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재정성과부문 자체평가 보고서

2007.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목    차

Ⅰ. 평가총괄표	1

Ⅱ. 재정사업평가	2

Ⅲ. 재정운용평가	3

1. 재정운용1(세출구조조정 실적)	3

2. 재정운용2(지출한도 준수여부)	8

3. 재정운용3(재정운영효율화 노력)	9

4. 재정운용4(재정집행실적)	13

5. 재정운용5(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14

6. 재정운용6(경상경비 절감실적)	15

《별첨》평가증빙자료	16

Ⅰ. 평가 총괄표

(단위:점)

	환산전 점수1」	환산후 점수2」	비 고
계	86.68	6.93	8.00
□ 사업평가(계)	-	-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3」(계)	-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계)	-	-
□ 재정운용평가(계)	86.68(30)	6.93	8.00
ㅇ 세출구조조정 실적	10(3)	0.8	1.33
ㅇ 지출한도 준수여부	16.67(5)	1.33	1.33
ㅇ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16.67(5)	1.33	1.33
ㅇ 재정집행 실적	26.67(8)	2.13	2.14
ㅇ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10(3)	0.8	1.33
ㅇ 경상경비 절감실적	6.67(2)	0.54	0.54

주1」재정성과부문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

주2」정부업무평가 배분 점수(8점)를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주3」‘점수’는 ‘05년, ’06년, ‘07년에 평가한 모든 사업의 자율평가 평균점수를 환산기재. 단, ’06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은 제외

Ⅱ. 재정사업 자율평가

‘06 재정평가 대상사업 없음

Ⅲ. 재정운용평가

재정운용1

세출구조조정 실적

점수/배점

10/100(0.8/8)

□ 평가근거 종합

◦ 구조조정률

8.9(%) =	3.4억원(구조조정금액)	×100
	38억원(전년도 재량적 지출규모 -자연완료․자연감소사업 규모

□ 평가 근거 및 자료

◦ 세출구조조정 총괄표

(단위:억원)

구 분	’06예산	’07요구	’07검토
□전년도 재량적 지출규모(A)	12.2	40.6	40.6
□자연완료․감소사업의 전년도 사업규모(B)	-	2.6	2.6
□구조조정 대상(C=A-B)	12.2	38.0	38.0
□완료․감액규모(D+E)	3.6	6.0	3.4
<구조조정(D)>	-	3.8	3.4
ㅇ전년대비 완료	-	-	-
ㅇ전년대비 감액	-	3.8	3.4
ㅇ사업 통폐합으로 인한 완료	-	-	-
<자연완료․감소(E)>	3.6	2.1	-
ㅇ전년대비 완료	2.4	-	-
ㅇ전년대비 감소	1.2	2.1	-
□신규사업 반영규모(사업수)	15.8(8)	0.9(1)	30.0(1)
□구조조정율(D/C, %)	0.0	10.0	8.9

주」점수는 100만점 기준으로 기재하되, (  )안에 8점 만점으로 환산 기재

◦ 사업별 구조조정 내역 종합

(단위:억원)

	’06예산 (A)	’07예산 (B)	’07검토 (C)	증감		비 고
				(C-A )	%
◆ 일반지출(C=A+B)	145.2	149.1	241.7	96.5	66.5
□의무적 지출(A)	104.6	110.4	168.7	64.1	61.3
ㅇ 인건비	85.6	92.0	131.1	45.5	53.2
ㅇ 기본경비	19.0	18.4	37.6	18.6	97.9
□재량적 지출(B=①+②+③)	40.6	38.7	73.0	32.4	79.8
【구조조정①】	19.1	14.9	15.7	△3.4	△17.8
ㅇ’06완료	-	-	-	-	-
ㅇ’06대비 감액	19.1	14.9	15.7	△3.4	△17.8	감액사업수(7개)
-전문가그룹 자문기구운영	3.0	1.7	2.6	△0.4	△13.3
-소외계층고충민원발굴및해결지원	1.4	0.8	0.9	△0.5	△35.7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성화	2.0	0.9	0.9	△1.1	△55.0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7.3	7.0	6.9	△0.4	△5.5
-민원심의회 지원	2.7	2.1	2.1	△0.6	△22.2
-민원상담센터 운영	1.8	1.5	1.5	△0.3	△16.7
-옴부즈만국제교류및협력	0.9	0.9	0.8	△0.1	△11.1
ㅇ사업통폐합으로 인한 완료
【자연완료․감소②】	2.6	1.4	1.4	△1.2	△46.2
ㅇ’06완료	-	-	-	-	-
ㅇ’06대비 감소	2.6	1.4	1.4	△1.2	△46.2
-민원행정정보화	2.6	1.4	1.4	△1.2	△46.2
【전년대비 신규․증액③】	18.9	22.4	55.9	37.0	195.8
ㅇ ’07신규	-	0.9	32.3	32.3	-	신규사업수(1개)
-정부민원안내센터운영	-	-	30.0	30.0	-
-기록물관리혁신시스템	-	-	2.3	2.3	순증
-권리구제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	0.9	-	-	-
ㅇ ’06대비 동액․증액	18.9	21.5	23.6	4.7	24.9
-임대청사관리	5.5	5.5	5.5	-	-
-전산운영경비	1.1	1.1	1.1	-	-
-혁신과제 추진	0.4	0.4	0.5	0.1	25.0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0.4	0.4	0.4	-	-
-제도개선팀 운영	0.6	0.6	0.6	-	-
-고충민원성과관리시스템지원	2.1	2.6	2.3	0.2	9.5
-고충민원 조사활동지원	4.4	6.3	6.3	1.9	43.2
-옴부즈만대상 시상	0.5	0.5	0.5	-	-
-참여마당신문고운영	2.9	2.3	4.6	1.7	58.6
-고충민원제도개선 지원	1.0	1.8	1.8	0.8	80.0

◦ 사업별 구조조정 내역

(단위:억원)

사업명	‘06 예산 (A)	'07 요구 (B)	'07 검토 (C)	구조조정 (C-A)	사업개요	구조조정내역
감액사업 합계
전문가 그룹 자문기구 운영	295	172	262	△33	ㅇ사업목적 :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정책결정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ㅇ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6～ 계속) ㅇ총사업비 : ㅇ사업규모 : ‘06년 295백만원 ㅇ지원내용 : 전문가그룹 자문기구 운영 ㅇ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전문가그룹 자문기구 운영 사업중 시민단체 및 민간협의회 운영 경비 사업삭감 →신규사업 재 원으로 활용
소외계층 고충민원 발굴 및 해결지원	144	83	93	△51	ㅇ사업목적 : 민원서비스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주민들의 고충상담으로 국가신뢰도 제고 및 소외계층 권리구제 기능 강화 ㅇ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6～ 계속) ㅇ총사업비 : ㅇ사업규모 : ‘06년 144백만원 ㅇ지원내용 : 소외계층 순회상담 등 ㅇ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지역신문 홍보비 편성액을 프랭카드 등을 사용한 홍보방법으로 개선하여 절감액 확보 →제도개선 등 중점 추진사업 으로 활용

◦ 사업별 구조조정 내역

(단위:억원)

사업명	‘06 예산 (A)	'07 요구 (B)	'07 검토 (C)	구조조정 (C-A)	사업개요	구조조정내역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활성화	200	88	88	△ 112	ㅇ사업목적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민고충처리제도의 조기정착 및 정상적 운영을 위함. ㅇ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6～계속) ㅇ총사업비 : ㅇ사업규모 : ‘06년 200백만원 ㅇ지원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지원 ㅇ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워크숍 규모 및 횟수를 축소 →제도개선 등 중점추진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	733	703	689	△44	ㅇ사업목적 :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인지도 및 국민의 권리의식향상 제고 ㅇ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총사업비 : ㅇ사업규모 : ‘06년 733백만원 ㅇ지원내용 :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 ㅇ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홍보만화 및 초등학교 순회교육 등의 사업을 축소하고 감액편성 →제도개선 등 중점추진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

◦ 사업별 구조조정 내역

(단위:억원)

