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3.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달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2.1 ～ ’07.2.28)

□ 지난주 총 1,551건 접수, 1,557건 처리

※ 전월 대비 접수 272건 감소(14.9% 증가)

2007년 누계 총 3.374건 접수, 3.382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30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27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1,030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일반민원

공익복무 면제 요구(파주세무서 공익근무요원)

○ 아버지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가족의 생계를 공익근무요원인   신청인이 책임지고 있으니 복무(파주 세무서)를 면하게 해 달라

징병검사 이의(서울 ○기동대 ○○중대 일경)

○ 징병검사 당시 “만성 유착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공익근무 대상인 4급에 해당 되었으나 담당군의관이 현역입영대상인 3급으로 판정하여 의경을 지원하게 되었고, 논산훈련소 입소 후 중이염이 악화되어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비공상으로 판정하였는바 징병검사와 전공상심의에 대해 조사해 달라

군 복무중 질병 보상 요구

○ 군 입대 전 건강하였던 신청인 아들은 자대 배치 후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의병 전역 하였는 바, 이는 군 복무시절 구타 및 가혹행위에 원인이 있으므로 사실규명을 요청 함.

공익근무요원의 출근 중 교통사고에 대한 공상인정 요구

○ 신청인은 대인기피와 폐쇄공포증을 이유로 병역신체검사결과 4급을 받은 후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데, 이러한 병을 이유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주기 요청함.

의경 복무중 병증악화에 따른 부당조치 시정

○ 아들이 의경 복무 중 중이염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았는데, 공사상 심사에서 사상 판정이 났으므로 재심사를 해주길 바라며,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무리할 경우 재발되어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하니 병증악화 예방을 위해 내근이나 행정요원으로 재배치해 달라

경찰조사 이의

○ 노래방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 가담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7시간 동안 무단 감금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노래방측과 공모하여 난동을 부렸다고 허위로 사건을 조작하였으므로 재조사 요구.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산재요양불승인취소

○ 신청인은 취업을 위해  면접보러 갔다가 위생복과 모자, 장화를 지급받아 이를 착용하고 일하다 같은 날 기계에 손가락이 다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요양을 불승인한다고 하는데 산재요양을 승인해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정해진 작업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재해 당시 이미 근로제공을 시작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배수설비 이설

○ 신청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241 소재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수설비에 △△△ 소유 주택의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시공하였는 바, △△△ 소유 주택의 배수설비를 △△△ 소유의 같은 리 241-2 소재 토지로 이설할 것을 요구함.

○ △△△의 배수설비를 별도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 않은 점, △△△ 배수설비를 타인의 배수설비에 유입시킨 점 등은 관련법규(하수도법)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의 배수설비를 △△△ 소유 토지로 이설할 것을 시정권고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신청법인은 2001사업년도중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의 상여처분을 받았으나, 증빙자료에 의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경정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

○ 신청법인의 업무성격과 한국통신의 위탁계약, 영업인들과 위탁계약 및 도급계약을 통해 지출내역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통장의 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를 통해 영업수수료 및 공사대금지급 등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경정하도록 시정권고 함.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 안산시 ○○동에 위치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임대주택법 제13조에 따라 전대동의를 받아 거주하고 있으나, 피신청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1.2.부터 시작한 우선분양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와 달라.

○ 임차권 양도신청이 임대기한인 2006.12.31.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임차인이 신청인(전차인)과 연락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주택양도 동의신청서 및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및 포기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또한 임차인이 신청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점, 임차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분양전환 기한 내에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어 임대주택을 신청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2.22 ～ 2.28)

□ 총 2,111건 상담(2007년 누계 17,882건), 일일평균 422건 상담

◦ 법률구조 24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9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665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시정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2.12~16)

강원도청, 춘천시청, 원주시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상 19건 점검

□ 2007년도 제도개선 추진지침 수립(2.28)

□ ‘07년 2월 임시국회(2.21)

□ 수요자 관점의 연두업무보고 작성․제출(2.28)

□ ‘06년 정부혁신관리 평가결과

3군 종합순위 1위, 혁순수준 5단계로 전년대비 2단계 상승

□ 위원장 혁신간담회 추진

1.24~2.22중 10개팀 개최, 총53개 건의사항 취합 의견수용 또는 검토중

□ 위원회 직제(2.1) 및 위임전결규정(2.2) 개정 시행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감사 수감(2.26~3.2)

□ '07년 상반기 승진심사(2.28)

심사결과 : 4급승진(5명), 5급승진(6명), 6급승진(8명)

□ 2007년도 지역순회민원상담 실시계획 수립(총16히 예정)

□ 위원회 감사규정 및 일상감사지침 제정

【이번달 계획】

□ 60일 경과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06. 10. 11이후 60일 경과민원중 불인용처리민원 대상

□ ‘06년 의견표명(319건) 및 조정해결민원(34건) 이행상황 조사

□ 1인 1과제 제도개선운동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대국민용 민원제도개선 정책보고서 작성

□ ‘07년도 군사경찰 옴부즈만 소요예산(예비비) 협의

□ ‘07년도 전직원 혁신워크숍 개최

3.8~3.9(1박2일), 단양 대명리조트

□ ‘06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 정부원격근무지원 시스템 서비스 실시(팀장급 이상)

□ 1/4분기 지역순회민원상담 실시(3.20~23, 전남 함평, 무안)

□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참여마당신문고 설명회」개최(3.14~16)

□ 콜센터 기관연계처리 테스트 및 최종점검(3.26~29)

□ 탄력근무제 시범운영 : ‘07. 3. 1 ~ 5.31(3개월), 홍보관리팀, 제도개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