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 2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11 ～ ’07.1.17)

□ 지난주 총 42건 접수, 421건 처리

※ 전주대비 접수 42건 증가(10.0%)

2007년 누계 총 1,029건 접수, 1,049건 처리

◦ 직접처리 : 410건(97.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8건

- 안내 및 취하 등 : 261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건(2.6%)

□ 민원동향

◦ 다수인민원 처리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지변경(김병남외 59명)

- 공영주차장 건설반대(유준영외 551명)

- 주거이전비(사암마을세입자생존권대책위원회)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졸업일자 변경

- ○○대학교에서는 연례적으로 매년 2월 셋 째 금요일에 졸업식을  시행하여 왔었으므로 2007학년도 졸업식을 설 연휴 시작 전날인 2007. 2. 16.로 정함

-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는 날에 졸업식 행사를 하는 것은 지방 거주 학생과 가족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졸업식을 변경해 달라고 함.

- 처리결과 : 합의해결

▶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졸업식 일자를 변경토록 적극 권유한 결과, 피신청인이 졸업식 일자를 2007. 2. 15(목)로 변경하였으므로 합의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11 ～ 1.17)

□ 총 2,247건 상담(2007년누계 5,522건), 일일평균 449건 상담

◦ 법률구조 353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1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675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지난주 실적 >

□ ‘06년 시정권고 불수용민원 일제조사 실시(1.12~1.25)

○ 민원인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대응 등 정밀 전수조사 실시

□ 제도개선과제 발굴회의 개최(1.19, KTX 서울역사)

○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 위원회 직제개정안

○ 차관회의 상정(1. 18, 木)

□ 민원업무추진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 남인순 전위원(1.15), 복귀조사관 27명(1.18)

□ 고객만족도 조사

○ ‘07년 1/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추진검토

□ 군경옴브즈만 홍보

○ 지하철역사 포스터 게시계획

□ 주요 국민제안 동향

○ 건명 :『주택청약제도 개선』(건설교통부 심사 중)

○ 현황 : 공공주택 소형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이 있고,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청약자격이 없음

○ 제안 : 10년 이상 무주택자이자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공주택 청약자격 부여하고,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자격 부여

○ 효과 :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이라는 이원화 제도의 간소화 및 장기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기회 확대

< 이번주 계획 >

□ 조사관 업무처리 매뉴얼 개정

○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사관 민원처리 매뉴얼 작성

□ 군사소위원회 군사전문가 참여방안 검토

○ 운영위원, 군사보좌관, 자문위원 등 다각적 참여방안 검토

□ 위원회 직제개정안

○ 국무회의 상정(1. 23, 火)

□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확정․시행

□ 소외계층 상담안내를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07. 1월중)

○ 순회민원상담 및 외국인노동자 고충민원상담 등 2종류

□ 콜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 제안입찰 마감(1.22), 가격평가(1.22), 기술평가(1.23)

□ 감사원 결산확인감사 실시(‘07. 1. 15~1.26)

< 주간 민원접수동향(1.11 ～ 1.17)>

□ 분야별 접수민원 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주민등록법개정의견, 측량이의, 호적정정, 주민등록말소, 마을안길불법포장, 수해복구공사 피해, 유족보상, 정보공개피해, 공모이의, 호봉산정, 전보이의, 포교이의, 문화재지정이의, 키이블방송정상화, 불합격이의, 학점인정, 유치원허가취소, 학생처벌, 방과후교실운영 등 관련 민원

○ 복지ㆍ노동분야

- 생활보호, 장애연금, 유치원비부당,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 의료재단이의, 요양원시설이의, 산재요양, 체불임금, 유족보상, 장애인고용예산공개, 부당해고, 보증보험가입, 산전후휴가급여, 연봉임금이의, 산재진료비삭감부당, 야간근로수당 등 관련민원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국립공원해제, 폐기물처리시설이전반대, 하수처리장피해, 배출시설허가이의, 소음피해, 축사건축이의, 골프장건설피해, 수질오염, 도시가스, 송전선, 상표등록, 전주이설, 에너지이용합리화지원, 가스영업허가기준의견, 특허침해, 통신요금, 악플피해, 전화기본료인하, 번호이동보전금지급 등 관련민원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국유림사용료, 토지불하, 산지전용공사이의, 도로편입사유지보상, 농지전용, 농작물피해보상, 닭질병방제방법제안, 개간허가 ,농협감사결과불만, 용도지역변경, 농촌기반사업이의, 보조금부정집행  등 관련인원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은닉국유재산신고, 대부료, 담배판매허가요망,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 이의, 인정상여처분취소 등 관련인원 접수

○ 교통분야

- 환승문의, 주차단속이의, 유가보조금지급건의, 고도제한이의, 자동차소유권이전, 철도공사보상이의, 차량등록처리불만, 견인피해,  등 관련민원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아파트건축이의, 관리비정산지급및계량기등설치요구, 재건축․재개발이의, 아파트분양가이의, 국민주택기금반환, 공동주택시설변경, 지구단위계획의견, 건축공사피해, 무허가건물양성화, 시설물철거, 개발제한구역,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정보공개요청 등 관련민원 접수

○ 도시분야

- 재개발, 구획정리지구내종교부지배정, 대토피해, 택지개발의견, 손실보상금결정부당, 도시개발사업이의, 공원용지해제, 택지가격이의, 그린벨트해제, 가설물보상, 이주대책, 도시계획(도로)취소, 주거이전비 등 관련민원 접수

○ 도로․수자원분야

- 도로공사이의, 무단도로사용 ,잔여지, 보상이의, 노선변경, 고속도로낙하물피해, 수목보상, 영농보상, 도로공사피해, 도로점용허가취소, 동홍천IC구조개선, 미불용지보상 등 관련 민원 접수

○ 군사분야

- 군복무구타, 퇴직금, 공상인정 및 의병전역요구, 군사시설편입보상, 군장비개발관련이의, 군자살사건원인규명 요청, 우선협상 지위박탈, 국가유공자 등록 등 관련민원 접수

○ 경찰분야

- 판결이의, 수사이의, 교통사고조사, 경매이의, 경찰횡포, 사망원인및불법시신처리등재조사, 과속단속카메라설치요구, 뺑소니교통사고의보험료미지급에대한처리요청, 폭행치사, 음주단속이의 등 관련민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