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및 멕시코 옴부즈만 정보

2006. 6

홍보관리팀

<캐나다 군사 옴부즈만>

□ 기관 개요

○ 설립 : 1998년

○ 기관장 : 이브 코테(2대 기관장)

○ 구성 : 총 49명, 5개 국(총무, 인사, 조사운영, 대외관계, 법무)으로 구성

※ 특기사항 : 옴부즈만 특별 대응팀(SORT)을 조사운영국 산하에 두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연구

○ 처리분야 : 보상, 퇴역, 채용, 의료, 각종 희롱 및 추행

○ 연간 민원 처리건수 : 1,568건(2005/06년)

□ 설립배경

○ 1993년 소말리아 사태, 1990년대 군대 내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설치 필요성 공론화

○ 1997년 6월 소말리아 리포트에서 의회 보고권을 갖는 감찰관 제도(Inspector General) 설치 건의

- 명령계통을 무너뜨린다는 우려 발생

○ 민간인 신분 군사 옴부즈만을 최종 임명

- 차관이나 합창의장이 아닌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권 보유

□ 조사관 구성

○ 총 구성원 49명 가운데 21명(2.8%)이 조사관

○ 현역군인이 아닌 퇴역군인 등 민간인 출신

- 조사 유경험자, 학사학위 소지, 일부 경찰 출신 포함

※ 옴부즈만 특별자문 구성 : 퇴역준장, 퇴역 대령, 퇴역 부사관 등 직급별 다양한 군 출신으로 구성

□ 기관 성격

○ DND/CF 옴부즈만은 2차 민원처리 기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은 해당 군대 내 고충처리시스템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불만족한 경우 2차 민원을 옴부즈만에 제기

□ 성과 관리 관련

○ 향후 6개월 내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

- 현재 민원처리 최소 일수나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

□ 활발한 대외활동 실시

- 각종 사회단체와 다양한 교류 실시를 통해 학교 방문 옴부즈만 교육 실시, 고객반응 조사 수집 등

□ 지방 민원 접근성 향상정책

○ 지방에 조사관 파견 등으로 지방 민원 접근성 보장

- 단 민원 접수는 오타와 소재 옴부즈만서만 가능

□ 권한

○ 옴부즈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피신청기관 불수용 때 국방부 장관에 직접 보고

-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

- 조사 결과 보고서는 옴부즈만이 전적으로 작성

○ 이미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 불가

□ 현장 조사권 보장과 정보 보호 문제

○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보장

- 예를 들어 비밀보장이 우려되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직접 면담을 통해 처리

○ 전략적 정보보호 위한 옴부즈만과 국방부간 협조관계 유지로 정보누출 우려 불식

- 군사시설 방문 때 허가 요청

- 국방부에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신청

<캐나다 경찰 민원 위원회(CPC)>

□ 기관 개요

○ 설립 : 1988년(의회 주도로 설립된 독립기관, 경찰법 제7조에 따라 설치)

○ 기관장 : 폴 케네디

○ 처리분야 : 각종 경찰업무 관련 민원

○ 연간 민원해결 건수 : 2005. 4～2006. 3 기간 중 260건

□ 민원처리 시스템의 구분

○ 대안적 분쟁해결 시스템(Alternate Dispute Resolution, ADR) 운영

- 민원 분석가(complaints analyst, 전직 경찰, 사회복지․사회정책 관련 경력자)로 구성

- 정보교환, 사과, 추가설명 등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 적용

- 비공식적인 대화와 중재로 갈등 해결하는 기능

※ ADR의 중재에 불복한 민원 재차 민원 접수 가능

○ 공식 민원처리 절차

- 국가안보, 권한 남용, 구금중 사망 등 중대 사안

□ 민원 검토국(Review Unit) 운영

○ 변호사,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

○ 민원접수→RCMP 조사→민원인 불복→CPC 검토국 검토→위원장 결재 순으로 진행

※CPC 검토민원은 RCMP 조사민원의 8%를 차지

○ 검토 후 보고서 제출

- 개요, 분석, 결과, 권고로 구성

- ▲최종 리포트(RCMP 검토 결과에 이의없는 경우) ▲중간리포트(RCMP 검토에 이의를 달고 CPC가 권고하는 경우) 등 2종으로 구분

○ 권고 이외에 CPC 조치는 네 종류로 구분

① RCMP에 추가 조사 요청

② CPC 자체 계약인력 활용 추가 조사

③ CPC 위원장 지시로 관련 민원 발굴․조사 실시

④ 공개 청문회 실시

※ RCMP는 CPC 권고의 80% 수용

□ 향후 과제

○ 소환권 행사, 독립법 시행으로 CPC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 신속한 해결을 통해 진행중인 장기 민원 해소

○ 예산제약 극복

○ 경찰 및 CPC 조사 활동의 객관성 유지

※ 최근 법무부 보고서는 이라크전 이후 엄격해진 법 집행으로 인해 경찰이 대중의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 기관 개요

○ 설립 : 1990년

※1992년 헌법개정 때 헌법기관으로 격상

○ 기관장 : 호세 소베르나스 위원장

○ 구성 : 33개 지방단위 조직

○ 분야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 및 권고

(단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사법적 판결, 노사갈등, 개인 간 분쟁, 헌법 및 법 해석에 대한 민원은 제외)

․ 그 밖에 인권 연구 및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

○ 최근 활동 :　에이즈 환자․장애인․노인․이민자․원주민․여성․어린이 인권보호

○ 특기사항 : UN 인권이사회 내 의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