사업명	‘06 예산 (A)	'07 요구 (B)	'07 검토 (C)	구조조정 (C-A)	사업개요	구조조정내역
민원심의회 지원	273	214	214	△59	ㅇ사업목적 :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 고충민원 심의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 ㅇ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계속) ㅇ총사업비 : ㅇ사업규모 : ‘06년 273백만원 ㅇ지원내용 : 민원심의회 지원 ㅇ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회의개최준비 및 소모품 구입 등의 소모성 지출을 지양하면서 예산규모 축소 → 제도개선 등 중점추진사업 강 화 및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
민원상담센터 운영	180	147	157	△23	ㅇ사업목적 : 민원상담안내를 위해 설치된 민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ㅇ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총사업비 : ㅇ사업규모 : ‘06년 180백만원 ㅇ지원내용 : 민원상담센터 운영 ㅇ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급한 운영비 축소 → 제도개선 등 중점추진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
옴부즈만국제교류 및 협력	90	89	84	△6	ㅇ사업목적 : 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를 통한 옴부즈만 정보 상호교환 및 이해 촉진 ㅇ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총사업비 : ㅇ사업규모 : ‘06년 90백만원 ㅇ지원내용 : 옴부즈만국제교류 및 협력 ㅇ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사업시행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ㅇ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급한 운영비 축소 → 제도개선 등 중점추진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

재정운용2		지출한도 준수여부
점수/배점		16.67/100(1.33/8)
□ 평가근거 종합 ◦ 지출한도액 : 149억원, 예산요구액 149억원 □ 평가 근거 및 자료 ◦ 지출한도액 준수 - 지출한도액 : 149억원, 예산요구액 : 149억원 ※ 단, 위원회 직제변경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인원증가(인건비 증가), 정부민원콜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232억원 예산 반영됨.
< 평가근거자료 목록 > 1. ‘07 예산요구안 조정현황

주」점수는 100만점 기준으로 기재하되, (  )안에 8점 만점으로 환산 기재

재정운용3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점수/배점

16.67/100(1.33/8)

□ 평가근거 종합

◦ 기관의 특성(고충민원처리기관)상 세외수입은 없음

- 다만, 재정운용효율화를 위한 세출제도 개선 및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단계별 예산편성시스템 구축

- Top-Down제 도입에 따른 주요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예산편성 심의 강화

- 기존 예산부서의 일방적인 편성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시스템 마련, 실무자수준 → 팀장수준 → 본부장수준 → 사무처장 심의회의까지 단계별 심의를 통한 합리적 예산편성

<단계별 예산편성시스템 구축>

기 존		개 선	비 고
․예산요구 : 각부서별 → 예산부서		․예산요구 : 부서별 (사업별체크리스트 첨부) →예산부서 총괄 ․1단계 예산심의 (각 부서실무자 와 예산부서) ․2단계 예산심의 (각 부서별책임자와 예산부서) ․3단계 예산심의 (각 실국장과 사무처장) ․4단계 예산확정(위원장)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Top-Down제도, 프로그램예산체계, 성과관리제도 등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야 성과관리 강화
․ 예산부서 확정 및 조정 → 기획예산처 제출		-지출한도액을 근거로 한 예산안 확정 →기획예산처 제출

◦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 관행적인 전년 답습의 예산편성 체계에서 탈피하여, 국가적 사업우선순위 및 위원회 성과관리 강화측면에서 예산 운영

-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시범 작성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사업별 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에 활용

주」점수는 100만점 기준으로 기재하되, (  )안에 8점 만점으로 환산 기재

재정운용3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점수/배점		16.67/100(1.33/8)
* 대부분 사업비가 10억이상인 사업에 한해 작성하나, 금액에 관계 없이 작성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여 외부 평가위원 위촉 * 단, ‘0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06년도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평가 실익 없어 위촉만 실시, ‘08예산안 편성시에는 적극 활용 예정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원배분 재검토 ◦ 예산낭비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개설하여 운영 - 자체 예산낭비 대응반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 신고센터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를 상시 감시․예방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기본경비 관리방법 개선 - 주요사업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예산전부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의 구조조정 실시 - 행정경비 절감목표액 등을 위한 보류액 관리 철저 ◦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시행 -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예산심의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 2007년도 구조조정 실적 ▪ 18개사업중 7개사업(4.4억)을 자체 구조조정 실시 - 지출한도액을 기준내에서 자체 구조조정 실시 ⇒ 성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점 지원 * 세출구조조정 실적(억원) (’05) 0.0억 → (’06) 0.0억 → (’07) 4.4억원(11.5%) * 주요사업비의 예산액이 '04년 12억, '05년 12억, '06년 29억으로, 청사임대료(05년 5.5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구조조정의 한계가 발생하여 05년도와 06년도는 실적이 없음.

재정운용3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점수/배점		16.67/100(1.33/8)
◦ 중점투자분야 :국민의 국정참여 요구에 부응하고 고충민원․국민제안 등의 단일화된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중점 지원 - 참여마당신문고 운영 : 406백만원 - 제7회 세계 전자정부포럼 대회참가(‘06.10.16～10.20) * Politics-Online 부문 45개국 75개 출품작중 6위 입상 * ‘참여마당신문고’가 ‘06년 10월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에서 개최된 제7회 World e-Gov Forum(세계전자정부 포럼) 대회에서, Politics-Online부문의 75개 출품작 중 6위 차지 * World e-Gov Forum(세계전자정부 포럼)은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주축이 되어 2006년 7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전 세계 4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자정부 관련 세계 최대 행사 * 참여마당신문고는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확대.유도하고, 고충민원.제안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단일 창구로써, 정책입안 단계부터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04년부터 7개 기관의 민원.국민제안 등을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06년 7월에 56개 중앙행정기관 통합하는 확대1단계 사업 성공적 완료. - 중․반복민원의 병합처리로 행정효율성 개선, 민원처리 소요기간 단축, 복합민원처리 향상 및 처리결과 실시간 통보,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의 기대효과 발생

재정운용3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점수/배점		16.67/100(1.33/8)
◦ 중점투자분야 : 국민의 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이용불편 개선을 위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에 중점 지원 : 2,400백만원 - 국민의 정부 전화민원 서비스 이용불편 개선 -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전국 단일 전화번호(☏110)에 의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 ARS를 통한 다단계가 아닌 상담원 직접응대 서비스 제공 □ 평가근거 및 자료 ◦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Top-Down 제도, 프로그램예산체계, 성과관리제도 등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야 성과관리 강화 ㅇ “예산낭비시스템”을 범정부차원에서 개설하여 운영 ㅇ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시행 ⇒ (‘05년) 0.00억 → (’06년) 0.00억 → 07년(3.4억) 실적 ⇒ 중점투자분야 : 참여마당신문고 → 제7회 세계 전자정부포럼 대회참가 45개국 75개 출품작중 6위 입상(Polics-Online 부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중점지원(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 평가근거자료 목록 > 1. 단계별 예산편성시스템 구축 2. 주요사업비 Checklist 작성현황

재정운용4

재정집행실적

점수/배점

26.67/100(2.13/8)

□ 평가근거 종합

◦ 주요사업 집행율 99.9%

- 예산액 : 5,822백만원, 집행액 : 5,814백만원

◦ 주요사업 실집행률 98.6%

- 예산액 : 5,814백만원, 실집행액 : 5,732백만원

※ 실집행액 = 집행액(5,814백만원) - 이월액(82백만원)

□ 평가 근거 및 자료

◦ 주요사업비 집행실적(‘06)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06년도 집행현황							이월액 (사고)
	예산액 (A)	증감(B)			예산 현액 (C=A+B)	12워말 집행실적
		예비비	이전용	절감액		집행금액 (D)	집행율 (D/C)
합 계	2,947	3,274	△164	△235	5,822	5,814	99.9	82
임대청사관리	545	3,274	-	-	3,819	3,819	100.0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38			△4	34	34	100.0	-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733		△34	△77	622	622	100.0	-
옴부즈만국제교류및협력	91			△10	81	81	100.0	-
성과관리시스템지원	206			-	206	206	100.0	-
민원행정정보화	255			-	255	255	100.0	이월65
참여마당신문고운영	290			△18	272	264	97.1	-
소외계층고충민원발굴및해결지원	144		△30	△39	75	75	100.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성화	200		△38	△41	121	121	100.0	-
전문가그룹자문기구운영	295		△62	△36	197	197	100.0	-
옴부즈만대상 시상	49			△4	45	45	100.0	이월17
고충민원제도개선 지원	101			△6	95	95	100.0	-

주」점수는 100만점 기준으로 기재하되, (  )안에 8점 만점으로 환산 기재

재정운용5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점수/배점		10/100(0.8/8)
□ 평가근거 종합 ◦ 예산낭비센터 신고접수 : 49건 대부분 타부처 소관사항이며 위원회 소관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는 없음 □ 평가 근거 및 자료 ◦ ‘06년도 예산낭비센터 신고접수분 대응실적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 건수 : 없음 - 타 기관 예산낭비신고 건수 : 49건

주」점수는 100만점 기준으로 기재하되, (  )안에 8점 만점으로 환산 기재

재정운용6

경상경비 절감실적

점수/배점

6.67/100(0.54/8)

