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2.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25 ～ ’07.1.31)

□ 지난주 총 468건 접수, 402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99건 감소(26.8% 증가)

2007년 누계 총 1,848건 접수, 1,830건 처리

◦ 직접처리 : 397건(98.8%)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3건

- 안내 및 취하 등 : 264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건(1.2%)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민원

○ 신청인 : ○○○ 외 319명

○ 피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장

○ 내용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일원에 묘지, 하수종말처리장, 군부대시설, 고압선로,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06. 7. 10. 변전소(154kV 지영 S/S) 설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설치 후보지를 변경하여 달라.

○ 처리방침 :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처리 예정

지영동 변전소 설치 이전 요구

2) 일반민원

○ 복수업체 경쟁개발 형태로 진행중인 “중대급 교전훈련장비(MILES)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이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이 있으니 정상적이고 투명한 여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육군본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 민원인은 국방부, 감사원, 국회 등으로 동 민원을 제기한바 있음.

※ 동 민원관련 문화일보 등 보도(1.30)

군장비 개발관련 이의

○접수경로 : 영내거주장병 제기(서신)

○ 신청내용

- 신청인(육군 일병)은 부대내에서 운동중 무릎을 다쳐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중대장은 입대전 질병이라 공상인정을 할 수 없다하니 해결해 달라

비공상처리 이의

2. 주요민원 처리사례

○ 전남 강진군 ○○면 ○○마을과 ○○마을은 ○○댐 만수위선으로부터 7~10㎞ 정도 이격되어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임목벌채 불가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

○ 이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호소의 만수위선으로부터 하천유하거리 2㎞ 이내) 용역조사 결과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호소의 만수위선으로부터 하천유하거리 4㎞ 이내)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시정권고 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 신청내용

- 2004년 허리부상으로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명이 잘못되어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통지”를 받았으니 병명을 변경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처리결과

- 관련법령에 따라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을 통해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와 관련한 발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확인신청 하도록 안내함.

국가유공자 등록

○ 병무청장

○ 신청인의 아들은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얻어 현재 영국 의과대학 재학중이나, 영국의 경우 졸업 후 인턴을 2년간 계속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당초 2007. 10. 14.까지 허가받은 기한을 연장하여 군입대 연기를 병무청에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턴과정은 기간연장이 불가하다하여 이를 구제 요청함.

○ 유학생 연령(25세)을 고려 1년씩 기간연장 하여 인턴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음

입영연기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25 ～ 1.31)

□ 총 2,282건 상담(2007년 누계 10,201건), 일일평균 456건 상담

◦ 법률구조 284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42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756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05년 참여마당신문고 미입력자료 원인규명 및 대책강구

□ ‘06 시정권고 불수용민원 일제조사결과 종합 및 분석

□ 제도개선 기관조정회의 개최

‘07.1.30(화), 담당자,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

□ 군사민원 처리기관과 간담회 개최(2.1)

□ 연두업무계획 확정제출(1.30)

□ 국회 정무위 소관기관 ‘07년 업무보고 실시

‘07.2.2(금), 한나라당 보좌진대상

□ 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확정․시행

□ 위원회 직제개정

각부처 공통 직제 개정안 시행(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직 2명 증원)

□ ‘07년 정부업무평가대비 주요정책 추진관련 1차 직원교육 실시

‘07. 2. 1(목) 16:00~, 성과관리시행계획 29개 과제대상

□ 윈도비스타 출시에 따른 참여마당 신문고 대응방안 수립

□ 콜센터운영 위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2.1)

□ 감사원 결산확인 감사(1.15~1.26)

【이번주 계획】

□ 옴부즈만 지수개발용역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계속)

□ ‘07년 제도개선 추진지침 수립․통보

1인 1과제 제도개선 운동 등

□ 국회 정무위 소관기관 ‘07년 업무보고 실시

‘07.2.7(수), 민주당 등 보좌진 대상

□ 2월 임시국회 대응 : 여야간사 일정 협의중

□ ‘06년 위원회 혁신평가

300인이하 중앙행정기관(3군)중 1위

혁신수준 최고단계로 상승(3단계 → 5단계)

□ 2006 하반기 근무성적평가(5급이하) 실적 산출(2.6)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원 모집 및 교육 착수

상담원 60명 모집, 2.6~3.26 7주간 교육

※ (주)kois, MPC(주)(콜센터 운영업체) 직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님

□ 설연휴 공직기강 및 보안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