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무원단 위원회 방문 결과 보고

<요  약>

● 중앙공무원교육원은 10월 중 한국 정부의 Good Governance 및 우수 대민 행정 서비스 사례를 전파를 위해 베트남 공무원 행정 발전 과정을 실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가자의 위원회 방문을 추진해 위원회 중점 사업 해외 전파 효과를 기대함

1. 배경 및 목표

ㅇ 올 10월 베트남 공무원 연수 때 우수 대민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견학 추진

* 「베트남 공무원 행정발전 과정」은 국제협력단(KOICA) 주관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 운영 프로그램

ㅇ 위원회 주요 사업의 해외 전파 효과 기대

* 콜 센터, 참여마당신문고 등의 우수성을 소개해 해외 유관 기관에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견학 개요

ㅇ 방문일시 : ‘2006. 10. 17(화) 14:00～16:00(2시간 소요)

ㅇ 장    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1층 심의실

ㅇ 참 가 자 : 베트남 공무원 15명(국․과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인솔자 4인

ㅇ 방문목적 : 우수 대민 행정서비스 기관 및 기간산업 방문을 통한 국가 발전 경험 공유

※ 위원회 외에 국세종합상담센터, 강남구청, 정부혁신관을 방문할 예정

ㅇ 요 청 자 :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사용언어 : 한국어, 베트남어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베트남어 통역 제공

3.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	1. 인사 - 신철영 고충위 사무처장 - 백현기 홍보관리팀장 - 트란 투안 민 참가자 대표 ※ 호치민 국가정치학원 교육관리국 부국장	백현기 팀장 홍보관리팀
14:20	2. 위원회 성과 및 사업 소개 ㅇ 조사기획팀 - 위원회 일반 현황 - 민원처리 실적 - 주요 사업	임진홍 서기관 조사기획팀
14:40	ㅇ 참여마당신문고 - 추진배경 - 경과 - 성과 - 향후 추진상황	백승수 사무관 참여마당신문고팀
15:00	ㅇ 정부민원콜센터팀 - 추진배경 - 경과 - 성과 - 향후 추진상황	장범순 사무관 정부민원콜센터팀
14:50	ㅇ 상담안내팀 - 상담인력 운용 현황 - 민원처리 실적	김해식 사무관 상담안내팀
15:20	3. 질의응답	〃
15:50	4.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1층) - 센터 시설 및 기능 소개	김해식 사무관 상담안내팀
15:50	5. 환송 - 종합민원상담센터 내 기념촬영	1층

및 발표 개요

4. 주제별 발표 개요

<조사기획팀>

ㅇ 위원회 법적 구성, 설립 및 구성, 조직 및 예산, 민원 처리 실적, 전반 소개

ㅇ 위원회 당면 현안으로서 참여마당신문고 확대 추진, 정부민원콜센터 구축, 군사․경찰 옴부즈만 설치 등 소개

<참여마당신문고팀>

ㅇ 참여마당신문고 추진배경 및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 소개

ㅇ 기능 소개 및 구축 일지, 향후 사업계획 소개

ㅇ △대정부 접근성 향상 △신속해진 민원처리․신청 절차 △대국민신뢰도 향상 △민원의 근원적 해소 △민원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 성과 소개

<정부민원콜센터팀>

ㅇ 정부 민원 콜 센터 시스템 개요 소개

ㅇ 정부 민원 콜 센터 정량적 기대효과 소개

<상담안내팀>

ㅇ 서울․과천․대전 소재 상담센터 3개소에 배치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상담인력 운영 현황 소개

ㅇ 방문 실적이 크게 늘어 2005년도 일일 22건에서 2006년 8월 현재 일일 48건 상담안내

5. 주요 질의 응답 내용

(질문 1)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으로부터의 민원도 접수하는가?

- 고충위는 행정기관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생긴 2차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함

- 고충위는 영어로 옴부즈만(ombudsman)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주로 유럽 지역에 발달해있음

(질문 2) 예산 규모와 사용분야를 소개하면?

- 1년 예산은 145억이며 이 가운데 약 60%가 인건비, 40%가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음

(질문 3) 고충처리 접수에 비용은 들지 않는가?

- 고충위는 대통령 소속 정부 기관으로서, 취급 분야는 정부 부처 각 기능을 망라하고 있음

- 최종 민원 처리 기관으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질문 4) 민원 처리 분야는?

- 행정 전반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며, 2005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참고하면 건축․도시와 재정세무 분야 민원이 각각 민원접수 건수 상위 1,2위를 차지함

(질문 5)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가?

- 최근 신분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이 선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변호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 인력도 다수 선발했음

-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질문 6) 조사관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가?

- 신변의 위협을 받지는 않음

- 오히려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친절 만족도 개선 운동을 벌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베트남 공무원단 방문 관련 참석자 명단

[베트남 측]

No.	Name	Position	Organization / Department
1	Tran Minh Tuan	부국장	호치민 국가정치학원 교육관리국
2	Le Thi Huong	부학장	국립행정연수원 국가정책 및 법학교수부
3	Tang Thi Tuyet	국 장	국립행정연수원 국가정책 및 경제정책교육국
4	Bui Huy Khien	과 장	국립행정연수원 교육훈련국
5	Nguyen Thi La	선임교수	국립행정연수원 행정지원국
6	Nguyen Ngoc Anh	부국장	국립행정연수원 총무국
7	Phan Anh He	교 수	국립행정연수원 경제교육국
8	Bui Duc Minh	계 장	호치민국가정치학원 인사국
9	Nguyen Vu Luu	과 장	호치민국가정치학원 경리국
10	Nguyen Thanh Binh	부국장	호치민국가정치학원 과학연구관리국
11	Luong Quang	국 장	기획투자부 기획부
12	Nguyen Van Hung	과 장	기획투자부 인사조직국
13	Toan Quang Thai	국 장	내무부 인사조직국
14	Nguyen Thi Minh Tam	국 장	내무부 행정혁신국
15	Do Tien Hung	부국장	베트남 국영TV 총무국

* 평균연령: 46.87세 (최고령 54세, 최연소 41세) / 여성공무원: 4명

[인솔자]

No.	Name	Position	Organization / Department
1	배원초	사무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실
2	박문규	주무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