□ 평가근거 종합

◦ 절감목표액 : 263백만원, 절감실적 : 323백만원

□ 평가근거 및 자료

◦예산절감 실적(‘06)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A)	예비비 (B)	이전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금액 (E)	잔액(D-C)			*절 감 목표액
						합계	절감	불용
합 계	14,516	3,572	-	18,088	17,753	335	323	12	263
인건비	8,557	75	-	8,632	8,631	1	-	1	-
기본사업비	3,012	223	164	3,399	3,308	91	88	3	124
기관운영기본경비	1,435	223	169	1,827	1,823	4	2	2	18
민원심의회 지원	273		△44	229	224	5	4	1	9
공익근무요원 운용	24			24	24	-	-	-	-
정책홍보관리관실기본경비	291			291	280	11	11	-	25
혁신과제추진	45			45	41	4	4	-	4
민원정보관리관실기본경비	57			57	53	4	4	-	5
전산운영경비	108			108	97	11	11	-	6
민원상담센터운영	180		△18	162	142	20	20	-	3
조사기획관실기본경비	95			95	85	10	10	-	9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439		57	496	480	16	16	-	39
제도개선팀 운영	65			65	59	6	6	-	6
주요사업비	2,947	3,274	△164	6,057	5,814	243	235	8	139
임대청사관리	545	3,274	-	3,819	3,819	-	-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38			38	34	4	4	-	4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733		△34	699	622	77	77	-	60
옴부즈만국제교류및협력	91			91	81	10	10	-	1
성과관리시스템지원	206			206	206	-	-	-	1
민원행정정보화	255			255	255	-	-	-
참여마당신문고운영	290			290	264	26	18	8	17
소외계층고충민원발굴및해결지원	144		△30	114	75	39	39	-	12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성화	200		△38	162	121	41	41	-	12
전문가그룹자문기구운영	295		△62	233	197	36	36	-	26
옴부즈만대상 시상	49			49	45	4	4	-	2
고충민원제도개선 지원	101			101	95	6	6	-	4

주」점수는 100만점 기준으로 기재하되, (  )안에 8점 만점으로 환산 기재

<별첨>

재정운용 2-①	'07년 예산요구안 조정현황

1. 추진 경과

○ ‘06. 4. 19. ’07년 예산요구안 작성제출 요청

○ ‘06. 5. 30. 실무자회의를 거쳐 실무조정(181억→147억)

* ‘07년 예산 지출한도액: 149억

○ ‘06. 6. 4. 실무조정안에 대한 각 팀의 검토의견을 수렴

* 3개팀에서 6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 ‘06. 6. 5. 정책홍보관리관 주재 팀장회의 개최

- 홈페이지 개선사업(20백만원 수정반영)

○ ‘06. 6. 8. 사무처장 주재 국장회의 개최

- 전자포털시스템 개선사업(120백만원 순증)

- 제도개선용역비(50백만원 추가반영 → 총 123백만원)

- 시민사회와의 협력증대 사업(23백만원 반영)

2. 총괄 내역 (지출한도액 內)

경비별	‘06년	‘07년 예산 요구안
		요구액	지출한도액	실무조정액	최종조정액
계	145	181	149	147	149
인건비	86	92	92	92	92
		38	28	28	28
행정경비	29
		51	29	27	29
사업비	30

2007년도 예산편성(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실․국	예산과목			2006 예산(A)	2007 요구안(B)	증 감	비고
	세항	세세항	단위사업명
	11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4,516	14,910	394
	1101	111	인건비	8,557	9,200	643
	1101	151	기본경비	1,435	1,423	△12
운영지원	1101	153	민원심의회 지원	273	214	△59
	1101	169	공익근무요원 운용	24	27	3
	1101	211	임대청사관리	545	545	-
	1111	151	기본경비	291	303	12	*국외여비
	1111	175	혁신과제 추진	45	45	-
정책홍보	1111	211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733	703	△30
관리관	1111	212	옴부즈만국제교류및협력	90	89	△1	*국외여비
	1111	213	성과관리시스템 지원	206	226	20
	1111	275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38	38	-
	1121	151	기본경비	57	58	1
	1121	152	전산운영경비	108	106	△2
	1121	153	민원상담센터 운영	180	147	△33
민원정보	1121	211	참여마당신문고운영	290	228	△62
관리관	1121	212	소외계층고충민원발굴및해결	144	83	△61	순회상담
	1121	213	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성화	200	88	△112
	1121	214	전문가그룹자문기구운영	295	172	△123
	1121	215	시민사회와의 협력	-	95	95
	1121	299	민원행정정보화	255	140	△115	정보화사업
	1131	151	기본경비	95	63	△32
	1131	153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440	631	191	조사여비
조사	1131	154	제도개선팀운영	65	58	△7
기획관	1131	211	옴부즈만대상시상	49	51	2
	1131	213	고충민원제도개선지원	101	177	76	용역비

사업별 주요내역

(금액:백만원)

구 분	07예산요구안	주 요 사 업 내 역		전년대비 비 교
		사 업 내 용	금액
【예산안 총계】	14,910
■ 인건비	9,200	‘06.5.31일 정원기준으로 예산요구
■ 사업비	5,710
□ 기관운영(운영지원팀)	2,209
○ 기본경비 *기관운영 및 총무과의 기본적 소요경비	1,423	-기록물정리요원 -과운영비 -직책별 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 -연구모임 및 동호회활동 등 복리후생비 -사무용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 -복사용지 및 법령집 추록비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공공요금 -청사유지 관리비 -기타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지급비	4 54 178 104 55 43 30 123 669 163	신규반영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감11백만원
○ 민원심의회 지원 *민원심의회 참석위원 참석 수당 및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 개최경비	214	-비상임위원 안건검토 사례비 -참고인 출석조사시 참석여비 지급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활동비 -민원심의회 참석수당 -원거리 거주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여비 -위원 활동경비 -기타 심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22 5 85 45 12 30 15	전년 동 감 3백만원 전년 동 감13백만원 증1백만원 전년 동 감59백만원
○ 공익근무요원 운용	27	-공익요원 봉급 및 급량비, 교통비	27	증3백만원
○ 임대청사관리 *임대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545	-청사임대료	545	전년 동

(금액 : 백만원)

구 분	07예산요구안	주 요 사 업 내 역		전년대비 비 교
		사 업 내 용	금액
□ 정책홍보관리관실	1,404
○ 기본경비 *정책홍보관리관실 기본운영경비	303	-정책홍보관리관실 사무업무보조 -직원교육훈련비(직장교육포함) -장기파견교육비(세종연구소) -친절모니터링 실시 -인사채용공고 및 면접관사례금 -민원행정기획조사 해외출장 -우수직원 선진산업 시찰 -위원회 업무평가위원 운영 -특근매식비 -근무지내 출장 -사무용품 등 기본경비 -성과지표개발용역	4 45 12 13 14 19 21 27 24 14 80 30	전년 동 전년 동 신규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감18백만원 신규
○ 혁신과제 추진 *직원혁신워크숍 및 혁신과제 추진경비	45	-전직원 혁신워크숍 -학습의날 운영 -기타 혁신서포터즈 운영 등 기본경비	25 10 10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 *위원회 미디어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초등학생 순회교육 실시비용	703	-홍보미디어(TV, 라디오 등) -위원회 소식지 발간 -홍보리플릿제작 등 -연합통신뉴스단말기 이용료 -옴부즈만 전문교육 -정책홍보콘테스트 및 홍보협의체운영등	454 73 45 48 40 43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신규
○ 옴부즈만 국제교류 및 협력 *국제회의참석 및 기관방문 국외여비	89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참석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참석 -기타 국제교류협력 -영문운영상황보고서	23 22 37 7	감 8백만원 전년 동 증 4백만원 신규
○ 고충민원 성과관리 시스템지원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용역비	256	-전수조사 용역비 -BSC유지보수료	198 28	전년 동 신규
○ 행정서비스 혁신 능력개발 *혁신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38	-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38	전년 동

(금액 : 백만원)

