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1. 20(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1. 9 ～ 11. 15)

□ 총 356건 접수, 271건 처리(누계 총 25,295건 접수 25,569건 처리)

◦ 직접처리 : 264건(97.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4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4건

- 안내 및 취하 등 : 181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건(2.6%)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택지개발지구내 이주대책대상자 임대료 인하요구(51명)

- 주택단지조성사업 허가(21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교도소 수용자 치료비지급 청구

․신청인은 영등포교도소 복역 중 약이 소진되어 보건의료과 직원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214,000원을 납부 고지 받아 확인결과 교도소 수용 중인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수용 중 발생한 진료비는 국가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복역 중에 발생한 진료비이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에 의해 수용자 외부병원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진료비 및 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2. 생활민원 상담․안내(11. 9 ～ 11. 15)

□ 총 2,214건 상담  ※ 금년누계 94,200건, 일일평균 402건 상담

◦ 법률구조 255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16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743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 국도19호선 문강 교차로 입체화 요구(11. 14, 충주, 조정해결)

○ 울산 성안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 요구(11. 15, 울산, 조정해결)

□ 지역심의회 개최

○ 농어촌도로보상 등 8건(11. 13, 경기 수원)

○ 입체교차로 설치 요구 등(11. 14, 충북 충주)

□ 옴부즈만포럼 공동세미나 개최

○ 11. 14(화) 14:30 ~ 17:30, 대한상공회의소

○ 군사ㆍ경찰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제도화 방향

< 이번주 계획 >

□ 4사분기 순회민원상담 실시

○ 11. 21(화) ~ 11. 24(금), 전북 부안군, 남원시

○ 전문위원 1명, 변호사 1명, 조사관 5명 등 총 7명

□ 4사분기 외국인노동자 고충민원상담 실시

○ 11. 26(일) 11:00 ~ 17:00,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

○ 전문위원 및 조사관 6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 워크숍 개최(호남ㆍ제주권)

○ 11. 22(수) ~ 11. 24(금), 제주 트레벌러스

○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시고위 설치 및 운영방안 모색 등

□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전국 노인복지관 관리자 세미나 참석

○ 11. 24(수) 09:00, 제주 오리엔탈 호텔

○ 고충위의 역할과 기능 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민원안내 교육

< 주간민원동향(11. 9 ～ 11. 15)>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토지교환, 토지측량 이의, 압류해지, 재산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관련 민원, 학교 공사 피해, 문화상품권 피해 등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장애연금ㆍ의료보험 및 생활보호 관련 민원, 산재요양ㆍ상해보험ㆍ부당해고ㆍ부당노동ㆍ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 피해, 식수원 오염, 오폐수장 설치 반대, 철탑건설 관련 보상, 재래시장 재건축 관련 진정 등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농약살포 피해, 수매검사 하자, 채석허가 반대, 농작물피해 원인 규명, 어업권 보상, 공유수면허가 이의 등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실질 과세 요구,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민원, 결손처분일자 변경 등 접수

○ 교통분야

- 교통신호등 설치, 차량명의이전, 철도공사 피해, 자전거 거치대 관리, 주차단속 이의, 버스노선 관련 민원 등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부도 임대아파트 관리, 아파트 공사 피해, 임대료 조정,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민원 등 접수

○ 도시분야

- 택지개발 피해, 보상 이의, 건축허가조건 이의, 자연녹지내 개발행위 허가, 공원사업 이의,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 등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 피해, 하천공사 피해, 도로구조 변경, 관상수 이전 보상, 영업 보상 요구, 잔여지 매수 관련 민원 등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