원 등이 접수

○ 교통분야

- 노선변경진정, 주차단속 피해, 철도공사피해, 전철역 무빙워크 설치, 철도주변 정비사업 편입 등이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아파트공사 피해,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주거이전비 지급, 감정평가이의, 조합변경인가 관련 진정 등이 접수

○ 도시분야

- 무허가건축물보상, 도시개발사업 진정, 산업단지 조성반대, 건물용도변경, 자연녹지해제, 용도지역변경, 환지계획변경 등이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피해, 도로점용이의, 잔여지매수요구, 선형변경, 이주대책대상자선정, 도로포장, 교량건설 등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