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결과 보고

200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관리팀

ꊱ IOI 이사회 주요 안건

1. 회원 관리 관련

ㅇ 2년 이상 회비 연체 회원의 경우, 회비 납부 의무 불이행 때 회원자격이 상실될 것임을 공지키로 결정

- 회비 감면, 회원자격 일시 중단, 재가입, 회비 차등 부과 방안 등에 대한 IOI 내부 기준 수립 관련 총무(앨리스 타이) 제안이 거듭됨

ㅇ 베트남과 이란 옴부즈만의 회원 가입 신청 관련 동향 보고가 이어짐

- 베트남과 이란의 가입 신청을 검토한 결과, 양 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관이어야 한다는 IOI 가입 요건에 미비할 수 있다는 판단

- 문제는 이들이 이미 AOA 내 옴부즈만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IOI 가입 거절 때 이를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기존 회원 가운데 IOI 규정상 회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기관의 회원 자격 재심사 요청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 있음.

◎ 위원장님 발언 사항

- 독립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기관일지라도 IOI 가입 결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등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

※ 회원 자격 심사의 예-파키스탄 발로키스탄 주 옴부즈만

․ 관련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

- 발로키스탄 주법 제6장에서 규정하는 법률 기관임

․ 시민권익구제 기능 여부

- 주 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행정(maladministration)에 의한 불의를 진단․조사․검토․조정해야 함

․ 정부 내 독립성 여부

- 주 옴부즈만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

․ 실질적인 조사권 소지 여부

- 각종 민원 제기 및 제안 절차를 거친 후 조사할 수 있음

․ 시정권고를 통한 권익구제  능력

- 피신청기관의 권고 수용을 위한 조처 수반

2. T/F 보고서-IOI 운영상 구조적 문제점 고찰

ㅇ 이사회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

- 이사회 내 결속력 부족

- 향후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

- 현재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 위치한 사무국의 지리적 고립성 제기

※ 앨버타 대학과 IOI 협조 관계는 1980년에 시작, 앨버타 대학의 외부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 확장 정책을 취하면서 IOI에 사무국 운영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해 시작

ㅇ 사무국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

- 현행 체제 하 IOI 자체 역사에 대한 정리조차 하지 않는 사무국의 열악함, 회장단 교체 마다 사업이 단절되는 문제점, 사무국과 주요 이사국 간 지리적 거리로 인한 장애 등이 문제로 지적

ㅇ 현 지역 부총재 체제(2000년 이후 출범) 후에도 문제가 지속

- 지역별 운영 방식이 각양각색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모임이 부진하기도 함

- IOI 내 공통 현안 개발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

- 현 지역 부총재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례 국제회의 형태 도입안을 검토중이나, 비용 상승 및 주최기관의 부담 가중 등 문제 예상

ㅇ 이사회는 T/F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해결책 도출을 위한 새로운 T/F를 구성하기로 결정

- T/F는 △현 사무국 확대 보강 △현행 체제 유지 △이사국의 사무국 기능 분담 △현행 총무의 임기 연장 및 사무국 운영 관련 책임 확대(가장 현실적인 대안)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

- 지역 부총재 등 지역단위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

◎ 위원장님 발언 사항

- T/F 보고서로 인해 이번 이사회 논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 표시

- 새로운 T/F는 최종 결과 뿐 아니라 중간 연구 결과를 일반 회원들널리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

- 세계대회 개최 주기 증가(예: 4년→매년) 관련, 주최국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외부 후원자를 찾거나 고소득 국가의 회비를 인상하는 등 방안이 있음을 제안

3. 차기 행사 일정 관련

ㅇ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옴부즈만이 2007년 11월 개최를 제안해 이사회가 이를 수락

<2000년 이후 IOI 행사 개최 현황>

연도	국가	비고
2000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총회․이사회
2001	대한민국 서울	이사회
2002	튀니지 튀니지아	이사회
2003	캐나다 퀘벡	이사회
2004	캐나다 퀘벡	총회․이사회
2005	안티구아 바부다	이사회
2006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사회
2007	호주 시드니	이사회
2008	스웨덴 스톡흘름	이사회
2009	스웨덴 스톡흘름	총회․이사회

