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사 옴부즈만

※ 위원회 정책연수팀이 2003년 하반기, 청와대 군사 옴부즈만 T/F팀이 2006년 초 군사 옴부즈만 연구를 위해 독일 군사옴부즈만을 방문한 바 있음.

ꊱ 역사적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압력에 따른 군대 창설

ㅇ 군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행사 및 군대권력의 오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에 국방위원회와  독일연방기본법 제45조b에 의한 군사옴부즈만을 설치

ㅇ 기본법 제45조b를 시행하기 위한 ‘연방의회의군사옴부즈만에관한법률’이 1957. 6. 27. 공포되었고, 1959. 4. 3. Helmuth von Grolman이 초대 군사옴부즈만으로 취임함

* 1990년 당해 법률의 개정으로 군경력이 없는 후보자도 군사옴부즈만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되었으며, 1995년 Claire Marienfeld는 여성으로서 첫 번째 군사옴부즈만으로 선출됨

ꊲ법률체계

□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45조b는 연방의회의 군사옴부즈만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연방의회의 군사옴부즈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하위 법령으로서 시행령, 연방의회의 절차규칙이 있음(이하 별첨자료 참조)

ꊳ 구성

□ 군사옴부즈만의 조직 형태

- 1과 : 정책, 지휘통솔의 원칙, 행정

- 2과 : 군인력, 관리, 해외파병

- 3과 : 현역병 및 예비군복무, 군대내의 여성문제

- 4과 : 직업군인 및 지원복무자 문제

- 5과 : 복지, 장병 및 가족 문제

□ 군사옴부즈만의 소속직원

ㅇ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민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규모 또한 확대됨

ㅇ 현재, 군사옴부즈만의 사무소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 조사하여야 할 문제의 검토담당자인 중간상급자와 상급직원이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ㅇ 군사옴부즈만의 직원은 연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상으로는 군사옴부즈만의, 복무상으로는 독일연방의회 사무총장의 감독하에 있음

ㅇ 소속직원 중 군사옴부즈만의 권한을 위임받은 각 과장은 사무총장(Chief Administrator)의 지휘를 받음

ꊴ 관할범위

□ 의회나 의회의 국방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장병들의 기본권침해 및 지휘통솔의 원칙 위반 사항 등임

ㅇ 관할범위에 속한 사안이 형사재판, 군사재판 및 행정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록열람 및 출석이 가능

□ 장병들이 군대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공식적 ․ 개인적 ․ 사회적인 문제전반을 다루고 있음

ㅇ 장병들의 권리와 의무, 지휘통솔형태와 행동, 군사훈련, 징계규칙․고충규칙․복무규칙 등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경력․전역․자원복무 및 평가에 관한 문제, 휴가 및 제대의 문제, 건강문제, 대출 및 의복문제, 제대시의 봉급 규정 및 자격에 관한 문제 등

ㅇ 이제까지 군수옴부즈만에 접수된 청원의 33%가 군 인사문제이고, 20%가 해외파병군인의 청원이고, 또한 10% 정도가 봉급문제에 해당

ꊵ권한, 지위 및 직무

□ 군사옴부즈만의 권한

ㅇ 정보에 대한 권리로서,

- 국방부장관과 그의 모든 소속 관청과 직원이 작성한 기록에의 접근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군사옴부즈만은 제출된 청원에 대한 조사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연방군 또는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요구권은 군사옴부즈만과 소속 직원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방부장관 소속 장병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함

- 연방의회 또는 국방위원회로부터 특정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 또는 청원자가 제출한 청원을 처리할 때, 군사옴부즈만은 청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증인들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가짐

- 군사옴부즈만은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연방군의 군부대, 본부, 시설 또는 행정관청을 방문할 수 있음

- 군사옴부즈만은 연방군 내에서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요구할 권리와 참고인으로서 법정에서의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출석․발언할 권리를 가짐

ㅇ 제안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 군사옴부즈만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청에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조사를 한 결과 행정청의 잘못된 부작위나 행위가 드러났다면, 군사옴부즈만은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그 기준을 확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형사상 또는 징계상의 절차를 개시할 책임 있는 기관에게 그 민원을 위임할 수 있음

