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1. 6(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0. 26 ～ 11. 1)

□ 총 350건 접수, 394건 처리(누계 총 24,576건 접수 24,720건 처리)

◦ 직접처리 : 391건(99.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1건

- 안내 및 취하 등 : 246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건(0.8%)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토지매각(강원 홍천 93명)

- 건축허가반대(부산 서구 200명)

- 개발제한해제(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보성강 댐에 의한 침수피해(전남 보성)

․보성강댐 하류부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토지가 피신청인(보성군)이 관리하는 댐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지대책을 요구

․보성강 수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 토지 및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계획하고 있는 남양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의 완공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과 신청인 토지 주변의 배수로 및 배수문 등도 정비하여 종합적인 수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여 상호 합의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0. 26 ～ 11. 1)

□ 총 2,340건 상담  ※ 금년누계 89,759건, 일일평균 429건 상담

◦ 법률구조 25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01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82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지방순회 제도개선 의견수렴

○ 10. 31(화) ~ 11. 2(목), 전라남도 목포시청 건설과

○ 공직사업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및 기준의 보완

□ 제3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추진

○ 서울신문사와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10. 31)

□ KTV 공동기획 프로그램(군경 옴부즈만) 제작 추진

○ 계약체결 의뢰 및 제작(11월말부터 3회 방송)

□ 지역심의회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11. 3)

○ 서울신문 등 정부청사 출입기자(5명)와 간담회 개최

< 이번주 계획 >

□ 제3회 옴부즈만대상 시상계획 추진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11. 7 ~ 11. 18)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정부포상 협의(11. 23 ~ 11. 27)

□ 콜센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11. 9(목) 09:30 ~ 17:00, 서울교육문화회관

○ 관계기관 및 연계기관 관계자 300여명

□ 사행성 게임산업 기획조사 완료

○ 기획조사 T/F 평가회의(11. 10, 사무처장 주재)

○ 위원회 보고 및 국회 특별보고 추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중부권(11. 8 ~ 10), 호남ㆍ제주권(11. 22 ~ 2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교류협약 체결(11. 6)

○ 양 기관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인적역량 강화

< 주간민원동향(10. 26 ～ 11. 1)>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지방세 관련 민원, 호적ㆍ주민등록 관련 민원,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관련 민원, 학군조정 이의, 게임사 관련 진정 등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납골당ㆍ화장장 설치반대, 건강보험ㆍ생활보호 관련 민원, 산재요양ㆍ부당해고ㆍ부당노동ㆍ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진동ㆍ악취 피해, 상하수공사 피해, 국립공원건물 개축, 시장개발 피해, 산업단지 반대 등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농지개량사업 피해, 농지전용 이의, 농협 관련 진정, 토석채취허가 이의, 공유수면매립 이의 등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담배소매인지정 이의, 압류해제 관련 진정, 실질 과세 요구,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민원 접수

○ 교통분야

- 횡단보도설치요구, 철도ㆍ전철공사피해, 주차단속 이의, 노선변경 이의, 철도노선폐지 반대 등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아파트 공사ㆍ부실시공ㆍ분양 관련 진정,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건설업등록말소 이의, 지역난방 관련 진정 등 접수

○ 도시분야

- 영업ㆍ영농 보상, 공원용지 해제ㆍ보상, 토지거래제한 이의, 개발제한해제, 보상 관련 민원, 강제철거 및 이주 관련 민원 등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피해, 대체도로개설 요구, 선형변경, 이주대책 및 보상 관련 민원 등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