ㅇ 2009년 스웨덴 총회 이후 일정은 논란 끝에 2012년 개최를 결정

- 2008년 개최 예정이던 총회를 스웨덴 옴부즈만 설치 2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2009년에 개최함으로써 4년 주기로 예정된 차기 대회 일정에 혼선 발생

- 이사회는 AOA 총회가 홀수년에 열리고 있어 2009년 이후 대회는 원래 일정대로인 2012년 개최를 확정

◎ 위원장님 발언 사항

- 2009년 이후 대회를 원래의 일정인 2012년 게최함으로써 스웨덴 대회를 2008년이 아닌 2009년 개최하기로 한 기존 결정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음을 강조

4. IOI-AOMA 협력 체결

ㅇ IOI-아프리카 옴부즈만 협회(AOMA) 간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상호 협력 우호 교환 협약 체결

- 통과 과정에서 광범위한 협력관계의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회원의 체결 보류 발언이 있었음

◎ 위원장님 발언 사항

- 지역 내 옴부즈만 발전에 IOI가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협약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이사회 내 합의 도출에 기여

ꊲ 「참여마당신문고」 성과 해외 전파

1. 위원장 주요 발표 내용

ㅇ 공공부문 혁신을 배경으로 옴부즈만 위상 강화 기대

- 혁신을 통한 공공 서비스 질 개선이 강조되면서 옴부즈만의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됨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세계은행 발간)

ㅇ 아시아 지역에서 1996년 이래 한국, 마카오 등 국가의 정부 효율성이 점차 향상되는 모습

ㅇ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성과는 대체로 퇴보하고 있음

※ 각국의 정부 효율성 부문 백분위 지수로 산정

ㅇ 지역 부총재로서 아시아 지역 유관기관의 신임 옴부즈만 임명, 행사, 각종 프로젝트 동향 소개

(세부 사항은 별첨한 영문 자료 참고 요망)

ㅇ 참여마당신문고의 구축 취지 소개

- 참여마당 신문고는 민원 처리 시스템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각 기관의 민원처리 및 국민제안 시스템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구축 사업으로서, ‘열린 정부‘라는 비전과 상통

ㅇ 참여마당신문고 구축 일지 소개

- 2004년 12월 시범 서비스 구축 시작, 7개 정부부처 참여

- 시범서비스 제공은 2005년 5월 시작

- 2006년 6월 49개 기관이 추가돼 총 56개 전 중앙 행정기관 참여

- 2006년 세계전자정부포럼이 참여마당신문고를 ‘인터넷과 정치’ 부문 세계 10대 프로젝트로 선정

ㅇ 참여마당신문고 성과 소개

- 반복민원 16,795건→6,123건으로 정리해 처리

- 민원 1건당 처리시간 기존 8.7일(2005년 상반기)→6.3일(2006년 상반기)로 단축

- 복합민원 1건 처리시간 기존 44일→22일로 단축

ㅇ 한국의 예에서 보듯이 옴부즈만이 온라인 민원처리 및 국민제안 시스템의 총괄자로서, 앞으로 옴부즈만이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공공서비스 혁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 각국 반응

ㅇ 브루스 바버 호주 사우스웨일스 주 옴부즈만은 소관 지역에서 기관간 인터넷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거부된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사업 재추진 결정을 내릴 경우 기관간 정보 교환을 희망한다고 발언

ㅇ 앨리파 파록 튀니지 옴부즈만이 성공적인 참여마당신문고 구축에 대해 축하 발언

ㅇ 라파엘 리보 카탈루니아 주 옴부즈만은 해당 기관에서 기각한 1차 민원의 처리에 대해 질문

- 2차 민원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분류되어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펼친다고 답변

ㅇ 위원장님 발표 내용 관련, 현지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와 위원장님 인터뷰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개요, 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인터뷰

- 10월 5일자(인터넷판 기준) 에 한국의 인터넷 민원 처리 사례 발표가 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