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해외 옴부즈만 방문 및 대언론활동 결과 보고

2006.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해외 옴부즈만 방문 및 대언론활동 개요

1. 방문목적

○ 외국 옴부즈만 기관 방문을 통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

- 전문 옴부즈만 도입 배경 및 설치 과정,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 기관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장 간 비전 공유

- 옴부즈만 민원처리 절차, 권한 및 운영 등에 대한 실무급 협력 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부총재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 지역 내 협력현황과 향후 지역 내 옴부즈만 기관 사이 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 IOI 이사회 예상안건 관련 협력방안 모색

2. 출장개요

○ 방문지역 : 캐나다(오타와), 멕시코(멕시코시티). 미국(LA)

○ 기    간 : 2006. 5. 28～2006. 6. 7.(10박 11일)

○ 참 가 자 : 송철호 위원장, 차태환 도시팀장, 하유정 사무관, 안효철 주무관

※안효철 주무관은 재외 동포 민원 접근성 향상 행사준비 위한 선발대로 파견

캐나다 토론토/오타와	⇒ 멕시코 멕시코시티	⇒ 미국 LA
*경찰․군사 옴부즈만방문	*국가인권위 방문
(‘06. 5. 30)	(‘06. 6. 1)	(‘06. 6. 5)
한인회 협약식	한인회 협약식	한인회 협약식 대언론 홍보활동

3. 기관별 방문개요

<캐나다 군사 옴부즈만>

○ 공식명칭 : DND/CF Ombudsman

○ 일    시 : 2006년 5월 30일 오전 10:00～12:00

○ 장    소 : 캐나다 군사 옴부즈만 내 회의실

○ 진행방법 :　브리핑, 질의응답, 환담, 사진촬영

○ 안    건 : 군사 옴부즈만 설치 배경, 성과, 운영상 애로사항 등

○ 우리 측 참석자 : 위원회측 3인(송철호 위원장, 차태환 팀장, 하유정 사무관), 현지 통역 1인, 주 캐나다 대사관 측 2인(박영서 1등 서기관, 이락기 무관)

○ 캐나다측 참석자 : 이브 코테 군사옴부즈만, 게리 퓨리 옴부즈만 특별자문역, 데이빗 스묵 총무국장

<캐나다 경찰 민원 위원회(CPC)>

○ 공식명칭 : Commission for Public Complaints Against RCMP

○ 일    시 : 2006년 5월 30일 오후 2:30～4:30

○ 장    소 : CPC 내 회의실

○ 진행방법 :　브리핑, 질의응답, 환담, 사진촬영

○ 안    건 : 경찰 옴부즈만 설치 배경, 성과, 운영상 애로사항 등

○ 우리 측 참석자 : 위원회측 3인(송철호 위원장, 차태환 팀장, 하유정 사무관), 현지 통역 1인, 주 캐나다 대사관 측 1인(박영서 1등 서기관)

○ 캐나다측 참석자 : 폴 케네디 위원장, 브룩 맥내브 부위원장, 존 홀랜드 사무처장, 로빈 로버츠 민원조사국 국장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 공식명칭 : Nation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 일    시 : 2006년 6월 1일 오후 12:00～3:00

○ 장    소 : 위원장 집무실, St. Angelo's Inn(오찬장소)

○ 진행방법 :　환담, 사진촬영, 오찬

○ 안    건 : 양 기관 현안, 성과, 국제관계 등

○ 우리 측 참석자 : 위원회측 3인(송철호 위원장, 차태환 팀장, 하유정 사무관), 현지 통역 1인, 주 APR시코 대사관 측 1인(강 선 영사)

○ 멕시코 측 참석자 : 호세 소베르나스 위원장, 하비에르 모테크주마 사무처장

4. 대언론활동 개요

○ 매 체 명 : 라디오코리아 등

○ 일    시 : 2006년 6월 5일 오후 2:30～4:00

○ 장    소 : LA 한인회관, LA 라디오코리아 스튜디오

○ 진행방법 : 기자간담회 및 인터뷰

○ 질문내용 : 해외 동포 민원접근성 향상 사업 관련

○ 반영결과 : 「이브닝 뉴스」(라디오코리아, 당일), LA 한국일보, LA 중앙일보 등

위원장 현지 대언론활동

□ LA 기자 간담회 내용

○ 현지 방문 소감은?

