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0. 30(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0. 19 ～ 10. 25)

□ 총 371건 접수, 425건 처리(누계 총 24,228건 접수 24,328건 처리)

◦ 직접처리 : 409건(96.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4건

- 안내 및 취하 등 : 247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6건(3.8%)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의(부산 남구 74명)

-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경기 성남 146명)

- 통행료감면(인천 중구 28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간편한 절차에 의한 취적 조치

․1983년에 신청인의 부가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호적에 미등재되어 취적절차를 문의하니 부모 및 증인을 동반하여 본적지 호적관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간편한 절차로 취적을 요구

․해당 호적관서와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상호 협조하여 신청인을 조속히 호족에 조속히 등재로 하기로 합의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0. 19 ～ 10. 25)

□ 총 2,124건 상담  ※ 금년누계 87,419건, 일일평균 429건 상담

◦ 임대차보호 등 법률구조 205건,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85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734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브리핑

○ 10. 27(금) 16:00, 행정자치부 브리핑실

○ 불합리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선

□ 제도개선 사후 기관조정회의

○ 10. 24(화), 제1소위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참석)

○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

□ 옴부즈만 민원담당 전문교육 실시(10.23 ~ 27)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책민원담당자 50명

< 이번주 계획 >

□ 지방순회 제도개선 의견수렴

○ 10. 31(화) ~ 11. 2(목), 전라남도 목포시청 건설과

○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지급결정 전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여부

□ KTV 공동기획 프로그램(군경 옴부즈만) 제작 추진

○ 계약체결 의뢰 및 제작

○ 11월말부터 3회 방송

□ 제3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추진

○ 서울신문사와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10. 31)

○ 공적내용 심사 및 집행위원회 개최 준비

< 주간민원동향(10. 19 ～ 10. 25)>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지방세 관련 민원, 호적말소 이의, 인감보호 신청, 방송 피해, 학군조정 이의 등이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생계보조금 이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 의료분쟁 관련 진정, 산재요양ㆍ부당해고ㆍ부당노동ㆍ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이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ㆍ오폐수 피해, 하수공사 피해, 축사 건축, 국립공원용도지역 변경, 전기시설 피해, 가스공사ㆍ광산개발 피해 등이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채석허가, 농지전용명의변경, 사유림 매수가 이의, 용수로배출허가, 농협관련진정, 양식어업 보상 등이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담보채무조정, 가산금 이의, 채권압류해제, 실질 과세 요구,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관련 민원 등이 접수

○ 교통분야

- 이륜차 도로 이용, 교통시설 이의, 철도ㆍ전철공사피해, 보상 이의, 교통요금 이의 등이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아파트공사 피해,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주택건설 피해, 이중분양 피해 관련 진정 등이 접수

○ 도시분야

- 도시계획 피해, 공시지가 경정,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 택지개발 이의, 용도지역 변경 등이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피해, 도로개설이의, 통행료감면, 도로교량 강화, 이주대책, 선형변경, 잔여지 보상 등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