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6. 12. 18(월)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2. 7 ～ 12. 13)

□ 총 445건 접수, 575건 처리(누계 총 26,935건 접수 27,385건 처리)

◦ 직접처리 : 567건(98.6%)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3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3건

- 안내 및 취하 등 : 374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건(1.4%)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 웅상~무거 구간 도로노선 변경 요청(경남 울산 563명)

- 건축물 착공공사에 대한 이의신청(경기 광주 343명)

- 역세권 사업지구내 휴업손실 보상 요구(경기 광명 15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과수원 피해 보상요구

․경북 의성 위천 정비공사 시행으로 과수원 배수가 불량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민원 접수

․조사 결과, 차수벽 설치공사로 인하여 지표 아래 토양수의 이동이 차단되어 과수원이 습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피해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토록 시정권고

2. 생활민원 상담․안내(12. 7 ～ 12. 13)

□ 총 2,319건 상담  ※ 금년누계 103,279건, 일일평균 463건 상담

◦ 법률구조 28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01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31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AOA 이사회 참석

○ 12. 12(화) ~ 12. 20(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AOA 기금운용관련 회의 및 AOA 옴부즈만 비교연구 등

□ 운영규정 개정령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12. 11)

○ 특별보고, 과태료 부과예고, 제도개선 절차 신설 등

※ ’06. 12. 15부터 시행

□ 제도개선 사후기관조정회의 개최

○ 12. 14(목), 위원회 제3소위실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선방안(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 이번주 계획 >

□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준비(12월말)

○ 불수용 및 장기 미조치 사유 현황 파악 등 준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 12. 22(금), 여수지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시민 의식조사 결과 토론

□ 제3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추진(12. 27)

○ 시상식 행사 최종점검 및 안내책자 제작 등

□ 국민제안 우수참여자 포상

○ 참신상 20명, 울림상 50명, 귀담이상 82명 등 총152명

< 주간민원동향(12. 7 ～ 12. 13)>

□ 분야별 민원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재산세ㆍ취득세 관련 민원, 호적 정정, 지적 관련 민원, 산불피해 보상요구, 골프장 건설 피해, 학교배정 관련 민원 등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및 생활보호 관련 민원, 산재요양ㆍ상해보험ㆍ부당해고ㆍ부당노동ㆍ임금체불 관련 민원 등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ㆍ진동ㆍ오폐수 피해, 쓰레기매립장 관련 민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 지원, 변전소 공사 피해 등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산지ㆍ농지 관련 민원, 양만장 개발 피해, 작물 피해, 농협 관련 진정 등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실질 과세 요구, 상속세ㆍ법인세ㆍ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관련 민원 등 접수

○ 교통분야

- 철도확장공사 피해, 대포차량 관련 민원, 화물연대파업 관련 진정, 차량이전등록 관련 민원 등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진정, 아파트 공사 피해, 아파트분양 분쟁 관련 진정,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건축허가 관련 민원 등 접수

○ 도시분야

- 토지허가거래ㆍ공시지가 이의,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 요구, 무단형질변경, 지장물 보상요구, 택지사업제척 등 접수

○ 도로분야

- 도로공사 피해, 선형 변경 요구, 영업 보상 요구, 도로편입 사유지 원상복구 요구 등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