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연방 옴부즈만

※ 위원회 사무처장 일행이 2005년 하반기 스페인 연방 옴부즈만을 방문한 바 있음.

ꊱ 설립 및 연혁

□ 역사적 배경

○ 스페인 연방 옴부즈만은 스페인 정치의 민주화를 배경으로 탄생함

-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에 의해 36년간 독재통치를 받은 스페인은 1975년 그가 암살되자 1981년까지 정치적 혼란을 겪음.

□ 설치

○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스페인 옴부즈만은 1978년 헌법과 1981년 옴부즈만법 제정을 근거로 설치됨.

○ 국민의 수호자라는 스페인어 명칭(El Defensor del Pueblo)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헌법에서 정한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

□ 지위와 권한

○ 의회에 의해 선출 및 임명되는 의회의 고등감독관(the high commissioner of parliament) 지위

○ 옴부즈만법에 의해 국회의원에 준하는 특권과 신분이 보장

○ 인권, 부패방지, 경찰, 국방 등 관할범위가 광범위

○ 직무수행 중 필요한 범위 안에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 가능

○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해결이 가능함에도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때는 의회에 수시로 특별보고권 행사 가능

ꊲ 옴부즈만의 임명과 신분보장

□ 임명

○ 스페인 옴부즈만은 의회가 선출하고 임명하는 의회의 고등감독관(the high commissioner of parliament)이 수행

- 상하원합동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후 상하원 총수의 3/5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다시 상원의 3/5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

○ 한번 임명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

□ 부옴부즈만의 구성

○ 임명된 옴부즈만은 2명의 부옴부즈만을 추천하고 의회는 부옴부즈만의 임명을 동의하기 위해 상하원합동위원회를 개최

□ 신분보장 및 특권

○ 스페인 옴부즈만은 옴부즈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특권 및 신분이 보장된다.

- 옴부즈만은 사직, 임기만료, 사망 또는 무능력, 명백한 임무태만, 최종형사판결 이외의 사유로 그 직에서 강제로 물러날 수 없음

- 또한 옴부즈만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

- 직무상 행위에 관해서는 체포, 조사, 구금, 형사소추 또는 재판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 보장

-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보장

○ 옴부즈만의 신분 관련 사항은 고등재판소 관할로 규정

- 옴부즈만에 대한 고발, 감금, 형사소추 또는 재판에 관련한 결정은 고등재판소 형사부 관할

○ 옴부즈만은 겸직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 옴부즈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철저히 도모해야 함

- 옴부즈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모든 직위의 겸직을 금지

- 선거직, 정무직, 현직 공무원, 정당 또는 노동조합의 가입, 판사 또는 검사 내지 자영업 등 모든 근로활동과 겸직을 법에 의해 금지

- 임기 중 겸직의 문제가 발생하면 겸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옴부즈만이 사임한 것으로 간주

ꊳ 관할범위

□ 헌법상 규정

○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정부 등을 관할범위로 한다.

- 군사행정에 관해서는 국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관련 민원도 취급

□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

○ 의회 및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의 관할에서 제외

○ 사법행정에 관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유형에 따라 검찰 또는 사법최고회의(the General Council of Judicial Power)에 이송 및 회부

○ 신청된 민원에 나타난 일반적인 문제에 관한 조사를 금지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의회보고

ꊴ 조직 및 구성

○ 옴부즈만 1명, 부옴부즈만 2명, 사무처장 1명 등 약 200여명의 직원 근무

- 40여명의 조사인력과 160여명의 지원인력

○ 조직은 옴부즈만 직속의 공보실과 비서실, 8개 분야 조사부서와 4개 분야 지원부서로 구성된다.

- 조사부서 : 국방 및 내무, 사법 및 국내폭력, 경제, 이민 및 외무, 고용, 지역, 보건 및 사회, 교육 및 문화

- 지원부서 : 접수 및 분류, 예산 및 회계, 자료 및 출판, 전산

ꊶ 민원처리

□ 민원 신청 및 접수

○ 민원인의 범위와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국적, 거주지, 성별, 소수민족, 법적 불능자, 수감자, 공무원, 의원에 관계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

※ 행정부의 경우 자기관련 민원은 제외한다.

- 모든 민원은 민원제기 이유 등을 소명하여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서면으로 제출

- 문제발생 인지 후 최장 1년 이내 제기하여야한다.

○ 옴부즈만은 다음 조건에 따라 민원을 각하할 수 있음

- 무기명 민원, 타인에게 해를 주려는 악의적인 민원, 이유 없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민원,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민원과 재판 계류 중인 민원인 경우 각하

- 신청인에게는 각하 사유 및 법적 근거와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있을 경우 기재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며, 신청인은 이 결정에 이의제기가 불가능

※ 특기사항 : 구금시설에 있는 자가 옴부즈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검열해서는 안되며, 조사과정 중의 대화내용 또한 청취할 수 없다.

○ 옴부즈만은 직권조사도 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신청된 민원에 의한 조사뿐만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 옴부즈만은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공개성 원칙을 준수

- 조사 후 민원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비밀을 제외한 답변내용을 통보할 것을 법으로 규정

□ 민원 조사 및 처리 관련

○ 고충민원이 제출되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간이 조사 실시

○ 관련 행정기관은 옴부즈만의 조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은 옴부즈만의 통지에 따라 신청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출기간은 옴부즈만의 동의 하에 연장이 가능

- 요청된 보고서 제출에 대한 고의적 지연 및 태만은 옴부즈만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언론공표가 가능하며,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 조사권 및 사후 관리

○ 옴부즈만의 조사권은 다음과 같이 인정됨

- 조사관은 관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관련 직원, 문서 등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이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

- 비밀사항으로 분류된 문서까지도 관련 기관에 요구 가능하며, 관련 기관은 제출 불가능할 경우 내각의 거부결정을 인증하는 서면이 필요

○ 인용된 민원의 조사 결과 옴부즈만의 결정 유형은 다음 4가지 가운데 하나로서, 피신청기관은 이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음

- 시정권고(recommendation), 제안(suggestion), 법적 의무 고지(reminder of legal duties), 경고(warning) 등 4가지 유형의 결정이 가능함

- 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해 관련 피신청기관은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함

- 옴부즈만은 시정권고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관련 행정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정권고 불수용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장관 또는 최고 상급기관에 통보하거나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또한 조사 중 공무원의 행위가 실수나 권리남용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상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통보(비위통보)할 수 있고,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즉시 검찰총장에게 통보

- 조사 중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청구 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불합리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ꊷ 민원 처리 실적

□ 민원접수

○ 연평균 11,000 ~ 14,000건의 민원이 접수

- 2003년에는 총17,289건, 2004년에는 총28,990건의 민원을 접수

○ 2004년 직권조사가 112건 일반민원이 14,264건, 집단민원이 14,614건

※ 집단민원의 수는 사건 건수가 아닌, 민원과 관련된 사람 수임.

○ 전체 접수 민원 중 9,507건(32.79%)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6,846건(58.10%)은 각하

※ 2,637건(9.09%)은 진행중 민원

○ 결정유형별로는 시정권고 124건, 제안 183건, 법적 의무 고지 106건, 경고 0건으로 분류

□ 분야별 민원 접수

○ 교육(8,953건), 경제(3,446건), 사법(2,394건), 이민(2,183건), 고용(2,012건)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