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1. 13(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1. 2 ～ 11. 8)

□ 총 363건 접수, 589건 처리(누계 총 24,939건 접수 25,303건 처리)

◦ 직접처리 : 579건(98.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3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07건

- 안내 및 취하 등 : 335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건(1.7%)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한의학전문대학원 지역 유치 건의(강원 삼척시 25,424명)

- 납골당 건립 반대(경북 안동시 126명)

- 노인요양시설 설치 반대(광주 북구 76명)

- 도시정비시사업 보상(서울 종로구 79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대구 달서구)

․통학로 주변의 신축 건물 공사장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을 요청

․실지방문조사시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시 교육청, 학부모대표와 논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합의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1. 2 ～ 11. 8)

□ 총 2,227건 상담  ※ 금년누계 91,986건, 일일평균 402건 상담

◦ 법률구조 274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94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759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콜센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11. 9(목) 09:30 ~ 15:00, 서울교육문화회관

○ 관계기관 및 연계기관 관계자 280여명

□ 사행성 게임산업 기획조사 완료

○ 기획조사 T/F 평가회의(11. 10, 사무처장 주재)

○ 위원회 보고 및 국회 특별보고 추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11. 8(수) ~ 11. 10(금), 중부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해와 운영방안 공유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자치부 인사교류협약 체결(11. 6)

○ 양 기관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및 인적역량 강화

< 이번주 계획 >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 국도19호선 문강 교차로 입체화 요구(11. 14, 충주)

○ 울산 성안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 요구(11. 15, 울산)

□ 지역심의회 개최

○ 농어촌도로보상 등 8건(11. 13, 경기 수원)

○ 입체교차로 설치 요구 등(11. 14, 충북 충주)

□ 옴부즈만포럼 공동세미나 개최

○ 11. 14(화) 14:30 ~ 17:30, 대한상공회의소

○ 군사ㆍ경찰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제도화 방향

□ 정부혁신 우수사례(BP) 발표 경진대회 참가(참여마당신문고)

○ 11. 15(수) 09:30, 중앙청사 별관 대강당

< 주간민원동향(11. 2 ～ 11. 8)>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토지측량 이의, 호적ㆍ주민등록 관련 민원,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관련 민원, 학교 배정 이의, 문화상품권 피해 등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경로ㆍ장애ㆍ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국민연금 관련 민원, 산재요양ㆍ부당해고ㆍ부당노동ㆍ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항공소음 피해, 축사환경 피해, 가스충전소 설치 반대, 조선소 건립 반대, 보령화력발전소 관련 어업보상 진정 등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농산물 인증, 농업용수 공급 이의, 경지정리 피해, 토지사용 이의, 저수지 보상, 어업허가 등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용도폐지 이의, 압류해제 관련 진정, 실질 과세 요구,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민원 접수

○ 교통분야

- 버스노선축소 반대, 교통안전대책 요구, 기부체납 이의, 철도공사 피해, 주차단속 이의, 버스정류장 이전 및 설치 요구 등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생태공원 조성 요청, 임대아파트 분양가 이의, 무허가 건물 분쟁, 건물 용도 변경 등 접수

○ 도시분야

- 택지개발 이의, 하천개간비 보상요구, 토지 재평가 보상요구, 자연녹지내 개발행위 허가, 사업구역 제척 등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 피해, 진입로 개설 요구, 농로점용 허가, 잔여지매수 관련 민원, 공부상 도로 원상회복 등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