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2.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2.1 ～ ’07.2.8)

□ 지난주 총 436건 접수, 361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32건 감소(6.8% 증가)

2007년 누계 총 2,284건 접수, 2,185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7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60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일반민원

사관학교 퇴교이의

○ 신청인은 해군사관학교 4학년 여생도로서 체력측정시험에 불합격하였으며 훈련 중 실신까지 함으로써 정밀신체검사결과 미주신경성, 재활성 환기장해(폐기능60%)라는 진단으로 2007. 2월 졸업사정 시 퇴교 예정인바, 소위 임관은 못하더라도 졸업 및 학사학위수여는 받도록 해 달라.

○ 조사계획

- 신청인이 임관은 못하더라도 학위수여는 가능한지 관련 법률 검토

- 1년간 휴학 후 체력검정 및 신체검사 재 검정 가능여부 확인

입소 유예 건의

○ 훈련소 입소와 퇴소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재 신체검사 7급(등외) 판정 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달라

병역면제 요구

○ 신체등위 4급 판정으로 입소하였으나 훈련이 불가능한 사유로 3회에 걸쳐 귀가조치 되고 4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어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병역을 면제시켜 달라

건축허가요구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민원인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군 부대의 부동의로 건축허가가 지연되던 중 인접토지의 공장건축허가로 이제는 연접제한규정 따라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삭감이의

○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의무자인 자녀(장녀)의 부양비 부과로 인해 생계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실지조사결과 부양능력이 미약한 장녀는 직계존속(시부모)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친정 부친인 신청인에 대해 부양비 부과를 제외하고 생계비를 삭감하지 않기로 하여 동 민원을 원만히 해결함.

농협대출 전환거부 부당

○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업농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하던 중 2004년 부채경감대책에 의거 부채를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증인을 요구하며 이를 전환하여 주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 이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저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 민원의 경우는 보증과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고 또한 상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이자 상환 및 신규대출로 전환해 주도록 조치하여 합의해결된 사례임

교통사고 재조사

○ 오토바이와 택시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 임에도 교통사고당사자와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택시운송업자의 증언에 치우친 사고 조사와 불명확한 증거 조사로 신청인을 가해자로 지목함은 잘못임

○ 택시의 운행기록지를 분단위 분석 결과, 사고당시 택시운전자가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의심되며, 목격자 5명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1명만 참고인 조사를 함은 잘못됨. 나머지 4명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 등 의혹이 없도록 재수사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2.1 ～ 2.7)

□ 총 1,805건 상담(2007년 누계 12,006건), 일일평균 361건 상담

◦ 법률구조 21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84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404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06년 시정권고 불수용민원 일제조사결과 종합분석 실시

조사결과 : 시정권고 1,137건중 수용 993건, 불수용 85건, 미확정 59건

분석결과 : 위법부당사례 3건중 감사의뢰 1건, 과태료부과대상 2건

□ 주간 국민제안 동향

교복구입비 과다에 대한 언론보도후 교복관련 제안 증가(‘07. 2월이후 45건 신청)

조달청을 통한 교복구매, 교복폐지, 교복 직거래장터 개설, 교복값 거품원인 제거 등 다양한 제안이 제기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8건의 제안을 심사중

□ 군사소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지원지침 시달(2.9)

군부대 자체교육 및 홍보실시, 위원회 조사활동 협조 등 규정

□ 정무위 소속의원 보좌진대상 위원회 업무현황 설명

민주당․무소속의원 보좌진 대상(2.7)

□ ‘07년 제1차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참가(2.9, 인천국제공항)

법무부 출입국심사 혁신사례 발표, 현장혁신, 토의 등

□ ‘07년 국비장기 국외훈련 추가 선발시험 응시자 추천(3명)

□ 위원회 감사규정 제정 추진

【이번주 계획】

□ 60일 경과민원 처리실태 점검계획 수립․시행

점검대상 : ‘06 하반기 60일 경과민원중 불인용 처리된 민원

점검내용 : 민원처리 소요시간의 적정성, 처리기간 연장절차 지침준수여부 등

□ 2007년도 제도개선 추진지침 수립․통보

1인 1과제 제도개선 운동전개, 제도개선 세부절차 및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등

□ ‘07년도 2월 임시국회 준비

임시회 일정: 2. 21 10:00 ~, 업무보고 등 사전준비

정무위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보좌진 대상 업무현황 설명(2.15)

□ ‘07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07년도 우수조사관 제도 운영계획 수립

□ ‘07년도 순회민원상담 종합실시계획 수립

□ 위원회 탄력근무제 도입 추진

지원부서 의견 수렴 후 실시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