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 1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4 ～ ’07.1.10)

□ 지난주 총 422건 접수, 340건 처리

※ 전주대비 접수 108건 증가(34.4%)

2007년 누계 총 580건 접수, 631건 처리

◦ 직접처리 : 335건(98.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48건

- 안내 및 취하 등 : 218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건(1.5%)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처리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김삼식 외 41명)

-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이구용 외 117명)

- 재건축아파트 이주등 표시이의(라영철 외 20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주거이전비 지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 신청인은 시설 부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동 110-4 지상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신청인의 직장(○○은행합숙소 경비원)주소로 되어 있어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되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 청구

- 신청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통장을 역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통장재직증명서와 관할통장 및 주민 2명이 보증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제 거주사실을 인정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상호 합의하여 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4 ～ 1.10)

□ 총 2,254건 상담(2007년누계 3,275건), 일일평균 450건 상담

◦ 법률구조 186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90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78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지난주 실적 >

□ 시정권고 불수용사례 발표(1.12)

○ 복지노동 3건, 국방 2건, 재정세무 1건, 도로 1건(총10건)

□ 2006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07.1.8)

○ 행자부 제도혁신팀 담당외2, 인증평가신청서 근거자료 및 실적자료 확인

□ 정부업무평가

○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 등 최종보고서 제출(1.10)

□ 업무관리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1:1 팀별 순회교육(1.9~1.11)

□ 「참여마당신문고」국정브리핑 기고

○ 제목 “세계가 인정한 참여마당신문고의 2006년 성과와 발전방안”

□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1.12)

○ 자문위원회 분과별 조사관 2~3명, ‘07년 자문위원회 추진방향 설명과 조사관 의견 수렴

□ 2007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1.10)

○ 이의신청 2건 → 1건 부분공개, 1건 공개 결정

< 금주계획 >

□ ‘06년 시정권고 불수용민원 일제조사 실시(’07.1.12~1.25)

○ 민원인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대응내용 등 정밀 전수조사

□ 국민제안관련 회의 개최(2007.1.16, 火)

○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시스템 개선회의, BH 민원제도혁신기획관실, 고충위, 행자부 등 참석

□ 위원회, 직제 및 전결규정 개정안 확정 시행

○ 위원회 직제 및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

□ 신규 파견조사관 부임(경찰청 4명)

□ 민원업무추진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 남인순 전위원(1.15), 복귀조사관 27명(1.18)

□ 동북아포럼 위원장 인터뷰(1.16. 11:00)

□ 소외계층 상담안내를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07. 1월중)

□ 군사․경찰 옴브즈만의 제도화방향연구 최종보고서 발간(300부)

○ 위원회, 옴브즈만포럼 및 관련시민단체 등 배포

□ 감사원 결산확인감사 실시(‘07. 1. 15~1.26)

< 주간 민원접수동향(1.4 ～ 1.10)>

□ 분야별 접수민원 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보험금이의, 토지대장 등기부상이, 징용보상,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이의, 호적과 주민등록의 불일치, 주5일근무제 이의, 조상땅찾기, 지정이의 등 관련 민원

○ 복지ㆍ노동분야

- 장애인차량지원, 생활보호, 모자세대지원, 장애인 보호, 어린이집이의, 기초생활수급, 장애등급이의, 의료사고관련진정, 연금이의 , 고용안정지원, 산재보험가입, 해고이의 비정규직차별 등 관련민원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축사건축이의, 오수펌프장공사피해,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전주이설, 송전선 변경, LPG충전소 허가취소, 주유소영업허가, 공장신설승인 이의 등 관련민원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토지임대료이의, 경지정리사업보상, 농업진흥지역해제, 배수사업피해,구거부지불하, 과수원개간허가, 공유수면불법구조물, 어업권보상, 보험금이의 등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국유재산 무상대부 요청, 귀속 국유재산 소유권이전,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이의, 실사업자과세,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 교통분야

- 공영주차장 건설 반대, 철도부지대부계약, 차량번호의견, 과속방지턱, 납품계약해지이의, 철도공사피해, 개인택시면허 등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재건축․재개발이의, 아파트건설 소음피해 등 보상, 입주권이의, 주택관리사겸직, 국유지무상양여, 아파트명칭변경, 건축허가 부관이의,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 건물양성화, 이행감제금 이의 등 접수

○ 도시분야

- 보상이의, 재개발보상, 공원용지 매수, 도시계획이의, 택지개발이의, 건축허가이의, 공원지정이의, 개발행위허가, 이주대책, 지구단위계획 등 접수

○ 도로․수자원분야

- 정자이전, 미불용지보상, 연결로개설, 도로점용허가취소, 잔여지매수보상, 과적단속이의, IC반대, 농로공사이의, 소방도로보상 등 관련 민원 접수

○ 군사분야

- 전사보상, 군복무보상, 이중복무배상, 입영연기, 무죄증명 및 명예회복, 공중보건의 처분, 전역이의, 군퇴직금 지급, 국가유공자지정, 청소년유격대 전사자 위렬탑 건립, 독립유공자 취업보호 등 접수

○ 경찰분야

- 판결이의, 수사이의, 교통사고조사, 사생활침해 등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