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2. 11(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1. 30 ～ 12. 6)

□ 총 420건 접수, 369건 처리(누계 총 26,491건 접수 26,813건 처리)

◦ 직접처리 : 368건(99.7%)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3건

- 안내 및 취하 등 : 227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건(0.3%)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타지역 어촌계 불법 어업 방지(전남 완도 27명)

- 아파트지구내 생활체육시설의 용도변경 반대(서울 서초구 1,500명)

- 벽제-관산간 국도우회도로 선형변경 요구(경기 고양시 809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착공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요구

․신청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착공신고 불가처분하였으나, 착공신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시정권고

2. 생활민원 상담․안내(11. 30 ～ 12. 6)

□ 총 2,214건 상담  ※ 금년누계 94,200건, 일일평균 402건 상담

◦ 법률구조 238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75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03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 12. 8(금), 포항지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시민 의식조사 결과 토론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

○ 강원 강릉시 등 6개 기관(12. 4 ~ 12. 8)

○ 불수용 및 미조치 21건 이행실태점검

□ 참여마당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점검

○ 12. 6(수) ~ 12. 8(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민원만족율, 민원수용률, 민원처리기일 준수여부 등

< 이번주 계획 >

□ 위원장 AOA 이사회 참석

○ 12. 12(화) ~ 12. 20(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AOA 기금운용관련 회의 및 AOA 옴부즈만 비교연구 등

□ 제도개선 사후기관조정회의 개최

○ 12. 14(목), 위원회 제3소위실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선방안(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 12. 11(월), 광주지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시민 의식조사 결과 토론

□ 제3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추진

○ 12. 27(수) 예정

○ 전광판 홍보 및 시상식 준비

< 주간민원동향(11. 30 ～ 12. 6)>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부동산 특별등기 이의, 옥외광고철거 관련 민원, 재산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관련 민원, 골프장건설 반대, 문화상품권 피해 등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및 생활보호 관련 민원, 의사상자 조속심사 요구, 산재요양ㆍ상해보험ㆍ부당해고ㆍ부당노동ㆍ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ㆍ진동ㆍ오폐수 피해, 분뇨처리 관련 민원, 생수공장 허가 이의, 가스충전소 허가 반대 등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농지조성비 감면 요구, 농약 피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구, 개간사업 인가, 저수지 공사 관련 피해, 선박등록 관련 민원 등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실질 과세 요구, 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민원, 인정상여처분 부당 등 접수

○ 교통분야

- 버스차고지 공사 반대, 철도교각 설치 반대, 버스노선 관련 민원, 일방통행 이의, 택시운송관리 관련 민원 등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아파트 공사 피해, 아파트분양 분쟁 관련 진정, 건축허가 관련 민원 등 접수

○ 도시분야

- 공원용지 보상 이의, 도시계획시설입안 관련 민원, 주거이전비 요구, 경관보전지역 해제 요구, 택지개발사업 피해 등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 피해, 하천공사 피해, 선형 변경 요구, 영업 보상 요구, 진입로확보 요구, 잔여지 매수 관련 민원 등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