구 분	07예산요구안	주 요 사 업 내 역		전년대비 비 교
		사 업 내 용	금액
□ 민원정보관리관실	1,117
○ 기본경비 *민원정보관리관실 기본운영경비	58	-민원정보관리관실 사무업무 보조 -특근매식비 -기타 사무용품 등 기본경비	6 15 37	전년동 전년동 증2백만원
○ 전산운영경비 *위원회 전산운영 기본경비 및 홈페이지유지보수 등 각종시스템 유지비	106	-전산운영기본경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인사관리시스템(PPSS)유지보수비 -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등	1 19 8 18 60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신규 감 2백만원
○ 민원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서울․과천․대전) 운영비 및 민원상담요원 보상금	147	-상담센터 집기구입비 -전문상담위원 보상금 -상담센터 간행물 구입 등 -교환안내대 근무요원(인건비에 편성)	4 118 25 -	전년 동 전년 동 감9만원 감24백만원
○ 참여마당신문고 운영 *참여마당신문고의 각기관 운영실태조사 및 고객지원 상담요원 외부위탁경비	228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실태 점검 -참여마당신문고 협의회 회의비 -SMS민원서비스 -국민홍보 -전문상담위탁용역 및 만족도조사용역 -기타 서신민원 보관 봉투 제작 등	4 2 48 50 110 14	전년 동 감2백만원 전년 동 감60백만원 전년 동 전년 동
○ 소외계층 고충민원 발굴 및 해결지원 *지역별 순회상담 및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	83	-지역별 순회상담실시 -외국인 노동자 순회상담활동 -현장기동상담출장	60 23 -	감31백만원 감24백만원 감 6백만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시민옴부즈만의 지역별 설치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워크숍 실시	88	-광역단체장 간담회 -기초단체 워크숍 -시민고충처리위원대상 워크숍 -시고위 전국 협의회구성 및 운영지원 -홍보및교육자료 발간	- 10 49 9 20	전액삭감 감9백만원 감126백만원 신규 신규
○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에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95	-사회적 약자 및 소외지역 고충민원 해결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지원 (토론회 및 민간협의회 구성)	29 66	신규 신규
○ 전문가그룹 자문기구 운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난해한 과제 자문 및 자문 사례금 지급	172	-전문가 자문 사례비 -전문가 회의참석수당 등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및 민간협의회 T/F회의 실시등	75 42 55	신규 신규 신규 전액삭감
○ 민원행정정보화 *민원행정의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구축	140	-위원회 홈페이지개선 -전자포탈시스템 개선 -지식관리시스템고도화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	20 120 - -	감5백만원 신규 전액삭감 전액삭감

구 분	07예산요구안	주 요 사 업 내 역		전년대비 비 교
		사 업 내 용	금액
□ 조사기획관실	980
○ 기본경비 *조사기획관실 기본운영경비	63	-통계 및 운영규정 발간 등 -특근매식비 -근무지내 출장 -시정조치 및 이행점검	30 12 2 19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고충민원 현지조사활동 여비 및 조사부서 조사활동비	631	-테마별워크숍 -프린터토너 등 물품 -특근매식비 -고충민원 현지조사여비 -조사활동경비 지원 -환경측정장비 및 세무서적 구입 -지역심의회 개최 -현장조정회의 -조정합의 특화교육 및 소그룹 교육 -현장체험학습 -불수용사례 언론공표 -옴부즈만지수 개발용역 -기타 위원회결정례집 발간 등	49 51 56 244 44 11 15 4 8 20 30 50 49	증21백만원 전년동 전년 동 전년 동 전년 동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증33백만원
○ 제도개선팀 운영 *제도개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비	58	-제도개선발굴 -연구모임지원 -반복민원분석 -제도개선 장려포상금(기본경비에 편성) -특근매식비 등 제도개선추진 경비	10 13 5 - 30	신규 신규 신규 전액삭감 전년 동
○ 옴부즈만 대상 시상 *옴부즈만대상시상식 행사 추진 경비	51	-전광판 홍보 -시상금 -현지실사 및 심사수당 -신문고제작 -기타 행사부대경비 등	15 10 5 5 16	전년 동 전년 동 증 2백만원 전년 동 전년 동
○ 고충민원 제도개선 지원 *고충민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용역 및 협의회․공청회 개최, 제도개선 보고대회 개최 등	177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제도개선과제 공청회 개최 -제도개선기관 협의회 개최 -다수부처 관련 공청회 등 -기획조사용역비	123 24 - - 30	증74백만원 전년 동 삭감 삭감 신규

재정운용 3-①	단계별 예산편성 시스템 구축

예산요구안 작성요구
실무조정액 (181억⇒147억)		실무자회의
실무조정안 팀별 검토 (3팀 6사업 재검토)		팀별회의
갈등해결방안 판단 (홈페이지개선사업 수정)
		팀장회의
전자포털시스템개선사업 제도개선용역비 시민사회와의 협력증진 반영		국장회의 (사무처장주재)
최종조정액(149억원)

재정운용 3-②	주요사업비 Checklist 작성현황

□ 주요사업비 Checklist 작성현황

실․국	예 산 과 목			체크리스트 제출유무	비고
	세항	세세항	단위사업명
운영지원	1101	211	임대청사관리	○
정책홍보 관리관	1111	211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
	1111	212	옴부즈만 국제교류 및 협력	○
	1111	213	성과관리시스템 지원	○
	1111	275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
민원정보 관리관	1121	211	참여마당신문고 운영	○
	1121	212	소외계층 고충민원 발굴 및 해결지원	○
	1121	21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
	1121	214	전문가그룹 자문기구 운영	○
	1121	215	시민사회와의 협력	○
	1121	299	민원행정정보화	○
조 사 기획관	1131	211	옴부즈만대상 시상	○
	1131	213	고충민원제도개선 지원	×	미제출

