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2. 4(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1. 23 ～ 11. 29)

□ 총 391건 접수, 365건 처리(누계 총 26,076건 접수 26,453건 처리)

◦ 직접처리 : 360건(98.6%)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70건

- 안내 및 취하 등 : 211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건(0.3%)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재건축사업구역 편입 요청(경기 안양 138명)

- 형질변경허가로 인한 피해(서울 구로구 424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이주대책 신청

․이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타인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대산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어서 피신청인은 특정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없지만,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농지임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의한 영농인력지원, 그리고 농업종합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저렴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생계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여 상호 합의해결한 사례임

2. 생활민원 상담․안내(11. 23 ～ 11. 29)

□ 총 2,214건 상담  ※ 금년누계 94,200건, 일일평균 402건 상담

◦ 법률구조 238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75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0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