- 해외 동포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제도가 적용되어 문제되는 바가 있음.

-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램.

○ 재외동포 누구나 민원접수가 가능한가?

- 우리 위원회는 한계를 짓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도 폭넓게 처리함.

- 시민권자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행정과 관련된 고충민원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세 도시에서만 이런 행사를 하나?

- 이번이 시작임. (북중미) 3개 도시를 시작으로 금년안으로 교포가 많이 계시는 지역을 찾아갈 계획임.

○ 한인회와 협력내용은 무엇인가?

- 한인회는 행사를 주선하고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고충위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함.

○ 영사관과 중복된 민원처리가 예상되는가?

- 고충위는 2차 민원을 처리하며 영사관과는 협조보완관계임.

- 처리하는 업무의 중복은 없음. 이를 테면 한국에 보유중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의 경우 고충위가 처리함.

□ 라디오 코리아 인터뷰 내용

①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미국을 비롯한 지역에서 해외 동포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 창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LA에도 설치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적인지요?

○ 이번 사업은 소외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많은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알고 다가오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출입국 문제, 병역문제 등의 고충민원은 해외 공관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기타 한국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예를 들어 재산권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왔습니다.

○ 하지만 대다수의 재외 동포들은 국내 행정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곤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국인들의 경우 2005년부터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온라인 고충민원 통합 접수 사이트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정부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과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재외 동포 여러분께는 이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또한 재외 동포 여러분이 「참여마당신문고」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민원접수에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등록증이 없는 해외 동포 여러분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접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고충위는 그동안 수집한 재외 동포 민원사례를 처리하면서 재외 동포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왔습니다. 이에 재외 동포의 민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외 동포 전용 민원 창구」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는 (공관이 아니라) 지역 한인회를 통해 설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 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재외동포 민원 전용 신청 및 열람홈페이지를 설치함으로써 온라인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를 마련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ombudsman.go.kr/overseas이며, 재외 동포 여러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없이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만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본 온라인 창구 개설과 함께 위원회는 한인회와 「재외동포 민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5월 29일 토론토, 6월 1일 멕시코시티, 그리고 오늘 (6월 5일) LA 저(위원장)과 한인회 대표, 지역 민원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약식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 협약을 근거로 위원회는 한인회와 협력해 온라인 재외동포 여러분께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본 협약을 계기로 해당 한인회는 재외 동포의 고충민원 접수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한 위원회는 현지 고충민원 상담을 지원할 것입니다.

○ 한인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는 재외 동포 민원접근권 개선 사업과 관련, 현지 공관과도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관을 통해서도 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창구 이용 관련 안내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합니다.

③ 재외 동포라면 누구나 민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적용대상 범위를 설명해주십시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역이나 계층을 초월해 누구나 고충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그밖에 지역적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민원 접근권 향상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설계된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는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 등록 번호 없이도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이 없으신 해당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이용방법을 소개해주십시오.

○ 일단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주소인 www.ombudsman.go.kr/overseas에 접속하신후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십시오.

○ 민원신청 화면이 뜨면,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 가능 시간을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입력해주십시오.

○ 접수된 각 민원에는 민원 확인용 비밀번호가 부여되며, 민원인께서는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입력해서 민원처리 상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 접속 관련해 각 한인회 홈페이지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지요.

○ 5월 28일부터 이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미 토론토, 멕시코, 그리고 오늘 LA에서 열린 위원회와 한인회 간 협약식에서 시연회를 가졌고,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를 통한 1호 민원이 토론토에서 접수되었습니다.

○ 앞으로 「재외 동포 전용 민원창구」가 많이 알려져서 재외 동포 여러분의 고충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상담 관련 활동에 재외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