임대청사관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위원회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 지급
			ㅇ 위원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전국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하고, 특히 강한 공익성이 요구되므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위원회 사무실 임차와 위원회 방문 고충민원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 불가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최종적 민원처리기관인 우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특성상 우리 위원회는 민원인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방문편리성, 위치안내의 용이성, 중앙청사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서울역 인근 소재의 빌딩을 대상으로 이전할 빌딩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한 바 있으며, 이전빌딩 선정회의를 거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임광빌딩 옆 신축임광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함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위원회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민원신청인의 방문편리성, 위치안내의 용이성, 중앙청사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청사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민원인의 방문편리성, 위치안내의 용이성, 중앙청사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서울역 인근 소재의 임광빌딩 일부를 ‘97년부터 임차하여 위원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음.
			ㅇ 민원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청사 확보가 필요 - 단독 청사확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추진이 여의치 않으며, 2003년도에 중앙청사 별관입주를 희망했으나 청사수급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였음.
			ㅇ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완공시 독립청사를 확보하여 이전계획임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 위원회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 지급과 고충민원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함으로써 국가의 민원행정발전에 기여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 청사임차료 : 585,717,130원 22,964원*1,932.264평*12월*1.1= 585,717,130원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집행일정상 장애요인 없음 ▪매월 청사임차료 정기적 집행
11	내년부터이사업을 중단․ 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ㅇ 국민권익보호 및 구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고충민원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재정지출을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예
			ㅇ 위원회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 지급과 고충민원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전액 국고부담이 타당함.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
			ㅇ 임차료 단가상승 및 임차면적 증가분을 고려할 때 586백만원이 필수 소요됨. ▪ 2006년 예산 : 545백만원
			ㅇ 2007년도 청사임차료 : 585,717,130원 22,964원*1,932.264평*12월*1.1= 585,717,130원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
			ㅇ 463백만원 집행 ▪ 청사임차료 집행액으로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료 책정․지급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
			ㅇ 청사임차료 지급 48,810,300원*5개월=244,051,500원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
			ㅇ 청사임차료 지급(2/4분기) 48,810,300원*1개월=48,810,300원 ㅇ 청사임차료 지급(3/4분기) 48,810,300원*3개월=146,430,900원 ㅇ 청사임차료 지급(4/4분기) 48,810,300원*3개월=146,430,900원
			ㅇ 위원회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 지급과 고충민원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을 함으로써 국가의 민원행정발전에 기여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ㅇ 위원회가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 지급 ㅇ 고충민원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의 최종적 처리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민원인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의 방문편리성, 위치안내의 용이성, 중앙청사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서울역 인근 소재의 빌딩을 대상으로 이전할 빌딩을 조사하여 비교․검토한 바 있으며, 이전빌딩 선정회의를 거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임광빌딩 옆 신축임광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완공시 독립청사를 확보하여 이전계획임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사업목적 적극적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위원회의 인지도 및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을 꾀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위원회를 통해 권익을 회복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행정기관이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선진 행정문화 형성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성격 일선 지자체 등 1차 민원처리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임.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민원
			ㅇ 이러한 민원에 대한 최종적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제도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 과정 수반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2005년도 민원처리 시스템인 참여마당신문고가 마련되었음 참여마당신문고는 정부부처에 대한 민원을 통합적으로 접수ㆍ관리 하는 시스템임
			ㅇ 통합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 따라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매체를이용한 광고는 필수적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다른 중앙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옴부즈만의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통합 민원관리 시스템인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은 위원회가 주관부처로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임
			ㅇ 타 기관의 유사 교육 프로그램 여부 조사 결과, 일반적인 고객만족(CS)교육과 다르게 고충민원 처리사례나 민원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 응대에 필요한 세부적 기술 사항을 교육
			ㅇ 일선기관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프로그램 선정하여 차별성 부여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회계 구분 : 일반회계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 마련은 어려움 ㅇ 재원분담 : 재원분담 불가 ㅇ 지원방식 : ㅇ 사업추진주체 : 직접사업 외부위탁시 비용상승 우려 국민의 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ㅇ 지원조건 : 전액보조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 마련 불가. 따라서 전액보조 불가피
			ㅇ 국민의 권익구제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은 국민 전체를 수요자로 함 홍보활동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음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2005년 마련된 참여마당신문고를 홍보하여 민원인의 민원관리시스템에 접근성을 높여야 함.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초기의 홍보가 중요
			ㅇ 국민의 권익구제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필요로 함.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국민의 권익구제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은 홍보물제작 및 정책광고로 이루어짐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예산만 확보된다면 시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의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의 사전절차 불요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많은 홍보를 통해 위원회의 인지도가 제고되었음
			ㅇ 2006년 현재 지난 해 대비 민원 접수 사례가 약 40% 증가민원인들이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권리의식이 강해진 결과로 판단됨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 국민권익구제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 1/4분기 정책홍보협의체 구성, 전 직원 홍보교육, PCRM 담당자 지정 2/4분기 홈페이지 개편, PCRM 고객 확충, 홍보물 제작, 광고집행 3/4분기 지상파 방송 고정프로그램 출연, 지하철 광고, 홍보물 배포 4/4분기 전 직원 교육, 온라인포털 광고, 홍보물 배포 ㅇ 연중 상시적으로 홍보협의체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홍보교육 실시
			ㅇ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 상ㆍ하반기 각 1회 교육 실시 ㅇ 1/4분기 교육 수요조사 및 타 기관 유사프로그램 조사 ㅇ 2/4분기 상반기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5월 중)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위원회의 홍보활동은 홍보물 제작 및 정책광고로 이루어짐 따라서 사업의 성격상 예산만 확보된다면 집행될 수 있는 것임
			ㅇ 각 분기별로 계획된 광고집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월 ㆍ불용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11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
			ㅇ 2005년도 인지도 조사 결과 44% 04년도보다 약간 낮아진 수치임.
			ㅇ 홍보사업을 중단할 경우 인지도는 더 높아지기 어려울 것임 또한 참여마당신문고가 정착되기까지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예
			ㅇ 고충민원 해결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 권익구제 의식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은 정부의 고유한 업무로 공공성이 강함따라서 민간에서 수행할 유인이 없음. ㅇ 고충민원 처리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없음
			ㅇ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도 없는 업무이므로 전부국고보조가 불가피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2007년 예산요구서는 필수적 소요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임 ▪ 957백만원
			ㅇ 2007년에는 홍보물인 VNR을 새로 제작, 소식지의 발행부수가 증가되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음. ㅇ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협의체 운영과 청사의 합동 브리핑실 이용 어려움에 따라 별도의 기자실 운영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 위원회 인지도는 05년 44%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1/4분기 월간 소식지 발간, 지상파 방송 고정프로그램 협의, PCRM담당자 지정 및 고객 정비, 교육 5월 실시 예정-수요조사, 교육프로그램 선정
			ㅇ 홍보협의체 운영(주1회)
			ㅇ 홈페이지 모니터단 위촉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ㅇ 1/4분기 : 34,182천원 홍보관련 신문 등 간행물 구독, 위원회 소식지 발간, 연합통신 단말기 설치 ㅇ 2/4분기 : 316,762천원 신문광고 : 한겨레,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광고 지상파 TV , 전동차 광고, 홈페이지 개편사업
			ㅇ 3/4분기 : 222,561천원 신문광고 :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 광고 천정걸이형 도심열차 광고
			ㅇ 4/4분기 주요 일간지 광고,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ㅇ 성과목표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 위원회 인지도의 제고
			ㅇ 성과지표 위원회 인지도, 주요매체 보도 건, 매체 보도 증가율, 홈페이지 활성화, 교육만족도 등으로 설정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위원회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위원회의 인지도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 ㅇ 민원처리 담당자의 전문지식 제고와 일반인의 옴부즈만 제도 이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ㅇ 참여마당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민참여 지속적 홍보 필요
			ㅇ

옴부즈만 국제교류 및 협력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우리나라 우수정책에 대한 외국의 역벤치마킹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국무조정실 심사평가2심의관-46:2005.4.19) *
			ㅇ 우리나라 우수정책의 국가 이미지제고를 위한 적극 해외홍보,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역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옴부즈만 발전도모 및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 적극 홍보
			ㅇ 옴부즈만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아시아지역부총재 및 재정이사의 지위를 통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국제적 위상 강화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옴부즈만 협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옴부즈만 기구로 구성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은 규제 등 예산외 정책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움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다른 중앙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국가 옴부즈만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옴부즈만 협회의 총회와 이사회는 매년 실시되는 것임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 국제회의 참석 및 교류를 통해 아시아 지역 부총재 등 위상강화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5월 중 외국 옴부즈만 기구 방문 계획 세계 옴부즈만 협회 총회 10월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총회 하반기 예정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집행 장애요인 없음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
			ㅇ 국제교류 및 협력 단절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예
			ㅇ 사업방식의 전환이 어려움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2007년 예산요구서는 필수적 소요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임 ▪ 112백만원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 옴부즈만 협회에서 위원회 위상 강화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5월 중 캐나다와 중남미 지역 옴부즈만 기구 방문 예정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고충민원 성과관리시스템 지원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고충민원행정업무에 대한 평가 내실화 및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서비스 품질향상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6조 2-4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 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ㅇ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 하여 정부업무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체평가”라 함은 행정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 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ㅇ 위원회 정부업무연두보고 - 이행과제 1 :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 고객관리체계 구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성과관리시스템(BSC)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ㅇ고충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취약분야 파악이 어렵고, 성과관리에 활용하기 곤란하여 향후 만족도 제고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ㅇ 따라서, 고충민원서비스에 대한 성과 및 고객만족도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신속한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위원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이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향상 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사업특성 상 규제개혁 등의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며, 조직내 성과향상과 위원회 민원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임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위원회가 처리하는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 고객만족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타 사업과는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됨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자체조사는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신뢰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있으며,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 발송 후 회수하는 방법은 비용절감과 즉시성의 효과는 있으나, 응답율이 매우 저조한 단점이 있음
			ㅇ 민원처리의 대표적 기관인 위원회에 있어 고객만족도의 중요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응답율과 관련한 실효성, 개인의 성과에 반영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2006년도부터 추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을 변경할 경우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서 위원회 내 성과관리체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2006년부터 BSC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시간 만족도 평가체계 또한 정상 추진되고 있음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위원회 서비스 중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만족 요인 및 문제점 등은 민원․제도 개선과제 대상으로 검토하여 근원적 해소방안 강구의 자료로 활용 가능해짐
			ㅇ 또한, 고객중심의 문화 형성과 성과중심 문화 형성을 통해 조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가능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 2006년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정상추진 중
			ㅇ 실시간 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립(2006.1) ㅇ 고충민원서비스 만족도 측정항목 및 평가모형 개발(2006.1) - 민원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포괄하는 측정항목 구성 ㅇ 고객만족도 조사 연중 상시적 실시 및 결과분석 - 연중 만족도조사 상시적 실시 및 분석 ㅇ 조사결과 성과관리시스템 반영 및 피드백 - 개인별 평가결과 성과관리시스템 반영 및 통보 - 각 팀별 “고객의 소리(VOC)” 통보(매월)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2006년도부터 추진 시행하면서 사업진행상황이나 성과, 문제점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ㅇ 07년도 예산규모는 06년도의 상반기 추진내용을 토대로 시중단가를 적용한 것이며, 민원처리량 증가추세를 반영 적정규모로 산정한 것임
11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ㅇ 2006년도부터 추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을 변경할 경우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서 위원회 내 성과관리체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예	ㅇ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모수의 경우 07년도 사업방식을 전환하기는 어려우며, 실시간 만족도 조사 또한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체계의 변동이 없는 한 동일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28백만원 - 성과관리시스템(BS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비의 15%
			ㅇ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 250백만원 - 고충민원 전체에 개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 ․년간 25,000건 실시간 전수조사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2006년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및 정상추진 중

ㅇ 실시간 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립2006.1)

ㅇ 고충민원서비스 만족도 측정항목 및 평가모형 개발(2006.1)