- 군사옴부즈만의 제안 및 권고권은 군내 지휘통솔의 원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군사옴부즈만의 제안 및 권고는 구속력 있는 지시나 명령의 형태를 띠지는 않으나, 일선 부대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에 이르는 상급자들로 하여금 리더쉽을 지닌 행동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군사옴부즈만의 지위

ㅇ 35세 이상의 독일국민이면 누구나 선출될 수 있고, 또한 군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군경력이 없는 여성의 위원 선출도 가능

ㅇ 군사옴부즈만은 연방의회의 국방위원회 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독일연방의회가 사전토론 없이 비밀투표에 의하여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ㅇ 군사옴부즈만의 임기는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4년)보다 1년이 긴 5년이며, 연임은 물론 중임도 가능하고(그러나 1959년부터 현재까지 중임이나 연임된 자는  없음), 군사옴부즈만의 임기는 재임기간의 종료, 사망, 의회에 의한 해임(면직), 자진사퇴 등으로 종료

* 군사옴부즈만의 임기를 5년으로 한 것은 새로운 선거에 따른 의회의 다수에 의하여 군사옴부즈만이 교체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함으로써 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ㅇ 군사옴부즈만은 ‘연방의회의군사옴부즈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무차관급에 해당되는 신분을 지니나, 그렇다고 하여 연방의회의 의원이나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 것은 아님

ㅇ 군사옴부즈만은 임기 동안에 상업 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정부나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 의원 등을 겸직할 수 없음

ㅇ 법률상, 연방의회와 국방위원회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군사옴부즈만에게 직무와 관련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군사옴부즈만은 연방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ㅇ 군사옴부즈만은 행정부 소속인 국방부장관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반대로 국방부장관도 군사옴부즈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음

ㅇ 법률상, 군사옴부즈만의 보조기관인 사무총장은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비공식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할 권한을 제외한 군사옴부즈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군사옴부즈만의 유고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군사옴부즈만의 권한을 행사하고, 군사옴부즈만에 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 군사옴부즈만의 직무

ㅇ 독일연방기본법에 의하면, 군사옴부즈만의 직무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에 연방의회를 보조하는 것임

ㅇ 법률상, 군사옴부즈만은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하는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군장병의 기본권 침해, 군내 지휘통솔의 원칙 위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

ㅇ 직권조사권이 인정되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또는 군장병들이 제안한 사항,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활동개시 가능

ㅇ 군사옴부즈만의 권한은 정부 및 국가방위와 관련된 행정 분야에 속한 모든 기구, 특히 국방부와 그의 산하기관에 속한 모든 기구에까지 미치나, 국방위원회가 직접 다루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ꊶ 운영현황

□ 장병들의 기본권

ㅇ 군대는 명령복종의 원칙에 근거한 계급제로 되어 있으므로, 각 장병들의 자유 및 권리와 군복무라는 특수성은 상호 긴장관계에 있음

ㅇ 장병들은 의무복무, 임시적 자원 복무, 정규병이든 간에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므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간주

ㅇ 구체적으로, 장병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이를 보장받을 권리

- 그들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

- 연방군이라는 기능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병들이 지니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지만, 장병들은 비번일 때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음

- 장병들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군사옴부즈만 연보

ㅇ 군사옴부즈만은 매년 연방의회에 연보를 제출

- 연보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 없으나, 군사옴부즈만은 그의 임무에 상응하는 통제권을 행사하고 청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군사옴부즈만은 장병들의 기본권과 군내 지휘통솔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을 그의 연보에서 주로 다루며, 특히 군사옴부즈만의 연보는 연방군의 내부 발전에 관한 토론과 결정을 위한 근거로서 국방위원회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음

ㅇ 연보는 군 장병과 연방군 전체의 특별한 관심사에 대하여 의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보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는 연방군 및 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공공성을 표출하고 동시에 개선을 요하는 활동에 대한 대한 홍보효과를 갖기 때문에, 연보는 의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는 처음에 군사옴부즈만에게 이빨 없는 개(watchdog)의 역할을 맡겼던 그의 보고서 덕택으로, 군사옴부즈만은 장병들과 연방의회간의 일종의 매개자가 되고 있는 실정

ㅇ 군사옴부즈만의 연보는 해마다 1/4 분기에 독일연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되어 연방의회의 책자로 출판되며, 출판된 후에는 장병들에게 배포

