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1. 27(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1. 16 ～ 11. 22)

□ 총 391건 접수, 522건 처리(누계 총 25,686건 접수 26,089건 처리)

◦ 직접처리 : 513건(98.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2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88건

- 안내 및 취하 등 : 302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건(1.7%)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주유소 건축 허가 반대(부산 북구 4,940명)

-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반대(광주 남구 112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골프장 사업 재검토 요구(여수시민단체)

․피신청인(전남 여수시)은 개발사업의 특구 지정목적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관내 인근지역에 302만평규모의 해양관광레저단지등 2개소가 건설중이며, 특히 민원 신청취지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점등으로 보아 동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도록 의견 표명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1. 16 ～ 11. 22)

□ 총 2,268건 상담  ※ 금년누계 94,200건, 일일평균 402건 상담

◦ 법률구조 19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48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