- 민원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포괄하는 측정항목 구성

ㅇ 고객만족도 조사 연중 상시적 실시 및 결과분석

- 연중 만족도조사 상시적 실시(결과통지 후 10일이내)

- 위원회 전체 및 팀별, 개인별 고객만족도 상시적 분석(월       2～3회)

ㅇ 조사결과 성과관리시스템 반영 및 피드백

- 개인별 평가결과 성과관리시스템 반영 및 통보(월 1회)

- 위원회 및 각 팀별 만족도 및 순위 공개(월 2～3회)

- 각 팀별 “고객의 소리(VOC)” 통보(매월)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ㅇ 분기별 집행계획 및 예상액

2분기	3분기	4분기
49,588	55,688	98,978

ㅇ 사업추진 예상성과

- 분기별 계획대비 정상 추진 예상

- 분기별 고충민원처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능

-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상 운영 예상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ㅇ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과제 및 부처 혁신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 측정계획 및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공공기관 성과관리시스템구축은 전 정부적 추세이며, 고객중심적 평가체계의 확립 또한 정부혁신의 궁극적 목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충민원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은 필수적임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사업목적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책수립, 집행 등에 있어서의 제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여 대국민만족도 제고 ㅇ 추진근거 ‘04. 9. 14. 국무회의시 공무원교육훈련예산의 확충을 결정하여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2005년부터 예산에 편성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정부의 대표적인 민원처리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지향하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직원의 교육 등을 위한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혁신적인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아 행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함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과 중복․상충되지 않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전년도 실시한 혁신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의 후속 교육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실시하여야 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2005년부터 외부민간교육원에 위탁 실시한 혁신교육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전년도 교육의 후속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여건은 성숙됨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부처 차원의 혁신․변화관리능력 개발, 직무관련 전문능력 함양,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등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학습활동이 포함되므로 투입대비 효과성은 높음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혁신활동 주요추진계획 및 혁신명품강의 계획수립 - 외부 민간교육원 위탁 맞춤형 혁신교육실시 : 약90명 예정 - 매월 직장교육시 유명 강사 초청 혁신명품강의 : 전직원 대상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집행일정상 장애요인 없음 ※ 2005년 예산집행율 : 99.7%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ㅇ위원회 직제개편으로 신규직원이 많이 채용될 것이나 이들에 대한 혁신능력개발교육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조직 전체의 혁신추진 능력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됨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예	ㅇ직원의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을 위한 최소경비로 전액 국고부담이 타당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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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2006. 6.(예정) 정원이 196명에서 234명으로 20%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역시 20% 증가한 45.6백만원이 필수 소요예산임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2005년도 집행실적

교육구분	예산집행 내역		교육인원 내역
	집행액	비율 (%)	교육 실적 인원	1인당 교육비	정원 현황	정원대비 실적비율 (%)
계	38.29	100%	127	0.28	196	65%
부처차원의 혁신․변화관리능력 개발교육	32.73	86%	111	0.29
개인별 전문능력 개발교육	5.56	14%	16	0.35

ㅇ 사업성과

부처차원의 혁신․변화관리능력 개발교육 111명, 개인별 전문능력 개발교육 16명을 실시하여 위원회 직원의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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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2/4분기 위원회 직제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1/4분기는 집행실적이 없으나, 2/4분기부터 전직원 대상의 혁신명품강의 및 신규직원 위주의 혁신능력 개발교육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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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ㅇ 2/4분기 : 17.5백만원