ㅇ 연방의회 의장은 군사옴부즈만이 제출한 연보를 국방위원회에 넘기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함

ㅇ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제출되면, 국방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장관과 군사옴부즈만을 참여시켜 논의

ㅇ 국방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보고서와 권고안 모두를 의회의 공식적인 심의를 위해 정식으로 제안함

ㅇ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군사옴부즈만은 의회그룹 또는 적어도 연방의회 의원의 5%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군사옴부즈만에 대한 청원내역

ㅇ 군사옴부즈만에 접수된 청원내역

연 도	1965	1975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처리건수	4,408	6,439	8,002	9,590	5,979	4,952	6,436	6,082	6,154

ㅇ 전 군사옴부즈만인 Dr. Willfried Penner(2000.11.5.-2005. 4.13.)가 연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2004년도 연보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004년 연보의 주요내용 >

* 직업군인으로의 신분전환 기회

ㅇ 주요 청원내용

- 단기복무병 신분군인(특히, 중사 이상급 부사관)의 직업군인으로 신분전환 신청이 번번히 수요(보직)부족으로 거부당함(많은 청원사항)

- 특히, 군복무기간이 적은 연령이 낮은 자가 오히려 직업군인으로 신분 전환된 경우에 불만표명

ㅇ 청원 처리(평가)

- 신분 전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신청자가 실제 보직보다 많기 때문

- 선발절차는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자들은 각각 동일한 연령 및 병과 출신으로 비교/경쟁됨

* 육군 하사 진급제도의 문제점

ㅇ 주요 청원 내용

- 육군본부 훈령(2004.5) 발령으로 인해 육군하사의 중사로의 진급은 대폭적으로 제한되었음

- 특히, 이미 2003년에 진급 신청, 하지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급이 거부된 경우에 깊은 실망감에 휩싸임

ㅇ 청원 처리(평가)

- 인사구조정모델하에서 육군의 하사병 적체 현상 발생

- 진급거부는 적법한 조처였지만, 일관적인 인사 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음

- 결국, 육군본부 훈령이 변경(2004.10)되어 진급기회가 확대되고 진급 거부결정은 취소되고 재심사 대상이 되었음

* 장교 진급 현황

ㅇ 주요 청원 내용

- 장교들도 진급 및 봉급단계상승 지연에 대한 지속적인 청원 제기

- 특히, 특과장교들이 야전근무장교들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상

ㅇ 청원 처리(평가)

- 야전근무장교의 특혜주장은 이해는 가지만 정당성이 없음

- 특과장교와 야전근무장교의 군경력관리제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

- 원래, 야전근무장교의 보직 수가 더욱 많으며 봉급단계 체류기간이 보다 짧음

- 2004년 국방예산에서는 특과장교 보직수를 증가시켰음

* 지휘통솔 실태

ㅇ 상급자는 임무자세 및 의무이행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하며, 임무목적을 위해 그리고 국제법규정/법률/복무규정을 준수하면서 명령권을 행사하여야 함

ㅇ 그러나, 2004년도에도 지휘통솔 관련 청원이 제기되었음

* 군대내 신체적 가혹행위 청원 통계(2004년)

- 총 94건 (2003년 58건)

- 동료병사에 대한 폭력행사 : 43건

- 상관에 대한 공격 : 16건

-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 35건

* 명령권 남용

- 명령은 임무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함

- 특히, 상급자는 명령권을 통해 하급자를 트집잡거나 괴롭혀서는 안 됨

- 사례 1

하사가 신병을 저녁 10시에 옥상으로 불러 얼차려 및 엎드려 뻗치기를 명령하였고, 동 하사는 명령권 남용의 의무위반 이유로 해임당함

- 사례 2

부대장인 대위가 직무의무위반을 한 여러 명의 부하 병사 가운데 한 병사를 협박 및 임시감금하며 나머지 관련자를 밝히도록 강요하였는데, 동 대위는 협박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군 징계법상 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

* 대화(언어표현) 방식

- 지휘통솔책임은 적절한 대화 톤을 포함

- 굴욕감을 느끼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표현은 연방군에서 금지되나 항상 발생

