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2. 2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2.15 ～ ’07.2.21)

□ 지난주 총 284건 접수, 371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175건 감소(38.1% 증가)

2007년 누계 총 2,967건 접수, 2,993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79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21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민원

광명시 납골당 건립 반대

○ 신청인이(○○○외 2,986명) 거주하는 안양시 인근 지역에 광명시에서 납골당(화장시설)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안임.

- 쟁점사항 : 해당 지역에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적법 처리 및 대책 강구 여부 등.

○ 피신청인(경기도 광명시)에 자료 요구하였으며, 답변 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2) 일반민원

벌금납부 이의

○ 운전병으로 작전 중(2006. 10.) 사망사고를 내어 합의는 보았으나 벌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바, 벌금에 대해 국방부에서 책임져 달라

레미콘 파손 보상요구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영농차단공사에 레미콘을 투입하여 작업 중 기지 이전사업 반대시위자들에 의해 레미콘이 파손되었음. 당시 담당자는 ‘레미콘의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을 해 주겠다’하였으나 수리대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보상해 달라.

공상 재심의 요구 등

○ 신청인은 현역 육군대위로서 2003. 3. 5. 출장 후 사단 영내 독신자숙소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22: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일과이후 발생 사고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함에 따라 당시 소속부대에서 공상심의를 받지 못하고 위규보직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음. 이후 타부대로 전출된 후 2006. 4. 7. 공상심의를 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의하는 한편, 위규보직을 근절해 달라.

교통사고 재조사

○ 2007.1. 20. 발생된 교통사고를 같은달 23일까지 사건접수부에 접수하지 않고, 교통사고 조사담당자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중앙선 침범사고를 차선 위반사고로 뒤바뀐 사실 등 의문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조사를 다시 해 달라.

의료사고 수사 이의

○ 신청인의 모친이 콩팥에 PCN 호스 삽입시술을 받은 후 PCN이 절단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한 것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변상금 부과 개시일 정정

○ 신청인은 서울○○초등학교의 옹벽과 자기의 주택 담장선 사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처분 받았는바,

- 신청인이 2005. 6. 30.부터 이 민원토지를 점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학교 준공일인 2005. 2. 28.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해 달라.

○ 처리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요건사실인 점유개시일을 구체적 근거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산정해야 함에도, 단순한 추정에 의해 서울서신초등학교의 준공일인 2005. 2. 28.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함.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단점유개시일이 학교 준공일인 2005. 2. 28.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2005. 6. 30.을 무단점유개시일로 정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 함.

유족급여등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신청인의 처는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진 후 사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유족급여․장의비․기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망인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여 부지급결정통보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 조사결과, 망인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이동통신 기지국 철거

○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서울 구로구) 이후 인근 주민들에게 두통, 구토 및 소화불량 증세가 발생하고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기지국 철거 요망.

○ 위원회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실지방문조사 등)과 합의 도출의지에 힘입어 3개월 이내(‘07. 5. 20. 까지)에 기지국을 공원 입구 야산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인과 이동통신 3사 (SKT, KTF, LGT)간 합의 해결함.

토지감정평가 이의

○ ▵▵-▵▵간 고속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대지인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일부를 도로로 낮게 평가․보상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대지로 평가․보상해 달라.

○ 도로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관계법령상 도로로 인정되는 부지라든가 또는 동 부지가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한 현황도로로 이용된다든가 하는 등 도로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민원 토지는 한 필지의 대지 중 일부이면서 이 민원 대지에 접해 개설된 진입로와는 대문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고, 산속에 홀로 떨어져 있어 이 민원 토지를 타인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현황도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지로 평가․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시정권고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2.15 ～ 2.21)

□ 총 1,668건 상담(2007년 누계 15,771건), 일일평균 417건 상담

◦ 법률구조 164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78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326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조사팀장 Case Study 실시

'06 시정권고 불수용 점검결과 시행방안 협의

‘06 의견표명․조정합의 불수용민원 점검방안 토의

□ 2월 제도개선 안건 전원위원회 상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소급인정기준 개선』등 6건 중복여부 검토

□ 주간 국민제안 동향

『정년연장 법제화 및 임금피크제 도입』노동부 채택

-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연장

- 생산직사원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 고령인구 또는 노인인구 산출시 65세 이상으로 산출

□ ‘07년 2월 임시국회(2.21)

□ ‘0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2.23)

5급이하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가점부여

□ ‘07년 1월 이달의 조사관 선정 : 도시팀 박건석 조사관 → 주간혁신회의전 시상

□ ‘06년 전문위원 성과평가위원회 개최(2.23) 및 4급이상 역량평가 실시

□ 2007년도 지역순회민원상담 실시계획 수립

전남 무안․함평 포함 16곳 예정

□ 연계기관 콜처리 담당자 연결상태 점검(314개기관)

직접연결 256, 간접연결 45, IVR 연결 11, 연결불능 2

연결불능기관에 대한 원인분석 후 대책 강구

□ 위원회 감사규정 및 일상감사지침 제정

【이번주 계획】

□ ‘06 의견표명․조정합의민원 이행상황 전수조사 실시

조사기간 : ‘07.3.5~3.16(8일간)

□ 제도개선과제 추진 관계기관회의 개최(3.2)

경찰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유학․이주센터 등

□ 전직원 혁신워크숍 개최 준비

워크숍 일정: 3.8~3.9(1박2일), 단양 대명리조트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 수감

‘07. 2. 26 ~3. 2, 인사분야 전반

□ 콜센터 시스템 성능시험 완료(2.22~2.28)

□ 위원회 탄력근무제 도입․운영(시범기간 : ‘07.3.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