- 혁신명품강의 강사료 : 3백만원

- 1차 맞춤형 혁신교육(외부위탁) 45명 : 14.5백만원

ㅇ 3/4분기 : 17.5백만원

- 혁신명품강의 강사료 : 3백만원

- 2차 맞춤형 혁신교육(외부위탁) 45명 : 14.5백만원

ㅇ 4/4분기 : 3백만원

- 혁신명품강의 강사료 : 3백만원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ㅇ ‘고객만족을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가 위원회 정책목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측정계획 및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행정서비스를 혁신하여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 필요성이 높음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정보화지원팀)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참여마당신문고는 정부와 국민의 최접점에 위치 하여 민원, 국민제안 및 제도개선과제관리, 정책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2007년 모든 참여기관(369개 기관)의 시스템이 통합(연계)되어 서비스될 예정으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공무원, 국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 함
			ㅇ 근거법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2항6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ㅇ 고충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06.2) : 국민참여 통로로서『참여마당신문고』운영 강화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온라인 민원단일창구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민원․국민제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 함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참여마당신문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운영비 및 헬프데스크 운영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규제개혁 또는 제도개선사항이 아닌 참여마당신문고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임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범정부차원에서 온라인 민원을 통합하기 위한 포털로써 다른사업과 유사한 사항은 없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부문별 유기적인 관계가 가능함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2007년에 참여마당신문고의 통합운영기관이 약 369개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함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2005년 7월부터 시범7개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 참여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86개 부처를 통합하는 예정에 있음 ㅇ 참여마당신문고 통합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약 369개 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부문 의 통합 운영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할 계획에 있음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 약 369개 기관을 통합한 참여마당신문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헬프데스크 및 유지보수 비용은 각 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용자(공무원)교육을 통한 범정부 표준화된 민원처리 업무 제공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 참여마당신문고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헬프데스크 운영 ㅇ 참여마당신문고 사용자(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지역별 집합교육 실시하며 매월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369개 기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및 유지보수, 단문자전송서비스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ㅇ 참여마당신문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도 필수적으로 필요함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ㅇ 범정부통합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중․반복민원식별 및 여러부처가 동시에 민원을 처리하는 복합민원처리의 어려움으로 민원행정효율 저하 예상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예
			ㅇ 참여마당신문고 운영예산은 사업방식을 전환․ 개선하더라도 기본운영에 필요한 예산 임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
			ㅇ 현재 예산은 참여마당신문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헬프데스크, 사용자교육, 단문자서비스 등 꼭 필수소요만 반영함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
			ㅇ 사업성과(‘05. 5.1 ~ 12.31) - 민원접수 : 144,385건 - 국민제안 : 14,196건 - 정책토론 : 146건, 시민참여클럽 115건 개설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
			ㅇ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용역 - 조달청 입찰공고(‘06. 5. 3 ~ 5. 15)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ㅇ 참여마당신문고 이용자(민원인․민원처리 담당공무원) 만족도 : 65점이상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369개 기관을 통합한 참여마당신문고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및해결지원사업(상담안내팀)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위원회 민원서비스 소외지역․계층 주민들에게 현지방문을 통한 고충민원해결과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으로 국가 신뢰도 및 국제적 노동 이미지제고와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홍보
			ㅇ 근거법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5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10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입․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ㅇ 고충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시(‘06.2) 소외계층․ 지역에 대한 Help Desk 운영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민원상담․처리
			ㅇ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가 행정적인 검토로 이루어지는 사업임
			ㅇ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ㅇ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아무런 부담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ㅇ 자체 인력활용과 지자체와의 협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현재 재정지출은 현지상담반구성 여비와 현지홍보비, 간담회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민원상담․처리를 현지에서 하는 사업으로 중복성은 없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위원회 민원서비스 소외지역․계층의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고충민원해결과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홍보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위원회 접근성이 어려운 도서․벽지 및 정보부족․선택 제약 등의 소외지역주민 민원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자치단체 요구지역 및 도서･벽지 우선 선정 ㅇ 정보 소외지역 : 정보부족․선택의 제약 등「참 여마당신문고」이용 저조지역(민원접수 30건 이상, 인터넷 접수비율 40%이하 지역) ㅇ 재정자립도 저조지역 :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유치 등으로 고충민원 다발예상(재정자립도 25%미만 지역) ㅇ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 추진대상 지역 : 70개 시․군지역을 분석하여 대상지역 선정
			ㅇ 순회상담 실시전 사전협의을 통하여 사업실시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 위원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현지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총 100건의 신문‧방송보도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성과 거양 ○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총 110건(8개지역)의 민원을 접수‧상담함으로써 순회상담 실시 타당성 확인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자치단체 요구지역 및 도서･벽지 우선 선정 ㅇ 정보 소외지역 : 정보부족․선택의 제약 등「참 여마당신문고」이용 저조지역(민원접수 30건 이 상, 인터넷 접수비율 40%이하 지역) ㅇ 재정자립도 저조지역 :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유치 등으로 고충민원 다발예상(재정자립도 25%미만 지역) ㅇ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 추진대상 지역 : 70개 시․군지역을 분석하여 대상지역 선정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현재 재정지출은 현지상담반 구성 여비와 현지홍보비, 간담회경비로 구성되어있음.
			ㅇ 자체 인력활용과 지자체등과의 협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ㅇ 현재 재정지출은 현지상담반 구성 여비와 현지홍보비, 간담회경비로 구성되어있음.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ㅇ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민원상담․처리를 현지에서 하는 사업임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현재 재정지출은 현지상담반 구성 여비와 현지홍보비, 간담회경비로 꼭 필요요소만 반영함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 사업성과 - 순회상담 접수․안내 : 110건 - 외국인노동자상담 접수․안내 : 37건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순회상담1분기(4개지역) - 고충민원접수 ․안내: 187건
			ㅇ외국인노동자상담1분기 - 고충민원접수 ․안내: 34건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6	금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ㅇ 순회상담(16개지역), 외국인노동자상담(4개지역)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ㅇ 위원회 접근성이 어려운 도서․벽지 및 정보부족․선택 제약 등의 소외지역주민 민원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지원하여야 한다.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민고충 처리위원회의 활동지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② 고충처리위원회 전국협의회 구성 등 고충처리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지원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법령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ㅇ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지원은 자치단체 수준에서 하기가 어렵고 ㅇ 전국협의회 구성 등의 고충처리위원회간의 연계 교류를 위한 활동도 자치단체 수준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원해야 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예산외의 정책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움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해당사업은 재원분담, 지원방식, 사업추진주체, 지원조건, 수요자 위주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최선의 대안임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2005.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설치된 기관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운영사례에 대한 공유와 교육이 필요함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접수민원 중 약 40%가 지방자치단체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설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ㅇ 또한 민원신청이 인터넷 민원접수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격차에 의한 인터넷 민원신청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충민원의 민원접근권 개선차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지원이 시급함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2005. 7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10~2006.3까지 시민사회단체와의 16회에 걸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
			ㅇ 또한 2006.5.31 지방총선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요청되어 메뉴패스트 운동본부에서 정책의제로 선택되어 사업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홍보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자에 대한 교육, 워크샵, 사례교육,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활성화와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있음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 지방자치단체회의
			ㅇ 시민고충처리위원 및 대상자교육
			ㅇ 시고위 전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워크샵 - 시민고충처리위원 해외연수 ㅇ 시고위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발간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사업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은 없음
			ㅇ 2006년도 예산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제하였으므로 예산의 집행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예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전국협의회구성 및 운영지원은 법적사무로서, 이를 중단, 축소할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이 약화될 수 있음
			ㅇ 2005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제 막 설치되는 단계에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경험이 일천하므로 이 사업을 축소 및 중단할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바람직한 운영모델이 정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ㅇ 고충처리위원회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고충민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ㅇ 본 사업은 민간위탁, 지방이양,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얼마인가?
			ㅇ 0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필요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 2006년 신규사업임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1월~3월) - 개최횟수 : 10회 - 참가단체 : 189개 - 참가인원 : 332명 - 언론보도횟수 : 28건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및 교육자료 발간(1~3월) - 배포내역 : 총3,747부 ․250개 지방자치단체(시의회포함) : 1,500부 ․전국시민사회단체 : 2,247부 - 관련법령 발간 : 300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표준조례
			ㅇ 메니페스토 및 각 정당 등 시고위 설치 정책제안 - 531메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에 시고위 관련 제안 -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 시고위 관련 정책제안 및 채택
16	금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ㅇ 2006년도 예산집행은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ㅇ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정책공약화
			ㅇ 지역간담회 실시 : 200개 단체 참가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정착되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단계에서부터 사례 교류 및 교육이 필요하며,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간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간에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전문가그룹 자문기구 운영(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근거볍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문기구)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심의기능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조사․심의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조정중재를 요구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ㅇ 다양하고 복잡화되어가는 사회적 이해집단의 갈등 및 전문가적 시각이 요구되는 민원사안을 각계각분야의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ㅇ 제도개선 및 민원해결 지원을 위한 전문적 자문활동을 하며 ㅇ 위원회의 기획연구과제 및 분과별 기본자문과제의 수행하는 것이 - 예산편성의 연구용역에 의한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임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 없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민원담당조사관의 단순 실무위주의 민원조사 업무처리로 인한 반복․중복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함 ㅇ 각 지역사회의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민원의 조정중재 기능이 용이하게 활성화될 수 있음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05. 10.30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 직속기관 출범이후에 조사관의 민원처리 건수가 급증하여 이를 보완하여야할 시급성이 대두함 - 행정기관 민원담당 대상 민원인 만족도 조사(2004.)결과에 의하면 조사관 전문성과 역량 부족을 이유로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우리 위원회의 전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월드리서치, 2005) - 민원인의 고충민원 만족도 중 전문성이 38.8%로 신청편의성 64%, 친절성 58.5% 등 전체만족도 46.5%에 못미쳤음.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05. 10.30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동법에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
			ㅇ 2006.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전문성과 현장목소리 반영을 위한 전문가 참여확대’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06 고충위 전략추진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한 사업임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06. 3월까지 사회 각단체로부터 자문위원 선정을 위한 전문가 추천을 받아 4월중에 최종선정하여, 5월부터 자문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06. 9월중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여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06년도 자문위원회 운영 주요 세부계획 수립 - 고충민원 분야별 자문위원 운영 - 11개 분야에 각각 10인씩 자문위원으로 위촉 - 분야별 공청회 개최 : 분야별 년1회 - 공청회 및 토론회 : 분과별 계획에 따라 년1회 실시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의 대안 및 정책방향 제시 등 - 공동 현지조사 및 조정․중재 활동 - 분과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05. 10.30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동법에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
			ㅇ 2006.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전문성과 현장목소리 반영을 위한 전문가 참여확대’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06 고충위 전략추진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한 사업임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ㅇ 자문위원회 활동 중단․축소시 조사관의 민원처리 향상 곤란 ㅇ 고충민원 처리중 제도개선 발굴 건수 축소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ㅇ 고충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기능을 전환․대체할만한 조직이 없음
			ㅇ 재정지출의 중단․감축시 자문위원회 활동이 위축되고 소극화되어 타 기관의 명목상의 자문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큼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05. 10월 법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설립근거를 통하여 동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06년중 자문위원회 활동을 위한 전체 예산을 294,000천원으로 잡았으나, 여기에는 ‘시민단체 및 민간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되었기에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순수한 예산은 294,000천원이 사업추진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 해당사항 없음(신규사업)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자문위원회 사업추진현황 (‘06. 5월 현재) - 자문위원회에 대한 각 팀별 수요파악: 11개팀(’06. 1월～2월) - 해당 분야별 자문위원회 설립 사전 준비모임 (’06. 1월～2월) - 위촉대상 자문위원 추천 접수 : 11개 조사팀 166명 (’06. 2월～3월) - 자문위원 추천 협의 및 심사(‘06. 4월) - ’06. 5월중 자문위원 위촉 및 제1회 정기회의 개최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 예상성과는?
			ㅇ 해당사항 없음(1/4분기중 자문위원 미위촉으로 예산 미집행)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ㅇ ’06년중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반영
			ㅇ 성과목표 : 옴부즈만 전문가풀 구성 ㅇ 성과지표를 현재 설정작업중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ㅇ 고충민원처리의 향상을 통한 대국민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실무위주의 단순 민원조사를 한 차원 끌어올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민원해결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조정중재 및 제도개선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함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근거볍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중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ㅇ 사업목적 - 시민단체 산하 민원상담기관과 민원사례 중심의 교류와 이를 통 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의 민관 협력기반 조성 - 민간상담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 민원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약자와 지역을 위한 민원안전망 구축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민원안전망 구축은 정부의 의무 - 스스로 민원을 제기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해 ‘민원안전망 구축’이란 정책목표로 이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ㅇ 민원안전망 구축의 효율적인 전략은 민간상담기관과의 연계 - 민원안전망을 구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부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민원해결을 지원하는 민간민원상담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임
			ㅇ 국민들의 민원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략 -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참여거버넌스 형성을 중요한 정부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국민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해 공공영역에 있는 시민사회의 민간상담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계획안에 방영하여 연계하는 것은 현대사회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 없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거버넌스 방식의 효율성 - 정부가 집행수단이나 예산규모를 늘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은 자원봉사와 모금을 통해 자발성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민간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임 - 민간민원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는 별도의 민원기관을 신설하지 않고도 민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국민들의 위원회 인지 비율은 여성(37.6), 고연령(26.6%), 군지역(30%), 저학력(18.9%) 등으로 사회적약자의 고충위에 대한 인지율은 여전히 낮음
			ㅇ 참여마당신문고로 온라인을 통해 민원접수가 수월해진반면, 여전히 정보접근취약지역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ㅇ 이러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위한 민원 접근권 개선과 시민사회의 민원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민원안전망 구축은 시급함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05. 10.30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06 고충위 전략추진사업으로 운영중임
			ㅇ 시민․사회복지단체 및 민간민원상담기관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시민의 권리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취득 능력과 해결지원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음
			ㅇ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1588-0420 장애인콜센터를 전국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년간 상담사례집을 출간하여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협력 가능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 ’06년도에 첫 시행사업이므로 향후 연말 성과평가시 확인사항임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 ’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별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고충위 전략추진사업으로 운영중
11	내년부터이사업을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ㅇ 신규사업임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재정지출을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ㅇ 해당사항 없음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동 사업이 시행초기이므로 연말결산시 확인가능한 사항임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 해당사항 없음(신규사업)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민원관계기관간의 협의회의 운영 - ’06. 4월 실무 간담회 - ’06. 5월 기관장 간담회
			ㅇ 사회적 약자 및 소외지역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 ’06. 4월. 4대 장애인 단체와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약식
			ㅇ 재외동포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 중 ㅇ 외국인노동자 및 소외지역 민원안내상담원 위촉 계획중 - ’06. 6월 외국인노동자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06. 6월 소외지역 민원안내상담원 위촉 (새망을운동중앙회, 우정사업본부 365봉사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6	금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ㅇ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ㅇ 민원관계기관간의 협의회의 운영 - 협의회 2회, 협약 1건
			ㅇ 민원도우미 35개 지역 위촉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사회적약자 및 소외지역에 대한 민원접근권 개선과 민원안내상담원 위촉은 단순히 행사성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질 경우 민관의 협력체계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있음
			ㅇ 따라서 성과와 상관없이 사회적약자와 소외지역 거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마땅함
			ㅇ