- 사례

대위가 한 중사에게 2명의 사병 앞에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널빤지가 부러지기까지 너를 때리겠다’고 발언하였는데, 동 대위에게는 징계법상 벌금이 집행유예로 내려졌음

* 징계 및 소원 규정 인지 부족

- 지휘통솔책임은 징계, 소원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포함

- 사병들의 청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인지 부족을 드러냄

- 사례

군 소원처리는 원칙적으로 신속의 원칙이 적용되어, 결정부서에 신속히 전달해주어야 하나, 지체되는 경우, 제기된 소원을 결정할 때 판단 이유를 제시하고 이의신처엥 대해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나(증인 청문 및 피징계자 심문 등), 이 점이 심각하게 소홀히 되는 경우 등

* 병영 내 복무 적응

- 여성의 연방군내 통합과정은 긍정적임

- 원칙적으로 여군과 남자 군인간 공동 근무활동에 문제 없지만, 공동협력 방해 사례도 발생

- 사례 1

소위가 여성 일등병의 사무실을 규칙적으로 방문하더니, 기회가 되자 여군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이것은 성적 가혹행위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여군이 사생활 관련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자 징계절차를 내세워 위협하였고, 동 소위는 인격침해 행위, 모욕, 위협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벌

- 사례 2

의무군 장교(여성)이 부하병사에게 ‘안녕, 귀여운 것’이라고 부르며 의료도구를 건네달라고 부탁, 일등병 여군이 하사에게 어깨를 살짝 치며 허벅지 부분을 만졌고 이들 여군들은 훈계 조치가 취해짐

* 그 밖에, 해외파병 연방군 운영실태, 의무복무제, 예비군 실태, 의무군 실태, 방사능 오염, 급여 지급 실태, 군인참여제도, 군인의 정치활동, 정치교육, 따돌림 실태, 연방군 성문제, 자살 및 사망사고, 군내 극우주의, 약물 복용, 교육훈련 실태, 근무 부대여건, 두발 등 장식 및 복장, 전직 직원 서비스, 개선 신청안 처리, 연방군대학 재학중 부업활동 금지, 군내 종교생활, 군인 복지 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청원절차

ㅇ 모든 장병들은 공식적인 채널이외에도 직접 군사옴부즈만을 접촉할 권리를 가지는데, 특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군사옴부즈만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음

* 징계와 행정상의 문제인 경우에 장병들은 법에 정해진 기간에 청원을 제출하여야 함

* 장병들이 청원한 사항에 대하여 군사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의 청원위원회도 의회차원의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기관은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원위원회와 군사옴부즈만이 동일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군사옴부즈만의 주도하에 처리함

* 군무원은 군사옴부즈만에게 청원을 제기할 수 없음

ㅇ 장병들은 자신의 동료나 자신들이 선출한 중개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음

* 장병들의 권리신장을 모색하고 있는 ‘군장병진술법(the Military Personnel Representation Act)’에 규정

ㅇ 당해 청원이 명백히 잘못된 진정 또는 모욕적이거나 타인을 음해하는 성격을 지닌 주장이 포함되는 경우 청원자는 징계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ㅇ 청원에 대한 검토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군사옴부즈만은 그것이 군내 지휘통솔의 원칙이나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청원인지를 검토하고,

- 청원이 군내 지휘통솔의 원칙이나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군사옴부즈만은 청원에서 기술된 문제를 선입관이 없고, 숙련되고, 그리고 빠른 조사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행정관청으로부터 답변을 요구

- 군사옴부즈만은 그가 요구한 답변과 기록들을 제출받아 조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문제에 대한 증거와 사실이 정확하게 사정되었는지, 위법행위가 적절하게 제재를 받았는지 검토

- 모든 것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면, 청원자에게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통지하고, 관련연방군기관들도 군사옴부즈만의 최종적인 문서의 사본을 받음

ㅇ 대다수 사건에 있어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답변은 군사옴부즈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그 이상의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국방부장관 자신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ㅇ 청원의 제안과 더불어 군사고충규칙, 징계규정, 형법이나 소송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군사옴부즈만은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함

ㅇ 군사옴부즈만의 2가지 기능, 즉 연방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장병들의 청원을 검토하는 기능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은데, 군사옴부즈만은 의회 통제의 기관으로서 그것이 헌법과 연방법률에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