민원행정정보화사업(정보화지원팀)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홈페이지를 활용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예정인 민원통합 콜센터 등의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창구로 통합하는 전사적 포털시스템 개선을 하여 위원회 내부 사용자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함 ㅇ 대국민 고충민원처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사업 목적으로 함 ▪고충민원처리의 신속․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 ㅇ 근거법령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2항5호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고충 민원 접수 창구 서비스이므로 중앙정부가 해야 함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자체 인력 및 용역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 예산 지출이 필요함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 홈페이지 개편 및 정보화 개선 사업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복성은 없음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 ㅇ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사업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임 ㅇ 수요자인 국민의 인터넷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므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임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인터넷의 신기술 출현이 급격이 발생하므로 인터넷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사용자인 국민이 방문을 하지 않으므로 매년 시급히 적용해야 함 ㅇ 전자정부 구축 및 사용자의 편의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급히 적용해야 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홈페이지 개편은 정보공개강화 등 매년 실시되는 정부 홈페이지 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ㅇ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사업으로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음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 우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임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아니오	ㅇ 전사적 포털 시스템 개선 사업은 ‘07년도 3월 구축 예정인 민원통합 콜센터와 연계 작업이 계획되어 있고, 그 외 요청 사항을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임 ㅇ 홈페이지 개선 사업은 ‘06년도 홈페이지 평가 결과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기반으로 세부 계획을 작성해서 진행할 예정임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2005년도 홈페이지 평가지표 충족을 위하여 2006년에도 예산을 잡아서 개선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사업 집행하는데 장애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전자 정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사적 포털시스템 개선은 필수적을 사업임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	ㅇ 인터넷 신기술을 방영하지 않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줄어들어 위원회 홍보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불편 사항을 전화 문의로 인한 전화 응대를 많이 해야 하므로 직원들의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됨 ㅇ 전사적 포털시스템 개선이 중단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부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예	ㅇ 국민에게 정보 제공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충 민원 접수창구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홍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내의 여러 기능 개선 및 전사적 포털시스템 개선은 필수 사항이며 적정한 금액으로 예상됨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	ㅇ 사업성과(‘05. 5.1 ~ 12.31) - 민원접수 : 4,841건 - 답변완료 : 4,837건 - 이관 : 4건 ㅇ 국민고충위원회 홍보 및 국민 고충 상담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	ㅇ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사업 집행을 위한 내부 결재 진행 중 ㅇ 홈페이지 개선 ▪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사업 집행을 위한 내부 결재 진행 중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	-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ㅇ 국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성과 목표와 사용자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과 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ㅇ 매년 정부 정보화 수준평가 실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보완해야 하는 것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예	ㅇ 인터넷의 경우 신기술 출현 등 급격하게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개선해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음

옴부즈만 대상시상(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예
			ㅇ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고충민원을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 ▪ 민원행정과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도모 ▪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지원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예
			ㅇ전국의 민원처리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포상하는 사업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이 특히 요구되므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임.
3	재정지출이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보다 효율적인가?	예
			ㅇ 옴부즈만 대상 심사 및 행사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 불가
4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예
			ㅇ 최종적인 민원처리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5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ㅇ 고충민원 해결 우수기관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사업으로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을 선정하고 시상식 행사는 서울신문사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시상의 공정성 및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역할분담이라 판단됨.
6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예
			ㅇ 고충민원 해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민원 처리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시상하여야 할 것임.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7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예
			ㅇ 서울 신문사의 홍보 및 시상식 개최 주관에 합의
8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예
			ㅇ 옴부즈만 대상 시상대상이 정부의 각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우수 기관을 선정 포상함으로서 국가의 민원행정발전에 기여
9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ㅇ 시상종류 : 3종류(5개기관 표창) ▪대통령(1개), 국무총리(2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서울신문사장 표창(2개) ㅇ 추천방법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이 각각 산하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위원회에 추천 ㅇ 시상 기관선정 ▪추천된 기관중에서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을 거친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집행계획) ㅇ 2/4분기 세부추진계획(3,000천원) ▪ 대상기관 추천 및 공적서 접수 *현지실사 2,000천원, 업무추진 1,000천원 ㅇ 3/4분기 세부추진계획(22,000천원) ▪ 옴부즈만 대상 홍보 *전광판 홍보 15,000천원 ▪ 옴부즈만 대상 공적 심사 *공적서 등 인쇄 4,000천원, 심사수당 3,000천원 ㅇ 4/4분기 세부추진계획(24,000천원) ▪ 옴부즈만 대상 시상 행사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예	ㅇ 추진일정상 장애요인 없음 (추진일정) ㅇ 시상계획 수립(5월) ㅇ 옴부즈만 계획시달 (6월) ㅇ 대상기관 추천(7월) ㅇ 현지확인(8월) ㅇ 공적심사(9월) ㅇ 수상기관 결정(10월) ㅇ 옴부즈만 대상 시상(11월)
11	내년부터 이사업을 중단․축소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ㅇ 민원행정사례를 전파하고 민원 처리기관간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민원행정에 대한 평가 및 포상 방법이 없어 민원행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12	사업방식을 전환․개선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중단․감축 할 수는 없는가?
			ㅇ 민원행정 우수기관 포상을 위한 심사 및 행사를 위한 최소경비로 전액 국고 부담이 타당함.
13	집행실적이나 사업성과를 감안할 때 내년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ㅇ 출장여비의 단가상승을 고려할 때 51백만원이 필수 소요됨. ▪ 2006년 예산 : 49백만원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4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는?		ㅇ 27백만원 집행 ▪ 심사위원 심사수당(3), 관계기관업무협의(3), 행사진행 물품구입(21) ㅇ 시상 ▪ 대상 : 전남 장성군 ▪ 우수상 : 인천 서부교육청, 대전 서구청 ▪ 장려상 :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15	‘06년사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ㅇ 자료 수집 (향후 추진일정) ㅇ 시상계획 수립(5월) ㅇ 옴부즈만 계획시달 (6월) ㅇ 대상기관 추천(7월) ㅇ 현지확인(8월) ㅇ 공적심사(9월) ㅇ 수상기관 결정(10월) ㅇ 옴부즈만 대상 시상(11월)
16	금년도 분기별 예산집행계획대비 분기별집행예상액 및 사업추진예상성과는?		ㅇ 2/4분기 세부추진계획(3,000천원) ▪ 대상기관 추천 및 공적서 접수 *현지실사 2,000천원, 업무추진 1,000천원 ㅇ 3/4분기 세부추진계획(22,000천원) ▪ 옴부즈만 대상 홍보 *전광판 홍보 15,000천원 ▪ 옴부즈만 대상 공적 심사 *공적서 등 인쇄 4,000천원, 심사수당 3,000천원 ㅇ 4/4분기 세부추진계획(24,000천원) ▪ 옴부즈만 대상 시상 행사
17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ㅇ 5개 기관 포상 ㅇ 추천기관 개수
18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성이 높은가?		ㅇ 고충민원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민원 처리기관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위해 매년 민원처리 실태 점검 및 포상이 필요함